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52페이지 지방분권교부세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2,431만 6천원이 증액내시되어 1억 6,331만 6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총 사업비 변동은없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증액되고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세입부분입니다. 총 4개사업으로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에 140만원이 증액되어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으로 2,798만 7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59억 5,859만 7천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은 4,077만 1천원 감액 내시되어 1억 3,72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으로 3억 2,59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 8,283만8천원이 감액 내시되어 1억 4,308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세출예산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도비 보조사업 세입내역입니다. 농업인턴제 6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360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에 276만 5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3,630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공동방제비로 913만원이 도 추경에 내시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도 3,917만 9천원 삭감 내시되어 3,066만 1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퇴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도 7,538만 7천원증액 내시되어 2억 6,5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정심의회 운영수당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 1 내지 3회 심의 예정이었으나 금년 1회 운영으로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사 1촌 자매결연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매결연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00만원은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의 날 도단위 행사지원에 300만원, 농업인단체 도단위 중앙행사 참여 12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 계획하였으나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날에 전국적인 농업인 항의시위로 인하여 행사를 축소 개최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으로 중금속 오염농지에 대하여 중금속 안전성검사부족한 농산물 폐기물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안전성검사 결과 부족한농산물이 1건밖에 없어 폐기물보상금으로 42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4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분권교부세 사업비가 증액 내시되어 시비 2,431만 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입니다. 200만원 증액 내시되어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입니다. 1,245만 2천원 감액 내시 8,8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부분에 따른 도비 276만 5천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1,521만 7천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친환경농업 발전운영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과 25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행사실비보상금 7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위원회 개최 및 농기계 사후 봉사업체의 운영실적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사업으로 도비 913만원이 추경으로 내시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으로 국비 2,798만 7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59억 5,859만 7천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은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급면적 확정에 따라 면적축소로 4,077만 1천원 감액 내시되어 1억 3,7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확정 면적감소로 2억 6,119만 6천원이 감액 내시되어 2억 4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유기질 비료 보조지원 1억 9,600만 8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6억9,0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농가신청 물량증가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예산 재료비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사업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7,203만 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796만 3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자체예산으로 민간자본에 친환경 오리농법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집행잔액 발생으로 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농업인의 날 도단위 행사와 중앙행사에 과장님 설명할 때는 축소된 행사를 했다는데 축소된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농업인들 참석을 안 합니까?

항의관계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개별출발을 한 바람에 파악이잘 안 되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농업인들 쪽에서 도단위나 중앙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행사비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전액 삭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운영수당 중에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위원수당하고 255페이지 농정심의회 수당하고 이런 수당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아예 위원회를 안 열었습니까? 개최를 안 했습니까?

농정심의위원회는 원래 농림사업신청을 할 때 각 분과위원회별로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고 그 다음 친환경 운영위원회 수당도 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사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물론 사안이 없어서 못했다 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친환경농업위원회나 그리고 농정위원회나 이런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좀 많이 개최를 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를 좀 많이 개최해서 정말 우리 농업발전에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토론도 한번 해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5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는 일반 개인이 하는 농기계수리센터에서 하는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봉사하도록 했는데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못했다.

지금 이 농기계 기사들이 귀하다보니까 수리봉사, 농기계 순회 수리센터에서 농가에 봉사할 기회가 없어 올해는 없었습니다.

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봉사만 하시고 일반인들은 동참할 수 없었다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 19억 6,918만 2천원은 기정예산 19억 4,163만 9천원보다 2,754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65만 5천원 증액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188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기정예산 51억 1,066만 6천원에서 1억 1,643만 9천원 감액된 49억9,422만 7천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수용 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228만 4천원은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 전기요금 168만 4천원과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 보험료 60만원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외국바이어 및 방문자 수출협의회 참석 집행잔액219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밀양농산물 유통정보요원 도매시장 배치 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양곡관리 여비 115만 5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수확물 운반상자 공급 1,234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얼음골사과 축제 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추경성립전 예산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234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재료비 수확물 운반구 상자공급에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용역비 밀양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비 집행잔액 2,236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중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 3,100만원, 신선농산물수출농가 클레임 손실지원 3천만원, 수출촉진자금 지원 3,500만원과 종묘비지원 1,100만원은 집행잔액 및 사유미발생으로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협지자체 협력사업 집행잔액 157만 4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관리 보조사업 국내여비 과수생산기반시설 벤치마킹 여비로 250만원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관리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과수생산기반시설 벤치마킹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농작물 재해보험 집행잔액 2,247만 9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과수 초생재배 들묵새 시범사업비 1,780만원은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관리 자체사업 재료비 예찰용 트랩지원사업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출농가에 지원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애초에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추진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그렇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전년도 수출금액을 감안해서 했는데 앞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선농산물, 주로 수출부분은 신선농산물 수출하는 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품이라든지 김치 같은 것은 수출물량이 늘어났지만 올해 파프리카작황이 나빴고 해서, 사실상 또 배가 올해 수출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부진하므로 인해 남은 것입니다.

수출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좀 미흡했다는 것입니까?

2006년도에 사실 부북배를 수출했는데 부북에 배 수출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그 수출이 중단되고 파프리카가 하기작으로 하면 충분하게 1년내 수출할 수 있는데 4개월 동안 작황이 부진해 수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을에 심어서 12월초부터 수출이 되기 때문에 신선농산물 수출이, 그 외 저희들 딸기라든지 감 같은 것 예년에 않은 것을 수출하였지만 그 물량에 미치지 못해서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한 농가가 부도났다고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더 많은 농가가 수출하는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윤호 위원님, 265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했는데 꼭 부북 배를 가지고 수출하시려고 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다른 작물도 있는데 저희들 총 예산 중에 10%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이 부진한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배 부분이 수출되었다 올해 안 되었고 파프리카가 부진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배는 지나간 이야기인데 자꾸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2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신선농산물 역시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당초 1,500만원 지원이 있었는데 266만원만 집행이 되고 1,234만원삭감 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으면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이 사업은 사실상 2006년도 수출우수상 상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수출물류비는 일본, 중국을 제외하고 동남아나 항공으로 수출부분에 지원을 사실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처음으로 단감을 말레지아에한 부분 말고는 일본지역을 제외하고 동남아 지역에 한 것이 이것 밖에 물량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감액하고 앞에 수출농가에 필요한 운반상자를 구입해주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단감은 홍보가 좋습니까?

단감은 올해 약 4,500상자 정도 수출을 했는데 상당히 말레이지아에서 80개, 90개 단위 국내에서 2천원, 3천원 받던 것을 9천원정도 받고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농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도 상남농협을거점으로 해서 단감수출에 총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농가뿐만 아니고 보도상에도 참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탑푸르트 있지 않습니까? 단감도 많이 시행하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확물 운반상자 공급은 어디에다 했습니까?

올해 수출한 농가, 가지농가와 단감수출한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수 초생재배 시범사업하고 채소류 상품고급화시설 위치는?

과수 초생재배는 사과하고 단감농가에 실제로 10월달에 파종을 해서 녹비작물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을 어디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농가신청을 받아했기 때문에 산내 사과지역과 무안, 초동, 상남 단감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웃에 좋다면 선도농가로 되어 가지고 타 농가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친환경농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해서 내년에 더 많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농업인영유아양육비 5,4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도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2억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당초 10명에서 신청 9명이 되므로 해서 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이것도 도비변경에 따라서 2,17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9,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가도우미는 도비추가 11명분에 대해서 23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2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70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농민상담소 비정규직 기간단축으로 인해 농업인상담소운영 400만원을 삭감하고 난방비를 127만원, 시설장비유지비를 133만원 삭감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홍보박람회 참가비 잔액 1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조사업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은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1억 8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도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3억 3,15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72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은 당초 60명에서 1회 추경에 30명 증액을 하므로 해서 총 도비 추가분으로 11명이 내려오므로 해서 23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31만원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에 농업컨설팅 지원은 1,5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도중앙 생활개선 행사출품은 중앙행사 미개최로 인해서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73페이지 조리실습실 가스는 구내식당운영으로 인해서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험연구비에 잔액 300만원을 삭감해서 항온기 1대 구입비로 300만원을 재편성했습니다. 시․도비반환금은 농촌거주 여성 적응교육비 반환금 38만 4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74페이지 일반운영비 외래우수 강사초빙수당은 국비 강사수당을 우선 지급하고 잔액 1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데이콤 전화회선사용료는 기술원에서 사용료를 일괄 지급하므로 해서 90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조사업에 다기능 복토직파기 지원비는 예산과목변경으로 960만원을 삭감해서 27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960만원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관 개보수사업은 예산이 3억 2천만원으로 명시이월사유는 추경예산 편성과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현재공정은 11월 26일자로 실시설계착수계를 접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농가도우미 지원에 보면 변경은 15억 1,200만원 되어 있고 기정은 1억 5,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쪽의 증감이 아무 것도 없이 제로라 말입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쇄를 할 때 1억 5,12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5억이된 것 같습니다.

15억이라면 금액이 약 14억 차이가 나는데. 유인물 자체 표기가 잘못 된 것입니까?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비 중에 전액이 삭감된 부분은 행사출품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중앙행사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중앙행사가 중앙사정에 의해서 개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이것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여기도 500만원을 했다 300만원 남기고 200만원 쓴것은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과장님 설명대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자체에서 시험재료를 사서 전체 시험연구를 실시하고 잔액이 300만원 남았습니다. 남아서 이것은 또 다음 시험을 하는데 필요로 한 기구를 구입하려고 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재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사업은 사실 농업인을 위하고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모두 하는 사업들인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험연구비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푼도 없는데 추경에 다시 요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냥 시험연구비는 한 푼도 없이 항온기 구입해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최종 수정예산 시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부득이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 시에 추경이 있으면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좀 더 연중사업계획을 세워서 필요로한 예산은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특히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해보시라고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드리려 해도 인력부족상태라니까 전액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 특단의 준비를 하셔서 인력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인부임을 이용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이용해서라도 새로운 식품가공을 위해서 시험 연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보면 당초예산이 6억 2,359만원편성되어 있었는데 2억 9,2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남은 돈이 더 많거든요. 3억 3,159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농업인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일 처음 당초에는 450명을 계획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안 가고 있는 아동에게 집에서 돌보는 그런 자녀한테 주는 돈입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유아원으로 쪽으로, 영유아양육비 쪽으로 인원이 많이 가고 그 다음 일손돕기의 인원은 현재 270명 정도로 우리가 연말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자체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인원이 줄고 해서 도비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주어진 금액은 되도록이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주어진 금액도 다 못쓰고 이렇게 돌아가는 돈이 더 많은데 애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누락이 되는 아동이 없도록 홍보는 다해서 올해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월 삭감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부득이 영유아양육비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고 일손돕기 집에서 보는 자녀에게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6억 9,555만 3천원에서 2회 추경에 1억 3,976만 2천원이 증액된 총 세입액은 8억 3,531만 5천원입니다. 재원별세입액은 국고보조금 9,831만 7천원과 도비보조금 4,144만 5천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억 5,518만 6천원에서 1억 5,788만 7천원이 증액된 총 세출액은 22억 1,307만 3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새기술실증시범포 난방유류비는 2006년도말 상사업비로 전기온풍기 1대 설치와 작기조절에 따른 유류사용량 감소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는 당초예산편성시 축산기술과 직원 14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공익수의사 1명과 신규직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여비부족액 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는 토양검정사업인 쌀소득등보전직불제시약구입과 초자기구 구입에 대한 국비 추가 내시로 34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관리 인건비 공익수의사 인건비 39만 2천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일반운영비 축산물 수거 검사시료대는 축산물 수거 검사를 도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어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 및 살처분 가축매몰 굴삭기임차료와 소브루셀라병 수당은 브루셀라병 발병 두수감소로 290만원과 1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재료비 가축약품 및 재료구입비 1,126만 7천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끝에서부터 281페이지까지 연결된 당면 가축방역 추진사업비 3,245만9천원은 기타보상금 브루셀라 채혈보증비 집행잔액을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당면한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소독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재료비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브루셀라 채혈보증비 1,200만원은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12월 3일자로 교부되어 제2회 추경예산편성 후 2008년도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은 지급학생 대상 178명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20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구제역공동방제단 운영과 청보리 우량종자 보급사업비는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소액 가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2008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되어 있었으나 국․도비확보를 위해 농림부와 도와 협의절충 끝에 2007년도 사업으로 1년 앞당겨시행하게 되어 1억 6천만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브루셀라 살처분 약품구입은 브루셀라병 발생이 감소하여 집행잔액2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맨 끝에줄 축산경쟁력강화 가축예방접종 기타보상금 1,200만원은 브루셀라 채혈비로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늦게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12월 3일자로 교부되어서 원인행위 채혈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2008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보증비에 보면 기정예산이 5,880만원인데 집행은 2,634만 1천원만 하였고 남은 돈이 3,245만 9천원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50% 더 많이 남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남은 돈을 반납안하고 어떤 약재료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뚜렷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예산과목을 변경시켜서 가축방역약품을 구입해서 소규모 영세농가는 물론이고 전업농가까지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브루셀라병이 208두로 되어 있어 2007년도 10월 현재는 130두로 좀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해도 채혈보증비 50%까지 남을 수 있습니까?

채혈비 채혈을 해도 가축방역사가 채혈을 하게 되면 이 채혈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수의사가 채혈했을 때 채혈비를 지급하는데 공수의사도 관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도장을, 농가확인서를 제대로 받아야만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데 사실 채혈했다 하더라도 자기 증빙서류를 못해서 지급 못하는 것도 있고 제일 크게 채혈비를 적게 한 이유는 가축방역사가 채혈한 것은 전액 채혈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가에서는 방역사를 통하는 것이 많습니까? 어디를 많이 통합니까?.

방역사를 통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소장님 간단하게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를 빌어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저희들 집행잔액을 거의 정리하고 또 늦게 내려온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키고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도 사고이월 가능하지만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건의할 것은 없습니까? 소장님.

건의는 다음 신년 업무보고 시에 그때 과별로, 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를 하셨는데 모든 문제는 항상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하실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도 대농민 접촉 시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항상 농업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 함께 홍보도 해주시고 뜻을 같이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