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백문종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 중 개발부담금으로서 1억원을 편성했으나 5,500만원이 감소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2007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5,139만 7천원이 감소한 12억 2,2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경상적경비의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4명으로 책정했으나 1명이 감소하여 348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통합증명 발급기를 5대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730만원 발생했습니다. 13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원인부임으로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을 통합증명발급기로 대체함으로서 880만 5천원 감액했습니다. 맨 아래쪽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 중 개별공시지가 운영으로서 2,480만 6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시비 확보액에 따라 국비 재배정 예산이 배정되므로 국비를 우선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8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의 연구개발비, 용역비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7억 8,200만원 삭감하고 맨아래쪽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연구개발비용역비는 개발비용 산출내역 정산에 따른 용역비로서 500만원 전액 삭감조치 하였고 중간부분 호적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신원조회용 프로그램에 대한 장비유지비로서 200만원 편성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일괄 구입 배부하므로서 추가로 지출할 필요성이 없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2회 추기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84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서 네번째 국․도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7억8,200만원 편성했으나 2단계 사업이 용역 중에 있어 완료 후에 2008년도 12월까지 도로명관리 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으로 공설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정비에 5천만원, 상동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비로 5천만원, 제18회 도 생활체육대회 대축전 홍보비로 1천만원 그래서 총 1억 1천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세입 되어졌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지원분야 일반운영비로서 도 생활체육대축전 아치 및 광고탑이 1,500만원 감액하고 도 생활체육대회 교통통제 입간판 400만원 그래서 총 1,9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유로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서 제18회 도 생활체육대축전 홍보비지원 1천만원 그리고 행사지원금으로서 750만원이 도비 지원되므로서 우리 예산으로 시비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는 부분을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계상으로 도 생활체육대회 홍보비 1천만원, 도 생활체육대축전 행사지원비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 생활체육대축전 행사지원 750만원은 1회 추경에 사실상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이전비로 편성됨으로써 이전비를 감액하고 행사운영비에 따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의 보상금으로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에 800만원이 증가되어 5억 5,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증가사유로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특별포상금 및 연말 수원 코리아 테니스대회 참가에 대한 참가비 명목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위탁 750만원은 과목 변경을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도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상동 게이트볼장 설치에 5천만원, 밀양 공설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설치에 5천만원 총 1억원의 도비 교부로 인해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 중 수당 부분인데 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정원 13명에 현원이 14명으로 그에 대한 부족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부분이 총 3,1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수영강사팀장 및 안내도우미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영강사는 4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수영강사는 당초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75시간에서 45시간으로 집행되면서 남는 집행잔액이고 안내도우미도 같습니다. 1,200만원이고 수영강사 연찬회는 실제 올해 계획되지 않아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피복비도 1회 지급으로 인해서 8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전체 2,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파트타임 수영강사가 400만원, 사유로는 파트타임 수영강사가 10월말까지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 보조잔디구장 관리비로서 1,600만원이 남았는데 실제 잔디관리에 3명이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8월부터 1명이 산재로 인해서 포기를 하고 9월부터 또 1명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역을 포기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실내․외 환경정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761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내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당초 근무를 하다가 2007년 3월 1일 추가로 또 1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명이 근무하다가 10월 31일날 1명이 제대하므로서 그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무인경비 위탁수수료가 당초 20만원에서 17만 5천원으로 단가가 감이 되어졌고 전기안전 관리대행 위탁수수료가 당초 32만 5천원에서 28만 2천원으로 감되었고 에르베이트 관리대행 위탁수수료가 15만원에서 12만 1천원으로 감 계약되는 부분에 의한 차액의 잔액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2,8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미리벌관 옥상 비상계단 설치 계약을 입찰 계약을 했는데 집행잔액 800만원이고 미리벌관 순간전압강하 보상설비 설치가 조달입찰 계약 집행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1회 추경시 런닝머신 3대와 TV 모니터 6대를 조달청 구매로 인한 집행잔액이 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비 결핵환자 무료투약시 증지수입 수수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23만 9천원이 증 되어 4억 1,7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입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먼저 국보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에 대한 87만 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641만 4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이것은 희귀난치성 의료비 그러니까 희귀난치성 의료비에 대해서 도에서 부족액이 많고 적은 시군을 증감 조정하는 관계로 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암검진에서 288만 5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61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암예방 관리에 말기암, 재가암에 대해서 13만 9천원이 감 되어서 641만 4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에이즈환자 진료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30만 5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2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에 10만 9천원이 도비가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응급의료비에 45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건소 암 예방관리에 따른 보조비율에 따라서 6만 9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국가암검진 보조비율에 따라서 144만 3천원이 감 되어서 도비보조금140만 2천원이 증가되어 보조금 총액은 414만 1천원이 감액되므로서 총 13억 5,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관리는 당초 기정예산이 21억 3,679만 1천원으로서 이번 2회 추경시 2,692만원이 감되어 21억 9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이 초과근무수당이 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정원이 79명인데 현원이 78명으로 인원이 결원되므로서 초과근무수당 2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가 5천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지난해 예산에 25명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공중보건의가 19명으로 6명이 차이가 나서 6명을 월예산 70만원해서 12개월분 5천 40만원 되기 때문에 5천만원 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4만원 감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역소독인부 1명이 산불감시로 인해서 중도 퇴직하는 관계로 인해서 감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관리 700만원 감액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보건소 증축을 하기 때문에 증축으로 인해서 조경관리를 하반기에 실시하지 않했기 때문에 7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 9,733만 7천원에서 2회 추경에 635만원이 감 되어서 3억 9,09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건소 냉․난방용 연료비가 5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보건소 냉․난방을 11월 초순에 했습니다만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서 11월말 가동을 해서 절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2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29일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7년도 올해 전염병관리 FMTP 교육하고 건강증진 FMTP 교육이 중복되어서 국비 300만원으로 교육을 받고 시비 200만원은 그대로 감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70만원 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수당인데 상반기 3월 14일은 서면 개최하고 지난 12월 13일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서면 개최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계로 70만원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만하더라도 3일이상 교육을 받을 때는 총무과에서 지원하던 여비를 올해부터는 5일이상 교육을 받는데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220만원 감액됩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한사람 감되고 휴직과 분만휴직으로인해서 월액여비가 22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방역인부 산재보험료로서 35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방역인부를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7년도 초에는 저희들이 산재보험료를 집행했습니다만 2007년도 하반기부터는 총무과에서 산재보험료를 일괄 지급함으로써 35만원 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인 의료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122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이즈환자가 2007년도 초에 2명에서 2007년도하반기에 1명이 증가되어서 현재 3명으로 122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3,6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7년도 8월 13일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으로 65세이상 노인 진료비 부담액 100%를 감액함으로써 농촌에 있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고혈압이나 당뇨병환자들이 있는 노인들이 보건지소 방문 증가로 인해서 의약품 구입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온풍기 7대 구입에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날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 대해서 복무관계나 장비나 시설관계 확인한바 온풍기가 없거나 또는 장비가 노후해서 추위를 겪고 있는 지소가 있어서 전기온풍기 7대를 구입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편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관리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의무관리는 1,389만 9천원이 감액된 17억 2,003만 9천원입니다.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928만원이 감액된 1억 5,598만 8천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보조인부임 332만원, 한방진료보조인부임 228만 6천원으로 근로일수 단축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870만원 감액된 3,616만 7천원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서식 인쇄비는 민간이전에 구강보건사업 홍보 인쇄비로 사용해서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가 1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동사업 및 성상담 보수교육은 교육 자체가 없어지므로서 감액하게 되었고 재활교육비는 본청에 위탁교육비로 예산이 집행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이 11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중요 안건이 없어서 올해는 건강생활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5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저희과에 인원 3명 증가로 인해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1명 분만휴가로 인해서 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110만원 감액된 240만원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건강노인선발대회 보상 50만원 삭감은 올해 도에서 하는 건강노인 선발대회를 취소함으로써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생활실비보상금으로 건강노인 선발대회 참가 보상 물품비는 건강노인선발대회 취소로 인해서 100만원 감액되었고 국가암검진자 참석보상 120만원감은 홍보교육을 홍보물로 대체하므로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 공용금이 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71만 6천원 감액된 11억 8,855만 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67만 5천원 증액된 1억 205만 5천원입니다. 기금,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감액되거나 증액되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이 241만원이 증액되었고 금연클리닉이 3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3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및 도․시비 변경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503만원이 기금 및 도․시비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가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방문보건사업비가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이 59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건강선발 건강진단비가 대회 취소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구료비로서 수질검사 시약구입 783만원 감된 것은 하반기부터 수질검사가 저희과에서 상하수도과로 이전되므로서 시약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올해에 소아백혈병 환자가 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암환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나 2천만원까지 의료비가 부족하여 일반암환자 25명에 대해서는 지원 못하게 되는 실정으로 1,532만 7천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