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항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의회 개원시 본인은 이 자리에서 강북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어느 자치구보다도 살기좋은 강북구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제4대 의회에 첫발을 디딘지 벌써 4년간의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두고 아쉬움을 남긴 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민선 자치구의 모든 행정은 지역주민을 위한 편리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선 자치제 실시 이후에 많은 변화 속에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와 발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선자치를 10여년 넘게 해오면서 고쳐지기는 커녕 아직도 선심성, 낭비성 행정과 방만한 재정운영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 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 또한 아직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6일자 저녁 10시 40분 MBC에서 방영된 시사매거진 2580 프로중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프로를 시청하면서 강북구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은 서울시내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중 보호구역이 제대로 된 곳과 잘못된 곳을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방영하면서 잘못된 곳중 대표적인 곳으로 강북구 지역 두 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과 어린이들이 한데 뒤엉켜 걷는 모습을 상세하게 방영하면서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와 사고로 중태에 빠진 어린이 교통사고를 해당학교의 어린 학생과 지역주민의 원망에 찬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제도를 실시한지도 벌써 11년째라 하지만 표지판 하나 세워놓은 곳이 전부로 우리 모두가 무관심과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모든 차량들이 30㎞ 이하로 서행운전을 하여야만 하고 등·하교시간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으로 반경 300m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 어린이보호구역제도가 가장 잘못된 곳으로 비춰진 반면에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는 몇 년 전만 해도 통학길이 매우 위험한 학교였으나 학부모와 학교의 노력으로 학교앞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는가 하면 등·하교시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제대로 된 인도와 방호울타리를 만들고 모퉁이마다 감시카메라를 실시하여 주·정차를 막고 과속방지턱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차량속도를 줄이고 교통지도를 맡은 어머니들은 녹색 앞치마 대신 정복차림으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모습부터가 강북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주체가 둘로 나누어진 것도 잘못된 현실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지판과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는 해당 경찰서에서, 과속방지턱이나 인도설치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는 불법이며 시속 24㎞ 이하로 서행운전을 하여야 하고 속도위반시에 우리 돈으로 120만원의 범칙금과 30일간의 구치소 신세를 지고 학교버스가 학생들을 태우거나 멈출 때는 뒤따르던 차량도 함께 멈춰야 하며 추월을 하는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자원봉사를 하는 주민들에게는 교통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준다고 합니다. 3년 전에 노대통령은 교통안전대책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찰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돈이 좀 들더라도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모든 요소는 다 제거하고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경제 10위권으로 성장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에서는 아직도 1위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어린이들이 제일 많은 곳이라 합니다. 질의의 요지는 미아5동 송천초등학교 앞길에 차량과 학생들의 뒤엉키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화계초등학교 정문 앞에 볼라드 56개를 설치하여 보·차도를 분리해서 미관상 저해, 어린이들이 위험성에 대하여 본 의원이 그동안 많은 발언 및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모든 볼라드를 전부 제거하고 보도를 설치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스쿨존 표시 및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북교육청앞 도로가 너무나도 비좁아서 통학로 학생들이 차량들과 뒤엉키는 모습을 어떻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을까, 학교측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전한 통학로의 대책을 주관부서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아9동 258번지에서 내려오면 한양교회앞 도로의 45도 경사도가 어린이들의 통학로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끄럼방지턱이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학부모들의 많은 바람이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동시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풍 구청장님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 의원 질문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행복이 넘치는 살기좋은 강북구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4년간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저의 의정활동이 행복이 넘치는 강북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민선 4기 5·31 지방선거에서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모두가 승리를 해서 2006년 7월 1일 제5대 의회에서 동료의원 모두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