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4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7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한발대비용수개발에 3,500만원 세입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에 한발대비용수개발 337만 5천원, 운정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이 감 되었습니다. 해동마을 안길정비사업에 2천만원, 삼손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5억이 세입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운정도로 확․포장사업에서 5억이 감이 되고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밑에 해동마을 안길정비사업은 도비 2천만원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3천만원에서 500만원 쓰고 2,500만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에 3,837만 5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 337만 5천원, 균특회계 3,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연권역 사업에서는 3억 9,400만원 감을 시키고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농촌공사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 밑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윗은산마을 배수지정비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해서 저희들 시설비로 사업비를 조정한사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734만원 감하고 감리비 734만원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삼손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도비가 5억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 2억해서 7억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농촌공사가 시설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는 2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미불용지보상금에 대해서는 9천만원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비비에서 2만 4천원을 감해서 예수금이자상환에 152만 4천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건설과에 있는 삼손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7억은 2회 추경에도비 5억과 시비 2억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연권역사업에 대해서 3억 9,400만원은 농촌공사에 위탁을 주므로 목을 변경함으로써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윗은산마을 배수지정비도 5천만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용수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고보조금 내시가 일부 지연됨으로써 2회 추경에 조정하므로 명시이월 사업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류지편입 미불용지 보상은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소송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불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배수장, 양수장, 암반관정에당초 3천만원에서 500만원만 집행되고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집행액보다 삭감액이더 많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양순자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에보통 한해시에 장비사용을 위해 확보했는데 한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만 투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밑에 보면 한발대비용수개발 있습니다. 당초 1억 천만원인데 3,83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이 전부 국․도비입니다. 이런 경우 국․도비가 늘어난 만큼 시비를 줄일 수 없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도비․시비 균특으로써 당초에 확보를 했는데 도비가 일부 추경에 좀 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2천만원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비였고 그 외에 균특 도비는 부족한 부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연결해서 운정도로 확․포장 이 사업비는 본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까? 178페이지.

예. 당초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예산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설계도 역시 그렇게 설계를 했을 것이고요.

저희들 이 사업비는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비는 아닙니다. 아닌데 도에서 저희들 사업비가 도비가 확보되면 전액 도비로써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통상 이럴 때 용역을 계약할 때 5억이 삭감되고 1억 5천만 남아 있는데 1억 5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발주할 것입니까?

예. 일단 1억 5천 그 부분만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도에 요청을 해서 5억이 내년도에 확보되면 또 계속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2억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5억에 대해서.

2008년도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도비를. 지금 1억 5천 설계해 있고 2억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6억 5천어치, 쉽게 말해서 6억 5천만원어치 설계를 해 놓은 것아닙니까?

1억 5천만원어치는 설계를 해놓고 5억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했는데 확보를 못해서 5억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됩니다. 추경에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1억 5천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는 이중으로 계상할 필요 없이 그대로 되어 있네요?

1억 5천어치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했으니까, 안 되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상 이런 예가,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되었습니다만 설계를 5억원어치 해가지고 도비가 1억 5천밖에 안 나왔을 때 나머지 추가로 할 경우에는 통상 어떻게 합니까? 설계변경을 할 때 금년도 설계단가와 내년도 설계단가가 다를 텐데.

보통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로 확정을 지으면 사업비 되는 대로 일단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고 그에 따라서 추가 사업이 오면 지금 현재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했는데 지금은 에스카레이션 적용해서 물가가 3개월이상, 법상 5% 이상 인상된다는 그런 법에 따라서 인상률을 적용하는 그런 적용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만큼 감리비하고 계수조정 시켰습니까?

저희들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시설비를 734만원 감을 하고 감리비에 734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기 배수장 사업에 따라서 전기사업비에 보면 감리를 위탁주기 때문에 거기에 감리비를 주기위해서 일부 조정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감리비가 천만원인데 예산이 730만원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된 것입니까? 어떻게 공교롭게 금액이 똑같습니까?

734만원을 당초에 사업비로 했는데 이 사업비가 734만원 모자라조정해서 시설비를 감리비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734만원 당초보다는 이 금액이있어야 그 사업이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734만원이 감해지는 이 예산가지고 감리비로 바로 상계처리될 수 있도록 계수가 같아지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감리비가 당초에 얼마인데 어떻게 해서 계수가 이렇게 똑같아 지느냐는 이말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734만원 감리가 부족해서 시설비에 있는 유지관리비를 734만원 감리비가 부족해서 그 금액만큼 저희들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조정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734만원을 증액시켜 주지 않더라도 기 계약해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734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감리비에 계상을 해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감리계약을 했을 때 금액 부족분이 되어서 이 금액만큼다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속 연계가 되는 계속공사에 포함되는 감리비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단일공사지요?

단일공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공사인데 솔직하게 감리비를 삭감을 해서 시설비에 보탠다면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 이하 여러 실무자들이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이지만 기 감리계약을 해서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설비를 남았다고 해서 몽땅 734만원그대로 감리비에 다 얹혀준다는 것 이것은 조금 너무 안이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을 해서 잘 감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공사도 아니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 그렇습니다.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장공사를 하면서 시설비는 사업을 하고 감리비는 실제 확보를 못했답니다. 못해서 배수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비 감리비734만원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번에 감리비로 계약하기 위해서 734만원 목을 변경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난 뒤 내역서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정말 귀하게 그 깐깐한 문화재청을 설득해서 개미골 발굴조사비 2억 2,300을 절감한 것과 191페이지 사포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결산감사감사용역비와 또 기공식에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절약한데대해서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설득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포지방산업단지도 역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지금 시굴조사가 마무리 되고 지금 현재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서 1지구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굴조사에 들어가는 시점이고 2지구는 동서문화재연구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곧 1월초 되면 발굴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밀양에는 상고사가 아주 미약한 곳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삼국시대 유물에 대해서는 잘 설득을 해서 삼국시대 유물이 나왔다면 최소한 3년간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잘 아시고 이번처럼 정말 우리 과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잘 이겨나가시기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18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있어서 10억이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되었는데 만약 이 10억이 계상되면 사업지 결정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입니까? 어떻습니까? 접수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을 보시면 전체 청구건수는 62건인데 매수결정된 것은 60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한 현황은 6건인데 이것이 2002년도부터 신청이 들어와 2007년도까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 접수순서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 원칙으로 하고 지금 현재 그 순서에 의한 분들하고 사전에 보상협의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지급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선 순에 계신분들도 너무 보상 결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 보상협의를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단 우선 협상을 한번 해보고 잘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 차순위로 순연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곧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옵니다만 앞서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정말 도시계획사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모든 사업에 선택과 집중에 아울러 이번처럼 수많은 공사가 지금 보상지연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조처를, 필요하다면 우리의회에서 입법기관에서 철저하게 협조를 통해서라도 지금 기 사업구간이 확정된 사업지라 할지라도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업지는 과감하게 단호히 한번 사업지를 변경해서라도 채찍과 당근을 쓰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라면서 조금 전 과장님의 아주 자신에 찬 순서에 의하되 보상에 적극 응하는 사람을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 귀담아 듣고 앞으로 주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새해에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서 협조 잘하는 사람 우선 순으로, 협조 잘하는 사업지를 우선 순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주시길

예. 알겠습니다.

용기를 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새해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대답이 시원해서 희망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8월 4일에서 8월 15일 집중호우 피해복구금액 245만원이추가로 국고보조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이 52만 5천원 지원되어 세입조치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골재채취 기간단축 및 야외수영장이 집중호우로 개장이지연되어 집행잔액 1,246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상단에 간이화장실 임차료 700만원은 환경단체에서 설치하여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배수장 15개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 재난대비합동훈련 집행잔액 38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재해보상금이 국비 및 시․도비가 지원되어 2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동대운영 시설장비유지비에 집행잔액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지방채상환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중 중앙정부 차입금상환 이자를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30억과 중앙차입금 20억을 조기에상환코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에 추가로 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4호 태풍 매미피해복구비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금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7년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성립전 예산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예. 1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197페이지 재해보상금에 국비 350만원 늘은 이것 추경성립전으로 예산집행한 사항입니다.

197페이지

재해보상금. 이것 농작물에 대해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추경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통상 추경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는 그럴 때 어떻게 조처를 합니까?

추경성립전은 법상에 보면 국․도비로 전체 되어 있거나 국․도비에서 보통 지원되어 오는 이 돈을 가지고 바로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추경 성립할 적에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뒤 본예산에 정리할 적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라면 재난과 관련한 사업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인 건설과라든지 도시과에 관한 그런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은우리가 아주 금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과니까 재난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신 196페이지 추경성립전 예산도 본 위원이 이해는 하겠는데 가장 재난관리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장비유지비가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올해는 태풍과 이런 큰 피해가 없어 시설을 보수하다보니까 이것이 시설보수비거든요. 올해는 수해도 작고 시설장비비가 작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전 성격이 짙은 것 아닙니까? 사후보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액을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했다 저희들이 재해전 재해시설 모두 점검해 가지고 재해가 예상되는데 저희들 사전 보수를 하는 성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 또 재해가 일어나서 그 뒤에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에 고칠 수 있는 이런 유지비입니다.

장비유지비는 다른 예산은 남아도 이해를 하겠는데 시설비라든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 장비유지비는 말 그대로 재해가 닥치기 전에 사전에 장비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남았다 하면 어떠한 미사여구라 해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사전에, 갑자기 전기 시설같은 것 탈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 펌프 같은 것 갑자기 탈이 날 수도 있고 가동을 많이 해가지고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실제로 배수장 가동을 작게 했기 때문에 펌프하고 이런 것 고장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사전에 저희들 점검한다고 점검도 하지만 실제로 기계를 많이 돌리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이상이 많이 생기는데올해는 실제로 재해가 없어 배수장 가동을 작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돈이조금 남았습니다.

채무부담공사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추경성립전 예산 역시도 재난관리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장비유지비는 평상시에 정말 철저히 점검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착오 없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는 장비유지에 모자란다는 이야기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건축과 업무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 중에서도 도시를 만들고 정비하고 하는 중요한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민간위탁 내지는 민간자문을 많이 받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202페이지 세출부분에 보니까 건축위원회 총 예산 140만원 중에서 한번 밖에 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상건축물이 심의할 대상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물 심의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대상건축물이 있을 때만 건축위원회를 소집합니까?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역시도 한 번도 안했습니까?

이것은 서면심의를 몇 번 했는데 같이 집체 심의는 안했습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현안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 지정게시판의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나 어떤 의논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옥외 광고물과 관련해서 관련업 종사자들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는 것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계십니까?

이것 역시 옥외광고물심의회 하는데 심의요건이 있습니다. 일정 광고물 이상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광고물에 해당될 때만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시켜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광고물이 금년도에는 신청이 안 됐다고

그 규정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할 시에는 이라고 없습니까? 기타 필요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 광의로 해석해서 밀양시 옥외광고물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개진이라든지 어떤 의견도출을 위한 회의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한번도 안했다는 것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밀양시가 옥외광고물 선진도시라고 우리가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인데 회의조차도 관련종사자 교육도 안한다면 이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경관법제정과 아울러 심의위원회 내지는 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적극 활용을 해서 도시를 잘 가꿔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먼저 209페이지 과년도체납세를 징수해서 5천만원수입을 거양한데 대해서 우선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밀양에 누수율이 몇 %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이 36.7%가 되어 유수율은 63.3% 되겠습니다.

누수율이라면 60 몇 %가 아니고 36% 아닙니까?

예. 누수율이 36.7%

창원이 몇 %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자료를 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원 17.2% 맞습니까?

창원이 현재 저가 가진 자료는 2006년도에, 창원이 유수율이 84.6%, 누수율이 15.4% 정도 됩니다.

창원이 17% 정도, 김해가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김해는 저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장비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동으로 된 청음봉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일이 수동으로 그것으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12페이지와 관련해서 금년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의욕적으로 우리밀양시 누수탐사를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장비로서는 도저히 안 되고 전자식 누수탐사장비를 구입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뜻입니까?

예.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전자식 누수탐사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 직원들 실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장비가 노후화 되고 구형화 되어서 안 되었는데 차라리 저희들 직원들이 내년에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관망이 형성된 구역별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향후 누수에 대한 판단자체도 많은 현황을 얻을 것으로 봐지고 그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누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역시 누수지점도 확연히 알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수가 많이 되는 특별한 지역.

예.

아울러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최근에 우리하수관거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설치된 PE관을 중심으로 한 하수관거에 하수관 누수가 생각 외로 심각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구입해서 한번 운용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기기의 구입비용,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운전인원 이런 등등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데 기왕 금년에하는 김에 상수뿐만 아니고 하수에 대해서도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하수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제대로 감시를, 감독을 하실 용의가 없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저희들 현재 하수오․우수 분리사업하면서 실제적으로 간선관로는 지금 현재 삼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CCTV를 넣어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계를 사서 해야 될 부분 그 정도는 여러 가지 관리부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적절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아주 중요한 업무를, 도시 상하수도 업무를 맡아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새해 내년에는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당초 30억 7,790만 6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15억 690만 6천원만 집행되고 15억 7,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하남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분은 우리가 총액적으로 약 184억이 들어가는 연차별공사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184억에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올해 분을 15억만 확보를, 환경부 전체의 확보액이 줄어서 그 부분을 감액 시켜서 저희들한테 감액해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감액된 것은 내년, 내후년에 계속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 줄은 이런 것은 아니고 환경부 자체에서 국비확보가 모자라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적 사업이라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나눔장터 행사에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조금이라도 지원해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쌀과 사람의 만남 그 행사시에 나눔장터 행사를 계획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삭감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쌀과 만남의 행사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까?

예. 그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행사가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중고등학생 자연학습원 입교를 자본보조는, 자본이전은 아닌 것 같은데 금년에는 안했습니까?

자연학습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여름 방학을 이용해 입교할 학생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학교에서 추천이없어서 올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위원님들이 삭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아랑제 행사장 주변 역시 마찬가지 400만원 전액 설치 안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저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재료비 기타가 아니고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포함되어야 될 것인데 재료비가 되어서 삭감 되었습니다. 다른 행사운영비로써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에 보면 환경미화원 6천만원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금년 6월달에 환경미화원 1명이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침출수관리 인부임인데 그것은 기존 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채용을 안 하니까 그 인건비 부분이 남았다 그죠?

예.

22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50% 가량 집행이 안 되고 삭감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을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부분인데 지금 폐비닐이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민간수집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단체에서 수집한 양이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을 3,600만원이나 삭감하는데 사전에 너무 예산을 넉넉하게 타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 조사가 부실 했습니까?

다소 예비자금으로 확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올해는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그렇게 강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출수양이 적어서 약품을 적게 썼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삭감이 2,600만원되었는데 편의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주로 간이화장실, 식수대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겠는데.

2,600만원 설치하려고 했는데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초에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기존 유지관리하는 쪽만 했지 신설하는 쪽은 억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남았습니다.

신설은 억제하고 있는 것 관리만

보수하는 쪽으로만 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할 때는 폐지하리라 생각을 안

폐지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고 난 그 이후로부터 폐지에 대해서 전격시책이 바뀌게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여러 사업을 많이 한 환경관리과가 내년도 역시 환경 선진 도시 밀양답게 열심히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환경관리과는 추경성립전사업집행한 것 없지요?

없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추경성립전 예산도 부득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로 추경성립전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떤 예산이

우리 환경관리과에는 추경성립전 예산이 없습니다만

소관 과만 여쭙습니다.

없습니다.

없지요?

예.

있으면 안 되지요? 환경관리과만.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은 말씀드리기 그렇네요.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소관 국장님 추경성립전 예산이 원칙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말씀만.

지금 예산제도가 다소 바뀌었으리라 봅니다만 추경성립전 예산이라는 것 앞서 잠깐 재난관리과장 설명할 때 있었습니다만 국․도비 재원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국․도비재원, 우리 시비가 전혀 부담되지 않을 때, 또 그 사업이긴급을 요할 때 이럴 때는 자체편성을 하고 금액에 따라서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다시 뒤에 부기를 표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한 제도로써 아마 지금은 이런 것 할 때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고 또 시비의 부담이 없을 때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수고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색다른 결산추경이니까 특이한 사업이 있었더라면 좀 예산도 갖다 써시고 안하시고. 좌우간 예산절감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교통행정과에 큰 상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대시민 교통행정서비스를 더욱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897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금에 있어 4,413만 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일반운영비에 있어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2,933만 5천원 감액 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 시비를 당초에 삭감시키고 도비를 증액시켜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도 시비를 감하고 국비를 증액시켜가지고 404만 2천원 증액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 여기도 시비부담분 495만 천원을 감액시키고 도비 495만원 증액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을버스손실,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용역비 559만 4천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 운수업계유가보조금 3억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주차장에 있어서 2,800만원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감액 2천만원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하단부에 있어 500만원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천만원 증액조치했습니다. 이상 세출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거기에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 해가지고 2,847만 9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성립전에 혹시 예산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지난번 KTX 환승주차장 관제부스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지난 1회 때 조치했습니다.

조치를 했지요?

예.

그 뒤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시설비에 마을공동주차장 설치가 2,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개소가 늘어났습니까?

당초에 1억을 계상시켰습니다. 연초에 파악을 해보니까 8개소가 파악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 1회 추경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두 군데 급히 설치할 곳이 있다 해서 상남과 무안 2개소에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마무리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 이번 추경에 부분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이하 과원들끼리 일심동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예산을 많은 부분 절약했고 그 덕분에 오늘 큰 영예의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세를 몰아내년에는 기 확보된 시내버스 디자인 개선에서 부터 도시의 칼라를 바꾸는 디자인 개선사업에 역점을 한번 두고 정말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계속 큰 수고를 해주시기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윤재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전 국장님께서 1억 가지고 다섯 군데 주차장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그런데 올해 과장님께서는 여덟 군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800만원 더 해가지고 여덟 군데가 됩니까?

여덟 개는 이미 마쳤습니다.

다 설치한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입장료수입에서 도립공원 주차료 저희들 7, 8월 두달만 입장료를 징수하는 관계로 당초 1년치로 1억 계상해 놓았다 6,167만 6천원 징수하고 나머지 3,832만 4천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로수 변상금은 현재 총19건에 2,437만 8천원 징수하고 부족분 362만 2천원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법 위반과태료 역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7건에 140만원을 징수하고 160만원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관계입니다. 도립공원시설관리 해서 얼음골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가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7,500만원입니다. 9월 28일자로 늦게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받는 관계로 금번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입니다. 시청뒤편에 나무심기 관계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9월 28일자로 도에서 늦게 내시가 되는 관계로 1억 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수당부분입니다. 휴일근무수당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음골 쪽에, 또 아니면 근무하던 것 당초 4개월 하던 것을 2개월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절약되는 금액 1,335만 3천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관계입니다. 이것은 1,6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이유는 앞으로 뒤에서 설명이 나옵니다만 242페이지 일반운영비, 243페이지 국내여비, 244페이지시설부대비 245페이지까지 나옵니다, 시설부대비. 이 부분에 삭감되는 것을 국․도비 관계입니다. 삭감되는 국․도비 그 부분 잔액을 시키고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에 이 부분만큼 증액을 시켜서 국․도비를 최대한 우리가 사용하고 국․도비를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서 240페이지 산림보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330만원인데 역시 243페이지 산림보호 국내여비 이것을 삭감해 인건비도 역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 관계입니다. 역시 급량비 250만원을 삭감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삭감해서 하단부 241페이지 과목 안에 급량비에서 무인카메라 수선비로 250만원을 돌렸습니다. 이것 역시 연료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해 241페이지 산림법 위반 측량수수료로 이것도 과목안에 내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은 급량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앞부분에250만원 삭감한 것을 이렇게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2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입니다. 이 부분도 240페이지 앞부분에서 나왔던 병해충 유류비 삭감한 것을 이렇게 내역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무선국 등 수수료 33만 천원과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전기사용료 350만원 집행잔액이 되어 불용액으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이것도 역시 현원이1명 있는데 집행잔액 1,698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밑에 산불 신고보상, 산불진화대 교육참석자 보상, 진화 피해자 민간인 보상, 재선충발생 및 무단이동 신고자 보상 이 부분은 신고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관계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보험금 관계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산림병해충 방제단 산재보험료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개인진화장비 이 부분 역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640만원 삭감해 가지고 245페이지 자산취득비 쪽에640만원을 돌려 가지고 이 부분 역시 무전기 구입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여기에서는 삭감했습니다. 차량임차 관계도 역시 744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해가지고 239페이지 그쪽에 일시사역 인건비 쪽으로 돌려가지고 이 부분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국내여비 관계입니다. 산림보호 사업지도 이 부분 330만원 역시 삭감해가지고 2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시켜 집행을 합니다. 광역방제단 지도관계도 269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역시 인건비 쪽으로 일시 사역인부임 239페이지로 돌려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임도시설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245페이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임도시설 부대비 집행잔액 15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150만원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등산로 조성 관리 부대비를 삭감하고 시설비 쪽으로 500만원 돌려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 244페이지 숲다운 숲가꾸기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밑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 잔액과 또 시설부대비 잔액하고 집행잔액들을 감리비나 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하고 역시 시설비에 조정을 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845만원입니다. 앞서 설명한 숲다운 숲가꾸기에서 이 부분 역시 밑에 있는 감리비 숲다운 숲가꾸기 845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해가지고 위에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밑에 시설 부대비 역시 숲다운 숲가꾸기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천만원을 삭감해서 위에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밑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제거 이 부분은 역시 150만원을 삭감해 239페이지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피해지 모두베기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집행잔액을 삭감해 239페이지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 부분 150만원만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를 우리가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관리. 역시 이 부분도 잔액을 삭감하고 243페이지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역시 부대비입니다. 부대비 이 부분을 150만원 삭감해서 역시 시설비로 돌려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자산

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나무심기에 3억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올해의 마지막달이고 또 겨울인데 사업이 제대로 될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가 설명을, 도비보조금 설명할 때 잠시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도비가 1억 500, 시비가 2억 4,500이렇게 해서 총 3억 5천을 투입해서 도심속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사업시책명이 9월 28일자 도에서 확정이 되어 시군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 끝나고 난 이후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현재 이 사업은 시청뒤에 나무심는 것입니다. 그 공원 안쪽에 나무를 심고 보강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 지금 뒤에 명시이월 쪽에 나옵니다만 명시이월조서 285페이지 위에서 둘째줄에 보면 도심속 자투리땅 하여 3억 5천 중에서 1,200만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미 설계를 용역해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납품이 1월 20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1월달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사업은 내년 중에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조서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예산만 편성하고 명시이월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겨울은 날씨가 안 맞거든요, 모든 나무가. 아무리 전문가가 심더라 해도.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추경성립전 예산을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절차는, 절차요건도 조금전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와의 사전협의는, 사전에 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특별히 설명을 한번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부서에만 자료를 넘겨주어가지고, 특히 왜냐하면 돈을 받아 놓고 돈을 잠을 재우려니까 하반기 내내 사업도 못하고 이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 사업은 부득이 시비를 확보해야 사업이 되지만 우리는 설계부터라도 우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 추경성립전 예산자료를 내고 의회에는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흔히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을 양수레바퀴와 비교를 합니다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당연히 어쩌면 그렇게 종용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인 경우에는, 요건만 맞는 사업일 경우에는 사전에 혹시 의논할 의향이 없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금년 단가로 설계를 했을 때, 내년에발주를 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단가가 안 맞을 텐테 단가가 안 맞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1월 20일까지 납품시기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안 하겠나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내년에도 아름다운 밀양을 위해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246페이지 정승동 진입도로 편입보상금은 당초예산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어디인가 하면 원구천에서 정승동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젬마하는 그 마을앞인데 거기에 임도를 개설해 놓다보니까 그 부분에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계속 민원이 야기되어 수년차 민원을 끌고 오다 우리가 감정을 심지어 몇 년 전에 예산을 계상했다 감정해가지고 보상을 하려니까 또 보상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간 끌어오다 근래에 와서 토지소유자가 지금은 감정 시가대로 보상에 응하겠다 그런 각서를 받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승동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우선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현재 임도로 사용하는 길입니다. 길에 개인사유지 물려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정승동 들어가는 길 말고

현재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지금 건설과에서 확․포장을 한다 아닙니까?

확․포장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그럼 우선 행위로 보상이 되어야 되네요?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소송이나 이런 것 제기되기 때문에그렇습니다.

그 바로 밑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밑에 잠깐 들여다 보니까 보호수 및 희귀노거수 주변정비 기정예산에 150만원인데 예산은 얼마 아닌데 한푼도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하단부 시설부대비에 등산로정비, 보호수 및 희귀노거수 주변정비, 보호수외과수술 하는 이것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계에서 앞에 시설비는 삭감을 시켜버리고 시설부대비만 살려 놓았던것입니다. 우리가 당초 본 사업을 요구했는데 사업비는 예산하면서 삭감되어 버리고 시설부대비 따라 삭감되어야 되는데 시설부대비는 남겨 놓고 있어서 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자체적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수는 희귀수는 한번 관리를 잘못하면 영원히 고사되어 버리는데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12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