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상단부에 농수산 개발부에 기정 예산보다 62억9,700만원이 많은 395억74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정관리가 27억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농정기획에 6,900만원 경상예산에 250만원, 부족분에 대한 운영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각종 내시변경과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조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상단부에 일반 보상금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4억1,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실업계만 지급하던 학자금을 인문계도 확대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 농업인 종합지원 센터 2억원, 당초에 교부세 5억 확보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규모가 당초에는 150평이었는데 250평 늘렸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되었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민간자본 이전에 농민 항쟁기념탑 7,000만원, 이것은 우리 농민항쟁이 1866년도에 역사적으로 진주시에서 발생했습니다. 거기 추진위원회가 오래 전부터 농림기념탑을 내동면 대평 일원에 건립코자 전부터 요구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소요에 따른 대지라든지 각종 부지는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고 환경 및 기념탑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농업기반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부분에 2003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지원에 3,055만원은 전기수선비 등 설계수수료에 대한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시설비에 밭기반 정비,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31헥타가 되었습니다만 10헥타는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2개 지구였습니다만 1개 지구가 중앙에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상단부에 남평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3억3,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상사업비는 농림사업을 전국에서 1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2억원 국비, 시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하단부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목 변경 3억 감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부분도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목 변경 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밑에 경지정리 국비가 증가됨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이것도 국비사업이 금산, 금당 지구에 총 40억 중에서 1억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등은 175페이지 누수 및 소류지 보강 등 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각 지역에 현안 숙원사업이라든지 농로 포장, 기계 수리시설, 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부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인력육성 부분에 하단부에 보면 농업인 축제 행사 참가자 보상비가 1,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인 행사축제에 따른 행사비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 보상금에 가야 농경문화 축제 참가비가 이것은 도기술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에 농업인 건강관리 시설에 5,200만원, 농업인 건강지구라든지 체력단련 지구에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관리부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0페이지 상단부에 기타 보상금에 전자경매 우수법인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부분에 10억9,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에 농산물 직판행사 부스 임차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000만원인데 개천예술제 대비 임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하단부에 RPC건조 저장시설, 이것은 RPC에 지금 현재 투입구라든지 저장시설이 노후 되어서 농민 손해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181페이지 구암 농산물 집하장 건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암 농산물 집하를 위한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농산물 수출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수출 농산물 생산 온실 방충망 구입, 이것도 국비와 시비해서 1억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 상단부에 기존수출단지 내실화 사업 이것은 도비와 시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500만원이었습니다만 당초에 8,800만원 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수출시책 우수 상사업비 3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축정운영 부분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각종 국.도비가 변경내시에 대한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부에 보면 한우 인공수정에 정액대 보조에 보면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한우 인공수정 사업은 도에서 사업이 자체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젖소 산유능력 검증비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두 당 1만5,000원씩 계상해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자체사업으로서 투우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상설 투우장 건립에 따른 임차료를 투입, 투우육성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150두가 필요합니다.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기상 1,500만원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부기상 이리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 단가가 변경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185페이지 상단부에 축분 톱밥 처리는 축산농가에 대한 분뇨처리 일환으로서 당초 5,000만원 되었는데 부족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소 화훼 부분에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 사업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 특작 부분에 마지막에 새송이 공동브랜드 특화단지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새송이의 시발지로 집산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사업을 올려서 중앙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하장 공동선별장 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소립 밭작물 시범사업 국.도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깨, 도라지, 무, 배추 등이 되겠습니다. 수출배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도비, 시비 사업으로서 2,100만원입니다. 배봉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공단지 배봉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보면 경상경비는 내용 생략하고 187페이지 중간부분에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구입비입니다. 국비 삭감에 따른 도비, 시비 4,320만원 조정되었습니다. 신품종 사업이 재배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시범 사업도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상단부에 쌀생산 대책 시 상사업, 이것은 지역특화 사업으로서 이것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000만원인데 살포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신육성 벼품종 시범 사업이라든지 밑에 있는 지력증진 및 질소질 비료 감축 사용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질소질 비료감축 시용은 질소질 비료에 따른 유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도비 내시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0페이지 역시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내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192페이지도 일용인부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다목적 인력용 점파식 자동 파종기 지원 이것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토양 검정실 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있습니다만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개발 부분에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지역 농업개발시설 휀스 및 정문시설, 이것은 집현 신당에 당초에 문산에 있던 시설을 옮김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녹지부분은 총 21억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임도 시설은 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임도 신설,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 다음에 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조림예정지 산물수집, 월아산 삼림욕장 정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상단부에 월아산 산림욕장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산림행정이 전국 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아서 월아산 산림 욕장에 주차장이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제일 하단부에 대평 임도 포장사업비, 주민 숙원사업비로서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소나무 재선충 항공 방제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1,000만원 삭감되고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는 금년 가을에 추가사업을 할 것입니다.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도.시비가 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내용 생략하고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억5,200만원이 분양된 것은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7만 그루입니다. 당초에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리되었고 등산로 및 철쭉 단지조성, 이것은 선학산, 망경산, 월아산 등산로 정비와 철쭉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정자목 주변 쉼터는 당초 1억 되었습니다만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 철거지 정비입니다. 이것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봉동 가마못 정비 이것은 80년대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공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림 공원내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 이것은 충혼탑 그것이 이전하고 나서 그에 따른 어린이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현동 나불천 산책로 정비, 강주연못 생태공원 조성 이것은 교부세로 해서 이것은 4억5,000만원으로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입니다. 9,200만원이 늘었는데 일반 운영비라든지 재료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2,000만원 되었는데 7,100만원 도비가 추가 계상 되었기 때문에 조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 일시 및 사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동산 조성사업으로서 5개소 2,500만원, 당초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에 무궁화 식재도 도비, 시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설명마치고 반환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반환금은 농정기획과, 유통과, 기술보급과, 도매시장, 녹지과 등해서 국비 도비 반환에 따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투우 구입비 지원하고 투우 사료 지원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 투우장 건립에 따른 거기에 주 2회를 소싸움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150두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50두가 되어 있고 우리 앞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00두를 더 추가 확보해서 이렇게 확보하지 않으면 소싸움 경기장이 안됩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로 연차별로 확보하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구입비가 1,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최고의 우량 싸움소하면 1,500만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단가를 정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 지원비도 연간 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전체 소요액은 한 30%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청도나 의령이나 여기도 역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것을 계상 해 주시면 저희 사업 집행이라든지 성실히 해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싸움소 중에서 제일 우량 싸움소가 1,500만원 예상하고 1,500만원의 30%를 지원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50만원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조건은 싸움소로 확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싸움소가 안 될 경우에는 반환 조치를 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싸움소가 7살 내지 8살이 최고 전승기라고 알고 있는데 성별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싸움소가 맞다, 안 맞다 확정해서 합니다.

앞으로 100두를 더 준비하려면 5년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3년 동안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첫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좀 저도 소싸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만 좀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드리고 그리해야 뒤에 부작용이 적고 할 텐데 어느 날 예산을 갑자기 올려놓고 지원 해 달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소싸움 경기장에 대해서는 마음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억2,000만원 올라온 것은 절차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리 설명 해 주시고 이해를 구했으면 이런 복잡한 일이 발생 안 했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사전 설명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의령하고 경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다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도울 일은 의논 해 주시고 서로 합심해서 투우장이 농림부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끝내겠습니다.

다음 강동근 위원님,

172페이지 밑에 농민 항쟁기념탑 지원 7,000만원 되어 있는데 농민 항쟁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항쟁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나동면 내평에 1866년도에 농민항쟁 운동의 시발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진주 민란이라든지 나아가서 동학혁명이라든지 이리 발전되고 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종 추진 협의회도 있고 연구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민항쟁을 기념하는 공원 내지는 탑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비에서 추진해서 지금 내평이 그 일대가 시발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후손들이 대지를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탑을 세워야 되겠다, 탑 소요 경비를 일부 시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느 왕 때 어느 시대 때 농민운동이 있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은 좋은데 원래 제가 내동면 내평리에 있었거든요. 어느 왕 때, 어느 시대인지,

조선시대인데 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205페이지 제일 하단 부에 시설비에 등산로 및 철쭉단지 조성해서 20㎞ 1억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등산로는 선학산, 망경산, 월아산 등산로 정비와 그 다음에 철쭉단지 국사봉에 철쭉단지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철쭉 축제가 열리고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대해서 앞으로 시 차원의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망경동하고는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망경동 나오는 것 같아서 물어 본 것인데 망경동 등산로 때문에 저한테 고쳐 달라고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망경동 1억이 잡혀있네요. 구체적으로 얼마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망경산 도로라든지 정비도하고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관내에 있는 각종 산에 등산로는 철저히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투우에 대해서는 김구섭 위원님이 상당 물어서, 그 밑에 보면 축분 톱밥처리가 있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소 키우는데 환경차원에서 톱밥을 지원한다. 했는데 투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톱밥까지 우리가 소 키우는 분들한테 주어야 됩니까?

소나 돼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분뇨처리입니다.

저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시에서 지원 해 준다는 것은 너무 선심성 아닙니까?

선심성보다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 해 준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문제에 따라서 지원 문제가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못 해 주다가 금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는 지원한 사례가 많습니다.

해 주시려면 정말 소를 키운다든지 가축을 키우는데는 다 해 주어야지...... 이 정도 규정이 있는지,

이것으로 다 조치 해 줍니다.

우리 진주시관내 가축 키우는 분들한테 다 줍니까?

예, 이것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고 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소, 돼지는 다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전액보조가 아니고 일부 보조입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사업입니다.

너는 주고 나는 안 주느냐 하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이미 집행하려면 다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 싶습니다. 제가 추경을 보면서 상당히 국비가 농촌 쪽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점을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사실상 농업관련이 사업 가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때에 따라서 규모가 적을 때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국비에서 증액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분야에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잔잔하고 돈이 얼마 안 되는 사업까지도 국비, 도비를 다 깎아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농촌 지역에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인데 정말 우리시에서도 소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5페이지 마을 정자목 주변 쉼터 조성 있죠?

예.

이것 어떻게 조성할 것입니까? 나무를 두고,

지금 아시다시피 마을 정자목이 지금 현재까지 대개 콘크리트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을 많이 주고 특히 거기에 콘크리트니까 주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적습니다. 그 외에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그야말로 정자목 생육도 잘되고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놀 수 있는 시설입니다.

나무를 두고 시멘트로 할 것입니까?

시멘트는 안 할 것입니다.

시멘트는 하지 마십시오.

시멘트는 다 뜯어낼 것입니다.

뜯어내시고 정말 흙으로 해서 쉼터가 될 수 있게끔 좋은 다른 목재로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까지 보면 마을마다 시멘트로 다 했거든요. 나무를 죽이는지 살리는지도 모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주 연못 생태조성, 206페이지입니다. 처음에 5억인데 또 4억5,000만원이 이리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5억인데 어떻게 4억5,0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까?

강주 연못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주위에 정비사업은 각종 수목식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하는데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교부세로서 계상했습니다.

용역했습니까? 용역비 있죠?

아직 까지, 용역하고 있는데......

용역도 안 끝났는데 4억5,00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까?

5억에 대한 용역은 했고 4억5,000만원에 대한......

5억은 했고 4억5,000만원으로는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본 위원은 9억5,000만원, 10억 같으면 투자심의위원회 걸릴 것인데 딱 맞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기는 5억에서 주차장 한꺼번에 안 올린 것만 해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강주 연못 생태계 아무일 없이 잘 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아주 여기가 위치상으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한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상단에 무궁화 식재 관리 유지관리비가 삭감이 되었죠?

예.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친환경적인 것을 무척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궁화를 국가적으로는 권장사업이 되어 있는지 많이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무궁화는 관리가 안되어져서 일반 공원에서 가지를 부러뜨리면 그것은 자연보호 위반이 되는데 무궁화는 송두리째 뽑아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궁화는 울타리나 해서 모양이나 잡는 정도이고 원추리로 자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식재 유지관리비가 없어지면 이제 무궁화를 송두리째 뽑아 내 버려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식재관리는 지금 현재 이것은 도에서 관리비가 삭감된 부분에 따라서 관리하는데 앞으로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것으로 하도록, 무궁화 식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다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주로 보면 아직 까지 우리 시민 인식에는 나무가 어떻다는 식으로 해서 잘 안 키우거든요. 그것을 다시 이미지를 바꾸어서 그 집이 한 개 심었을 때는 아주 길목이라든지 좋은 것이 된다는,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무조건 심어라고만 권장하니까 왜정시대 때 무궁화 말살 정책이 잠재해서 자꾸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식재하고 관리 부분은 여러 가지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무궁화는 한 가정에 심어 놓으면 집안에 대운이 온다는 식으로 선전을 해서 가정마다 한 포기 식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72페이지 보면 농민항쟁기념탑 건립 지원되어 있는데 방금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땅하고 그런 것은 이미 그 쪽에서 제공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어디에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민간자본 이전란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하고 추진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하고 179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비 안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민간한테만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담당자들하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구섭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사실상 사업을 목전에 두고 시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투우사업이 사실상 어떤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의령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시비를 미리 확보해서 사업권을 미리 확보한다는, 우선 고지를 선점한다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이도 낳기 전에 기저귀부터 먼저 장만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여튼 우리 투우장 건립하고 허가권하고 잘 보조를 맞추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하계 방역 소독인부임 보면 읍.면.동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방역을 하고 있는데 달에 몇 번합니까? 아니면 주에 몇 번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네 번합니다.

모기 때문에 방역하는 것 말입니까?

예, 새벽에 한 번, 낮에 두 번, 저녁에 한 번 그리합니다. 문산읍 같은 경우 시내지역에 하면 각 지역 구역을 나누어서 네 번합니다. 전체를 네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전체적으로 몇 번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마을마다 28구역이면 28일 걸리겠죠.

일주일에 한번 정도됩니다.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해서 소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독분무 잔류기간이 1주일이기 때문에 그리하고 그 외 차량 연막은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번은 아닌 것 같고 2주일에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우천 중에는 안 하더라도 그 외는 네 번씩 소독하고 있습니다.

잔류기간이 1일주일 걸린다고 하니까 의학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기가 요즘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글와글합니다. 약이 안 좋은 것인지 방역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기가 지금 전지역에 보면 와글와글합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안 되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셔야 방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예, 많이 하면 좋겠지만 현재 인부가 읍.면.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서 인원을 늘리든지 약품을 강하게 하시든지 해서 실질적인 방역이 되어야지, 하여튼 연기는 납니다. 연기는 보이는데 모기가 안 죽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어서 소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2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에이즈 환자가 2명뿐입니까?

8명 있습니다.

그러면 8명 다 왜 진료를 안 하고 2명만 합니까?

6명은 보균한 상태이고 2명은 발병해서 증상이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총 남자 6명, 여자 2명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에이즈환자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타시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우리시도 8명이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에이즈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6명도 차후에 심하면 진료비를 투입해야 될 것으로.......

그것은 발병하면 국가에서 지원 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처음에 규정은 4,000만원이었는데 본 예산에 보면 효소 분석기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7,000만원은 무슨 장비를 사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기능이 에이즈 검사하는 장비하고 암지표 검사라든지 효소 면역법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었습니다. 따로따로 사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새로운 화학발광 면역기로 분석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 4,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9,000만원 올렸는데 예산편성 해 줄 때는 4,000만원 밖에 편성 안 되었습니다.

1억1,000만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잘 된 것이네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9,000만원에서 깎여서 4,000만원이고 깎여서 못 사고 1억1,000만원으로 좋은 것으로 살수 있다하면 잘 된 것이겠네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목을 잡아주되 풀 예산을 안 잡아주면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잡아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차후에 이 보다 더 좋은 기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기계는 해마다 새로운 기계가 나옵니다만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장비로서 향후 10년 동안은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 기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화학 발광 분석기가 에이즈 검사하는데 충분한 것입니까?

향후 10년 간은 여기에 필요한 암지표 검사라든지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라든지 각종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돈만 확실히 하면 됩니까?

물론 지금도 대학병원 같은 규모는 안되겠지만 우리 보건소 수준에 맞는 장비로서.......

10년 안에는 괜찮겠다 이 말입니까?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그러면 수도요금의 몇 퍼센트가 하수료가 부과됩니까? 3%입니까?

수도요금에 하수도 요금이 나오느냐구요?

예.

4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은 1,000만원인데 하수도 요금은 5,400만원입니까?

예.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에 있어서 업무용하고 영업용의 부과비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이 휠씬 비싸게 치입니다. 요율 차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원수에 5배나 차이가 납니까?

예.

그 기준표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원수가 1,000만원인데 하수비가 5,425만원입니까?

예.

이 부기가 맞는 것입니까?

예.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물 이용 부담금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2, 3년전 부터 계속 되어 오던 것을 이번에 상하수도 사업 소장님께서 작년부터 의지를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 주셨는데 이제는 물 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의회나 시민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물 이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5월 29일자 이후는 부과 안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소급 적용 안 됩니까? 이미 부담되었던 것이라도 이것은 불합리하고 부적정하다고 법이 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내었던 것은 소급해서 반환 해 주는 것은 없고 내는 것은 5월까지 다 내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예.

물 이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었고 우리 진주시는 전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역으로 되었는데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를 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상 하수도료에서 몇 퍼센트를 부과합니까? 안 그러면 톤 수에 따라서 부과합니까? 비례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과지역은 댐으로부터 5㎞이내는 면제지역이고 그 외는 부과지역이 되고 부과기준은 톤당 상수도 사용량 100원입니다. 그런데 수계지역이 4개 권역인데 저희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하고 4개 지역인데 타 지역은 톤당 130원되어 있는데 저희지역이 작년도 늦게됨으로서 정서상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톤당 100원으로 해서 다른데 비해서 톤당 30원 낮아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지역은 톤당 100원씩 부과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사용료하고 비교가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법령문제라든지 우리가 대처를 잘못해서 혼란을 겪는 그러한 일은 소장님 생각하셔도 없어야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예.

그 다음에 265페이지 방금 존경하는 정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상대학교 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인데, 이것은 소송했습니까?

예.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일부 패소를 한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과는 잘못 한 것인데 우리가 보면 매월 고지서가 납부됩니다. 사용료에 따른 고지서가 납부되는데 고지서 이면에 보면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하라고 고지 계고가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이것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조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처음에 저쪽에는 100%다 반환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고지여부를 이행 안 했으니까 우리는 다 못 주겠다, 안 날부터 반환해 주겠다 이리되었는데 법원에서 50%조정 해 주셨습니다. 경상대학교도 승낙하고 우리도 승낙하고 그래서.......

소송 비용은 어떻게 부담했습니까? 소송했다면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되었으면 소송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선임 변호를 했습니다. 이것은 변론비는 일반회계,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거기에서 처리했고 과오납금은 1,000만원 여기서 나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동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계 감시용 CCTV 구입비가 있는데 한 대에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은행 같은데 보면 CCTV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500만원만 주어도 최고급인데 2,400만원이나 듭니까?

이것은 동태가 달려 있어서 하수 관거가 길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원격 조정하고 로보트 형태기 때문에, 은행 같은데는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로보트 모양으로 자기가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진주시 상하수도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정봉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하수분야는 자료가 있는데 상수분야는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물어 보느냐 하면 진주시 부채가 800억이 넘는데 특별회계 부채가 얼마이며 그리했을 때 부채를 계상해서 다른데 보다 30원 정도 수도요금이 싸다고 했으니까 상쇄할 기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채상환 관계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부채관계는 양여금으로 나온 부분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자와 연금부분에 대해서는 이차 보전금 해서 저희들에게 매년 부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채관계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 노후교체 공사가 요즘 읍.면 쪽으로 시 상수도가 유입되면서 일어난 노후관 교체 공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시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읍.면에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교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는 시내 노후관도 있지만,

시내도 있습니까?

예.

수도가 유입되면서 압력에 의해서 터진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우리 읍.면 지역은 문산, 대곡, 일반성이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누수율이 낮습니다. 우리 상수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과거 시설이 수압에 못 견디어서 지금 누수량이 증가된 것으로 문산과 일반성, 대곡은 금년도에 약 1억씩 더 넣어서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13억 정도로 다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이 854㎞가 있습니다. 이 노후관을 교체하는 경비는 한 1,4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이 공사비에 중점 투자하면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이 달 20억 노후관 교체비를 교부세로 신청 해놓고 온 그런 실정입니다.

소장님, 만약, 문산읍 같으면 수도관을 매설했습니다. 그것이 터졌다면 어떻게 찾아낼 것입니까? 설계도가 없다면, 어떻게 찾아내어서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후진성이 있지만 청음봉을 갖고 또 수도관이 어느 정도 구경이 큰 것은 터지면 하수로 통해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 찾아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장비가 없습니까? 특수한 장비가 있어서 이 관로를 찾아가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까?

특수한 장비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로보트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266페이지 보면 제2정수장 침전 확장에 대해서 지금 10억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삭감 수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비죠? 계속비 승인 얻었죠?

계속비 승인은 안 얻었습니다.

안 얻었습니까?

이것은 사업승인이 도에서 상하반기 2회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과 같이 이 부분이 중점 대두된 것이 금년 5월부터 6월 사이 강우로 인해서 지금 조금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이래서 하반기에 도에 심의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차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 삭감이 되면 1년이 늦어질 뿐이지 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위에 보면 상수도 관로 매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문산쪽이나 이반성쪽에 보면 중간중간에 관로 매설을 쭉 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관로 마다 따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만약 압력이 약하면 승압 시키겠죠.

압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할 때 이상이 없도록 합니다.

지금 보면 고지가 있을 것이고 한데 그 압력이 얼마만큼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지대 주택을 위해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배수지를 가압을 시켜 올려서 공급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안에 수돗물을 틀었을 때 얼마만큼의 압력이 나와야 공급할 수 있는 압력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압력이 얼마만큼 기준이 있습니까? 물이 조금씩 나온다해서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압을 얼마 해라 그런 것은 없고 수도를 틀었을 때 통상적으로,

통상적인 압력은 얼마나 됩니까?

통상적인 압은 이용하는데 불편 없이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쎄게 나오는 이 정도는 다 나옵니다.

만약 압력이 줄어 들어서 조금 밖에 안 나온다면 승압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마을에서 압력이 약해서 문제가 생기면 당장 승압시켜 주고 그리합니까?

지금 그것은 바로 수반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즉각즉각 대처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매설할 때 관이 어느 정도 크기에 그 안에 수요가 얼마 정도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용역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용역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시 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계산방법은 있습니다. 호수가 얼마 정도면 몇 미리 가야 된다, 이런 기초적인 것은 있지만 상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용역을 해서 실시합니다.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외부용역을 안 하지만.......

주민들이 매설을 해나갈 때 압력이 적을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소장님께서 압력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사봉 하수도 불명수 유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전혀 밝혀 질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 사봉지역에 나오는 불명수가 산록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고 상부쪽의 농경지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고 지금 사봉이 타 지역에 비해서 수도의 누수가 좀 심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문산에도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사봉에만 불명수가 있다고.......

예, 사봉에만 있습니다.

불명수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은 맑은 물이 하수처리장에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원래 하수가 들어 와야 처리 효율이 올라오는데 맑은 물이 많이 들어와서 효율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명수라는 것은 나쁜 물이 아니고 금속이나 그런 물이 아니고 좋은 물이 많이 들어 왔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일봉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지방 의회운영에서 21억211만2,000원인데 222만원이 증가해서 21억4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여비입니다. 여비에 사무국 직원 국외여비에 52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당초예산이 1,7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이정도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1,50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 남아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 업무추진비에 42만원 추가되어졌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인데, 국장급인데 예산 단가가 틀리므로 해서 4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의회비에서 의원 해외여비가 800만원이 더 추가로 올려졌습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 해외시장 개척단 여비가 있었기 때문에 8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단 단가가 200만원에서 230만원 상향된 금액으로 360만원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지금 국외여비에서 52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하반기에 의원들 해외 연수갈 계획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우리시 자매도시 일본하고 중국하고 갈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완전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용도의 돈입니다.

그 부분은 갑자기 된 부분은 아닐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 해 자매도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하고 우리시가 자매도시 방문한다고 보면 금년이 우리 의회에서 갈 해라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수립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수립되어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당초에 1,56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해외갈 때 우리 직원들이 수행했거든요. 그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정 잡혀 있는 것은 1,17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1,560만원 기정 잡혀 520만원 추가로 해서 2,080만원이 됩니다. 그리되고 또 해외 연수 관계는 참고적으로 의장단 회의에서 사무국 직원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단체적으로 갈 계획도 완전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에서 사무국 직원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자 해서 그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기상 기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여기에 앞에 기정 예산안에 되어 있는 이 부기하고 경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총 예산된 부분하고 하나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합해서 세목에는 해외여비, 수행하고 자매도시 방문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용할 경우에는 국외여비에 직원들 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꼭 여기에서 내용대로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1,170만원하고 그 다음 자매도시 방문하는데 390만원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1,56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 할 때는 해외연수 많을 경우 1,56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앞에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뒤에 산출기초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서로 안 맞아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리되어서 이리할 때 이 만큼 쓰고 저리할 때 저만큼 쓴다 손치더라도 부기상하고 앞에 목에 되어 있는 부분하고 토탈 해 보면 부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수행비가 당초예산 부기에는 130만원, 9명해서 1,170만원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520만원 더 플러스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추경 유인물에는 의원 해외연수 수행과 경정해서 기정이 1,17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520만원 플러스하면 1,690만원 되어집니다. 세부 산출기초에 나와 있고 당초예산서에 보면 1,170만원 해외연수 수행해서 1,130만원에 9명되어 있는데 그 과목입니다.

일단 조금 있다가 심도 있게 짚어 보고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지금 본청에 각 과에는 100만원씩 잡혀있는 부분 아닙니까?

과별로는 100만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국별로는 주무국에 기 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 용도는 우리 의원님들의 당선에서 축하화환이라든지 그런 용도의 과목이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공통경비 그것을 사용하면 이 예산은 사실상 필요 없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 200만원, 내지 300만원 사용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금년도도 1,700만원 얹혀 있는데 금년에 사용용도가 없었습니다. 사용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 사용용도가 있을까 싶어서 200만원만 두고 1,50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1,700만원이다 하는 이런 것은........ 의회사무국이지만 본청의 어떤 국 개념하고 같이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그리 수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지하고 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찾아내었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 돈은 편성 안 해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단가 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하고 해외시장 개척단은 집행부에서 하반기에 한 번 더 나가려고 하는 거기에 우리 의회 쪽에서도 보조를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수립한 그런 부분입니까?

그 분야도 있고 애당초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단 여비가 없었습니다. 세목 상 없었는데 그 내용은 해외여비에 편성되었지 해외시장 개척단 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해외 자매 도시방문 여비를 그 쪽으로 사용한 셈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의장과 경제건설위원장 다녀온 부분이 그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까?

예.

전혀 해외시장 쪽에 여비가 수립되어 있었던 부분이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예산 수립 해 놨다가 하반기에 본청에 계획이 잡혀서 가면.......

그때 가도 되고 국제교류 외교하기 위해서 갈 때도 사용하고

그런 용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지금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쪽에 의장부분만 이번에 단가조정이 되고 다른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은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해외 수행비, 지금 현재 1,170만원 중에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아있습니까?

전부다 사용했습니다. 1,560만원입니다.

1,170만원 다 사용했습니까?

1,560만원입니다. 1,560만원까지 썼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본 예산에 보면 해외연수 수행에 1,170만원하고 우호 도시 방문 수행할 때 390만원 합한 것이 1,56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다 사용했기 때문 하반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매도시 나갈 경우 수행여비가 없기 때문에 520만원 더 편성한 것입니다.

시책업무 추진은 할 것이 없습니까?

의회 공통경비로서 사용해도 충분한 돈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천 몇 백만원 편성되어서 위원님들이 당선되어지면 하려고 했는데 실제 시책추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당선 사례인사 정도, 잔치정도만 과목에서 지출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남습니다.

별 쓸데가 없던가요.

예, 그래서 1,500만원만 삭감시키고 200만원만 남겨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출에 의원 해외연수 및 자매도시 방문 수행해서 1,560만원으로 부기를 잡아주어야지.........

추경예산서에 부기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부기 기초에 나오게끔 한 과목에 나오도록 해야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현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삭감 총액이 세입은 없었으며 세출에서 13억3,528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부분에서 2억1,528만원이 삭감하였으며 삭감 비율은 0.6%입니다. 세출부분 삭감내역은 일반 행정비에서 1억800만원, 노인 문화비에서 2,110만원, 사회보장비에서 8,51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목별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2억1,528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2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11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비율은 1.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부분 삭감내역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원,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에서 2,000만원, 농공지구사업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11억2,0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기정예산액 보다 344억4,307만원이 증액되는 4,464억6,068만원이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모두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계기로 앞으로 보다 더 내실있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사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