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제11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24일 박필호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1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5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15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 처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의원의 밀양시 공동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손진곤 의원의 FTA 극복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와 축산농가 TMF 사료공장 건립 지원 촉구에 대하여, 양순자 의원의 기업유치 활성에 대하여 이상 세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발언은 금일 발언이 있을 예정이고 박필호 의원의 국제화교육도시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윤재화 의원의 새로운 도시발전을 위한 제언 이상 두분 의원님의 발언은 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정윤호 의원, 손진곤 의원, 양순자 의원)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무자년의 첫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 한해 우리 시민들의 안녕과 밀양시의 발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시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밀양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공동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밀양시는 많은 정책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업유치와 교육․복지사업 확대 등 지역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두드러집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brand)는 개인이나 그룹의 판매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자와 차별화를 위한 로고, 상표, 패키지 디자인 등 특정의 이름이나 상징을 의미합니다. 지금 기업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브랜드 파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신용자산평가 회사인 인터브랜드(Interbrand)와 제이피모건(JP Morgan)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브랜드 가치가, 그 기업의 주주가치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중이 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유형자산이 36%, 브랜드 이외의 무형자산이 26%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브랜드가 기업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의 주가는 전체 주식시장 평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낮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귀중한 자산으로서 브랜드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육성하여 브랜드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기업의 미래이익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브랜드는 기업들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만, 현재에 와서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징성을 부여하는 도시의 브랜드개발이, 기업 브랜드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서 문화․관광․교육․산업 등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엄청난 무형의 가지를 창출하게 됩니다. Hi 서울, 보물섬 남해, Viva 보령,아이 러브 뉴욕 등 간단한 표어 하나로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도시의 의지와 비전을 상징하기도 하고, 도시를 보다 매력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브랜드 가치를 재인식 하면서, 지역브랜드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브랜드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뉴욕의 브랜드인아이 러브 뉴욕은 브랜드 마케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거리 조형물에서부터 남녀노소, 관광객과 뉴욕 시민 모두 즐겨 입는 의류와 생필품, 관광기념품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도시 전체를 거대한 브랜드 홍보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에는 훌륭한 도시, 투자가치가 있는 도시로 인식되어, 세계 기업들이 앞 다투어 모여들고, 내부적으로는 소속감과 동질감, 자부심과 자긍심 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지난해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브랜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의 브랜드로서 가치를 부여하기 보다는 단순히 농산물 공동브랜드로만 편중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농업생산 비중이 높고, 범람하는 농산물 브랜드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 중심의 브랜드 홍보 전략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동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농업 중심의 공동브랜드가 아닌 차별화 된, 지역 브랜드로서 가치가 극대화 될 때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도 그만큼 향상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TV나 신문, 라디오 등의 원거리 광역매체도 있으나, 장기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가장 실용적으로 광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 전체를 공동브랜드 홍보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밀양시를 찾아 온 관광객은 92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KTX를 이용하는 유동 인구를 감안하면, 그 숫자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강인하고도 통일된 밀양의 브랜드를 심어 준다면 가장 효과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리의 간판과 읍․면․동 사무소와 관공서, 관광지의 표지판에서부터 공문, 상장, 공무원신분증 등 각종 서식류 및 사무용품류, 홍보물, 관광기념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여, 밀양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장개방과 아울러 국내적으로 생산기술의 발달과 시설재배의 확산, 새로운 산지의 등장으로 과거와 같은 지역적 품질격차와 주산지의 개념이 점차 퇴색되고 있어, 농산물 유통에 브랜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기존 야립형 광고탑이 설치된 지역 외에 삼랑진읍과 무안면 등 지역의 주요 관문에는 공동 브랜드를 활용한 특산품 광고탑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제안 합니다. 아울러 지역내 주요 도로변에 특산품 모형을 디자인 한 개성 있는 가로등을 설치하여 도시경관을 살리고, 지역농산물의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개발되는 공동 브랜드는 급변하는 21세기 경영환경에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밀양시의 수익 창출은 물론,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보다 철저한 대응전략 수립을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손진곤 의원 나오셔서 FTA 극복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와 축산농가 TMF 사료공장 건립 지원에 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손진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스스로 힘을 합쳐 FTA를 극복하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는 물론 노동력 절감과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고품질 한우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TMF(Total Mixed Fermantation)사료 즉 완전혼합발효사료 공장건립을 시급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뜻은 4,700여 양축농가를 비롯한 시민여러분께 우리농업을 지켜야 할 당위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코자 함입니다. 한․미 FTA와 다자간 무역 협상 내용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에 대해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화 하자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우리 밀양 농업의 한 축을 지탱해온 축산업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 현상으로, 밀양농업과 농촌은 순식간에 황폐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원께서 지난해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업대책 수립과 축산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밀양시의회 전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기에, 농업기술센터와 축협 그리고 양축농가들이 합심하여 축산과학원의 기술지원으로 한우고급브랜드화를 추진하여, 2007년 8월 기능성 대추 생균제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한우시험 사육과 미량초우 사육농가 확대 및 판매장 개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니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져 언제 또 더 큰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축산농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차별화된 사양기술로, 최고의 브랜드 한우고기를 생산한다면 밀양농업에도 서광이 비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밀양 관내에는 2,302농가에 2만 742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 축산업의 년간 생산액이 1,4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쇠고기 값도 수입개방화 가속으로 날로 하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등급이 낮은 쇠고기는 가격하락폭이 40～50%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고품질 고기생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고급육 생산의 지름길은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하고, 육질을 좋게 하는 기능성 생균제 투여와 철저한 사양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이미 벼를 품종개량 하여 양질의 조사료 작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 한마리가 1일 평균 3kg의 조사료를 섭취할 경우, 밀양시 관내에 필요한 년간 조사료량은 2만 2,712톤으로 총채보리를 심어 조사료를 자급한다면 1ha당 2만5천kg 생산기준으로 908ha가 필요합니다. 밀양관내 수많은 유휴지나 벼재배 면적의 약 10% 정도만 총채보리를 재배하면 됩니다. 또한 1ha의 총채보리 재배시 60톤의 액비가 소모되므로, 조사료 생산 면적만 활용하더라도 액비가 74만 9천여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 34만 6천톤 전량을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이것이야말로 친환경 자연순환 농법을 적극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북 정읍과 익산시에서는 총채보리 재배농가에는 1ha당 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섬유질 발효사료(TMR공장) 공장에서는 1kg당 150원에 구입하던 조사료를 100원에 구입할 수 있어, 사료조제시 33%의 조사료 구입비용이 절감되며, 섬유질 발효사료로 사육하는 한우농가에서는 1등급 출현율이 90%에 이르고, 노동력과 사료비가 절감되어 경영비 절감과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시도 한우의 고유 브랜드화를 위해서 지역특산물인 대추를 발효시켜 기능성 생균제를 개발 완료하였고, 축협에서 생균제 개발업체와 축산과학원과 함께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고유상표 등록과 동시에 시험 사육 성과도 완료하게 되므로, 하루빨리 전국 최고의 고급 브랜드 육 생산을 위한 제반 지원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축협의 한우 시험 사육장에서 발견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기능성 대추생균제를 사료와 함께 급여하고, 물에 타서 음용케 한 축사에서는 파리가 없고 분뇨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양돈, 양계장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이 얼마나 획기적인 것입니까? 특히, 우리시는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대추의 탁월한 약효성분을 추출하여 기능성 생균제를 개발하였기에, 조사료와 배합사료에 기능성 생균제를 한꺼번에 섞어 규격 포대화 할 수 있는 전북 정읍의 TMR 사료공장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는, 47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최신 TMF 사료공장을 하루 빨리 설치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양축 농가는 물론 대추 생산농가도 좋고, 소비자도 신토불이 최고급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는 일석 사조의 TMF 사료공장 건립에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 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진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순자 의원 나오셔서 기업유치활성화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밀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자 의원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된 제5대 밀양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나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항상 시민을 위하여 일해 왔는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견제와 협조를 잘해왔는지 한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복합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농업 쪽으로 치우쳐 있어 도시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FTA도 타결되는 등 해외 농산물이 끊임없이 들어 올 것이므로 농업만으로는 경쟁의 시대에 발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은 농업대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개방화 시대에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공업발전을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의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대도시가 인접하고 있지 않아 대도시 발전에 따른 위성도시들이 발전하는 혜택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더 좋은 인센티브 부여와 적극적인 홍보로 기업이 들어오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근래 들어서 교통이 사통팔달로 매우 좋아졌습니다. 국도 24호선, 25호선이 동서남북으로 관통하고 경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고속철도가 정차하고 있으며, 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기업하기에도 예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부산과 대구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대도시와 연계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일으킨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가 몰라보게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나마 밀양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시정목표로 정하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 못지않게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의지, 일치된 관심과 지원 노력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제자리에 안주하여 도시발전을 정체시킬 수만은 없습니다. 현재는 지방화시대로, 우리도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경쟁의 거친 바다에 배를 띄워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뒤처지는 것은 우리의 후세들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도시발전을 가속화하고,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도시들은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력이 있으며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시보다 훨씬 인구규모가 적은 함양군도 민․관이 힘을 합쳐 기업유치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거제시는 1인당 소득이 3만불을 넘었는가 하면 인근 김해시는 머지않아 경남 제일의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도시발전을 위하여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곧 시민들의 편익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살기 편리한 곳,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속성이라 이러한 발전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은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타 도시들의 발전을 애써 외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이제부터라도 기업유치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의 자손들이 더 이상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힘써달라고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윤호 의원, 손진곤 의원, 양순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15회 임시회가 열리는 2008년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2008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와 이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성장하는 밀양, 영남에 우뚝 선 밀양을 위해서 금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기획실에서는 창의적인 기획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밝은 미래를 위해 대비하고 교육과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미래지향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청렴 역량 있는 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의회협력 및 협조체계 강화입니다. 2008년에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정활동 자료의 적기 제공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정현황을 사전에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향토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원어민강사 지원사업입니다. 원어민강사 지원사업은 올해 16명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하여 38개 학교에 5억 5천만원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는 초․중학교 38개 학교에 1만 5,400여명에 3억 8천만원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상남 초등학교외 11개 학교에 급식시설과 체육시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9억 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밀양 평생교육원 설립지원입니다. 이는 영재교육원입니다. 현재 밀양 교육청에서 특별교부세 9억 9천만원, 시비, 지난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9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3월경에 지상 3층 약 500여평 규모로 건물을 준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4, 5, 6학년과 중학교는 1, 2학년생에 대해서 96명을 선발해서 앞으로 영재를 키울 계획입니다. 6페이지 개관 2년차에 대한 미리벌학습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미리벌학습관에서는 현재 2008년도 예비 과정을 강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은 209명이고 지난 12월 26일부터 2008년 2월 23일까지 방학기간을 주로 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사가 국․영․수, 사탐, 과탐해서 논술까지 13명을 편성해서 6개 과목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입니다. 1기, 2기, 예비과정 구분해서 1학기는 2월부터 7월까지 2학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방금 말씀드린 내년 2009년에도 예비과정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밀양 시민장학재단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재단법인 밀양 시민장학재단의 기금목표액을 50억으로 정하고 12월말 현재 우리시 장학기금은 19억 352만 2천원입니다. 그중 기본 재산이 18억원, 보통재산이 1억 352만 2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3억 3,259만 7천원을 모금했는데 개인단체가 9명이고 우리시가 2억원을 투자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에 57명 정도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8,900만원 정도를 장학기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기금 모금 방안은 목표액을 5억으로 정하고 현재 시 일반예산에서 3억원을 지원할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2억원 정도는 자발적 기탁과 홍보 강화로 개인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성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위원회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6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위촉직과 당연직을 합하여 801명이며 이중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74명으로서 28%입니다. 시민단체가 차지하는 위원회 비율은 144명으로서 23%입니다. 정부위원회 관리지침상 여성위원의 권고 비율은 40%로서 우리시 형편으로서는 미달되고 시민단체 위원 권고 비율은 20%입니다. 이의 경우에는 우리시가 충족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올해에도 1인이 3개 위원회 이상 위촉되었을 때는 이를 정비토록 하고 여성 및 시민단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창의적 시책을 위한 아이디어 활용입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는 시민으로부터 79건의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3건을 채택했고 공무원은 10건을 제출했는데 1건을 채택했습니다. 시상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이디어를 2회 이상 공모를 하고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 시책개발을 위한 직원 동아리운영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정계획입니다. 우리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지향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 종합장기발전계획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남부권 신공항과 한반도 대운하등 정부단위의 프로젝트와 연계방안을 모색하며 대외적인 여건과 환경변화 예측, 즉 여러가지를 전망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3,5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2월달중으로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발주하고 약 5개월 내지 6개월정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8월경에는 최종 보고서를 납품을 받아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새시대 전략 TF팀 운영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남부권에 신공항을 설치하고 또한 새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대대적으로 건설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시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남부권의 신공항 및 경부운하 추진팀의 TF팀 구성은 이미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4일날 구성을 해서 6급 2명등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본청 건물 2층에 총무국장실 맞은편에 행정자료실을 이용해서 지난 금요일 오후 4시부터 두시간 가량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하고 신공항 건설 또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업무를 다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시민과 더불어 공항의 2단계 용역에 우리시가 최적지라는 것을 반영이 되도록 시민과 더불어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인근 협조를 얻어서 홍보를 많이 해야될그런 시기에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또 여건이 가능하면 전국에 모형 항공대회 등을 개최해서 지역 홍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2008년도 우리시의 살림규모입니다. 예산입니다. 올해 우리시 총예산액은 3,90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054억원, 특별회계가 853억원입니다. 올해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2%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054억원으로서 자체수입은 682억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의존수입은 2,372억원으로서 88%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재정보전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470억원으로서 15%를 점하고 경상이전비는 1,142억원으로서 37%, 자본지출은 1,143억원으로서 38%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등 13개 회계에 852억 4,500만원이며 기금은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33억 9,2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투자사업비의 60% 이상을 자금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1월중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공사는 5천만원이상, 물품용역은 3천만원 이상입니다. 이중에는 2007년도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지 못한 이월사업도 포함되겠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재정집행 평가를 대비해서 최선의 역량을 가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도에서 실시한 재정집행 실적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시에 해당되어 상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연말에 받았습니다. 내년도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관련해서 총력입니다. 내년도 2009년도 국․도비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금년과 같이 국․도비예산 확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연중 계속해서 도와 중앙부처와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관․과․소장 책임하에 소관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며 특히 도, 중앙부처 및 향우인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국고 예산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2007년도에 비해서 약 10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931억원을 보조금으로 얻어 왔는데 2008년도에는 1,097억원을 얻어와서 153억원을 증액 확보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확행입니다.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8월부터 9월 사이에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에 대한 효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8월에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시 홈페이지 등에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자료라든지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바른시정 구현을 위한 클린 감사입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감사의 중점 방향은 행정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제도개선과 행정력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와 시책추진 지원을 위한 감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 감사를 7월달에 실시하며 기업의 인허가 업무처리 실태와 행정과 관련한 기업 고충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오는 9월에는 약 9일간의 기간에 걸쳐서 경상남도로부터 종합감사를 수감하게 되며 삼랑진읍등 8개 읍면에 대해서는 우리시 감사팀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등 3개소에 대한 직속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며 보조금 지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도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와 기강감사를 통해서 공직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고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렴도 향상으로 맑은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직내부의 청렴 환경 조성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윤리, 도덕적 수준 향상에 부응하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당부서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분기 1회이상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지수를 조사해서 교육시키고 또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반부패 실천운동에 앞장서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시책개발과 홍보를 통해서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처분의 법적 정당성 강화입니다. 지난해 2007년도에 2006년부터 이월되어 온 소송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을 합하여 58건의 쟁송을 관리해 왔습니다. 이중 29건이 확정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29건 중 승소가 15건, 패소 5건, 취하9건 현재 우리시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거나 관리중인 사건은 모두 29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쟁송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100% 승소하는 목표를 설정해서 다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통계로 정책수립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통계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정책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에도 광업, 제조업등 통계조사를 확실히 하여 통계자료를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저희 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밀양시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시대전략 TF팀 운영에 대해서 발빠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보면 제일 첫번째가 의회와 협력 및협조체제 강화라는 타이틀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특히 의정활동 자료의 적기제공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시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고 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매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중요 사업이 있으면 언론에 먼저 발표되기 전에특히 오늘 이 간담회 이전에 사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것을 의회에 사전에 한번 정도 설명이 있었으면 상당히 좋지 않았겠냐는 것이 본의원의 아쉬운 점입니다. 항상 기획감사실에서는 의회와 적극적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타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사전에 의회에 한번 설명도 없이 오늘 업무보고에 바로 한다는 아쉬움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일이 급박해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못했는지 아니면 더 좋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좀 늦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내부적인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1월 4일자로 총무 파트에서 공항 관계하고, 특히 공항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려면 어느 팀에 부여를 할 것이냐 어느과에 이렇게하다가 일단 총괄과에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해서 6명을 1월 4일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을 또 기획실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시장님 오다가 떨어져서 그게 되고 나서 금년도 업무하고 여러가지 또 신공항은 용역이 2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음적 여유를 가진 것입니다. 1월말이나 2월달 되면 본격적으로 사람을 한방에 따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인가 제가 정확히 날짜를 잘, 거기서 사실 연합뉴스에 TF팀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는 좀전에 제가 이야기드린 바와같이 1월말이나 2월초쯤 본격 가동이랄까 착수할려고 되었는데 좀 뜸해 졌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늦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업무계획에도 한꺼번에 공항하고 운하를 같이 넣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이 업무보고가 아주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 의회 몇일 전에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시간과 여건이 되었다면 제가 와서 보고를 안드릴 수 있겠습니까?

담당관님 설명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언론에 먼저 보도된 이후에 밀양 시민들이 의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의원 입장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조직개편의 사항이면 의회 승인 사항이니까 사전에 충분히 승인 받았으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하나의 TF팀 구성이니까 의회 승인사항도 아니고 집행기관에서의 뜻을 가지고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추진과정에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님 중심으로 해서 6급 몇명, 그다음에 직급별로 있으면 그다음 직렬 사항에서기술직 몇 명 구성해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가 하는 사업에 연계해서 발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충 할 계획이 있다는 이런 정도는 사전에 구두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도, 매년 보면 제일 서두가 그렇습니다. 의회와 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는게 기본 일순위입니다. 일순위가 맨날 보면 말순위에 의회에보고 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방금 김기철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 협력체제에 대해서 김기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의원들의 5분 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5대 의회가 들어온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많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의원들의 5분 발언때 건의사항을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몇건이나 시정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했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취합이 다 되어서 현황은 바로 보고 드릴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건의한 사업들이 지금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 체계가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오늘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 공문서로서 이송이 되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해당 과에 이런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이 있으니까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하시고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각 방으로 보냅니다. 보내면 예산심의, 기타 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없으면 10일 이내는 다 돌아오고 만약 예산을 요하거나 사람을 요하거나 물리적인 요인이 있어서 늦어지면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실과로 보내고 난 이후에 실과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기획실에서 사후 알고 있습니까?

가끔 중간에 챙깁니다.

확인합니까?

예.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연말에 우리시에서 중앙부처에 많은 활동과 그리고 로비를 한 결과 중앙부처에서 교부세를 신청하라는 이야기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교부세를 신청했거나 아니면 교부세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는 기억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남천 정비라고 해서 산밖에 엄광에서 흘러내려 오는 천입니다. 남기까지. 여기에 9억원 교부 받았고요, 향교 유림회관 4억원, 그다음 복식부기 업무를 시부에서 최우수했습니다. 해가지고 5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도비입니다만 아까 재정집행 관계 1억 5천 받았고 건축과에서 3천만원 또 받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연말 전에 해서 올해 특별교부세가 36억 받았습니다.

2007년도 연말에, 지난 연말에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활동을 많이 하고 로비를 한 결과 중앙부처에서 밀양시에 특별히 교부세를 신청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앙부처에 교부세를 신청했다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게 있는지?

2007년도 특별교부세는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연말에 다교부 신청했고 교부가 되었고 2007년도는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용두교 사업 관련해서 10억을 받았고 또 국가산업단지 용역이나 용전 농어촌도로라든지 그다음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 10억 또 종합사회복지관, 삼문지구 도시계획도로, 모리 도시계획도로 해서 여러 가지 받았는데 정의원님 말씀은 연말에 이루어진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교부세고 기타 통상 보면 특별교부세하고 다음에 이루어지는 보조금이 혼돈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난 2007년도는 엄청시리 많이 오르내리고 각 담당관․과에 출장복명서를 또는 출장명령서 사본을 해서 언제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까지 그런 노력한 사항을 전부 수치로서 파악해서 6등까지 해서 인센티브를 100만원씩, 50만원씩 지급하고 했습니다. 좌우간 중요한 것은 작년 2, 3월부터 보조금이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보고회도 많이 가졌고 노력한 결과, 저 생각으로 적어도 200억 가까이가 예년에 비해서 더 확보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도 아까 보고에 출향인사들이나 중앙부처에 더 협력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만 우리 출향인들을 좀더 최대한 활용해서 더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윤호 의원님 질의한 중에서 의회와 위상 정립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해마다 업무보고시 그래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하는 것은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을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대변해서 신속히 전달하고 반드시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한 것을 종합해 보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혹시나 집행기관에서 참모회의에서 모여서 의논한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시하니까 강력히 추진하는지 모르지만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뜻을 숙원사업을,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의회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신속히 해결하지 않고 처리중, 검토중 하다가 나중에 대안이 없어서 불가하다는 식으로 처리한다면 의회와 정말로 긴밀한 협조, 신속한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빈말이 아닙니까? 1년 반동안 해 왔던 내용을 봤을 때 올해도 업무보고가 그런 자세로 임하는것 아닙니까? 혹시?

먼저 손진곤 위원장님 말씀에, 뜻에 저도 일부는 서운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도 들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좀더 적극적이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제때 제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모든 담당과에 회의때나 말씀드려서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연말에는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이 하신 약속이 90%이상 지켜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정비한다고 했는데 2007년도 실적에는 자랑삼아 신설이 5개 되고 폐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추진계획에는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없던게 5개나 늘고 폐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는 저 개인적 판단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행정이 시민참여를 극대화 합니다. 모든 승인, 의결, 심의 등등이 시민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나 구성원을 위촉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현 행정의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 없는 것은 저희들이 폐지하고 지침이나 업무의 성질이나 기능상 필요한 것은 최소한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에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정비하겠다고 했으니까 2008년도에 그리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법적 추진실적에 보면 2006년도 이후보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2007년도에 12건이나 늘은 35건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집행기관에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해서 느슨하게 대응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 사항은 제기건수입니다. 물론 2007년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행정처분이 부당했거나 또는 근간에 와서 자치단체와의 민사, 소위 말하는 재산상 분쟁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이 제기 되어서 다소 2006년 이후 건수에 대해서는 12건이 늘었다고 판단되지만 이 사항도 최대한 행정을 정확하게 처분하는 것은 어찌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아마 시대가 분쟁․쟁송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 요소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가급적 이 사항도 줄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본의원이 본회의 첫 서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원하게 약속을 했으니까 연말까지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영재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준공 이후에 운영방안, 예를 들어서 학생선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중 운영할 것인지,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강사수급 계획은 어떤 분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재교육원은 운영 주체가 교육청인 것은 박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현재 학급수는 2개 학급으로 합니다. 해서 초등부 수학, 과학반 16명, 또 중등 수학, 과학반 16명해서 32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학급을 여섯학급으로 하는데 16명씩 해서 초등부에도 수학, 과학, 예술반 해가지고 3학급이면 48명, 중등부에서 수학, 과학, 예술반 16명씩 해서 48명 도합 96명으로 운영이 되고 강사는 교육청 자체강사가 20명, 초빙강사는 예술분야에 네사람, 이래서 기타 24명으로 운영하고 예산은 도에서 주는게 6천만원, 밀양시 자체예산 1,800만원 그래서 연간 7,800만원으로 운영한다고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어서 미리벌학습관 운영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수강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반학교 일과 시간과 그다음에 미리벌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지면서 개인 학습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미리벌학습관 같은 경우는 공교육 기관에서 농촌지역으로서 부족할 수 있는 기본과목 위주로, 소위 말하는 국․영․수, 논술 위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율학습시간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도 과목을 줄여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2008년 운영계획에 보면 오히려 강사수를 보면 국어, 영어 과목은 2명이고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3명씩 되어 있는데 좀 불균형이 있지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벌학습관의 업무를 관장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장학재단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고 있는 미리벌학습관 운영의 학습방법은 수월성 교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하는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5시 50분에 끝나고 또는 6시 50분에 수업을 시작할려고 하니까 밤 11시가 넘도록 하니까 체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은 서울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집에오면 2시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가 교직자들 중에서도 수업성 교육을 위주로 하는 분이 계시고 또는 인성, 기본교육을 위주로 하는 분이 양대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벌관에서도 그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애들이 힘들어 합니다. 또는 9시, 8시 되면 조는 학생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이 교육을 달리 어찌 방법이 없느냐 이래서 내부적인 토론도 했지만 이것이 최상의 길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때는 3학년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방이 없어서 자율학습으로 있는 방을 80명이 들어가도록, 선생님들이 계시는 교무실을 비우고 독서대를 넣어가지고 항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주었고요 공부를 힘들어 하는 것은 개인이 꼭 힘이 들어서 못하면 박절한 말씀입니다만 그 미리벌학습관을 나가야 됩니다. 못하는 학생, 체력이 딸리는 학생을 잡고 어떻게해라 저떻게해라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해서 많이 나가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학생들만 하고 대표적인 예는 개인적인 이름은 제가 하기는 그렇는데, 공부를 1등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밀양에서 1등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리벌학습관을 빠져나가는 시간이 1시 10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부가 머리도 머리지만 노력하지 않고는 안된다. 첫째 체력이 딸려서 공부를 못하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박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기본교육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항은 다소 우리가 보이지 않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예비기간에 60명 있습니다만 3개반을 해가지고 극히 20등까지만 잘라서 한반이 있습니다. 표를 안갈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어려운 사람은 난이도를 낮추어서 학습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면 소위 주요 과목이라는 과목의 강사수보다 일반과목 강사수가 더 많은 이유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험이 국․영․수가 아닙니까? 국․영․수가 점수비중을 많이 차지 하니까 이사람 점수 많이 따게 할려면 점수비중을 많은 것을 중점으로 가르킬 수 밖에 없고 사탐, 과탐도 물리 전공한 사람, 화학 전공한 사람, 생물 전공한 사람, 지질 전공한 사람 여러분야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두분, 세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점수 많이 따야되는 주요과목 강사는 2명씩 배정되어 있고 사탐이나 과탐은 3명씩 배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니까.

가르치는 시간이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시민장학재단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2007년도 모금액이 약 5억 3천쯤 되고 2008년도 모금목표가 5억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7년도는 일반모금이 3억 3천쯤 되고 우리시 출연금이 2억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해보자 해서 시출연금을 1억 증액해서 3억으로 늘렸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반 모금액이 2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3억 3천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목표액이 똑같이 5억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내용만 일반모금액을 시비 출연하는 것으로 대체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일반모금은 1억 3,200으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2억원을 시비를 빼면, 그러면 올 2008년도는 2억이니까 7천만원 더 많아졌고요.

아, 저 2007년 모금액 3억 3천이 시비 2억 포함해서?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모금이 1억 3천인데 올해 2억으로 목표 설정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그린것 같은데 지금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하면 교육경비는 시세의 5%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8년도 예산지원을 보면 실지 미리벌학습관에 지원되는 경비는 실지 교육경비 지원경비에 들어가지 않고 5% 내로 지금 교육경비가 지원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리벌학습관에 지원되는 경비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경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교육경비가 미리벌학습관과 합하면 거의 6.5% 내지 7%정도 교육경비가 지원됩니다. 시세에 비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더 비율을 높일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백경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 맞고요 아마 금년 중으로 가급적이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해서 도내 거창이 15%, 5% 넘는데가 4, 5개 시군이 되는데 사실 지방교육이 재정적인 면으로 자치단체가 외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미리 조정해서 만약 10%면 이래 지급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제때 조례 개정해서 맞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바른시정 구현을 위한 클린감사 부분 17페이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그 내용이 있어 왔고 2008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때도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께서 업무 부분 에 있어 가지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갔다가 행정사무감사시 점검을 했을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연초에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정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를 실시해서 잘한 단체와 그렇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등급을 매긴다든지 그래서 향후에 지원금액에 대해서 차등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꼭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밀양시 보조금의 관리조례가 제도 수정을 거쳐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실무적 차원에서 우선 검토를 해보고 어느것이 합리적이고 또 우리 자치단체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또 중앙정부와 협의 또는 타 자치단체와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무적인 차원에서 알아보고 검토를 해서 차기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언론을 통해서 보도 되고 있는 하동군의 경우에는 2011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액 없애겠다고 나옵니다. 연차적으로. 그런데 밀양시에서는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2007년도라든지 정산서 부분에 정말 카드를 쓰고 송금영수증을 첨부하고 사업계획과 대비하여 정산서 제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났습니다. 그이후에 각 실과에서는 정산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첨부를 하여 자료 제출했는데 정말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다시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시대전략 TF팀 운영 이것은 참 잘하시는 일인데 우리 의회와 공감을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TF팀 운영속에서 어떠한 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의회와 협조해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신공항과 운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 해주어야 됩니다. 오픈해서 전시민들이 알고 찬반 토론도 해보면서 이끌어 내는 것이 원만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냐! 우리가 숨겨놓고 나중에 알려 줄려고 하면 부작용이 더 심하게 부닥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잘해서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방면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15페이지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좋은 취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파주시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모든 사업은 10월말로 종료를 하고 그이후에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전체 전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자기 부서에 통하는 그러한 사업비를 반영시키고자 많이 발로 뛰고 그러한 시간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기 집행도 좋지만 남쪽과 북쪽의 기온차이가 있기 때문에 11월말로 모든 사업을 종료를 하고 우리도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을 활용해서 중앙정부에 자기가 소속된 그러한 사항 속에서 다문 얼마라도 국비를 받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파주시에서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것도 집행기관에서 연구해서 좋은 점은 본받고 좋지 못한 점은 버리고 그래하는 것이 발전적인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12시가 조금 지났는데 점심식사를, 오늘 오후에 4시 반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최종보고회가 소회의실에서 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한시간으로 우리가 좀 바쁘게 움직여서 지금 12시가 좀 지나서 오후 1시부터 시정 보고를 받도록 운영하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원님들 동의 해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하고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윤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의원들이 다 참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밀양시보, 밀양소식지 제작과 배부 및 방영입니다. 먼저 밀양시보 발간입니다. 2007년도와 같이 2008년도에도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이나 각종 시책에 대해서 매월 4만 5천부를 발간하여 전세대와 출향인에게 우편 발송으로 배부하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홍보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밀양 소식지 제작 및 방영입니다. 주식회사 CJ가야방송에서 월 2회 제작하여 매회 18회정도 13번 체널에서 방영하여 시정에 대해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판을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이어서 서울지하철 차량 외부광고와 부산, 대구 지하철 노반 상단광고는 사람이 최대한 많이 붐비는 곳과 우리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곳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광버스 외부 농산물광고는 관광버스 외부에 우리시 우수농산물을 계속해서 홍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동영상광고 및 시정홍보입니다. 고속철도 열차내 동영상 광고는 1억원의 예산으로 열차를 많이 이용하는 시기인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 앞 전광판 광고도 여름 피서지 성수기때 1개월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가고파 새마을금고 옥상 전광판 광고도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기에 6개월동안 동영상 광고를 해 나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 역사내 대합실에 텔레비전 모니터를 설치해서 연중 시정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정홍보탑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9월 12일 두곳 삼랑진읍 미전리와 활성동에 설치 장소를 확정하여 평가위원과 조달청 심의를 거쳐서 지난해 11월 27일 사업자를 선정해서 12월 7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동절기에 기초공사가 어려워 서 2월말까지 중지된 상태입니다. 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5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사업은 8,710만원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유선케이블 설치사업 25세대와 위성안테나 설치사업 155세대에 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4월까지 난시청 지역을 조사해서 대상사업지를 확정하고 7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텔레비전 시청 등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새올 행정시스템 확산 추진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이 업무가 대동소이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난해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새올 행정시스템 평가에서 우리시가 도지사 기관단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것보다 더 나은 새올 행정시스템을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인터넷 정보수집 솔루션 도입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사항 뿐만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각종 언론보도자료, 지역정보, 생활정보등을 자동수집 및 제공하는 기능을 상반기까지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신속한 최신 정보제공과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보화역량 강화 및 기반구축입니다. 2007년도와 같이 행정업무용 PC, 프린터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와 소프트웨어 정품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은 삼랑진읍 행곡리 숭촌마을외 22개 마을에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읍면동 4개소에 IP전자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공요금 절감과 직원 1인 1 전화 부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도 작년과 대동소이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올해 우리실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결과 우리 얼음골 정보화마을이 장려상을 받아서 2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고 평리 정보화마을도 특별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전한 전자시정 구현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업무의 효율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역기능에 대한 관심과 대비책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해킹과 사이버 테러등을 대비하고 정보시스템 보완대책을 강화해서 보안 USB메모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와 무관한 유해정보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위해서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집중도를 증가시키고 웹하드 활용으로 인한 행정자료 유출방지와 불필요한 트래픽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도서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반기내에 사업비 3천만원으로 소프트웨어 도서관 프로그램인 운영 서버를 설치하겠습니다. 전직원이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개별 PC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과 소프트웨어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의회 영상방송시스템 추가 설치사업입니다.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설치한 영상방송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2개소에도 추가 로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통화연결음 컬러링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민원인이 담당자와 통화를 위해 기다리는 동안 각 부서별로 각기 다른 통화연결음을 제공해서 시정홍보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18페이지 마지막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 DB구축사업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 DB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63억 7,900만원 투입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올해까지 사업비 16억 700만원에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 일부 지역에 DB 구축사업을 실시해서 3월까지 조사, 탐사, 전산입력 등 시스템 부분을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월부터 항공 사진촬영을 하여 10월까지 항공사진 정사영사 지도를 제작하여 각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30일제정 공포되어서 시스템 유지․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유관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체계 기반 구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기존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의 갱신 물량 및 신규물량 발생에 대한 DB 구축사업을 조사, 탐사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TV 난시청 이 사업은 저소득층 세대에 한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2007년도 한 사업에 대해서 영신마을 46세대는 영신마을이 몇 세대입니까?

영신마을이?

아니 46세대 이게 모두 저소득층입니까?

거기가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그 부근에 전체적으로 사업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주로 저소득층사업에 대해서는 시행하지만 일부 그 사업을 시행할 때 하므로 인해서 사업비도 절감되고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다 해서 같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의 기준은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난시청지역 또 케이블 우리가 설치하는 사업 지역과 또 유선 안테나를 다는 사업 지역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자체에서 조사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받습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조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경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역정보화사업을 많은 지역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에도 계속 두 지역만 정보화에 지원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도에서 정보화마을 추가에, 또 행자부를 통해서 내려 와서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 도내 전체에서 정보화마을이 없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한 곳에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두곳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두곳이지만 타 자치단체보다 마을에 설치된 곳이 많고 있지만 저도 의원님한테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도 사업 신청을 하면 우리가 최대한 신청해서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 꼭 도비를 받아서 정보화마을을 해야 되는가,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신청받고 전자상거래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지원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정보화마을해서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렸다면 밀양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앞으로 홍보해서 전자상거래해서 올려야 된다면 다른 지역도 계속 확대해야 되는 입장인데 2008년도 계속 두 지역만 지원하다보니까 지역간에 편차도 있고 이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순자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한번 드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광고판을 활용한 시정홍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철 차량과 관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시정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관광버스는 본의원이 작년에 시정보고때 건의한 사항인데 이렇게 해결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18대에 2억 1,600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작년부터 관광버스 외부차량을 농산물을 래핑해서 관광해 나가겠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작년 예산 확보는 래핑하는데 비용이 한대에 약110만원정도 들어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래핑은 하지만은 광고비에 대한 1차 그 비용만 들어가면 되고 여기에또한가지는 당초 4개 관광버스 회사에 18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뉴금강산 관광여행사가 행정처분을 받아서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 이 관광버스회사에는 행정처분해결될 때 까지 보류시켜서 2개 회사에 각각 9대씩 지금 래핑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조만간에 관광차 안에 래핑해서 홍보가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해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 본청 옥상에 있는 전자광고 홍보판, 하루종일 어떤 내용들이 홍보가 되고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시정홍보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전광판 광고 의뢰가 옵니다. 오는데 그에 대한 광고와 우리 관내 교육청이나 경찰서에 광고의뢰가 오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곤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수억을 들인 전자광고 홍보판을 목적 사업에 맞게 밀양시보나 소식지나 신뢰할 각종 민원사항, 다른 타 기관에서 보내는 그런 것을 싣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밀양 인구도 줄고 있고 하는데 하다못해 밀양의 관광명소나 살기좋은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사계절 동영상이라도 자주 홍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때로는 시계만 알으키고 있다가 어떤때는 밀양시보에 민원사항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본래의 목적과 좀 상반된다! 그래서 올해는 같은 값이면 되도록이면 올해는 혹시나 밀양을 찾아오는 외부인들이 밀양이 이렇게 살기좋고 아름다운 곳이구나 해서 인구가 유입 될 수 있도록 일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공보전산담당관님께 좀전에 윤재화 의원께서 라디오 난시청, 텔레비전 난시청은 지금 여기 보니까 유선 케이블과 위성안테나 이러한 것은 서민층에 보급을 한다는데 이 안테나를 설치함으로써 시청료는 부담이 더 가중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그리고 휴대폰 불능지역 이것도 같이 겸해서 조사할 때 조사해서 업체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로 및 제일 끝장에 18페이지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 DB 구축사업에 항공사진 정사 영상제작에 5천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적도는 1,200분의 1 아닙니까 그죠?

그 관계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1,200분의 1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1,200분의 1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5천분의 1보다는 1,200분의 1이 더 정확도가 안 있느냐? 그러면 행정에서 지금 지적도를 발급하는게 1,200분의 1인데 행정에서 사용하는 항공사진이 5천분의 1이면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려면. 지하매설물이 어디에 있는지? 5천분의 1이 정확도가 더 있는지 1,200분의 1이 정확도가 더 있는지 이것은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 1,200분의 1로, 요즘 위성사진을 찍으면 100% 정확하다는 그러한 기술력이 지금 도입 되었다는데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실때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일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정․현원,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조직활성화 및 직원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21회 600명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을 215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혁신실무자 위탁교육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1회, 502명을 실시하고 공무원 해외배낭과 국내 배낭여행을 실시해서 조직 활성화와 직원 능력향상, 선진 마인드 함양 등 선진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다 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하위직 위주로 해서 확대실시하고 맞춤형 복지제도는 금년도에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공무원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는 작년에 개최 안했습니다만 올해 10월중에 하고 화합하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혁신실무자 위탁교육등은 조직역량을 활성화 하고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국내 배낭여행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선진문물을 통한 글로벌 의식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료관 설치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자료관 전산장비 용량 부족에 따른 저장장비를 구입하고 건축과, 허가과, 시의회 생산문서를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했습니다. 금년도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전 읍면동에 대해서 주민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수조사, 목록을 입력하도록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확대와 신뢰받는 시정구현입니다. 지난해 읍면동 초도방문, 1일 명예시장제, 제12회 시민의 날 행사, 제9회 시민대상수상,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평생교육원 분원에 위탁교육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리․통장 단체상해보험, 모범 리․통장 선진지 탐방,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으로 리․통장님에 대한 사기 진작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연도순시는 현장위주 방문으로 읍면동의 취약지나 주요 사업장, 기업체를 방문해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1일 명예시장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10회 시민대상은 9월중에 선정해서 시민의 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지난해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서 화합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8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 추진입니다. 선거 날짜는 4월 9일 06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2007년 12월 11일부터 금년도 3월 24일까지입니다. 후보자 등록은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2일간이고.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고 사업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법정 사무 완벽한 수행과 공명선거 풍토 조성이 되도록 홍보활동에 적극으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성과금 중심의 조직운영과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으로 승진 101명, 전보 287명을 실시했고 교육도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자체교육해서 1,97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성과관리시스템도입을 위해서 현재 부천시와 양산시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제교류 협력의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실적입니다. 우리시에서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방문 3회에 55명 등 해서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미 실시한 국제자매도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 올해는 1년간으로 1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우리시 초청방문이라든지 또 저희시에서 자매도시에 방문하는 것은 올해는 좀더 확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예교실, 어린이 영어교실, 요가 등 해서 12개 프로그램에 2만 3,99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예라든지 풍물, 에어로빅등 프로그램에 8,020명이 참여해서 여가활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 자치활동을 강화해서 1자치센터 1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경기도 시흥에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미설치된 읍면에 대해서는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지난해 10개소에 각 2천만원씩 2억원을 지원해서 마을 공동쉼터, 소공원, 소하천 수중보설치등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개소에 약 2억원의 사업비로 전 리통을 대상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9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결과 자체 평가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콘테스트 추천하고 시 자체 상사업비를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성장을 위한 새로운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주제가 있는 혁신 독후감공모, 혁신소식지 제작, 민원처리 기간 단축등 새로운 시대에 리드할 수 있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혁신독후감 공모를 위해 계속하고 최종 해피콜을 적극 시행해서 더 많은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고 친절모델이 되는 공직자 서비스 리더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학운영이라든지 혁신소식지 제작 등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고객만족 행정 추진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민원제도 개선으로 고객이 체감하는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고객 감동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순자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2008년도 추진계획에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여기에 10페이지, 11페이지에 업무보고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는데 올해 2008년도 추진계획 40명에 대해서 부부 같이 산업시찰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장기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보면 퇴직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보내 주고 한마음대회도 하고 있는데 또 해야 됩니까?

해외배낭여행은 해외에서 저희들이 배울 부분이 있고 국내 배낭여행은 팀을 구성해서 실비만 지원합니다. 갔다 오면 목표 설정을 해서 전국에 우수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꼭 갔다 와야 될 각종 축제 행사, 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을 꼭 보고 벤치마킹 하고 기타 자기들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여행을 다녀오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질함양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산업시찰 간다면 계획해 놓고 예산 올린 것입니까? 그때그때 따라 서 장소가 바뀝니까?

이 계획은 가고자 하는 사람들 의견을 물어서 주로 장기근속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모여서 의논합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갔다와서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지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가 평소에 특별한 휴가 기간에는 가족과 지내다보니까 실제 다른 지역의 행정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가봄으로서 시정 추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주로 퇴직을 앞두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갔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에 접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경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요 지난번 2007년도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시에 읍면동 건의사항을 보면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결원시 빨리 보충이 되지 않아서 근무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건의사항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있고 2007년도에도 똑같은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공무원 충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선 읍면동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결원 보충을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기근속 또 정년을 앞둔 이런 분들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고 나면 그 해에는 보충이 어렵습니다. 그다음 해에 시험을 쳐서 채용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길게는 1년이상 보충이 안되고 결원이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원대로 충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총무과에도 한사람 결원되어 있습니다만 한 두사람이 결원되어서 전체 906명이 다 운영이 안되고 10몇명, 20명까지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이 지금은 본청으로 거의 중요한 업무는 이관이 되어서 단순 업무만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결원은 최대한 보충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정년퇴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도에 충원 요청을 해마다 연초에 하는데 그런부분 감안해서 인원 요청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읍면에 대하여는 여가활용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체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지난해 운영 형태를 보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부북면 같은 경우에는 여가활용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각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연초에 여가활용 프로그램 계획을 받습니다. 지난해 부북면에서는 에어로빅을 신청을 했는데 에이로빅이 농협에서 농협조합에서 이런 과정을 설치해서 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극히 제한된 인원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면 자체에서 판단이 적다! 그래서 작년에 면 자체에서 포기한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잡았고 올해는 전 읍면 동에 다 한개씩은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꼭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 설치된 센터 전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씩 이상이라도 꼭 신청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은 없고 순수한 자체 지원요청에 따르다 보니까 요청이 없었던 곳은 빠질 수 있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이게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시 교육점수나 그다음 근무평가 점수, 표창점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승진후보자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별도에 특별히 어떤 표창제도가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가산점수가 주어지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연말에, 저 지난해 연말에 특별표창을 실시했습니다. 한해동안 전직원 중에서 정말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전체 공무원들의 본보기가 된 직원에 대해서 시장님 특별표창을 주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연말에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그 표창 받은 분들은 10점 가점, 3점입니다. 2년간에 3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시 자체 조례에 의한 어떤 근거가? 그냥 시장의 지침입니까?

예. 지침입니다.

지침으로 가능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옵니다. 공무원의 엄정 중립자세에 대한 의지를 여기 담고 있는데 선언적 의미보다는 실천하고자 하는 중립 의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잠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때 되면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일 또 위반되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수시 시달되고 지금도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에서도 그런 공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으로 강조하고 각종 기회를 통해서 교육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엄정 중립해야 하는 꼭 지켜야할 사항이라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세무과 2007년도 업무실적과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실적 및 2008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기본현황 21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세입 및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고 2007년도 추진실적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2,993억 9,100만원중 부과액은 3,112억 9,300만원 부과하여 97%인 3,009억 9천만원 세입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세 부과 징수에 있어서는 도세는 취득세외 5개 세목에 목표액 295억 4,300만원에 367억 7,600만원 징수하여 124% 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순수 우리시 자주재원인 시세는 주민세외 7개 세목으로 목표액 415억 7,700만원으로서 410억 1,300만원 징수하여 99%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목표액 미달 사유로서는 건설교통부로서 배부되는 주행세 중에서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이 16억 정도 세입 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2007년도 전체 지방세 717억 7,900만원 목표에 854억 3,800만원을 부과하여 785억 5,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 109%를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과년도 36억 4,200만원 포함하여 6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자금관리에 있어서는 예금 현황을 보고드리면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855억원을 1개월 또는 5년기간으로 예치하여 55억원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총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102억 8,300만원이 증가한 820억 6,200만원이며 도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23억 2,700만원 증가한 322억 3,300만원입니다. 순수 우리시 자주재원인 시세는 79억 5,600만원 증가한 49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지가 현실화 및 과표적용 인상등 요인으로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변수가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거래 세액을 일부 경감한다는 메시지가 보내져서 유동성은 항상 있겠으나 반대로 거래의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2008년도 지방세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민원의 입장을 존중하여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들의 지방세 납부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인터넷, 카드납부 등을 확대 실시하고 고지서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추진하는 등 납세의무자에게 다가가는 신뢰 세정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업무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기 위하여 2007년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사항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납부 편의시책에서 2007년도 자동이체 실적이 6,030건, 카드납부 실적은 1,527건, 4억 6,700만원, 자동차세 연납은 764건에 172억원 등의 편의시책이 있었습니다. 25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22억 2,600만원이 증가한 183억 9,5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증대와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60억 4,800만원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통합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징수와 과감한 체납 처분등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 목표액 체납현황은 총 세외수입 체납의 87%인 59억이 교통행정과의 책임보험과 주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사회복지과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과태료 1억 7,800만원, 세 번째로 회계과 국․공유재산 연체료가 1억 5,700만원, 환경관리과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등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은 총 115억 6,300만원이 발생하여 46억 7,900만원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은 6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 2만 4,318건의 부동산 및 차량등을 압류했고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3회 운영과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납세확인 경유제와 지방세 자동이체신청, 카드납부제등을 확대하고 납세의무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신뢰 세정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1년이 경과한 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 등재를 의뢰할 수 있고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재산 압류 등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할시 광역단체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체납자 명단공개는 1억원 이상 체납액이 2년 경과한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광역단체장에게 공개하며 공개 방법은 공보, 시군 홈페이지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년도 3명의 체납자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008년 추진계획으로 지금 현재 체납액 64억 6,100만원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부도, 행불, 무재산등 징수불가능분이 46%이며 고질장기체납 29%, 일시체납 25%입니다.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액의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고 행불, 무재산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 처분후 사후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방법 개선으로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체납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은 2007년도 32개 법인 및 269명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억 7,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법인 재산 변동사항, 비과세, 감면사항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 누락이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9페이지 개별주택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2만 8,200호의 개별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 공시하는 업무로서 지방세가 공평 과세되도록 정확한 조사 및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방자치제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아시는 모양입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도 의사진행 발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회계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기간은 2007년 1년간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금년에 계약한 현황을 보면 작년도말 현재 공사가 758건, 637억 8,300만원, 용역이 434건에 8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전자계약을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추진되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은 시 전체 8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5대를 구입했고 그다음에 물품관리계획 수립 또는 불용품 매각등을 처리했고 2008년도에는 차량 4대를 구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용차량 중에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톤짜리 이 부분을 매각할려고 했는데 유찰되어서 매각되지 않고 있어서 금년에 교체하는 4대 하고 이 부분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행일지 점검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12월 24일날 전직원, 전 담당자와 운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입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합해서 전체가 6만 363필지에 4,618만 9천㎡입니다. 면적으로 치면 시전체 면적의 5.78%입니다. 2007년도에는 대부료를 88%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매각이라든지 시유재산에 대한 기산택지등 매각을 했고 지금 용도폐지가 된 보건진료소 6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금년에도 국․공유재산 대부료와 불하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 체납세에 대한 징수독려, 용도폐지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폐교 초등학교 매입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명례 초등학교외 2개 학교에 대해서 2007년까지 28억을 상환했습니다. 2008년도에 14억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월 10일자 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폐교는 전부 취득이 되었고 등기 접수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특별히 잡종재산과일반 행정재산에 대해서 타 실과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1만 9,132필지에 3,519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구체적으로 추진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만 2월달에 시 홈페이지에 조사원을 모집해서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이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을 5,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복식부기 추진입니다. 잘아시다시피 2006년도 회계는 시험용 재무보고서를 10월 20일날 발간해서 배포했습니다. 복식부기 업무추진과 관련해가지고 전국에서도 최우수시로 지정되어서 상사업비 5천만원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7년도 재무보고서를 2008년도 일정에 열거 했습니다만 차질 없이 추진해서 복식부기회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내일동 동사무소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내일동 동사무소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이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1월 19일경에는 내일동 동사무소를 기존 있는데서 청소년 푸른쉼터 자리로 이전할려고 지금 마무리를 다했고 이것이 이전되고 나면 건물 철거에 따른 설계와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다 철거되고 나면 문화재 발굴 부분은 2월부터 5월까지 하고 발굴이 끝나고 나면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해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삼문별관 매입 및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 매입비가 42억 2,900만원이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26억 7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30%정도 공정이 되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바닥, 천정 철거작업과 칸막이 설치작업을 하고 있고 전기 공사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44페이지 청사 냉․난방 연료 도시가스 교체공사입니다. 2007년 12월 청사 인근 도시가스 인입 관로공사 완료가 되어가지고 금년에 도시가스를 교체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2억, 시비가 3억, 설계비 2천만원해서 5억 2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2월경에 실시설계하고 3, 4월 경에 도시가스 인입 배관공사를 실시하고 5월경에 교체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체가 되고 나면 지금 기존 있는 연료가 부생연료인데 이것을 하면 연간 5천만원정도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일정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사는 본청도 마찬가지고 읍면하고 보면 상동하고 상남면사무소가 좀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일부 개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본청은 의회 의원사무실 개․보수 공사에 2억 하고 본청 옥상방수공사 1억 5천, 상남면하고 상동면에 리모델링 공사에 2억 1천만원 되어 있고 읍면동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윤호 의원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는 수의계약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을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인 견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이외 2천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전자입찰이라고 봐야 됩니다. 2천만원 이하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특히 공사 중에서 철콘하고 상하수도, 석콘 이 세 개 분야가 업체 숫자도 많고 사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인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업체를 전체적으로 전부다 망라해서 추첨하는 형태로 해서 추첨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추첨하는데 입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분야별로 해당되는 대표되시는 분이 오셔서 입찰하는데 그분들이 보시는 가운데서 추첨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하고 한번 추첨된 분에 한해서는 다시 100% 다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 그분은 못하도록 해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첨에 참여하는 업체가 밀양 관내에 전문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반하고 전문하고 전부다치면 200여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 3건의 공사를 수의계약 하는데 철콘 같으면 철콘 전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추첨하는데?

예를 들면 계약 물량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넘어오면 오는대로 다는 못하거든요. 오면 몇일 모아놓았다가 적당하게 되면 그것을 유형별로 석콘은 석콘, 철콘은 철콘,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이래 분류를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10건 같으면 10건에 관련되는 추첨을 하겠다고 해서 대표되시는 분들 오시라해서 사무실에오면 저희과에서 추첨함을 가지고 추첨을 합니다. 그분들이 추첨하는, 저희들이 추첨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사가, 담당부서에서 넘어오는 공사가 다 모아서 한다면 긴급을 요하는 공사도 있고 하는데 10건을 가지고 한다하더라도 철콘 같으면 철콘 업체가 밀양에 만약에 150개 업체면 그 업체가 다 참여합니까?

다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고 철콘 관련되는 대표자 한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상하수도라면 상하수도에 대한 자기들 협회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대표자만 와서 추첨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회대표자만 와서 추첨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건설 같으면 무슨 건설이 되면 그쪽으로 바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개추첨이기 때문에.

그게 방법이 맞지않는 것 같은데 그 업체 대표자가 와서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철콘 전문업에 협회에서 대표자가 와서 추첨해서, 만약에 예를들어서 삼한건설 같으면 삼한건설이 이번에 추첨이 되었다. 그러면 다음에는 삼한건설이 참여가 안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800만원짜리 공사도 있을 것이고 1,800만원짜리 공사도 있을 것인데 그런 금액적인 문제도 발생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사무실을 내놓고 기술진들이 포진하고 있으면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하는 전문업이 있고 사무실에 전화만 한대 달랑 두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다 공정하게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까?

다 똑같이 대우합니다. 건설업에 대한 등록업무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폐쇄하는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일단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도 나름대로 등록된 그 분야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동록된 그 업체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금액을 예를 들어서 2천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1천만원짜리도 될 수 있고 500만원짜리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공개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 주더라도 2천만원짜리 나올수도 있고 1천만원짜리 나올수도 있고 500만원짜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공개추첨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할 공사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밀양에 있는 업체수를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면 1년이 지나면 다음년도부터 또 원점으로 돌아가죠? 올해 2008년도 공사가 한건이 추첨이 되어서 했다고 해서 2009년도에 참여 안하는 것은 아니죠?

1년입니다.

그러면 1년동안 한건도 못하는 업체가 만약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항간에 밖에 건설업을 하는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상 공개입찰보다도 전산입찰보다도 더 못하다, 이 방침이 어떻게해서 내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 내부적인 방침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다른 방도로 좀 방침을 다시 세워 볼 계획은 없습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를 했을 때 1천만원 이하는 공개 안하니까 좀 그렇다치더라도 1천만원이상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일방적으로.

과장님 알겠는데 그러면 올 연초에 800만원 건이 한개가 된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우리 밀양시에 있는 공사건수를 보면 그 업체는 1년동안 800만원 공사 하나로 끝이 나야 됩니다. 한번 된 사람은 1년동안 참여를 못한다고 하니까 1년동안 800만원짜리 공사 하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수의계약하는데 전혀 참여가 안되고 전자입찰을 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보면 밀양에 있는 전문업들이 전부 어떻게보면 운영이 안되고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에 놓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침이 잘못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방침을 다른 계획으로 다시한번 방침을 세웠으면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약금액이 상향되기 전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계약금액이 상향되다보니까 공사건수는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하다보니까 기회균등 쪽에서 보면 지금 현재대로가 낫고 종전대로 했을경우에는 그러면 물론 이것도 경쟁시대기 때문에 경쟁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진짜 사무실을 완벽히 갖추고 열심히 하는 그런 업체 같으면 많이 주고 해야 되는 장․단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금액이 작년 10월경부터 이것을 의논을 해봤습니다. 9월부터 작년말까지 일단락 지어서 했고 2008년도는 아직까지 계약한 건은 없습니다만 2008년도 1년동안 이래 해봐야 될 입장이고 장․단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기회균등이라는 부분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주어서 기회균등이 되고 나머지 자기들이 업체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입찰을 해서 자기가 입찰이 되어야만이 자기들이 하는 부분은 틀림없고 그래서 계약금액이 상향되고 1천만원이상 공개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사람 앞에 집중적으로 갔을 때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줬냐 했을 때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타시군에 알아보고 종합해서 판단해서 시행해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 사항을 금년 1년까지는 이대로 의논해본다든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결론이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개월정도 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특정 업체한테 수의계약 공사건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을 강구한 것 같은데 상당히 잘못된 방침이라고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읍면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에는 5천만원이상이 되어 있고 면에는 적은데는 1억 그다음 저가알기로는 삼랑진, 하남, 상남, 부북, 무안정도는 1억 5천만원 그런식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에서 발주하는 부분은 금액이 실제로 관급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도급액은 안많거든요.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읍면에서 2천만원 미만 금액을 발주하는 금액을 읍면에서도 회계과에서 하는 식으로 내부방침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까? 계약을?

저희들 방침대로 준용해야 됩니다. 읍면에서 실제 발주하는 부분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개해야 될 범위내에서 하지 1천만원 넘어가도록 발주한 그런...

아니, 본의원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읍면에서 2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 공사 발주, 계약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회계과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똑같이 철콘 같으면 철콘 분야 회장 대표가 와서 추첨합니까?

읍면에는 지금까지, 지침은 작년 10월달쯤 내려 왔습니다만 읍면은 같이 적용한 것은 없습니다. 읍면 자체에서 발주하는데 본청처럼 그런식으로 적용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은 전례처럼 그대로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잘못된 방침이라고 지적했습니다만 다시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기 의원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윤재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유재산 실태조사,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다루었던 부분인데 오늘 답변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 답변했던 것 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회의록을 읽어보시고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과 부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본 의원이 시정질의시 지적했던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전신주나 지하매설물 저희들 시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을 이번 실태조사때 같이 하겠다는 이런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읽을 줄 몰라서 해석을 잘못해서 제가 못찾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책에도 없고 건설과 책에도 없고 공유재산실태조사에 대한 내용들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신주 지하매설물 이 부분도 분명히 포함하여서 조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조사 부분은, 저희들 하는 부분은 쉽게말해서 잡종재산위주로 하고 건설과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사하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동지역은 본청에서 건설과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 지역은 읍면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 조사를 할 때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뭔가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방치되었던 재산이라든지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부분도 있다든지 또 조사해 보면 측량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점용한 사람이 중첩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실태조사 할 때 지금 총무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잡종재산 위에 있는 지하매설물이나 전신주 조사는 포함하여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에 이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조사내용 부분에 대해서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부분들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사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사요원을 교육시켜서 조사한다, 뻔하게 전화를 한다든지 나가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 정도로 거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동료의원이 지적했던 전매 부분이나 주소이전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실태조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같은 동네 동장이나 아니면 오래되었던 분들한테 물어봐야만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몇 번에 걸쳐서 전매되었던 부분이 있어도 그사람 본인한테 직접 물어본다면 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조사되었던 결과가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소가 이전되었으면 이전된 일자라든지 언제부터 경작을 하지않고 전매를 했다면 전매일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될 수 있도록 읍면지역에 오래되었던 직원들 또는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한다면 직접 찾아가서 문의해서 내용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이런 공유재산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회계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의원님께서 투명한 계약관리 사항 속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계약업무는 회계과고 업체관리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과에서 건설과하고 협의만된다면 집에서 전화만 놔놓고 업을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하고 자 하는 이러한 사업자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연구를 해봐주시고 전화만 놔놓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떡 해놓으면 자기가 그 사업을 안하지 않습니까? 뻔한것 아닙니까 불보듯이. 그러니까 그사람들은 하청을 준단 말입니다. 하청을 주면 자기가 하청주면 3, 40% 뚝 떼고 주면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계약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 필요 가 뭐 있느냐 이러면 할말 없습니다. 할말 없는데 공무원이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각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유재산 관계는 윤재화 의원이나 김영기 의원이나 허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목이 도로나 전이나 답이나 천이나 임이나 이 위에 사실상 건축물이나 그렇지않으면 전답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공유재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일전에 저희 지역인 상남지역에 도로 위에 집을 지어서 이 사람들이 도로진입로를 막아놓고 있는 이러한 사항속에서 건설행정계에 계시는 한 분이 그러면 도로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주지않고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분한테 이 도로를 내놔라, 행정재산이니까 이리로 진출입로를 내주어야 되겠다, 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이 집이 진입로가 없으니까 저쪽에 막았으니까 어떻게 이해를 좀 하고자 말씀을 하고 하면 되는데 무조건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렇게 공무원이 억압적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전수조사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서 불필요, 시민이 애로를 느끼는 이런 점은 불하를 해 주시고 또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재산들은 행정에서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 점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병해 총무과장님과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