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출타 중에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3항 규정에 의거 본 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2007년 12월 18일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667만 4천원이 감소된 1,734억 6,509만 7천원으로 재정규모가 0.5%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604억 6,885만 7천원으로 7억 5,466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29억9,624만원으로 5,201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현황 일반회계 내용과 4페이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의 확정과 예산집행 결과 발생된 제경비의 정리 및 불가피한 예산편성등 결산성격의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교부세중 2006년도정산분 보통교부세가 42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수입중 주민세를 포함한 기타지방세는 증액 되었으나 주행세가 2006년도에 이어 49억 9,983만 1천원이 감소되어 지방세수입이 13억 1,157만 6천원이 감액된 418억 7,372만 9천원이며 세외수입은 정기예금이자가 14억 3,8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이 3억 9,112만 7천원등 18억 3,075만 4천원이 증가된 236억 4,12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가 7억 518만 4천원, 저소득층노인 경로연금이 1억 3,263만 1천원등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문화재보수비가 9천만원, 오지 전기공급 및 증설비 9천만원 등이 각각 증액된 반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 9,182만 9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비 8,814만 8천원 등 감액되어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더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부문은 7억 5,466만 1천원이 감액되어 편성 제출되었으며 인건비, 각종 보상금, 일반운영비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제출되었으나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200만원,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2억 1천만원, 연금부담금 5억 1,800만원등이 증액되어 편성 제출되었으며 일반사회 복지부분 국․도비 예산이 크게 감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시립도서관 전산네트워크 구축 및 인테리어 및 집기구입 등에 8억 5천만원 등이 요구되는 등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모두 4건에 20억 3,200만원으로 그중 고속도로 야립형 간판설치비 4억, 시립도서관 전산네트워크 구축 및 인테리어 6억원, 시립도서관 집기 등 구입에 2억 5천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 7억 8,200만원이 각각 공기부족 및 결산추경 예산확보, 시설물 설치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요구되었으나 가급적 명시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직제순에 의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우리 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50억 9,31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통교부세가 2006년 정산분이 42억 1천만원, 분권교부세 역시 2006년도 정산분입니다. 7,025만 1천원, 부동산교부세 2억 6,968만 3천원, 분권교부세 5억 4,324만 7천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 8억 이 재원은 도세 징수교부금 예산입니다. 37페이지 세출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포상금, 시정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 기획실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시군 경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열심히 노력한 부서에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세정평가 실적, 농산물수출 관계, 깨끗한 환경, 복식부기, 행정혁신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통계연보발간을 위해서 410만원이 부족해서 전액 증액 요구했습니다. 4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2억 3,881만 2천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통상 세입과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잔액이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돌립니다. 그렇게해서 우리가 이 예비비 2억 3,881만2천원을 연말에 세입으로 잡혔으나 큰 사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비로 환원을 시켰 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2006년도 정산분은 이 항목 중에서 2006년도 집행하고 정산후 잔액 발생된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예, 2006년 교부세 근거가 되는게 내국세 아닙니까? 내국세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징수가 되는 분에 한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방에 교부세를 내려줄려면 시기상 기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림잡아 추정치로 교부해 주고 익년도에 올해와서 지난 12월 31일까지 교부해야할 돈이 얼마인데 정산해서 얼마 주고 했다 그렇게 교부된 돈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년도말에 내려옵니까?

년도말까지 와야 되는데 못 오니까 다음에 정산을 해줍니다. 통상.

2006년도 같으면 2007년도 연초에 편성되는게 아니고 2007년말까지 와서.

많이 지나야 됩니다. 국가가 늦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이 28억 175만 4천원에서 6,144만원을 삭감하고 27억 4,031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리 소관 기정이 12억 2,067만원에서 5,390만원을 감을 하고 11억 6,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관광버스 외부지역 농산물광고를 하기 위해서 실사 레핑을 제작하고 광고비 잔액 1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언론을 통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영화 "밀양" 홍보 인프라구축인데 당초 1회 추경시에 예산 과목을 잘못 편성해서 460만원을 집행하고 6,54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영화 "밀양" 촬영지 안내간판 15개소에 제작하기 위해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정보통신 관련기기 유지보수는 관련 업체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고 우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보수함으로써 예산절감이 2,200만원해서 2,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시스템운영 247명이 지금 신청해서 1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은 시 홈페이지 이벤트 이것은 17대 대선 관계로 인해서 일반인에게 시상품을 집행이 불가해서 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축행정 모니터가 적어서 지금현재 15인치로 되어 있는데 17인치로 교체 구입하기 위해서 10대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보건소, 기술센터 1인 1대 전화번호를 하기 위해서 전화회선 증설 및 유지관리용 카드구입비에 2,1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밀양시 이미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변 야립형 간판설치입니다. 이것은 위치 선정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12월 7일날 우리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겨울철 공사를 못하게 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43페이지 영화 "밀양" 촬영지 안내간판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안내판이 밀양과 관련된 안내판이 설치가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이 관계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시에 영화 "밀양"홍보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촬영지 또 거리 시정 안내간판 제작비가 그때 2천만원하고 필름구입비 등등해서 7천만원 계상했는데 과목 편성이 도저히 집행이 불가해서 여기 있는 야립간판 시설비에 4억 중에 1,750만원을 미리 이것가지고 썼습니다. 쓰고 이번에 다시 1,75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밀양" 영화 홍보 인프라구축사업비 7천만원에 안내판 제작을 포함시켰는데 항목이 맞지 아니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홍보 인프라구축사업비는 삭감하고 야립형간판 설치 비용에서 먼저 사용을 했다,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다?

예.

그러면 12월 7일 야립형간판 설치 계약을 했다는데 그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협성과 계약을 했는데 어차피 계약을 하기 때문에 3억 8천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이 아마 저가 알기로 조달청에서 3억 4,9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런 계산에 2천만원을 안내간판제작비로 전환하더라도 계약금액에 비춰볼 때 야립형간판 설치에 지장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될런지 모르겠지만 저가 생각할때는 그 지역에 당초 높이가 20m 이내로 해야 되는데 삼랑진 미전은 많이 꺼졌습니다. 부득히 30m 이상을 또 올려야 되고 또 용활동에 지금현재 거기 보니까 지형이 터파기도 좋을란가 알았더니 전부다 층층이 패어 굉장히 힘 들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옛날 사업 있는 것을 이것도 밀양이미지 최대한 홍보기 때문에 아마, 하면 반영구적이라서 밀양이미지 홍보에 최대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최대한 일을 완벽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착공은 안한 상태고 착공을 해서 실제 일을, 작업을 하다보면 지형의 고르지 못함이나 높이 문제가 대두되고 할 것이고 대두가 되면 그때가서 정상적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사업비를 추경을 통해서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착공했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습니까?

그것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은 안했는데 하기위해서.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액이 정확하게 1,750만원 계상되어 왔는데 2,750만원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서 계상되어야 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설명할 내용 있습니까? 있으면 하십시요.

명시이월한 동기도 지금은 우리가 만약 명시이월사업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넘어가면 다른 돈까지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히하게 옛날 예산가지고 완벽하게 공사하기위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밀양" 홍보 인프라구축에 6,540만원 삭감했는데 그러면 "밀양"홍보 인프라구축은 더 이상 안하는 것입니까?

여기가 밀양 인프라구축에 여기에 밀양역 소모품 전시회도 있고 필름구입비도 있고 DVD 구입비도 있고 안내간판 제작비도 있는데 당초 일반운영비도 넣어야 되고 그다음 시설비도 넣어야 되고 등등 편성해야 되는데 인프라구축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용역비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 했는데 집행할려고 보니까 이 용역비로서 도저히 집행할 수 없어서 그래 했습니다. 지금 홍보하는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는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넣었습니까?

이 관계는 영화 관련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기때문에 거기서 홍보하고 다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야립형간판은 현장방문한 그장소에 설치합니까?

예. 두군데만.

조금전에 김기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밀양" 촬영지 안내간판 예산사용은 엄연한 예산전용입니다. 누차 이 자리에서 이야기 있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두번다시 이런일이 생기지 않토록 예산을 편성할 때 "밀양"홍보 인프라 구축시 편성할 때 조금만더 계획을 철저히 세웠더라면 이런 부분들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총무과장 이일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지방교부세 850만원은 동사무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비 특별교부세 850만원입니다. 4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 492억 5,828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대비 2억 1,271만원 감되었습니다. 주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혁신위원 지역박람회 참석 300만원은 박람회 인원이 축소되고 혁신위원 분권 워크샵도 참석위원이 저조해서 100만원, 혁신위원 중앙교육참석도 행사 축소되는 관계로 합 55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직원 연찬회를 당초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약500명이 참석한 관계로 버스임차료 집행잔액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 직원 배낭여행을 75명을 계획했는데 57명이 다녀오는 관계로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만원입니다. 부족분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 단위 및 중앙단위 참석보상은 연말에 선거 등으로 행사가 취소되고 인원도 적게 가서 250만원 잔액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참석보상도 통합방위협의회가 2회 개최 예정이었는데 1회 실시하는 관계로 6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 공무원자녀 보육비 집행잔액 2,8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5억 6,15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인건비에 기본급 2억 5천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명예퇴직 수당인데 당초에 8명에서 10명정도 예상했는데 올해는 5명이 명퇴하는 관계로 3억 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입니다. 저희 직원은 당초에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10일만 계상했는데 12월에 계상하니까 평균 16일에서 18일정도 연가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정년퇴임자에 따른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연금공단에서 고지된 금액인데 부족분 2억 6,800만원, 보전금도 부족분 2억 5천만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직원 전체 의료보험공단에 내는 공단보험료입니다. 집행잔액 5천만원은 감액 처리했습니다. 보험금은 일용직하고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보험금인데 집행잔액 1,400만원 감액 처리 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재해시 지급하는데 미발생으로인한 전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동사무소 현판 유료 간판교체는 특별교부세외 세입부분에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심의위원회 수당은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감액했고 시민의식교육 운영수당도 연말에 선거관계로 행사를 미개최해서 300만원 감 처리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족분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집행하고 난 나머지 1천만원입니다. 학생수가 감소해서 감 처리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통리장 교육참석 644만원은 국․도정 시책교육에 따른 참석보상금인데 도에도 그렇고 저희시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관계로 남은 미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주평통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인건비하고 퇴직급여 지급분이 부족해서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750만원은 시군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보다 인원이 많이 줄어서 적어서 나머지 집행잔액 2천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도 올해 워크숍 미개최 관계로 60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53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 자매도시 교류행사 및 초청관련 버스임차료,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는 행사 축소, 인원 축소, 파견근무 미실시로 인한 잔액이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간 교류 축소, 미실시 등으로 인해서 잔액5,40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55페이지 공무원 시책추진개발 및 시책추진 해외연수비도 올해는 해외연수나 공무원 시책추진에 따른 연수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관계로 집행잔액 3,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아랑규수 및 민간사절단 자매도시 친선방문도 당초 계획보다 인원을 축소하는 관계로 집행잔액 600만원, 시정시책관련 민간인해외연수 역시 해 외연수를 축소하고 남은 집행잔액, 국제자매간 스포츠교류도 올해 아쓰끼시 쯔기노와 마라톤대회 청소년교류 미실시 관계로 1,750만원 합 4,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초청 여비도 외빈초청을 축소하는 관계로 3,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저가 질문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연금부담금에 보전금 2억 5천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하는 보전금인데 퇴직자연금 충당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하는 사람들 연금을 각 시군 자치단체에 각종 시책에 따라서 연금공단에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부담하는 돈인데 연금공단에서 연금이라든지 재해 보상금 또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부담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연금공단에서 이것을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애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 밀양시에서 보전금 1차분 납부된 것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예를들면 퇴직연금으로 지급했던 부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 해라는 내용입니까?

그해 퇴직자가 얼마 생길지 각 시군마다 모른다 아닙니까?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금액을 못세우니까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공단에 연금을 주고난 뒤에 숫자가 많이 발생하면 저희들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고 조정해서 고지합니다. 고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죠.

매년 변동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퇴직 숫자에 따라서 수치가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퇴직자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위에 50페이지는 명예퇴직자는 예상보다 줄어서 잔액이 발생하고, 이 차이가 어떻게 설명됩니까?

뒤에는 정년퇴직하는 사람이고 앞에 것은 명예퇴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퇴직의 흐름으로 가고 있지 명예퇴직을 잘 신청 안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49페이지 상단부에 첨단과학산업단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포괄적인 어떤 계획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진도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예산 계상이 총무과에 되어 있어서 그와 연관된 업무로 인한 간담회라든지 이런게 필요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라온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시장님 서울에 출장하셔가지고 관련된 부서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실무부서에는 실무부서대로 예산을.

그러니까 첨단과학산업단지 업무추진비는 주민이나 현장에서 집행할 예산이 아니고 시장님 출장시나 중앙부서 방문시에 예산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 2008년도 예산 다룰때 2008년도부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750만원씩 출연금 한다는데 올해 또 연말에 해야 됩니까?

2007년 8월 16일날 설립되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이런 지역자원을 홍보하는 전시관입니다. 8월 16일날 설립되고 나서 올 연말까지 진흥재단에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인구가 10만에서 15만인인가 시군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아, 52페이지 통리장자녀 장학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추경 결산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예를 들면 직원연찬회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또는 자매도시 관련 업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많은 예산들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참 알뜰하게 줄일 것은 줄여가면서 상당히 예산을 아껴 썼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절감 효과로 이어진다. 어느 측면에서는 잘 된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무 계획적이지 않나!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비근한 예로 통리장자녀 장학금이 당초 예산이 2,700여만원인데 추경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고 또 1,700여만원으로 줄었다가 결국에는 704만 8천원이 집행될 사업에 2천만원이 덤으로 붙어 있다가 다 삭감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당초 예산편성을 좀 더 계획적인 치밀한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 의구심을 가져보는게 이게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죠? 통리장자녀들 중에서 학생수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자녀 장학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2억 7,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추경을 통한 수정을 보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통리장자녀는 이렇게 숫자가 줄어가는데 공무원은 젊은 분이 많으니까 자녀가 더 많을수도 있는데 전혀 변동이 없다? 실제 변동이 없는 것인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신분이 계속되어 오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학생들 학년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통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옛날에 한창 지원이 많이 되고 인원수가 많을 때 그때 기준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과다 편성된 것은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해서 내년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맥락을 같이 하는 질의입니다. 55페이지에 공무원시책개발 및 시책추진 해외연수비가 3,100만원 삭감됩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도 1,800만원 삭감되는데 전년도예산이 공무원 시책개발 시책추진비는 1억이고 민간인은 5천만원입니다. 이게 올해 편성되어 올때는 이러한 기정예산 1억과 5천만원에 대한 집행이 집행사항을 어느정도 감안을 하셨더라면 2008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이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도는 거꾸로 공무원 시책개발에 1억 6천, 민간인은 1억 5천으로 올라온다 말입니다. 이것 정말로 앞에 질의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지만 좀더 기초적인 어떤 세밀한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해외시책개발연수 또 민간인 국외연수는 올해는 거의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농어민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많이 해외연수를 가고 민간인단체가 가면 공무원들이 수행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총괄부서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농업관련 단체, 운전기사 이런분들 예산이 신청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중국관련 해외연수도 시도해 볼 계획이고 이래서 예산을 그에 맞추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1,157만 6천원이 감소한 418억 7,372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12억이 증가한 60억 2,800만원이며 재산세는 13억 6,052만 2천원이 증가한 46억 3,4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행세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도 49억 9,983만 1천원이 감소해서 189억 9,757만 5천원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주행세가 당초보다 큰 액수로 감액된 것은 건설교통부가 시군에 안분해주는 금액이 당초보다 변경된 것입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인상 요인에 따라서 약 4억 1,773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소세는 1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당초보다 36억 8,800만원 증액되었으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당초보다 49억 9,900만원이 감소한 관계로 전체 지방세 세입규모는 13억 1,1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8페이지 세외수입 기정예산액은 18억 3,075만 4천원이 증가하여 236억 4,128만 9 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타사용료가 162만원, 도세 교부세가 3억 9,112만 7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4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무과 소관 2차 추경예산 합계액은 5억 1,917만 8천원이 증가한 657억1,50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614만원이 감소한 4억 9,47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로서 과세자료 정비가 조기에 완료되어서 213만원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위원회수당 413만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세무활동비 59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만원등 합계 1,203만원이 감소한 2억 3,84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개별주택조사 예산에 과표관리는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에 1,198만원이 감소한 1억 5,316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무과 소관 2차 세입․세출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 5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변상금이 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62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1,750만원이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63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입찰수수료가 1,226만 5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투비 이용 수수료가 건당 2만원에서 건당 5천원, 1만원, 2만원으로 세분화되어서 수수료가 부담이 준 상태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세가 50만원, 보험료 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 5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신규로 구입해서 자동차세와 보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도 100만원 늘었는데 이것도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는 1,2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계약심의위원 심의회를 하고 남는 잔액 감을 시켰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교육강사수당 200만원인데 자체교육으로 대체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0만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원가계산과 관련해서 계약금액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천만원, 1회추경에 3천만원했는데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돈이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용두교 재가설과 관련된 부분을 조달청에 의뢰하므로서 원가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용품구입비는 부기 조정을 했습니다. 1,200만원 삭감하고 청사 화장실 비데설치에 1,221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중간에 예수금 이자상환입니다. 이 부분은 1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는 이 부분은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산림복구비라든지 계약보전금이나 원상복구비를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그 기간이 도래하면 청구에 의해서 이자를 주도록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8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집행사유가 발생 안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6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국유재산 전산자료 관리 이 부분은 도비가 320만원 증액되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3천만원에서 2,402만 9천원으로 된 부분은 집행하고 난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감소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하단부에 국유재산 지적측량 감정수수료가 이것도 도비가 35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700만원도 전액 도비입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네비게이션 디지털카메라 해가지고 372만원 이것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련 시설물설치비 2,500만원 예산에 있었는데 1,200만원정도 삭감 시킨 부분은 무안 보건진료소를 철거하고 매각을 할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과 관련도 있고 해서 쓰지 못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4천만원은 청사난방 연료비로서 4천만원 줄었습니다. 69페이지 민간위탁금, 본청 시설물 관리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400만원정도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계약 자체가 2개년에 걸쳐서 있습니다. 2006년도 2월달에 계약해가지고 2007년도 1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래 되다보니까 1개월분이 돈이 부족해서 1개월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중간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이게 저희 시청은 상환 완료했고 남아 있는 부분이 부북하고 산외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기 상환해서 일시적으로 상환할려고 예산을 얹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자가 1,800만원, 차입금원금이 9억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 총괄은 수급자 급여비, 난방비등 증가로 인하여 총 7억 1,305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출예산 총괄은 세입증감 내역과 수급자 급여비, 난방비 부분 등의 증감으로 인하여 총 7억 9,679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건비는 조건부 수급자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포함 6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 보훈단체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료 120만원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9개 보훈단체중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유자녀회는 현재 보훈회관을 이용하고 있고 베트남참전전우회, 6․25 참전 전우회는 향군회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고엽제와 광복회는 2008년도부터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8개 단체는 사실상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무공수훈자회만 공유재산인 구 보건소를 사용하는 관계로 임대료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운영비 300만원은 바우처사업 홍보비로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수급자 생계급여비 감소분 8억 8,148만 1천원은 3,600세대에 대한 생계급여비로 정산결과에 따라 조정한 금액으로 국․도비 삭감에 따른 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수급자 난방비 8,173만원은 올해 12월부터 지원되는 국․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3,476세대 가구당 2만 2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당초 11명에서 이중 지급대상자 4명을 제외한 7명으로 변경됨으로서 감소된 금액입니다. 장학금은 1인당 106만 9천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서 보건복지부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국․도․시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민간위탁 보조비 감소분 474만원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간병등 6개 사업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즉 바우처사업으로 청소년 영어체험캠프외 4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도비조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자활보조 산재보험금, 산재고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정산에 따른 조정액이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비품 구입비로 당초 시와 읍면동 17개소에 2,5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나 기존 물품을 일부 사용함에 따라 1,381만 8천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통합조사용 차량은 수급자 가정방문용 조사차량으로 기존 읍면동에서 조사하던 것을 시에서 통합 조사함으로서 직원 6명이 1일 평균 10세대를 방문함에 있어 차량 한대로서는 현재 5세대밖에 조사할 수 없는 실정으로 비품구입비 절감액을 활용하여 조사용 차량을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은 건강생활유지비로 수급자 1종 대상자에게 월 6천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현재 의료급여비 예산에 포함되어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별도 예산과목이 필요 없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건강생활유지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상해외인 중복청구등 부당이득금 회수분과 의료급여 도비보조금 증가 부분을 종합하면 기정예산 대비 162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0페이지 세출 부분은 의료급여 추진 여비인 도비 200만원 증액되었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인 건강생활유지비는 기존 의료급여비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음으로 세입부분 삭감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8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집행잔액 반납 예정금액입니다. 82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31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감소분은 융자금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수입금 감소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차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다 계상분으로 8,656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연체이자 수입금으로 체납자 미발생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인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예비비로 전환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예비비 5억 2,194만 6천원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감액분 3억 3,284만 9천원, 세입 감소분 8,614만 4천원에 대한 실제 예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52만 5천원 증액분은 정기예금이자 및 보통예금이자 수입 증액분입니다.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자금 중 융자금원금 이자와 과년도 체납금 연체이자등 순세계잉여금 1,108만 4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연체이자는 민간융자금 연체이자 회수분 증가분이며 과년도체납 융자금회수는 체납융자금 회수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장기체납자 법적 채권확보 조치비용은 대상자가 없으므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인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올해 12월에 융자 신청자가 증가하여 당초에서 1억원에서 4,600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 예비비와 기타회계전출금은 상호 조정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에 당초 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계획을 했으나 앞서말씀드린 올해 12월달에 융자하다보니까 내년도 사업 부족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억원 전출시킬 금액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만 2007년도 당초 예산 편성때 과목 설정상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중 특별교부세입니다. 민관협력 선도지역 육성 특별교부세는 올해 주민서비스 추진 평가결과 민관협력 우수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천만원 지원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은 7월 1일자로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트를 배치함에 따라서 일용인부 사역 중단으로 인한 감액분 410만 5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민관협의체 운영비는 민관협의체 사무실 임차료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행정소모품 구입 비용입니다. 국내여비는 민관협력 우수지역 견학에 따른 홍보 여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및 99페이지에 걸쳐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관협의체 위원들 선진지 견학에 따른 보상금이며 도 새마을지도자대회 경비는 올해 중앙대회를 도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도 대회 미개최로 삭감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 교육은 당초 70명에서 19명으로 변경됨에 따른 삭감액이며 중앙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경남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관계로 보상금 지급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실비는 봉사활동에 대한 교통비, 중식비 집행잔액에 대한 조정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해 시상품등의 구입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00페이지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관협의체 행정사무장비 구입비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찾을동안에 저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통합조사용 차량 관계에 설명을 하셨는데 기존에 그러면 1대를 구입하는데 1대 더 추가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 2대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임대료 120만원 있는 부분들은 2007년도 올해분 12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계약하면 내년도에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77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것 놔놓고 우선 내년것부터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경인데 하고 나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월이 아니고 계약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말안에 함으로써 올해 집행되고 내년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조정합니다.

2008년도분을 2007년도 계약을 하므로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내년도 임대료를 2007년도에 계약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에 연체이자발생이 350만원, 84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 발생이 514만 6천원, 앞으로 이런 관리가 특별해져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82페이지에 보면 기타잡수입 예산이 기정 350만원 잡혔는데 감시킨 350만원이 저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연체이자분은 연체이자가 발생 안한 사항으로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초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발생하지 않아서 감소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1억 147만원에 기정예산. 죄송합니다. 11억 147만원에 기정예산 10억 8,203만 5천원, 증감액이 1,943만 5천원입니다. 분권교부세가 2,056만 5천원 감액되고 특별교부세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증액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 79억 379만 7천원이고 기정이 81억 7,945만 5천원입니다. 감이 2억 7,565만 8천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보조사업 변경으로인한 사항입니다. 세출분야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9페이지 기금예산입니다. 예산액 7,784만 5천원, 기정예산액 6,579만 8천원대비 1,20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예산은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성폭력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9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액 49억 428만 3천원이고 기정예산액 54억 8,124만 4천원 대비 5억 7,66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 세부내역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 예산 변동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장애인치료비등 지원 1,305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장애인집회 농성 관련해서 휠체어 수리비, 치료비 보상금 지급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활동비가 10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실적이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95페이지 장애수당입니다.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1급, 3급 장애인에 대한 수당입니다. 4,74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만18세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2,848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상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도 저소득 1급, 3급 장애자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 15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동휠체어 구입도 8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도우미 바우처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내용이 수정된 부분입니다. 96페이지 여성장애인 일자리 전용작업장 설치입니다.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사업포기에 의해서 신청이 없어서 연말 보조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도 사업비 미확보로 보조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무안 운정에 소재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올해당초 예산에는 올해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만 내년 2월말까지 준공기한이 연장되어서 올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변경에 의해서 증감이 되었고 다음 97페이지 중간 부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심부름센터 차량구입 관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도비 당초에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도비 지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시비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반환금기타는 시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690만원이 감을 시켰습니다. 97페이지 하단부 사회봉사 부분 98페이지, 99페이지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용포 마을회관건립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가 1천만원 추가 지원되어서 편성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아래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장묘관리 인건비 55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장묘관리사업소에 근무 종사자 휴일수당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일거리 마련 이것은 분권교부세 사업인데 교부세가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도우미 수당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내년시행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신청에 따른 읍면동별로 한명씩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일 3만 5천원 기준 66일해서 15명 3,465만원은 국비로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공공요금제세는 1,100만원 정도가 잔액인데 이 부분은 경로당 가스안전점검비가 900만원이 집행 안함으로서 잔액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1,200만원 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올해 당초에 화장막을 2기만 교체하고 한기는 수리해서 할려고 했는데 국비가 추가로 보조금이 지원됨으로써 3개 화장로 전체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유지비가 필요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노인 경로연금은 이것도 보조사업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대상이 3,9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최종 집행관계추계하면 3,825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감 시켰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도비 5,038만 8천원 증액되어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운영비는 당초보다 1,556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실상 등록 경로당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300개소 미만인데 290여개소 되었는데 지금은 31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늘어남으로인한 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민간이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입니다. 105페이지에 보험금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예산과목 세목을 변경해서 경상보조사업으로 증액을 잡고 보험금을 삭제, 과목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현재 복지시설에 정원이 현원이 100% 정원에 다 충원이 안되므로서 남는 잔액 4억 9,259만 6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 수용자 월동 장비비, 종사자 수당, 수급자 부식비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104페이지 중간부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도비가 1,264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도 입소정원이 정원대로 별도로 충원이 안됨으로 인해서 잔액입니다. 보험금은 앞에 설명드린 이 사항을 삭감해서 앞에 목으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시립요양시설 보수 및 장비구입입니다. 보충자료에도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환풍시설, 방염커텐, 샤시, 세탁 탈수기등 구입에 따른 예산을 5,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금액만 확보해 주시면 완벽하게 정비가 다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초노령연금 읍면동 스케너 구입이 전액 국비로 24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결산추경에 대비해서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가 255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와 미혼가족 지급 훈련비가 보조사업으로 1회 추경 이후에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 부기 정리만 하고 집행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혼모가족 돌보미 파견지원 96만원 이것도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운영, 성폭력 행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기타,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이 여성복지 부분에 389만 2천원 감액을 시 키고 시도비보조금도 200만 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여성회관 시설물관리 인건비 부족예산 26만 9천원 추가로감액을 시켰습니다. 109페이지 운영수당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의 날 행사 선도, 청소년위원 수련활동은 집행잔액 40만원감액 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어린이날 표창 구입이 단체에 시상금 문제로 해서 집행이 불가해서 감액을 시켰고 청소년 유공자 표창 상품은 집행잔액 2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유해환경신고 포상금도 18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11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1,134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는 20명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대상이 6명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되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지원도 당초 예산액은 계획에 100명 했는데 87명만 집행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155만원 감액했습니다.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월세비도 당초 3세대 계획에 2세대만 집행되어서 240만원 감되었습니다. 결식아동지원은 토, 공휴일 금액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이것도 1,121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당초 174명 계획했습니다만 169명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도 당초 200명을 계상했는데 현재 아동복지시설 157명이 입소되어서 9,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보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월동용 김장비,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다음 11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는 4,269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영아 기본보조금과 두자녀 보육료 지원등 대상자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보육교사 보수 교육지원은 120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금도 대상이 감소되어서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은 명절 설과 추석때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부족액 6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만4세 셋째아 무상보육료가 50만 3천원 감 되었고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 이것도 대상자 증가로 103만 1천원 증가되었습니다. 114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대상자 증가로 191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건립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목을 조정해서 감리비 집행 잔액이 나오는 부분은 시설비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목간 조정, 세목 조정입니다. 6,100만원 감리비 감을 해서 시설비에 6,1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15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장비구입비는 올해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장비구입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영아 전담에 어린이집입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에 아동복지 부분에 3,700만원 감은 국비와 도비 1천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아동보육 부분 보조금 변경내시로 결산추경시 감을 시켰기 때문에 반납할 금액이 줄어서 조정되었습니다. 28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청소년수련관 시설비, 감리비 조정을 목간 조정이 6,100만원 감리비에 감하고 시설비에 6,1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그 사항을 계속비조서에 변경시키 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찾으실 동안 저가 먼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6,100만원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목 변경한 것입니까?

기존 사업비가 기구, 장비등 기존 예산내에서 집행하다보면 시설비로 집행사유가 더 발생할 사항이 안나오겠나 싶어서 감리비는 공사기간만 끝나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돌려놓은 것입니다.

당장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현재 발생된 상황은 아닙니다.

박필호 위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 91페이지 과장님 설명 중에서 경로당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운영비도 증액되는 추세인데 왜 국비 부분은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노인복지부분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아까 식당하고 일부 경로당 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만 식당에 지원되는 도비는 분권교부세에 지원됨으로써 도비 그것을 감액시켜서 결산추경에 감이 되었고 아까 경로당 운영비도 도비가 6%, 분권교부세가 25%고 시비가 69% 부담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은 전년도 등록 경로당 수로서 예산 편성합니다만 중간에 증액된 부분은 도비 보조가 추가 받을 수 없어서 지원 안할 수 없고 시비만 조금 증액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도비와 분권교부세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비에서 시비는 적은 돈이지만 증액해야 될 사정인데 이유가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것보다 대상이 늘어나니까 당초 경로당 같은 경우 는 290개정도 기준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도비하고 분권교부세가 31%, 69%가 시비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중간에서 경로당이 20개이상 추가로 등록하니까 경로당 한개 운영비가 1년에 134만원정도 되니까 금액이 늘어나니까. 보조사업, 사실상 더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도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기존 보조분담 비율 되어 있는 것도 잘 안지키는 사항입니다.

실제 경로당이 늘어나므로서 시비가 늘어나는데 왜 시도비보조금은 이래 큰 금액 3억 9,182만 9천원인데 9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비.

그것은 경로당 운영비가 아니고 요양시설 아까 전문요양원 하고 3개 시설 거기에 정원이 예를들어서 덕인 100명인데 70여명밖에 안되니까 보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맞추어서 시비도 같이 이율대로 예산이 집행 대상이 없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시설 정원에 미달함으로서 감액된 것이다?

예, 같은 비율대로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시립요양시설에 과장님 말씀대로 5,200만원을 더 증액해주면 더이상 실비요양원에 시설비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2007년도 기정예산에 6,800이 아니고 6,500입니다. 그때 6,500 기정 예산할 때 여기는 대충 어느 곳에 돈이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냉․난방시설이 개별로 실별로 난방해서 실외기를 노출하는 식으로 잡아서 그것하고 방염 부분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 일부할려고 한 것이 6,800인데 거기서 지금.

6,500입니다. 과장님. 300은 다른 것입니다.

예, 그렇는데 그게 냉․난방비만 봐도 6,500이 다 들어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또 다른 시설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는김에 한개라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전체 하다보니까 다른 일부 간판이라든가 다른 샤시라든가 거기에 추가된 환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때 못했거든요, 못한 부분을 뒤에 결산추경에 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또 지적받은 부분인데 사실상 한번하고 나서 다음에는 저희들 더 안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유가 발생되어서 안지켜진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실비요양원 부분은 기구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추가로 거기에 따라서 생길런지 모르겠지만 시설에서는 안하도록 완벽하게 한다고 그렇게 내역을 뽑아서 추가예산을 5,2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냉․난방시설은 지난번에 한 6,500은 다 들어갔다 그죠?

에어콘 하는 것으로 전체 다 들어갔습니다.

난방시설, 아 냉방시설에 6,500이 다 들어갔고 환풍기 설치는 그러면 얼마인데요?

환풍기가 위에 천장에서 빼낼려고 보니까 27개소 수량해서 이게 270만원 되고 주방가스 배기후드가 188만원 견적입니다.

환풍기 설치하는데 270만원밖에 안됩니까?

예. 안에 실별 내역을 뽑아서 개당 천장에서 빼내는 것으로 해서 270만원 했습니다.

환기를 어떻게? 환풍기를 천장위로요? 내나 돌리는 환풍기?

그것말고 집중식으로 빼내지는 못하고 밖에 자연 환풍이 될 수 있도록.

환풍기 그것만 설치하는데.

예, 통로에 중앙식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실별로 그것만 연결만하면 기능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풍기만 사면 됩니까? 환풍기 270만원.

예.

방염커텐 설치는요?

410만원.

이것은 화장실 들어가는데 커텐이죠?

그것하고 요양실에 실별로 창문에 커텐 방염 설치하는 커텐입니다.

그게 얼마라요?

다용도 요양실에 410만원하고 1, 2층 다용도실에 100만원하고 전체 510만원입니다. 그다음 샤시설치 854만원하고 2층 산책로 선라이트 랙산 지붕 설치하는데 465만원입니다.

2층에 뭡니까? 2층에 산책로 랙산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인데요?

의회동하고 본청 연결 2층에서 연결되는 선라이트 지붕, 투명 지붕으로 해서 덮어서 비가리개 이게 랙산이라고 합니다. 선라이트로 기억하는데 랙산으로.

전자동 세탁 탈수기, 건조기 이것은요?

전자동 세탁탈수기가 1,200만원되고 건조기하고 설치비 다해서 이게 1,880만원 됩니다.

주방시설은요?

식기세척기 구입 400만원.

샤워실 난방은요?

이것은 160만원. 그리고 2층 다용도실에 영사스크린 한개 하는게 400만원, 440만원정도.

지금 이래보니까 간판은 없네요?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부 노인 예산 수용비 가지고 집행 가능한 것은 앞에 입구 도로변에 있는 간판은 일부는 했습니다. 나머지 큰 국도 4차선 포장된 도로하고 거기에 큰 간판은 못했습니다만 수용비 가지고 올해 예산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간판설치는 되었다고요?

예.

간판 안해도 됩니까?

국도 입구하고 했는데 추가로 4차선 도로변에 한개정도 필요하다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양시설 여기는 정말로 들어가는 것이 한정없이 자꾸 들어 가고 이래서 이제 두번다시 안들어가도록 전부 해가지고 해 주십사하고 과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저가 볼 때는요 시설면에는 우리가 환풍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만 주방시설, 식기세척기, 세탁 탈수기 이런것은 위탁업체에서 해야 지 이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다해 주어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까?

기능보강사업으로 덕인도 그렇고 기구나 안에 건강관리기구하고 전부다 예산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시립 여기도 기존 전자동 아니라도 기존 세탁기 작은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불편하고 인원이 현재 50명 정원이고 앞으로 주간보호시설 이런 부분도 추가로 지정받는다고 보면 낮에도 보호할 수 있는 인원도 증이 되는데 수요가 안되어서 전자동 세탁 탈수기로 또 위원님께서도 빠짐없이 다 해주라 해서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빠진 것 없이 해 주어야 되기는 되는데요 자기들이 위탁 들어온 업체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시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온풍기는 자기들이 해야지.

아닙니다. 시설에 대한 기구나 비품은 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운영하는 비용도 자기 이야기 들어서 알겠지만 50% 밖에 지원 안해주기 때문에 일반 영세한 법인 같으면 벌써 손들었을 정도로 한달에 5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운영비 자체도 후원을 받아서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5,200만원 해 드리면 일체 실비요양원에 대해서는 더 요구 안하시겠죠? 약속합니까? 시설이나 기능보강 부분은.

예.

안해주가지고 간판 또 해달라하면 안됩니다.

간판은 일부 했고 하나 더 필요한 부분은 기존 운영비로서 가능합니다.

빠진것을 보니까 주방에 그것도 빠진게 몇개가 있는데요?

현재 자기들의 필요한 부분 우리가 다 받았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절대 없다고 했는데 자기들도 더 이제 하겠습니까? 와 받아서 했는데.

아, 자기들이 꼭 필요한 이것가지고 더 이상 요구 안하겠다고 했는데.

지원 부분은 위원님도 몇 번 방문해서 지적을 하셨고 시설에 보강해야할 부분은 더 못하니까 최대한 지원을 해 달라 할 때 할 수 있는 것 다 내라해서 받았는데 이제 더 빠지니 어쩌니 저희들 운영 주체에서 안하는 부분은 더, 저희들도 챙겨봤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최대한 이것가지고 앞으로 또 다시 예산 문제로 이야기 안하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나 안한 부분 또 보충해서.

더 이제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시키든가 우짜든가 자기들이 할 부분 다 내놨는데 또 하면 자기들도 면목이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더 하도 못할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염려를 끼쳐드려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봐라하니까 다 적어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올렸기 때문에 더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좀전에 설명이 계셨는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추가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위탁을 준 업체에 더 필요한 것 적어 내라하면 다 적어내죠. 실질적으로. 안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이 적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최소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어느정도 스크린 되어서 과에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이지 과에서 위탁업체에 필요한 것 적어내라 했는데 업체에서는 다 적어내죠. 다 적어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 올려서 해 주어야 된다면 이것은 정말 예산편성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 듣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설명이 아니고 누락 부분 강요하다 보니까 저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예산 올리는 것은 다른데서 올리는 것을 검토 안하고 편성한다는 것은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저가 자꾸 예산을 빠진 부분 이것 가지고 5,200만원가지고 또 해서 또 요구할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은 필히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을 스크린 안한다는 부분들이 아니고 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해 준 업체에서 해 달라는대로 실질적으로 밀양시에서 이것말고 안 해준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다 올라온 것 중에서 안 해준게 뭐가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우리시에서는 요양시설이 늪지대라면 들어가서 발 디디다 보니까 어쩔수없이 해달라하는대로 다해주고, 요구 조건대로 다해주는 식으로 예산편성 되다보니까 본 위원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요청해서 안 해준게 뭐 어떤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시설부분 미비 부분은 현장에서 설명해서 했고 세부적으로 아까 소모품 그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구입하는 부분 많습니다. 운영비가 지원이 작으니까 하는 것도 저희들이 기준에 없는 부분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절감하고 기준을 맞추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필호 위원입니다. 이게 시와 위탁계약상에 시설이나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갖추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그 시설에서 부족한 부분에 그 사람들의 시설측의 입장을 서로 협의 조율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 과정 아닙니까? 97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도비가 예산에 편성될 때는 사전 내시가 있어야 편성되죠? 그래서 내시 되었던 도비가 집행되지 않음으로서 시비 집행도 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고 결과적으로 내년 2008년도 자체사업으로 순수 시비로 2천만원으로 차량 구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시가 된 도비까지도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전액 시비가 들어간다면 이 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과정의 노력이 어떤게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도위원님과 연계되어서 바로 해 준다고 해서 성사가 되어서 도에서 반영 안된 사항인데 도에서 지원사항 없는 사항이라서 지원 못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환경개선장비 구입비가 120만원 편성되었는데 국․도․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시설 평가 시설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따른 장비구입비는 취득비로 목 설정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재산이나 공무집행하는 시설은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되고 이것은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지원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장비구입 하는데 특정 시설에 민간보조를 한다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집 평가 인증기관에 대해서 보조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사무감사때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시설 가꾸고 환경정비하고 개․보수하는데 적어도 최하가 500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정 부분을 평가인증 받기 위해서 환경정비하고 시설을 개인 운영 주체에서 하기 때문에 인정받은 그에 대한 하나의 일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예산 보조사업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증을 권유하기 위한 유발시책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분야는 120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 세출분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700만원 감되었습니다. 아리랑대축제 및 여름공연예술축제 기간 동안에 홍보물과 에드브룬을 축소하라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아랑선발대회에 모범규수 1명이 미신청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1,500만원은 조선통신사 문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해마다 시민의 날 행사기간에 한 사항이 이번 시민의 날 기간에는 조선통신사 행렬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에서 행사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경전 성립 이것은 도비가 800만원 전도가 되었습니다. 119페이지 밑에 일시사역 관계 3,462만 5천원 감된 사항은 문화유적지와 얼음골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저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문화재 특별관리인부임 국비가 2,8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절감시켰고 시립박물관 소장품전산화 일용직 1명을 미 사역해서 559만 3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462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20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는 1천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명대사추계향사때 제3회 사명제전 산사음악회에 KBS에서 표충사와 산사음악회를 개최할려는 사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KBS 지원금으로 1천만원 올렸습니다만 안하는 관계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사명대사 추계향사 사명제전은 도비 500만원을 도에서 확보했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에서는 이번에 사업 중에 천진궁보수와 단장 허씨고가, 천진궁에 5천만원이 긴급 보수비로 저희들이 받으면서 단장 허씨고가 4천만원까지 해서 도비 가 9천만원 확보되기 때문에 9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에 시도비보조금반환 60만원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중에 무안용호놀이 후보자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승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60만원 도비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은 얼음골 입장료수입을 기정 2,500만원을 수입교부금에 편성했다가 이번에 6대 4 비율로 해서 얼음골에 1,530만 3천원을 교부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인건비, 종합관광안내소는 일용인부임 1,3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1명을 사역하지 않했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600만원은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으로서 청봉도예 장기덕씨에 대한 상품개발보조금으로서 도비 150만원, 시비 150, 기금300해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1,6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과 집행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에서 8억 5천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시립도서관 전산네트워크 구축 및 인터테리어에 6억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123페이지와 124페이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해서 회계과에서 시립도서관을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하고 나면 우리과가 업무를 받아서 내부 전산관계라든지 전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문화관광부와 경상남도 전체에서 폐교활용 시립도서관 신축사업으로 국비를 12억 5,600만원을 저희들이 받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중에 저희들이 내년사업으로서는 3억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아직 균특으로서 받아야 될 사업이 12억중에 약 8, 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가는 이 사업은 도비를 제외한 사업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받고 나면 가장 먼저 해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용이 전산기기 및 네트워크 공사해서 6억입니다. 6억의 세부내역은 네트워크 정비 1식해서 1억 8,990만원이 전산실 이중바닥 및 디지털자료실 및 튜렐공사, 무선장비, 네트워크공사, 전기공사해서 나열해 놓고 밑에 각종 서버해서 도서관리 서버, 웹방화벽, 웹서브, 컨텐츠서브 등등해서 3억 9,070만원입니다. 밑에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PC 10대에 대한 내용은 1,940만원해서 시설비에 6억입니다. 124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천은 1층에 모자열람실 1식 600만원, 1층 어린이열람실 2,800, 2층 정기간행물실, 종합자료실, 3층에 사무실, 휴게실, 세미나실, 4층에 자유열람실, 자유열람실 남녀해서 2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으로 집기는 가구는 전체 조달구매 또는 제안서에 의한 입찰을 할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24페이지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의 집은 현재 사회복지과에 공공근로자1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는 8억 3,441만 3천원이 증이 된 91억 1,6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84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박물관, 방금 저희들이 시립도서관 전산네트워크 구축 및 인테리어 6억과 집기등 구입 2억 5천에 대한, 8억 5천에 대한 2차하여 추경예산 확보로 인해서 2008년까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은 그때 본예산에 있었지요?

도서관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2008년도 하반기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관계 때문에 2009년 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시장님 방침은 어떻게 해서든 2008년말까지 계획하고 있고 전부 이사하고 나면 있는 도서를 다가지고 갑니다만 다시 구색에 맞게 하고 저희들이 하고 백경희 위원님이 저번에 건의하신 앞으로 도서취입 관계도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명대사 추계향사 및 사명제전 사업비로 도비를 지원받았다고 했는데 이 향사는 내년도 향사를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이곳에 청운스님이 저희시에는 하다 하다 안되니까 도에 직접 바로 해가지고.

집행된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하단부 시립도서관 전산네트워크 구축 및 인테리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내년 5월까지 회계과에서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일단 끝나고 그 시점에서 문화관광과가 업무를 인수해서 내부 작업에 들어간다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데 5월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것은 200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정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것을 5월에 해야될 사업이 당해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다가 전년도 년도말에 편성되자마자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결과적으로야 큰 차이가 없겠지만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도서관 리모델링해서 개․보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도서관에 시립도서관 해서 사업비를 편성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 3억 3,500을 12억 중에 받은게 있어서 이 사업을 하면 1차 추경이 안되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내년 추경에 이 사업비를 얹어서 우리가 급한대로 할려고 그런 관계로 했고 저희들이 사실 12억 5,600에 대한 국비를 중앙하고 도하고 이런데 지난해부터 찾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시립박물관에 그다음에 또 관아복원에 29억여원을 올리다보니까 시립도서관까지 사실 이번에는 제외을 좀하고 내년 1차추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본질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산추경을 하다보니까 돈이 나머지 예산이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과 상관없이 나물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예산본 김에그냥 급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또 우리 예산이 건설과라든지 도시과에서 편성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관아복원 때문에 다른사업에 돈을 많이, 또 계상하다보면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러 다닐 때 벌써 총 시립도서관에 대한 돈은 20억에 대한 우리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다녔기 때문에 지금 내년 업무도 사실 처음에는 이 업무가 회계과에서 그대로 진행한다고 저희들이 이사만 가도록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관아복원하고 시립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그 업무 보는데 맞겨야 된다고 해서 늦게 결정되었고 그래 좀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내년예산으로 이월하고 원래 본 사업비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추경에 편성할 요량으로하고 그때까지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보고 되면 그만큼 시예산 절감이 되는 것이고 안되면 내년 추경에 해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은 도서관사업은 확정을 받았습니다. 12억 5,600에 대한 3년내 지자체 주기로 시립도서관과 삼랑진 도서관은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이 예산을 감한다 해서 저희들이 못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제외한 돈이 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번 추경에 통과시켜 주어야 같이 설계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국․도비때문에 삭감한다는 것은 좀 안맞습니다. 저희들이 12억 5천에 대한 이것은 위에 도로해서 문광부라든지 기획예산처까지 다해서 그중에 3억 3,500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한번더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부가적 설명이고.

2009년도 돈은 내년에 또 저희들이 이것하면서 이만큼 사업 이만큼 했기 때문에 돈을 내놔라 이래 해야 됩니다.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저가 드린 말씀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투명한 것이 아니고 확정 받은 것이나 같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과 틀려가지고 이번에는 편성한 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같으면 이게 당초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사실 회계과에서 25억이라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추경을 생각했지만 이제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를 내용을 하나하나 다해가지고 이만큼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으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으니까 이것은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사업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업무가 회계과에서 업무를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 업무는 회계과에서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사서직도 없어서 아무래도 사서직이 있는 도서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업무를 이관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 6억이라는 돈이 보면 바닥공사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공사와 병행해야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업무관계가 내부적으로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발생되었는데 리모델링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바닥이나 전기선 공사가 같이 병행되어 움직여가야만이 모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사업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미처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하시고 같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보조금 총 7,400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총 9,240만원이 감 됩니다. 공보관리,경영관리,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 중에 투자유치설명회 홍보물 및 행사에 따른 수용비 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투자유치심의회 및 환경성검토협의회 수당 집행잔액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모형자동차 경기장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체육시설사업소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화장실 수거비등해서 100만원 남아서 감을 합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임차료도 100만원이 감이 되는데 모형자동차 경기장 홍수시에 청소도구 임차비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업입지 유치활동에 그동안에 많은 업무추진비를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연말까지 그동안에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박위함부대 상호교류 방문에 따른 비용 120만원이 올해는 방문이 없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따른 비용이 22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기업유치지원협의회 활동비가 활동을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남았습니다. 감을 시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입주업체보조금 8천만원이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합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총 1,731만 2천원을 감을 시킵니다. 지역경제관리로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정기 재래시장 화장실관리 인부임 1명입니다. 간식비가 부족해서 3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재래시장 쇼핑카트 정비입니다. 이것은 내일동 재래시장에물품 이동용 카트를 할려고 했는데 시장에서 관리가 어렵다고해서 포기를 해서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기금입니다.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로 기금에서 18만 1천원이 지원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상설시장 전기배선공사비로 도비가 2,250만원이 보조된다고 내시가 된 사항인데 연말까지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합 시비해서 4,500만원을 감 시킵니다. 13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내일동 재래시장 화장실 건립비 중에 집행잔액입니다. 1,324만 8천원을 감 시킵니다. 다음 상공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전국 도단위 판매행사 참가부스 임차료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이나 도단위 행사 참여단체가 없어서 남았습니다.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예품 경진대회에 나가는 단체에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200만원 편성했는데 참가단체가 없었습니다. 집행잔액 200만원 감합니다. 제일밑에 민간경상사업으로서 해외규격 인정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품질관리나 친환경농산품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컨설팅 회사에서 연구해서 인정받으면 저희업체에 지원하는데 350만원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오지 전기공급및 증설사업비로 9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북면 화악산에 운주암 사찰이있습니다. 하고 그 인근 봉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가 아직 공급이 안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비공식 전기로서 여러차례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또 이병희 도위원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9천만원을 급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비가 1천만원 계상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감 조치합니다. 그다음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광산 공해방지사업이 2006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1,362만7천원 있어서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실업대책입니다. 이 사업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 저희과에 있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과목이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설명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5천만원이 남아서 감을 시킵니다. 제일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로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미흡해서 연말에 6명 정도 증가 목표가 내려와서 632만 8천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