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개별공시지가조사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가변동 현황을 보면 미아동이 15.43%이고 또 똑같은 경전철 구간이라도 13.3% 이런 기준이 나왔는데 이런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나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관내의 지가동향을 살펴보면 미아뉴타운지역하고 수유지역, 미아삼거리역 역세권 부분이라든가 우이동~신설동 구간 지하경전철 지역 그쪽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미아동이나 수유동은 그렇지만 번동이나 우이동은 상승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 지가변동현황 공시지가 내용을 만들 때 어떤 분들이 결정하지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정한 상태에서 평가사가 표준지를 결정하면 그 표준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지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결정을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선례로 봤을 때 감정평가사가 경전철 예정구간이라든가 뉴타운개발구역, 균형발전촉진지구 이런 측면에서 대부분 지가변동현황이 맞았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거의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현재 지가를 보면 상당히 낮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현 시가에 비해서 지가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또 현재 이 지가가 현 시가에 대해 몇 %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사하고 국민은행에서 자료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실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고 저희들 현재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85% 내지 90% 정도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85% 내지 90% 정도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정수민위원
미아동에서 가장 비싼 곳이 약 1,000만원 정도에 가까운 이런 여건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지역은 한 3,000만원 4,000만원 하는 것이 아니냐.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그것은 ㎡당 가격이고 평당가격은 한 3,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번동에 주택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서는 75만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는 400만원 미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당 가격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3×7=21, 약 20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러한 땅은 거의 없다, 적어도 주택가쪽은 최하 400만원, 500만원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85%, 90%라면 그 부분과는 동떨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최저지가입니다. 번동지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 최저지가를 샘플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낙후되어도 이러한 땅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돈벌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전혀 아니에요. 예전까지만 해도 약 400만원대의 평당가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500만원, 600만원으로 최저가격이 거의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은 안 되면서 지가를 올려놓게 되면 조세저항이 심해서, 그분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개발이 된다면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지가를 낮추는 형편이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세금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보건소 소관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 보고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