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운영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고에 보면 취업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질환자가 우리 정신보건센터를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호전되고 완치되는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의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의 목표는 질병 자체는 완치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해서 정상인에 가능하게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가족과의 관계를 정상인 비슷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에 관해서도 여러 복지관의 협조를 받아서 직업교육도 해서 제일 안정된 직업으로 재활에 성공한 친구는 학원에 영어강사로 취업해서 상당한 연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주 쉬운 일로는 비슷한 처지인데 장애인 버스의 승·하차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생산공장에 3년 이상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615명이라고 하셨는데 연령별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연령별 자료는 제가 정확히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각산 분소에서 정신질환자나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의 불편이 교통수단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보건소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모두가 다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만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분소를 찾는 분들이 불편없이 찾아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에 관해서 "1999년 2월 18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과 위탁협약 체결"이라고 했는데 체결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와는 해마다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이후부터 계속 1년마다 재위탁이 됐다는 얘기네요?

예.

재위탁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다른 기관은 없어요?

사업위탁에 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요즘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희대학 전체 노조에서 저희들 센터의 직원도 비정규직 직원으로 노조에서 수용해서, 대학본부와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와 연관되어서 재위탁과정에서 많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인력에 보면 9명으로 센터장 1명,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4명, 보조인력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에서 사회복지사 4명이 지금 정상근무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특별하게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따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분들이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추진방향에 보면 "정신장애인 및 가족에게 포괄적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포괄적 양질의 서비스"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중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는 정신보건사업은 사실 가족들이 더 좋아하고 정신질환자 자신은 무엇이 좋은지 분간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지금도 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어느 시설에 맡기고 싶어하고 또 환자를 어떻게 집에서 돌봐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식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드시니까 가족끼리 가족모임을 결성해서 그분들끼리 회장도 뽑고 해서 자발적으로 자주 모여 자녀들에 대한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고 또 환자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지식을 얻게 되고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장애인 가족간에도 모임을 갖고 정보교환도 하고 좋습니다.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기획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할 때 가족 대표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전산실 개설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금년 계획에 들어 있어서 지금 계획은 거의 마치고 현재 방을 조금 개조해서 컴퓨터만 도입하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도 현실화된 전산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약 335명인데 일반적으로 이분들을 어떤 급수를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입니까, 아니면 정신분열환자들입니까?

보건소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법이 개정되어서 정신질환자들은 본인이 신청하면 장애 등급을 받고 장애인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정신분열증도 증상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틀려지지만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아마 장애 6, 7등급을 갖고 있고 현재 증상에 따라서 등급별 현황을 보면 저희가 1급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이 47명 계시고 2급이 212명, 3급이 185명 해서 444명이 1, 2,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30여명의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일반인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말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한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일반인들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과연 어떤 것이 일반인들에게 인식을 개선시켜 주는 것인지 정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라든지 의식개선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활동이 제 자신이 생각해도 만족할 정도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외국의 경우 전부다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서 활발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관에서 주도해야 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하고 1년에 한 두번 이런 것을 위해서 지역세미나도 개최하고 해마다 정신보건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 저희 직원들하고 유관단체가 모여서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가족모임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게 도와드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면 좋은 여건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별로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일련의 세미나를 하고 있다는데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는 강북구민 전체를 통해서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편견 해소라든지 어떤 인식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36만 강북구민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가 장애인들이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주간보호센터 역할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무엇이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지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만 "삶의 질 향상, 향상"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향상을 노력해 보는, 과연 그 분들을 위한 삶의 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인식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싶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주간보호기능에 그치지 않고 구민 전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억여원의 예산을 갖고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을 제외하고 전체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8명이 정상인이 아닌 정신질환자 38명을 매일 주간보호를 하다보니까 당초 목적이라든지 계획은 그렇지 않은데 매일 그 사람들 보호에 집중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에 소홀함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청과 좀더 적극 협력하고 시청과도 더 의견을 교환해서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려서 그런 사업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0여명에 대한 보호를 하다 보면 향상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연구 검토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으면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의 분석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을 해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회원 38명에 대한 개개인의 판정은 의료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단순하게 평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실제로 나름대로 저희들도 한 번 회원이 된 사람은 평생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분석을 해놓고 언젠가는 적당하게 운영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마는 외부에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여서 이런 성과가 있다는 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정신질환자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1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