정수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0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한달여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생활안정기금 관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기금 관리현황 4p를 참고하면 ‘융자대상 엄선 및 대출기준 완화 요청’에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주민이 대출실행이 가능하도록 대출심사 완화 등을 은행측에 적극 요청”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중요한 단어중에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대출처럼 그 실행이 신용보증기금을 넘어서 좀더 실질적으로 대출심사가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융자신청을 해도 담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융자를 해 주도록 은행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은행에도 자체 내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신용보증기금하고도 협의를 해서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를 바꾸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상황이 사실 저희들한테 인지는 되어 있는데 이 실행의 폭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 여건입니다. 그런데 생활안정기금은 연 3%, 전세자금 융자는 연 2%입니다. 집없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이것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출에 이 심사가 안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북구라도, 강북지역이 모두 나서주면 참 좋은데 모두 나서주기가 어렵다면 우리 강북구라도 부지런히 여기에 관계되는 기관에 요청해서 올해가 안되면 내년이라도 꼭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까다로워서, 예를 들어서 집 시가가 2억원인데 그 사람이 대출을 1,000만원 받았다, 2,000만원, 3,000만원 빌려주는데 이 1,000만원 때문에 보증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라를 버젓이 가지고 있고 충분히 생활이 안정된 분이 보증을 해줘도 재산세가 5만원이라는 기준에 묶인다는 것입니다. 재산세 5만원은 웬만하면 안나옵니다. 대부분 4만 7,000원, 4만 9,000원, 5만 200원 이렇게 나옵니다. 5만 4,000원 이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 규정을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요리조리, 이 정도의 빌라는 이 보증이 들어오면 안 해주어야지 그런 식으로 묶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보고에서 대출심사 완화건이 있어서 상당히 기대는 됩니다. 기대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관계기관에 노력해서, 강북지역에 특별선포를 해서라도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모든 대출심사요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