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제101회 제3차 건설위원회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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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재건축·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진행사항보고및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은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미아2동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미아2동 재건축사업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과장님이 서울시 회의 참석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셔서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실 겁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미아2동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791-119 외 93필지가 2,660평인데 현재는 지상 15층, 지하 1층으로 지하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 15층 건물에 지하가 1층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장이 209세대인데 법정주차는 현재 몇 대로 기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계실 빼고 지하 1층에 법정주차 빼고 충분한 공간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아2동 재건축 설계상 지상 15층, 지하 1층에 대해서는 그 설계구조 계산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해서 지반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다 계산되어서 지하 1층으로도 충분한 지내력이 나오는 것으로 지상 15층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옥내주차장 144대, 옥외주차장 88대로 모두 232대로서 현행법에 맞추어서 주차장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구체적인 위치가 미아2동 동사무소 바로 밑 부분이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삼양교회 있는 쪽인데.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미아2동 동사무소에서 동쪽 부분이 되겠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도면을 보며 설명) 이것이 삼양로고요. 동사무소는 이쯤에 있습니다. 삼양교회 바로 주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5층까지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지상으로 증축은 가능하나 지하층은 영원히 변경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하 2층까지라도 종용을 한번 해보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하에 옥내주차 144대가, 한 바닥 면적이 얼마입니까, 각 바닥면적이 전부 얼마예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전체 대지면적이요?

유군성위원

아니 건축바닥면적.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하부분은 건물바닥면적만이 아니라 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전체를 지하로 만들었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하에 전체적인 평수가 얼마예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하면적이 1,714평입니다.

유군성위원

향후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만 법정주차가 해결이 되어서 지하 1층만 가지고도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를 해결할 수 있다하더라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주차면적이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기초골조공사 바닥공사중이니까 한 층이라도 더 종용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하 2층까지라도 종용을 한번 해보셨는지, 사업주체와 우리 구청에서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법정주차가 강화돼서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주차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자체 주차만 해결하는 것보다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요즈음 15층 아파트를 짓는데 지하 1개 층을 파는 사업장은 별로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바닥자체에 지내력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지만 과연 1개 층을 파서 기초를 해도 15층까지 충분히 올라가는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는 설계구조상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지하는 최소한 2개 층까지는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사업주체와 한번 협의를 해보셨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런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 2006년도 현 시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2020년, 2030년대를 생각해서 충분한 주차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사업주체와 한 번쯤은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하골조가 14%나 진행이 되었는데 이미 바닥 기초는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이지요,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바닥이 완전히 버팀목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바닥이 지하 1층을 파게 되면 암반상태입니까, 아니면 기초 봉을 박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단단한.

유군성위원

암반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단단한 암반보다도 풍화암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풍화암이기 때문에 1층만 해서 기초해도 15층까지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군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최소한 암반을 1층만이라도 더 파내고 지하2층 정도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하공정이 14%나 진행이 됐다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현재 2,660평에 지상 15층으로서 209세대밖에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이 용적률 몇%가 허가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용적률이 249%입니다.

유군성위원

용적률은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249%나 나와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고한도로 나왔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조합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조합원 100명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300세대가 넘지 않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는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임대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반분양이 100여 세대 이상이 일반분양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공되어서 관리처분인가 시에 이 분들의 개발이득이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시공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합원들이 개발이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에 대한 사업성이나 개발이익이나 이런 사항들은 우리 구청에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확인해 볼 사항도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조합원이 100명인데 209세대를 시공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개발이득은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을 기준으로 할 때, 땅 면적만큼 20평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파트 20평을 주는 식으로 개략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 이외에 건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이 되어야 되겠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본인 소유가 20평 소유자면 최소한 20여 평의 아파트를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개발이득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드네요. 그렇지요? 본인들이 자부담 없이 내 땅을 내놓은 만큼 아파트도 그 만한 평수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개발이득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여쭤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예산지원이 국고보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전액 시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사전 도로개설을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는 대부분의 층고가 5층 이상을 넘지 않고 시행을 하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층고가 5층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9개 지구 전부 다 최고고도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층.

유군성위원

그러면 고도제한지역에 제약을 받아서 층고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고고도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유군성위원

미아동 791번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장의 위치는 삼양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부분이 해당이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전부 서쪽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용적률 자체가 대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80～190%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층고가 5층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유군성위원

자료상에 보면 전부 용적률이 190%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고도제한을 해제해서 어차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높은 층수를 지어서 이것은 영구적으로 개발이 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5층으로 지어서 사실 10년이나 15년 있으면 전부 재건축, 재개발하자고 한다고요. 중앙정부에서부터 고도제한은 건설교통부에서 해제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부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것을 계속 건의해서라도 고도제한을 해제해서 어차피 개발하는 과정에서 15층, 16층 이상 높은 건물을 지어야만 영구적인 개발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5층씩 지어놓으면 결과적으로 난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고도제한지역이 해제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북한산국립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도봉구, 은평구 모든 산자락에 인접한 주택지는 전부 5층 이하, 20m 이하 이렇게 최고고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1990년도에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재산상 불이익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산의 경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애로점을 서울시에, 최근 제가 여기 와서도 10번 이상 공문을 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9월에 조금 완화를 시켜준다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움푹 꺼진 지역, 그러니까 인접대지보다 현저히 낮은 지역.

유군성위원

구릉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구릉지, 이런 데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6층이나 7층까지 심의를 해서 완화를 할 수 있다는 규정 이것이 현재 조금은 완화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조망권 상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고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삼각산자락에 조망권은 다 상실이 되어 있습니다. 조망권이 다 상실되어서 수유동 일대 극동아파트를 비롯해서 25층씩 전부 지었는데 이 고도제한 때문에 늦게 짓는,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계속해서 걱정을 하셔서 서울시에 계속 건의해서 고도제한이 좀 하루속히 해제되어서 앞으로도 개발되는 지역은 고도제한의 저촉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없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 위원장, 이백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자세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미아2동 재건축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하 1층 가지고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면 그 지역이 우마등처럼 생겼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유초등학교 내려가는 길이 경사도가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도로에서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헐어지지 않았는데, 주차입구가 저쪽 위에서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우마등처럼 생긴 데에다가 파놓으니까 이쪽에서는 실질적으로도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2층 이상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지반이 단단하니까 괜찮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추진경위를 보면 조합설립인가를 '93년도에 조합설립인가를 했는데 2003년도에 10년 만에 건축심의가 끝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재건축을 추진한 것은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 동안에 주민동의가 제대로 안 나와서 계속 미뤄온 사항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린 사항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주민동의가 잘 안 될 때에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공무원으로 서는 하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건축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관에서 수립하던 때도 아니고, 재건축을 하려면 주민 스스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주거환경을 달리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이렇게 10년, 20년씩 걸리니까 주민들 간에 잡음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아서 굉장히 논란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진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협조를 바라고요. 제가 거기 건축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두 번인가 반려돼서 세 번째 통과한 일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님 아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건축심의는 수백 건을 하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여러 건 해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묻느냐 하면 소방차가 유턴이 안 된다, 못 들어간다고 해서 건물을 줄인 일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단지 내에서 소방차가 한 번에.

최규범위원

가각을 정리해서 두세 대 정도 줄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건축심의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아까 보면 4월 3일자에 윤윤순 씨 외 30명이 진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진정이 뭐냐 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옆에서 불편사항이 이만저만 아니고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심지어는 옆의 건물들이 균열이 갑니다. 물론 현장에 나가면 먼 데서, 아무 관계도 없는 분들이 민원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제가 가본 결과 실질적으로 엄청난 민원의 대상이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민원이 4월 3일자로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아까 답변에 뭐라고 했냐하면 “환경위생과에 소음측정을 하라고 했다”그것도 역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음현장을 제가 대지극장 쪽에서도 겪어보고 그랬는데, 바로 공사도 중지시키면서 하고, 바로 그날 와서 소음측정 하고 그러는데, 4월 5일이면 며칠이 걸렸는데 거기다 “통보만 했다” 조치결과사항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예, 괜찮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터파기하면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되지 않고 전화민원으로 사업장에 해서 3월 6일인가 두 차례 정도 전화를 해서 민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한테 보고를 안 해서 몰랐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장에 이야기를 했더니 민원일지를 가져와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피해사항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4월 3일날 진정서 30명 연대로 해서 접수했습니다. 이것을 현재로는 터파기가 다 끝나고 골조공사중이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앞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것이 아니고, 공사는 계속되는 거니까 소음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 사항을 환경위생과로 조치토록 하고 저희들은 시공사나 관계자들을 불러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인데 여기 보면 노란 표시가 된 것은 있는데 주로 바로 옆에 있는 오봉빌라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서류상에 민원을 낼 때까지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구청에 몇 번 전화하고 공무원과 상담해도 이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4월 3일부로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지, 아마 공사 시작부터 그분들이 고통을 앓으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동안 조치를 못해 드리고 몇 개월 후인 4월에, 착공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4월에 민원이 서류로 접수되게까지 했느냐, 그 안에 조치할 수 없었냐 이 말이에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저희로서는 전화민원이나 인터넷민원이 우리한테 오면 접수해서 바로 현장점검 등등을 하는데 이 진정서가 접수될 때까지 저희들한테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우리가 계속 공무원이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감리사가 다 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최규범위원

감리사가 다 하면 구청에서 감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감리사가 다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사실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주민이 기대는 데가 누구에요, 감리사하고 얘기해 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자기들 기술적인 면으로 해서 이것이 하자 없다면 그만이고 그 분들과 싸울 수 없는 것이고, 바로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이렇게 제기됐고, 앞으로는 지하도 끝나서, 오늘도 제가 지나왔습니다. 레미콘차가 지금 도로변에 즐비하게 서있어요. 이런 것을 과연 누가 감독해야 되는지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도로에 세워놓고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허용기준 여부를 측정하도록 환경위생과에 하도록 했다고 하니까 조치결과가 나와서 그대로 하겠지만 앞으로 현장, 물론 건축과에서 하겠지요. 주택과에서 감독은 안 하겠지요.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위환경을 감독을 많이 하세요. 주민들의 불편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려운 동네에서 미아2동이 어려운 동네인데 옆에서 집 좋게 짓는다고 해서 옆 사람이 피해를 많이 보아서는 안 되지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주시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현장 민원을, 과장님이 아까 뭐라고 하더라 “저는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면 안 되어요. 과장으로서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잘 하세요. 그리고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시비, 국비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여기 어차피 도로망이나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이 안 된 데를 잡아서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그런 지역을 한다고 보았을 때, 오래된 집들이 밀집해서 많이 있겠지요. 도로 기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백 몇 동중에서 열다섯 동 허가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국비, 시비로 도로망부터 만들어요. 그동안 건축허가 해주지 말고. 이것이 다 되고 하수도 되고, 공원 되었을 때 건축허가를 내주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제대로 도시형성이 될 것 아닙니까? 5층이 되든 몇 층이 되든. 그런데 예산 시비 준 것으로 이만큼 도로 만들고 허가 내주고, 허가 내주다 보니까 난개발이 될뿐더러 실제 주거환경개선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매년 주어지는 예산이 일부씩 주어지기 때문에 매년 중요한 도로부터 그렇게 개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한다고 달리 개설하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달리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전부가 연계되도록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난개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획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원, 도로 다 먼저 만든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5년 동안 개발을 해야 하겠다 하면, 지금 미아2동을 하고 있잖아요. 미아2동을 5년 내에 3년 내에 계획을 잡아서 3년 내에 도로부터 만들고 하면 아무리 국장님이 난개발이 안 된다고 해도 도로부터 만들어 놓고 하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시형성할 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건축허가 나가는 것도 도로가 뚫린 위치에 나가기 때문에 도로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 뚫린 데는 허가가 나가는 것이 그렇게, 물론 도로계획선에 맞추어서 허가가 나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별로 허가가 나가는 것은 없고, 도로가 이미 뚫린 인접대지들 그런 데에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