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속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 2년차 시행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2007년도에는 전국 우수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민간협의체 사무실 1개소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민이 주도가 되는 민간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주민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성격입니다. 2007년도에는 저소득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외 3개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약 5억 8,3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취학전 아동에 대한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사업외 3개사업을 실시하여 복지만족도 향상 및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충혼탑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대공원 내이며 소요 예산액은25억 9,100만원입니다. 2007년 8월 1일자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작되어 올해 3월말완료 예정입니다. 2007년 연말 12월에 충혼탑 신축공사 입찰완료 후 공사계약을 하였고 문화재발굴조사가 끝남과 동시에 착공하여 2008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부족액 약 8억원은 올해 추경에 확보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항입니다. 부지위치는 삼문 일성아파트 앞 구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4층 계획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예상 추정사업비는 약 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구조,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인력배치, 관리감독 등의 기초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여 3월말까지 기본안을 확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6월말까지 설계를 확정하여 7월말착공할 계획입니다. 도비부족분 6억원, 시비부족분 약 20억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2007년도에는 자원봉사자 전문성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체험봉사활동, 그리고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가봉사활동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거동불편 저소득층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해피콜센터를 운영,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의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에도 빠짐없이 시민들과 함께 참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확대와 어려운 주민들 및 시민들과 함께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실업대책추진입니다. 실직자의 한시적 생계 안정 지원과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7년도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약 18,480명이 참여하여 사업비 약 5억 5,400만원으로 국토공원화사업 등 29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48명이 참여 1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지역현황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여 생계안정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계층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생계, 주거, 교육, 급여지원, 또 자녀장학금 지원, 집 수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179억698만 여원이 지원되었고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에 약21억 5천여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의료급여 진료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지원비 등에 13억 4,283만 여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경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인데 2008년도 추진계획에 사업내용에보편형 사업, 지역맞춤형 사업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것인지.

백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추진할 사업 중에 보편형 사업은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취학전아동에 대해서 독서지도, 도서대여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사업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만학생들에 대해서 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사업은 장애등의 영유아 발달사업인데등록 장애아동에 대해서 사업종류가 등록장애아동을 위한 사업은 주로 언어치료, 심리치료, 불안한 학생들의 행동치료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사업은 단체에 위탁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위탁을 주어합니다.

위탁을, 사회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럼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사업 이것은 보건소에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처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사업자가 정해지면 그 사업자를 통해서 이런 이런 저희들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그 대상자들한테 이 사업을 실시하라고 하고 당사자들한테 저희들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 사업을 하는 업자라 합니까? 그분들한테, 그것 바우처라 하는데 그리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러면 물론 시에서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시민단체나 직접 그런데도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것 지금 보면, 예산도 1억 7,200, 4억 1천 이렇는데 이것 좀 잘 운영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55페이지에 보시면 고용촉진훈련에 있어서 2008년도추진계획은 지금 상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2007년도와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까? 인원이나 사업비나.

예. 백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매년 거의 비슷한 인원이 저희들 선정됩니다. 선정되는데 사업내용은 간호 조무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시키는 사업, 다음 PC 컴퓨터, 한식요리, 제과제빵, 피부미용 등 헤어미용 이런 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훈련실적에 보면 피부미용 등 6개 직종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48명이 고용촉진훈련을 받았으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실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훈련하고 나면 사실상 취업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전체가 실질적으로 취업이 솔직히 다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사정, 다음 중간에 훈련을 하다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 있음으로 해서 이것은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사후에 한번 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만약 훈련을 받고 나면 그분들이 실지 현지에 가서 훈련한 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라고 말씀 드렸는데 2007년도에도 같고 2008년도에도 똑같은 훈련을 받고는 별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면 꼭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교육만 시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점검을 해서 사업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주로 학원에서 종료는 하는데 종료하고 나서 취업하기가 사실상전체 100% 안 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받기 전에 나이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실제로 신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나이든 사람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예. 연령제한 없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저희들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년 홍보를 해서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받는 이런 것은 없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로는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주로 저소득층이 해당 되겠습니다.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

이런 훈련이 있다는 것을 실지로 우리 시민들한테나 저소득층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지로 필요한 사람이 안 있습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받아가지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저소득층을 택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해주시고 또 받고 나면 사후에 실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 지도 한번쯤은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연도 계획을 세울 때 지난해에 한 것을 참고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 옆에서 보니까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48명이 1억 4,800만원 같으면 연간 1인당 300만원인데300만원을 그냥 1년에 취직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으면 바로 현금으로 지원해 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6개 훈련기관을 먹여 살리는 그런 형태밖에 안되는데 과장님 2008년도만큼은 정말 이분들을 내실 있게 훈련을 시킨 같으면 그 다음에 취직은 어떻게 한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연말에는 또 다른 개선해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뒤에서 말을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2페이지 충혼탑 이전 건립사업에 각 단체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데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사업추진에 애로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다음 5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보면 2007년 추진실적에 도비확보 하면서 14억원의도비가 확보되었는데 위의 투자계획에 보면 도비가 4억, 우리 시비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비확보 14억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하면서 이런 유인물을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숙지를 해주셔서 설명장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과 다음 이후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중간에 우리 운영방법이라든지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서를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므로 중요부문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현황은 현재 지체 등 15개 분야 장애별로 7,24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 인구에 대비해 6.5%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지원, 사회보장적수혜, 장애인일자리 분야 등에 37억 8,5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크레파스'건립입니다. 위치는 무안 운정리 산 145-3번지고 현재 지상 2층 건물로 902.02㎡로 사업비는 12억3,400만원입니다. 입소인원은 40명으로 2007년 11월 7일날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시설준공을 하여 6월달에 개원계획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원을 파견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지원시간은 월 90시간에서 30시간, 전년도보다 10시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비스단가는 시간당 8천원이고 대상자는 70명입니다. 전년도는 47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162만 8천원이고 덧붙여 저희 시 자체활동보조 지원사업서비스가 48시간 6,652만 8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단체와 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현재 사업 수행기관 2개소를 지정하여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노인 노후생활 안정사업입니다. 우리시의 현재 노인인구는 20,175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년에 1% 정도 노인인구가 증가한다고 보면 2010년 정도 되면 저희들 초 고령화시대로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2007년 실적 및 2008년 계획은 사회보장적수혜 생계지원 등 17개 분야에 45억 4,844만 5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줄은 부분은 뒤에기초노령연금에 나옵니다만 현재 연금과 관련해서 교통수당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는 사람들은 전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올해 43년생 65세로 진입되는 만 65세 되는 분도 교통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제외되고 올 1년간만 교통수당 기존 받던 사람은 받고 내년부터는 전체 복지부와 도의 방침이 전국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줄은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대상이고 현재 1단계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는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 지급대상은 현재 9,309명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기존 경로연금수급자 3,826명 전체 포함되고 추가로 신청 확정자가 5,483명이 추가가 되어 9,309명입니다. 소요예산은 98억130만 7천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 4%, 시비가 16%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9,309명에 대해서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65세 이상 2단계 노인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하여 7월 1일부터는 65세 전 노인이 대상으로 적용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회관․경로당) 신축․보수공사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은 10억 5천만원입니다. 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 30개소, 경로당 신축․보수 35개소 계획으로 65개소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올 2월까지 신축 및 보수대상 시설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여 대상시설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08년 7월 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현재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에 가정봉사원이 방문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973.5㎡로 이용인원은 방문서비스 100명, 주간보호30명, 단기보호 10명 하여 140명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0억 6천만원이고 주요사업은방문서비스, 통원서비스, 사례관리서비스 등입니다. 현재 3월에서 5월중으로 설치 및 운영법인을 공모하여 저희들 대상법인이 선정되면 5월부터 착공을 하여 2009년 5월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반 정도 밖에 배부가 안 된 사항입니다. 다음 공설화장장 유휴공간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차장설치와 칼라디자인 휀스설치, 조경 및 휴식공간 조성 등 사업을 3월 중에 설계하여 상반기 중으로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인구는 전체 인구 중에 51%를 점유하고 있고 여성단체는 17개단체에 15,672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 실적 및 추진계획은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11개사업에 2억 7,976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결혼이민자센터 설치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수의 증가에 따라 이주여성들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 등 종합적 다문화 가족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현황은 현재 272명입니다만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이 거의 91%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166만원이 되겠고 센터지원운영비와 찾아가는 서비스, 가족양육지원사업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운영주체를 1월 중에 선정을 하여 심의 확정을 하고 운영위탁계약 및 사업시행은 2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현재 1월 9일부터 16일까지 대상 법인․단체 공모 공고 중에있습니다. 70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맞벌이의 증가와 핵가족 등으로 아이돌보미 현안 과제로 대두함에 따라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시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800만원이고 대상아동은 0세에서 12세 아동입니다. 현재 서비스이용 및 요금기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2천원에서 1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용시간은 1개월 120시간 이용원칙입니다. 돌보미 기준과 활동수당은 돌보미는 5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65세 이하 여성이면 가능하고 시간당 5천원의 활동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사업주체를 선정하고 시민들의관심제고를 위한 홍보와 아이 돌보미사업 실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할 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2008년 사업개요는 영․유아 보육비용 및 시설운영비지원에 108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63개소 어린이집이고 현재 인건비 등은 전년도대비 3%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취약보육에 장애아 통합교육 시설을 2개소 정도 올해 지정할 계획이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스템 나머지 56개소 전체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1개소 3억 6,1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존 공공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대상시설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7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등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6개 분야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수련시설 2개시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1개시설에 대한 사업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2008년도 2월 중에 준공계획으로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현재저희들 운영에 따른 조례안 입법예고 등 운영정비 절차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조례제정 후에 운영방안은 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성우애육원, 신망원, 한빛원, 자림원 등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지원을 14억 8,200만원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대해서 2억 3,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220만원 월 기준입니다만 상위 10%와 하위 10% 차등 지원 계획에 의해서 상위 10%는 270만원, 하위 10%는 170만원으로 차등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지원입니다. 전년도에는 8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040명에 대해서 1인 1식 3천원 기준을 해가지고 5억 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날 행사는 전년도 대비해서 1천만원 증액된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위생관련업소 현황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등 총 3,950개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실적은 지도 점검110회 2,566개소를 했고 위반업소 210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모범스마일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모범 스마일 음식점을 지정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혜택이 거의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소지정 현황은 모범음식점 95개소와 스마일 음식점 40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식품접객업소에 대비해서 약 6.3% 지정되었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은 현재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하수도료를 연간 업소당 30만원 정도 기준을 해 51개소에 대해서 1,530만원을 지원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이용안하는 지하수 시설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와 수질검사수수료를 약 이것도 30만원 상당 금액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 자리에서 공설화장장 부근에 휀스를 철거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해달라 했는데 즉시 이행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공설화장장 미활용부지라는 것은 현재 주차장 있는 북측을 말하지요?

예.

거기에 부지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부지가 지금 1,392㎡ 공간하고 주차장 공간하고 해서 500여평저희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복지회관 신축과 보수를 많이 하는데 복지회관이라면 통칭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다 포함해서 복지회관이라 그러죠?

예. 지금 현재 엄격한 용어상으로 복지회관, 별도 여기에서 회관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기준이 되어야 복지회관인데 통상 복지회관으로 사용합니다만 정상적인 명칭은 회관․경로당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통칭되는 복지회관 중에서 마을회관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전체 마을회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서 확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몇 % 정도 건축이 되었습니까?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전체 저희들 약 300개, 경로당이 310개 정도 되고 겸용은 물론 다 여기에 중복되겠습니다만 마을회관도 약 300개소 정도 되는데 거의 저희들 읍면별로 해가지고 회관이 없는 곳이 전체 7, 8개소 되는 것으로 저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동지역은 조금 예외입니다. 동에는 부지확보 등 여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면은 마을별로 거의 다 확보되었는데 읍면에 1, 2개가 빠진 곳이 있는 것은 마을여건상 부지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지금 안되는 곳은 저희들 경로당이나 다른 편의시설, 하남 같은 경우 은산은 회관과 경로당이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쉼터 등 그런 것을 설치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우리 밀양시 전체.

지금은 새로 신설보다 재건축이 주입니다. 앞서 회관이 없는 부분은 7, 8개소 밀양시 전체되고 지금 우리 사업이 나가는 것은 전부 재건축이나 증축이나 새로 개보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거의 없고 다 재건축

신축도 기존 있는 시설을 다시 짓는 것을 새로 재건축으로 봐야 됩니다. 통상 짓는 것은 건축법상 윤재화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건축 행위인데, 그 자리에서 새로 짓는 것. 그것도 우리가 보면 통상 또 새로 짓기 때문에 신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몇 해 전에만 알았더라도 많이 개선되었을 것 같은데지금 마을회관이 지어지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도 과장님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6천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자비를 조성해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1천만원 정도 자부담 비용을 줄이기위해서 회관은 7천만원, 경로당은 6천만원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을형편에 따라서 조금 잘 지어진 마을회관도 있고 아주 부실한 마을회관도 있고 마을마다 위화감이 상당히 조성되어서 우리시에서 차라리지원과 동시에 설계매뉴얼까지 A, B, C, D 타입으로 해서 그중 마을에서 선택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금지원 및 건축모델도 표준형을 개발해서 했더라면 아주 효과적이었다 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지금 마을마다 차이가 나고 또 공사가 많이 부실해서 업종에 종사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 마을회관에 대해서 매뉴얼을 시에서 한번 준비를 해서 이 타입 표준설계를 제공할 용의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재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 저희들 옛날에는 새마을사업하고 할 때 표준매뉴얼로 하고 이런 형태 여러 가지 설계가 있으면 설계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했는데 이 사업 저희들 신축관계는 연간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처럼 일제 전 마을이 다 해당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중간에, 연도 중에 우리가 신축해도 1년에 7, 8동 정도 증축형태라든가 리모델링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사실상 체계적으로 안된 부분은 저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사항대로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표준설계안을 저희들이 어떻든 공모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대로 하나 채택을 해서 하면 시간도, 원칙은 그런 식으로 해야 정확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검토해가지고 한번 표준매뉴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백경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부나 정말 우리 농촌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서비스 내용에 보면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하원이지 싶은데

하원. 집에 돌아오는, 유치원에 있다 집에 돌아오는 것 하원.보육시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기간 동안.

보육시설이나

보육시설에서 봐 주는데 집에 가기 전 하고 와서

돌아온 후에. 놀이활동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운영주체 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를 거쳐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단체 중에 심사위원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 같으면, 법인 같으면 우리 밀양시로 봐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전문인력을 기준하는데 인력은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보조인력 한 사람 정도인데 전담인력은 자격조건 건강가정사나 사회복지사, 보육사 자격이 있는 이런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하는 단체가 그 요건만, 인력만 확보되면 어느 법인단체든 가능합니다.

보육사나 이런 자격을 갖춘 단체.

예. 그것이 지금 센터장이라 할까 책임자는 요건이 없어도 되고 전담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것을 갖추려고 하면 실지 보육시설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라는 말 아닙니까? 보육시설 같은데.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유리한 조건은 되겠지요. 저희들 앞서 요건은 시설이라는 것은 일정한 공간이나 기준 확보된 단체라도 거기에서 복지사나 다른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을 같이 해 사업계획할 때 같이 내면 그것은 저희들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로 볼 수 안 있습니까? 그런 사업계획 신청을 할 때 그런 전담인력하고 보조인력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 사업을 같이 확보를 해가지고 신청계획서만 넣으면 조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개인으로 이런 자격을, 보육사 자격을 가진 개인은 아니고 무슨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데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역아동센터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고 했는데 실지로 보육시설을 갖춘 단체, 보육시설에서 하는 아동보육센터는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아동지원센터자체에서만 하는 그런 시설에서는 잘 운영되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신규사업이고 꼭 아이돌보미 사업은 정말 농촌에서는, 농촌뿐만 아니고 도시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그런 운영이 되지 않고 정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좀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내뿐만이 아니고 특히 필요한 것은 농촌이거든요, 아이돌보미는. 시내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안 하더라도 개인으로도 우리가 맡겨가지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실지로 농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일하러 가고 나면 실지 아이들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사업은 특별히 시내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고 농촌에 신경을 써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어 다음에 이런 사례가, 보육시설 아동지원센터와 같은 그런 것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경로당부지가 없는 곳은 신축을 지원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부지가 없는 곳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경로당 회관 건립지원에 대한 기본지침을 가지고 저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기준을 정한 부분이 나름대로 마을회관하고는 옛날 새마을정신에 의해서 전체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는 것도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저희들 추진된 부분인데. 그래서 부지는 지금 기존 회관자체가 마을회에서 전체 확보해가지고 건립을 부지는 제공하고 건축비만 지원을 해오는데 특수한 사정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내지역 이런 곳은 부지라든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을 모아 공통으로 통합해가지고 경로당이나 회관정도, 내이동 남부회관 같은 곳은 모아가지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나름대로 일부 원칙은 주민들이 나름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 지원관계는 저희들 그것으로 하겠습니다만 근간을 흔들 수 없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가 시내 의원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아파트에 있는 그런 곳은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건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시내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지가 없어서 사실은 경로당을 가려고 하면, 아파트촌까지 가려고 하면 나이드신 분이 3, 40분을 걸어서 가셔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몇 군데 지역에 시내에 부지가 없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저희들 복지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산건위에 있다 보니 복지 쪽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방문서비스와 통원서비스, 사례관리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정상적인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가노인복지는 사실상 집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방문서비스하고 또 시설입소 안해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주간보호, 그 다음에 그것 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은 단기보호, 넘어가면 시설입소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방문서비스 그런 부분은 집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수발을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 소득기준하고 여기에 의해서 신체 건강측도하고 이것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평점을 매깁니다. 채점을 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보건소와 연계를 해가지고 그 점수가 나오는 것 같으면 그 부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문해가지고 재가복지서비스를 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거기에 시행되는 데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고 지금 재가복지서비스하고 있는 교동에 있는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여기에서는 도시락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도 덧붙여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이 다 장애인인데 딸 하나가 직장에 나간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가정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매로 아주머니는 7, 8년 들어앉아 계시고 아저씨도 70세가 넘어 일용직으로도 못 나가고 있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전 저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신체등급이라고 할까 건강상태 그 부분에, 앞서 장애 같으면 더구나 거동 못하고 하는 그것도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급수가 있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이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른 별도로 복지시책은 장애인 수당이라든가 다른 지원되는 것 있고 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혜택대로 나가고 건강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요양을 받고 또 집에서라도 요양을 받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저희들 조사를 해봐서 구체적인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 조사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필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양순자 의원님 질의에 있어서 66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주요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해를 높이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이 지원센터가 우리 기존 시행되고 있는 우리시의 재가노인복지사업, 시설. 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가정봉사파견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그리고 가정봉사파견자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관리 지원하는 센터인지아니면 이 시설자체가 여기에 보니까 주간보호, 단기보호시설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하나의 재가노인이나 주 단기보호시설로써 건립이 되는 것인지 성격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것과 별도 사업입니다. 지금 재가노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현재 우리들 요양원에도 기존 입소하고 재가 노인방문서비스 80명 하여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저희들 수요가 쉽게 이야기하면 재가노인에 대한 봉사 지원센터 서비스 업무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재가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교동에 80명 도시락배달하고 방문 목욕하고 하는 일부 그것과 작년 하반기에 되었습니다만 우리들요양원 입소외 주간하고 방문서비스 하는 80명 그것이 우리 밀양시 전체입니다. 그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재가노인 복지부분에 전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충하는 이런 개념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기존 있는 재가, 그러니까 가정봉사파견시설 우리들이나 교동시설 같은 경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확충시설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기타사업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도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들이나 교동시설과 같은 시설로 봐야 될 것인지, 그 시설의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전체 우리 밀양시 돌보미 지원사업을 관리한다 라든지 가정봉사파견 사업을 관리하는 기능까지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지원센터가 활성화되어가지고 사업이 여러 가지 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다 하는 기타사항 그것이고 주 사업은 3개사업 그것이 주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기존 하고 있는 현재 내이동에 있는 자활센터 자활후견기관 그것이 자활센터가 되었죠. 그런 기능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노인돌보미 사업을 그런 곳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이 센터 기능이 활성화 되면 여기에도 그 사업을 권고하면 거기에도 대상이될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여기에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신축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지금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지원금액이라는 것이 2007년도에는 6천이고 2008년도에는 8천이고 상향 조정되고 하는 이런 어떤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재화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마을별로 형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등은 되겠습니다만 실제 자부담이 자꾸 부담이 늘어남으로 해서 현재 마을별로 자꾸 출향인사나 외부 다른 단체, 다른데 돈을 찬조금을 받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도 100% 해소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원인은 지원금액이 작음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도 인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가 알기로 6천만원씩 회관 지원해준 것은 거의 4, 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그 부분 지적을 하고 그 문제 해결에도 일부 기여하고자 그렇게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향 조정된 이 금액대로만 지원됩니까? 마을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비는 이 기준으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현재 사실상 도비가 부수되는 부분은 사실상 이 기준에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비 기준이 7천만원이고 거기에서 추가로 도비가,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직접 관리, 관여할 수 없는 도비가 지원되어서 금액이 8천만원이 되고 상향되는 것은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도비가 7천만원 우리 시 기준과 맞게끔 지급이 되었고 거기에 우리 시비가 더 보태어져서 전체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라는 말씀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칙에는 안 맞는 박필호 의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항은 원칙에 앞서 최대한 준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그런 부분은 저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모르겠습니다만 집행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원칙은 지킬 때에만 원칙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돌보미 지원사업이라든지 여성결혼이민자센터, 또 재가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신규사업 부분에 계약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계약기간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계약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례상이라든지 규정으로 제정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앞서 재가노인지원센터 관계는 위탁이 아니고 법인으로 공모를 해 바로 법인주체에서 일정 시설 요건을 부지확보라든가 갖춰가지고 하는데 건축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결혼이민자 지원센터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써 국가사무입니다. 사업으로써 해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을 하는 주체를 선정해 그것이 보통 기간은 우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2년 내지 3년 기간 정도로 둡니다. 둬가지고 갱신을 하든가 또 공모절차를 거쳐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시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밀양시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에 재 계약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저가 정확한 %율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거의보면 우리가 위탁을 한 사람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흠결이 없을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계약서에도 명시가 있습니다만 경험을 존중해 하고 그 다음 사회적 물의나 법인으로써 도덕적 결함이나 이렇게 생길 때는 계약중이라도 해지를 하도록 계약서에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통상 처음에 수탁을 받으면 그 업체가 거의 크게 흠결이 없을 경우에는 간다고 보면 보편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탁관리자 중에 복지과에서 행정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와 위탁계약 되었던 부분 해지했던 부분도 있습니까?

현재 저가 1년 정도 사회복지과에 있었는데 저가 알기로는, 저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앞에는 있었는지 저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1년 동안에만 이야기 하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질의할 맥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도시락사업이라든지 방문목욕사업이라든지 여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독거노인돌보미 사업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단체들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만 되고 나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도덕적 안일함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니까 재계약 기간이라든지 명시를 해서 재점검을 통해서 한번 쯤바꿔보는 것도 위탁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단체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국도비라든지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을 납부하도록 시에서 행정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신규사업 신청이 도래되면 신규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납부하고 또 연체금이 없으니까 신규사업을 신청하고 이런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위탁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위탁사업 또는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통해서 향후 재계약시 문제점들이 있는 위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에 저가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족한 요인이 있을 때는 패널티를 부여해가지고 재계약이나 갱신 때 저희들 채점이나 점수기준에 의해서 마이너스 패널티를 적용하면 선정이 안 될 사항으로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몇 몇 지역아동센터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방문했을 시 참 많은 생각을 갖게끔 하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4개 단체가 추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차등을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 170만원에서 상위, 하위 270만원까지 차등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규사업자들은, 신규로 지정되는 사업자들은 시설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9개 지역아동센터를 등급을 매겨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설치된 곳이 11개소입니다. 여러 가지 전체 우리 지원규모가 작년에는 5개소인데 9개소로 올해 확정되어가지고 시달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전체 11개소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하고 시설현황을 전부다 평점을 해가지고 점수 최하위로 나오는 2개는 제외하고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월 22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 10%와 하위10% 거기는 50만원을 덧붙여 220만원에서 270만원, 하위 1개업소는 50만원을 깎아 170만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9개소를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사업은 선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며칠 전에 최종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차등지원이 되고 또 우리가 시설요건하고 운영상태를 매년 평가를 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심의 선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과 9개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서 이렇게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그런 부분,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방문했던 한 지역에서는 그 단체가 평균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9개업체에 A, B, C 등급으로 나눴을 때 그런 단체가 평균적이라 그러면 정말 그렇지 못한 C등급을 받은 업체는 이런 사업을 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보면서 많은 부분들 이야기했던 그 단체가 평균적이라 생각한다면 그렇지 못한 단체는 그것보다 더 하위에 있는 단체는 차라리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더, 다른 사업을 그 예산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혜택이 많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홍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저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아동센터 운영관계역사라든가 이것이 거의 오래 안 되고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있다고 저가 그 부분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해 나가겠다 하니까 과장님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 향후에도 지역아동센터를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신고, 나름대로 하나의 그런 업이 되어 놓으니 별도의 요건을 가지고 인․허가나 등록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이 시설요건만 갖추면 일종의 자유업처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상으로 이것을 제재를 한다든가 제한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증되고 여러 가지 아동관계, 저출산 관계 이 업무가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거기시설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또 새로 센터시설을 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기는 사실상 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인가를 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요건만 갖추면, 신고만하면 가능한 그런 업종입니다.

인가는 내주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지원사업을 충분히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님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기존 어린이집을 하는 단체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이고 정말 향후에는 순수 지역아동센터만 운영한다면, 하는 곳은 가 보니까 잘 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1층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더불어 하는 부분들은 문제점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라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사업을 만약에 검토하고 지원해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정말 순수하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런 곳에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사무가 방대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등뒤에서 저가 또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재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축매뉴얼 기본설계를 몇 가지 갖다 놓고 선택해서 그렇게 짓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천만원이나 6천만원 마을회관, 경로당을 신축할 때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감면되는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정산서에 보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라고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운영을 좀 잘 하면 세금계산서를 첨부 안 하더라도 첨부를 하면 부가세가 직접 이 돈에서, 마을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정확도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첨부 안하더라도 정산서를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면 충분히 해결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김영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 시권 불편한 지역 해소대책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에 있는 공유지나 시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지역 불편한 지역을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공유지나 시유지가 있으면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보살펴주시고 또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지 그 근처에. 그러면 그 건물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은 착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 그리고 공설화장장지금 경유를 쓰고 있는데 우리시에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경유를 계속해서 사용해서 좋은지, 도시가스를 활용해서 좋은지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했다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운 손님들이 우리 의회를 찾아왔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상남면 조영진 면장님과 그리고 리장협의회 강정한 회장님! 그리고 각 마을 리장님이 본회의장에 이렇게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여러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과 시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면 가까운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이나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잘 하시겠지만 업무보고서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중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전년도와 같이 2008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1회 밀양아리랑대축제 및 제7회 밀양아리랑가요제를 금년5월초에 63개종목으로 5억 9천만원으로 개최를 하고 제8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는 6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37일간 전년도에는 17일간 했습니다만 전국대학 젊은연극제가 이번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차 없는 거리 축제는 분기 1회로 해서 내일동 상가친목회, 밀양시장번영회, 내일재래시장 상가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밀양연극촌 중심 복합테마마을 조성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국비 20억, 시비 15억, 자부담 29억 해서 64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3페이지 2008년도에는 어제 공간의 질 기본설계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사업 10억과 정책패키지 사업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단위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페이지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페이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61억 3,200만원, 도비 24억 2,100, 시비 45억 800만원 해서 230억 6,100만원이 앞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 62억 4,400만원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과 보상사업으로 해서 국비 7억, 지방비 3억 해서 10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 밀양읍성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곽복원과 동문복원, 토지 및 지장물보상해서 국비 38억, 지방비 38억 해서 76억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 34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 지장물 보상과 동문복원 해서 분권교부세 2억 5천, 도비8,700, 시비 1억 6,300 해서 5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7페이지 밀양 수산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25,481㎡에 건축공사에 전시관과 관리실, 보호각, 토목공사는 주차장 및 조경 주변정비가 도겠습니다. 국비가 31억 9,800, 지방비가 20억 2,300 해서 5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액은 21억 9,1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수문 보호각, 주차장 조성, 제방 발굴해서 3억 6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날 한국문물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산제 제방 발굴조사를 착수하고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되고나면 9월에는 저희들이 발굴조사 근거를 위한 사적지 지정 신청을 밀양시에서 문화재청에 하게 되겠습니다. 9월 이후에 수문 보호각 건립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89페이지 화석전시관 전시품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화석전시 총 대상은 216종에 244점입니다. 골격루가 33종에 33점, 화석류가 183종에211점이 되겠습니다. 화석 확보대상은 화석 중에 183종에 211점은 확보가 되고 미확보화석 95종에 112점은 90페이지 내년 3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최종검수는 4월 10일경에 자문위원 회의개최를 2회 개최해서 검수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은 4월말에서 5월초에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1페이지 제2회 밀양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는 지난해와 같이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페이지 향토관광음식 육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600만원으로써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한국음식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고 11월 1일부터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양 식생활의 특정조사가 11월, 밀양향토음식종류별 분포 및 유형화조사가 12월, 서울 및 밀양지역 등 해서 설문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93페이지 2008년도 추진계획은 향토관광음식개발 컨셉 설정을 1월 하순에 하고 향토관광음식 중간보고를 통한 최종 메뉴선정을 3월 초순, 시식 및 최종보고회 개최를 밀양아리랑 대축제기간에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및 농림부 단체 표장 출원을 5월경에 하고 최종 납품은 6월말경에 받아서 향토관광음식 육성 희망업소 공모를 7, 8월 약 2개월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관광음식 전문교육을 9월 중에 하고 향토관광음식 경연대회를 10월 중순에 해서 향토관광음식 지정업소 지정 및 사업을 10월 하순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순자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연극촌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07년도에는 17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37일간으로 20일이 늘어났는데여름이 되면 우리 밀양시를 많이 찾아온다고는 봅니다만 한달 넘게 이렇게 행사를 하다보면 본래 축제보다 더 산만해 질 수 있지 않나 싶어 질의를 드려봅니다.

양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앞 연도까지 15일에서 17일간 여름공연 연극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난해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가 전국 15개 연극공연 중에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윤택 감독께서 전국대학 젊은연극제를 유치를 해가지고 6월28일 이것은 연극공연축제 하기 전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달 넘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 보다 예산도 줄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잘 하시리라 믿지만 염려도 되고 해서 축제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예산도 작게 되었는데.

지난해 예산과는 금년에 사실 지난해 영남루에 야외연극을 하다보니까 그 앞 년보다 1억 5천 예산이 도비와 시비 투입이 더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예산가지고는 연극을 하면 예산이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 예산만 해도 전국대학 젊은연극제 참석할 때는 또 그 나름대로 이윤택 감독이 각학교별로 한 사항이 있고 해서 이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전년도 성과 이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밀양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금년에도 제2회로 개최할 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심사에 참여를 해서 보니까 홍보가 조금 미흡했던지 아주 출품작이우리 기대했던 것 보다 출품작이 작았던 것 같고 특히 주제를 밀양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출품작이 상당히 후진것 같던데 홍보를 홈페이지나 시보에 게재해 가지고 타지에있는 사람들이 응모를 하겠습니까? 홍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윤재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해보니까 사실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공모대상이 94점이 들어오고 그 내용을 보면 지역별로도 해놓았습니다. 서울, 부천, 경기도, 부산 이런 곳도 참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작 중에 작년에는 밀양 안에만 해서 저희들이 밀양의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이 사항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했습니다. 금년에는 밑에 2월중에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라든지 시보에 게재를 하고 저희들 일단 홍보방법부터 밑에 추진계획에 넣었습니다만 올해는 사실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해가지고 밀양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했습니다만 사진이라든지 관광기념품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학교 디자인과에도 적극 홍보를 해서 참신한 작품이 출품되도록 적극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은 철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시립박물관에 영남루 박물관 소장품이 8,096점입니다. 현재 약 60%를 교동에 있는 시립박물관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1월말까지, 1월 28일까지 소장품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철거라든지 다른 사용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화원 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말입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느냐고요?

도서관은 저희들 시의 방침은 철거할 방침이고 철거하기 전에저희들이 설문조사와 시민공청회를 거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까지 방침은, 기본방침은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밀양읍성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증에의해서 복원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동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2층으로 3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동문의 위치가 고증된 대로 복원을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통행에 지장 없습니까?

지금 동문복원의 고증은 원래위치는 지금 도로상에 사실 저희들 얹히고 하면 같은 한 가지 사업으로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만 동문복원이있는 위치는 우리 도로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하고 차량하고는 전혀 틀리게 구름다리처럼 위에 놔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원성처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은 밀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밀양에는 문이 몇 개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단 영남루라든지 시에는 동문, 서문 해가지고 4개 문만 저희들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문도 있었습니까?

동문, 서문, 남문, 북문 해가지고

그것은 기록이 있습니까?

기록상에는 저희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하고 있은 사항입니다.

우리 밀양에는 복원에 대해서 물론 연구와 철저한 고증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밝혀지지 않는 여러 가지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상에서는, 문헌상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서문이라든지 북문이라든지 남문은 그 당시 건축했던 전혀 흔적조차도, 자료조차도 없어서 학자들 간에도 상당히 신빙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에서는 어느 자료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문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밀양지와 미리벌,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는 주로 밀양고지인 밀양지 이 3개 문하고 밀양지명고 이런 문헌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국여지승람에 우리 밀양의 문에 대해서 표시가 있습니까? 4대 문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동국여지승람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밀양지에 동국여지승람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저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930년대, 일본에 가면 우리 밀양에 관해서 당시 지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큰 프로젝트를 복원하면서 고증과 그 당시 철저한 문헌을 찾아서 확인 한 후에 복원이라든지 읍성 정비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행정보다는 모든 동문복원도 문화재 전문위원인 이호열 교수님이 도에 문화재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료를 확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정확한 고증에 의해서 복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밀양 읍성과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이 설정되어 있고 읍성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정말 이 사업비를 보면 2007년도까지 40% 정도 투입이 된 부분입니다. 향후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희들 8년이 되다보면 9년도, 예산 저희들 문화재청이라든지도에서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기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에는 읍성은도의 분권교부세도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사업기간은 분권교부세라든지 도비라든지 국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좀 작게 될 때는 어떻게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것 10년 이상, 지금 이렇게 되면 이 계획대로 가면 15년되어도 다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므로 해서 밀양시민들한테 행정에서 정말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벌여가지고 이렇게 오래 끄는 것 아닌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정말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빨리 마무리 되어야 되지 한 사업을 가지고 십몇년 씩 끌어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못 심어주는 사업을 굳이, 애초에 그럼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었나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획을 잘 세워서 빠른 시일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남해안 벨트사업이라든지 등등 하다보니까 내륙지역에는 도비가 조금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되면 도에서 다 마치고 나면 1,500억을 가지고 전시군에 배부를 하다 보면 저희 사업도 그 정도에 가면 이런 사업은다 완결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시비를 좀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2007년도에 밀양아리랑대축제 방향설정을 위해서 아마 5천만원인가 용역비 지원된 줄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2008년도에는 정말 아리랑대축제가 지난 2007년도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안 되겠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2008년도 추진계획에도 보면 2007년도와 하나도 다름이 없이 똑같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말 실망을 합니다. 그럼 지난 번 2007년도에 용역비 한 것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와서 이렇습니까?

백경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은 2007년도 예산을 저희들 추경에 받아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조달청에입찰이 되었습니다, 업체가. 그래서 이 업체가 이번 아리랑대축제와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해서 10개월 정도 기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를 받고 해서 용역준 사항은 2009년부터 사업이 아마 가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용역비를 할 때는 분명히 2008년도 축제를 달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설명을 하셨는데 2007년도 예산을 아직까지 용역 안하고 2009년도에 한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사업은 그때 추경에 받아가지고 2008년도 1년간 용역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밀양아리랑대축제는 모든 시민들이 다른 방향으로 되었으면 하는 기대는 다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서 변화된 밀양축제가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김기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산제 복원사업. 설상목 과장님은 업무에남달리 밝고 그리고 또한 추진력이나 애향심이 남다르다는 이런 말씀을 자주 주위에서 듣는데 이번 모든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가 조금 지난 시간입니다. 점심식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관리도 2007년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2008년도 추진계획 밑에 부분입니다. 송지시장 장옥 재건축 및 화장실 신축공사를 지난해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장옥 2동과 화장실 1식 1월 중에 입찰해서 2월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무안면에 있는 무안시장 화장실 신축공사를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내면에 있는 송백시장 화장실도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상설시장 내에 전기배선공사를 6천만원 들여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이 업무도 2007년도와 올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중 제일 밑 부분에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실시 20가구 4,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2,100만원, 시비2,1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이 사업은 한가구당 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60% 1,260만원, 지방비가 10% 도비 5%, 시비 5%해서 210만원,자부담이 630만원 3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국비 60%는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가구를 선정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제일 밑의 부분 2008년도 계획에 보면 경로당과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해서 가스 100가구, 전기 100가구 해서 200개소에 6천만원을 들여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지난연도 추진실적 중에 제일밑 부분에 도시가스 배관공사입니다. 부북면 제대리 공급관리소에서 부터 감천교를 지나서 하이마트 앞까지 와서 신촌오거리, 현대아파트, 시청까지 완료를 했고 또 하이마트에서 삼문동을 통해 청구, 대우아파트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또 삼문동사무소에서 삼문구획정리지구까지 배관연결을 완료했고 가스공급은 롯데인벤스외 11개소 3,495세대에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도시가스 공급관 계획을 시청에서 부터 교동삼거리까지 구간으로 해서 2km, 제대사거리에서 사포산업단지입구까지 1km를 배관토록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시청과 내이동 택지정리지구 등에 공급토록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활동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10억을 확보하면 30억이 됩니다. 그 30억의 이자를 가지고 20개 업체 정도에 이율을 2.5%에 해당되는 이율을 간접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현장 방문팀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밀양시 기업대상 및 우수 기업인 시상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유치활동전개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CEO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님이 직접 유치활동에 나서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Needs에 부합되는 행정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인허가에서 공장가동까지 신속하고 완벽한 기업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작년에 제대농공단지 등 해서 12개업체 유치를 저희들 완료했습니다. 105페이지 올해는 용전 공업지역 내 기업유치입니다. 전체면적이 900,000㎡ 공업지역에자동차부품소재단지 유치와 선박부품단지유치, 잔여부지에 대한 기업 유치토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을 세군데 할 계획입니다. 춘화농공단지, 검포농공단지, 미전농공단지세군데를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한군데 지정해서 용역비 3억을 투입해서 지정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케이블카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동안 추진실적 중에200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한국화이바의 어떤 회사사정으로 인해 사업보류가 되었습니다. 2004년 10월달에 환경부의 삭도설치 지침에 의해서 문화재주변 500m 이내에는 철탑설치가 불가해서 보류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2006년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일 밑에 부분에 공원계획변경 신청 접수를 경상남도에 작년3월달에 했습니다. 작년 7월 25일 사전환경성검토서 검토 의뢰서를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인 KEI에 접수해서 계속 보완요청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환경관련단체에서 환경훼손 우려로 반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경단체에 저희들 설득을 하고 있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KEI에서 의견이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상부지역에환경보존대책을 수립토록 이렇게 보완이 오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2008년도에는 착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업개요는 시설용량이 50.6㎿입니다. 발전기 22기가 설치됩니다. 이 용량은 3만가구의 1년간 전기사용량입니다. 이 지역 연평균 풍속이 초당 8m가 됩니다. 그래서 800m에서부터 약 1,100m 고지에서 부는 풍속이 전국에서 제일 뛰어난곳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2007년도까지 추진실적 중에 제일 밑에 부분에 2007년도 8월 21일날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립공원해제를 위해서 울산시와 도 산림부서와 계속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상남도에 도립공원 해제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관련 인․허가 협의를 실시하고 올 6월달에 공사착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말에 발전을 개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대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아시다시피 제대리에 860억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까지 약 202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올해 168억, 2009년도에 490억 투입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해서 올 1월 8일날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했습니다. 나갔습니다. 그 이후 올해는 농공단지 부지조성 착공만 남았습니다. 이 착공 시한은 2년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중앙회에서 관계자들이 조만간에 착공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포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금포 농공단지는 약 208,340㎡ 약 63,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32억 5,400만원. 지금 초동지역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 중에 제일 마지막에 농공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저희시가 경상남도에 지난 10월 22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 지정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밑에 문제점 및 대책 중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시 보완요구가 왔습니다. 농공단지 입지선정기준 준수여부 대산 강변여과수에서 유하거리가 15km 벗어나야 되는데 이내다 해서 지금 부동의가 떨어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강변여과수에 대한 영향권기준 완화검토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인수위 등 해서 관계부서에완화를 시켜달라고 계속 지금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완화가 되지 않을 때는 이곳에 물류단지조성 등 대체사업을 유치토록 겸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치는 저희들부북면 춘화리의 찜질방, 숲가마 찜질방에서 그 옆부터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주로 임야부분이고 농경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 지역에 213,660㎡ 약 65,000평 됩니다. 268억을 들여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작년에 명시이월사업비 63억을 올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올해 105억 9,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1월말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3월 20일경 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면 지구지정 승인을 5월말경봅니다. 이어서 보상금 산정 및 보상협의를 계속해서 들어가고 농공단지 부지 조성공사 착공은 2009년도 내년초에 착공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준공은 2010년도 2월경에 준공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문제점이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인접 무연지역에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공과정에 여러 가지 피해관계라든지 이 지역에 묘지가 많습니다. 특히 종중 묘도 있고 종중 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민원을, 지금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또 일부 민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열심히 해서 꼭 해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해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저희들 기 농공단지기 4개소에 65개업체가 되어 있고 종업원수는 2,537명이 있습니다. 부지분양은 다 완료되었고 운영은별 문제 없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농공단지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농경단지의 애로사항 감시카메라 설치, 가압펌프장 설치, 초동농공단지 인근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또 단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등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260개의 중소기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현장특화 고급인력양성사업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 지원, 우수공예품 개발 및 공예대전 출품지원, 계속 지원토록 하고 기업이 밀양발전의 초석이라는 인식 확산과 친기업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입장에서 기업마인드로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춘화농공단지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도비 100억을 확보하는데 그동안 수고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풍력단지와 같은 업체가 하고 있는, 한신 DNP에서 하고 있는 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영어마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님의 영어마을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고서에 저희들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사실상 추진이 제대로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에서 빠졌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한신DNP라는 투자자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투자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찾아가고 공문도 여러 차례 왔다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1월 7일자 어제 답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이 좀 불확실하다. 그리고 차기정부의 부동산 정책하고 교육부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방침이 아직 서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충분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다소 부동산 경기도 악화되고 특수목적고 설립도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하다 차기 정부 들어서면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부동산 정책도 변화가 오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것도 좀 완화가 되면 다소안 좋겠느냐 이렇게 기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정부 출범 현재 하지 않은관계로 사업성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및 포기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말미를 갖자 이런 의향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조만간 아마 1월말, 2월초에 시장님의 어떤 결단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사업은 경상남도와 한신 DNP, 우리 시 3자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 시 단독으로 포기하기도 그렇고 도하고 조율을 해서 최대한 빠른시일 안에 방향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시에서 조치하고 있는 특구조성이라든지 행정적인 조처도 중단이 됩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저가 뽑아보니까 저희들 투입된 예산이 국외여비관계 2,6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고 그 외 저희들 재정적으로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그동안 아까운 시간이 흘러갔다 하는 것이 안타까웠고 구체적으로 저희들 특구사업인데 특구신청 자체를 못했습니다. 특구신청을 사업자가 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자신이 없어서 아직 신청 못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청을 안 할 것입니다.

과장님! 단순히 사업포기는 행정의 신뢰와 관계되는 문제이고 또 시민들이 그동안 기대가 무산된데 대한 상실감 이런 것은 사실 어떤식이든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시민들의 가슴에 멍이 안 들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 풍력사업은 계속 투자를 하겠답니까? 풍력발전단지.

여기에 사실상 풍력발전단지 하고 리틀US 투자자가 거의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한신 DNP라는 업체가 풍력발전단지에도 주 투자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풍력발전단지는 그야말로 최근에 각광 받고 있는 신 재생에너지 사업으로써 국가에서 지원하고 장려하는 사업이 되어서 이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담인력도 배치하고 별도의 법인도 설립하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고 리틀 US는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금포 농공단지가 지금 강변여과수 유하거리에 걸려서 아무 진척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새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써 이 강변여과수가 지금 지하수로만 분류된다면 전혀 관계가 없지요?

지하수로만 분류된다면 1km 규제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하수로 분류될 가능성.

아주 예민한 관계인데 저가 도에, 우리 도 투자유치과에서도 일전에 인수위 관계분들 한테 건의하러 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수위에 건의를 가서 했습니다. 건의할 때 지하수로 분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변여과수는 3km로 해달라이렇게 안을 도와 조율을 했는데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유하거리 15km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우리 밀양이 피해가 많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규제가 완화되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금년에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백문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1월 1일부터 대법원에서 호적담당이 가족관계등록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저희들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 봉사 구현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고객인 민원실을 찾는 시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원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예절연습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 민원 구비서류 감축 지속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서류를 처리하면서 구비서류를 과다하게 징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민원인들로부터 조금 원성을 듣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허가 부서나 협의부서에 첨부서류를 감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적편제방식을 폐지하고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친양자 입양제도를 신설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의 유언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였으며 목적별로 다섯 종류의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되도록 전 읍면동과 임천출장소, 시본청에 프랭카드를 설치하고 또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습니다. 오른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공신력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공부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와 같이 8,200건 지적공부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21페이지 지적경계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상남면 예림리 일대에 소유자가 77명, 면적은 23,497㎡인데 지난해 9월 12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위원회도 1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토지경계 및 면적결정을 위원회에서 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금전청산도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합니다. 지금 지적서고에 종이도면으로 영구보존하고 있는 지적측량결과 도면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량은 총 43,752매이며 사업비는 3억 626만 4천원입니다. 123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와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1페이지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2005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비는 14억 6,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할 일은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차 지역사업이 완료되면 3차사업으로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3개 부처에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어 결과에 따라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2009년까지는 설치완료하고 2011년까지는 현주소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고 또한 시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지 마지막 보고하신 도로명에 대해서. 만약 건물이 없는 곳이 안 있습니까? 없는데 보면 산이나 논이나 밭이나 이런 공터 같은 그런 곳은 주소명을 어떻게 하실계획입니까?

양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큰 대로를 폭 40m 8차로를 해서 길이 4km 이상 대로를 하고 그 다음 로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집이 없고 그런 지역은 지금 현재 번호를, 별도 건물번호를 부여안하고 그 다음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편람에는 도로의 길이에 30m를 기준해 가지고 지번을 부여했던 것을 앞으로 법률로써 20m를 해가지고 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이나 그런 곳은 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보면 산 같은 곳에도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농로에도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소를 현주소 그대로 합니까?

앞서 저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대로가 있고 로가 있고 그 다음 길이 있는데 길 기준을 봐 가지고는 산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집단주택지가 있으면 그 길을 좌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산이나 그런 곳, 들이나 그런 곳에는 별도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입니다. 2008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미리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파크의 기능을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36,864명의 월 회원이 연간 저희들 미리벌관이용 총 인원이 208,000명 정도 연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벌관의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이 이용됨으로 해서 우리시의 중심 스포츠파크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깨끗하고 쾌적한 수영장 환경조성과 청소년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방학기간을 활용한 특강을 2회 실시하고 연2회 이용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 구현입니다. 생활체육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정한 사회 기풍 조성을 위해서 현재 33개 종목의 8,000여명의 생활체육동호인 클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외 14개종목, 생활체육교실운영외 8개종목 총 9억 3,948만원을 행사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시장기대회 6개종목에 대한 6,800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제5회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저희들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밀양의 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제5회 오는 2월24일 10시에 개최됩니다. 대한육상경기연맹 마라톤 공인 코스인 부북면 일원에서 3개종목에 대해서 실시가 됩니다. 1월 15일까지 현재 접수마감한 결과 11,506명이 접수가되어졌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31명이 증가된 이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봄 마라톤대회에 제주도, 강원도, 전라도 등 전국의 16개 시도에서 마라톤 매니아들이 참가 접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및 일본 자매도시인 야스끼시에서 12명참가가 되어져서 명실공히 전국대회로써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라톤의 전문가및 매니아들의 평가로서는 현재 마라톤대회가 전국에 500개 정도 있습니다만 그 대회의 대회평가 및 참가자의 만족도가 현재 전국 500개 중에서 베스트 5위 이내로 우리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가 호평 받는 이런 대회로써 우리 밀양시의 브랜드가치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기여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5회 대회 추진은 2월 5일까지 저희들 기념품을 조끼를 했습니다. 기념품, 대회지, 배번호를 제작하고 2월 12일까지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대회지, 배번호를 우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회준비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프로축구 경기 개최 계획입니다. 저희들 소요사업비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써 K리그 2008년도 프로축구 밀양경기를 경남FC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협의를 통해서 상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전국 가을철 배드민턴 연맹전 유치입니다. 저희들 밀양시청팀이 작년에 전국대회 2회 우승과 우리 밀양에서 우수선수 및 지도자가 많이 배출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남자배드민턴부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이 메카의 도시로써 홍보가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드민턴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관광의 도시 밀양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 9월 9일에서 15일까지 7일간, 1주일동안 저희들 삼문동 문화체육회관과 밀양초등학교의 체육관에 한국배드민턴연맹 주최로 초․중․고․대학생, 실업팀 110개팀 1,500명 정도가 참가하는 2008년도 전국 가을철 배드민턴연맹전을 유치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만원으로 여기에 대회유치비가 1억 3천만원이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회운영비 2천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대회유치전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많은 시도에서 유치가 가열이 되고 있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저희들 작년 11월 23일날 배드민턴협회에유치신청 공문을 발송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제47회 도민체전 참가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 도민체전의 상위권 진입을 통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선수 발굴 지원을 통해서 전문체육을 육성 지원코자 제47회 경상남도 체육대회가 올 5월달 마산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5개종목 500명의 임원․선수로 선수단을 구성해서 전체 소요사업비 2억 2,600만원을 지원해서 2007년도 보다는 상위 입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고등부 강화훈련을 위해서 7개 고등학교의 우수선수를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일반부 우수선수의 발굴을 위해서 13개종목 52명 정도를 각 경남도 체육회 등 선수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월 한달동안은 저희들 25개종목 400명 정도에 대해서, 전 종목에 대해서는 강화훈련을 실시해서 전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시청 배드민턴팀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시청배드민턴팀이 국내외의 각종 대회에서 상위입상을 통해서 우리시를 정말 효과적으로 대내외적인 홍보를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5억 5천만원으로 국내대회에 6회 정도 참가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전지훈련을 5회 정도 실시해서 전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서 시민의 체력증진을 기하는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요예산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써 부족한 동네체육시설 사업비에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 대관 및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체육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어지고 또한 시민의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이러한 욕구가 계속 증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미리벌관 수영장 및 체육관 조명개․보수, 문화체육회관의 노후한 음향 설비보수, 그리고 미리벌관 도시가스 인입 및 가스버너교체 공사, 문화체육회관의 노후된 마루바닥 보수, 그리고 체육시설물 주변 녹지 및 축국장의 잔디생육관리, 공공체육시설물보수 및 정비에 총 3억 7,894만 6천원의 사업비로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 40개소에 321,000㎡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추진할 계획은 가곡체육공원의 음악방송에 6천만원,삼랑진 송지체육공원에 3천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정비에 7천만원, 하남체육공원에1,300만원, 읍면동 체육공원관리에 1억 2,959만 1천원, 총 3억 259만 1천원의 사업비로써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 부분에서는 분기 1회 정기점검과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에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산건위 소속이라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대관 및 유지관리에 보면 체육관이 2개소, 공설운동장 하여 6개소가 있습니다. 대관은 어떤 식으로 하는 지와 또 그리고 대관에 대해 입장료도 받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양순자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 공공시설물이 6개소가 되어 있고 실제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이 체육시설과 미리벌관 2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대관신청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관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희망자가 별도 대관신청을 하고 허가에 따라서 우리 조례상 이용료를 납부를 하고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도 거기에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리벌관 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리벌관에 수영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소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장을 좀 더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요즘 초․중․고 학교 교과에도 수영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개설되어 있어 그렇다 보니까 우리 밀양에는 수영장이 한군데 밖에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한번도 사용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측에서는 이런 부분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체육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학교 측과 잘 협의만 된다면 미리벌관 수영장을 연 1회에 한해서라든지 각 단위 학교별로 해서 충분히 사용토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허홍 의원님 질의사항 정말 바람직하게 현재 우리 각 학교에 어린 학생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 미리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수영강사, 저희들 직원들이 각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과 각학교별로 초등학생의 수영 미숙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회제공을 저희들 공문으로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초동면에 있는 초동초등학교 2회 점차적으로 각 학교별로 저희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 계속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각 학교별로, 또 많은 인원이들어오면 다른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확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배드민턴팀 활성화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밀양시청 배드민턴팀이 밀양시의 홍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배드민턴의 활성화, 또 지역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차원이다 보니까 지원이 좀 미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이동시 차량부분도 정말 한번쯤 시에서 해결해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배드민턴팀에 승합차 정도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허홍 의원님 저희들이, 우리 시청 배드민턴 실업팀이 현지 대회를 할 때, 갈 때마다 느끼는 정말 필요한 부분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상무팀이든 대학팀, 일반 기업체 실업팀은 전국대회에 가보면 전용버스가 다 와 있습니다. 유독 우리 선수들은 물론 선수출전경비를 지급을 하지만 각 선수들이 갖고 있는 일반 개인승용차를 2대, 3대로 해서 현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이 수용하는 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읍면동체육공원에 대해서. 거기에 가로수를 심어놓는데 그 가로수를 심을 때는 조경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심는지, 아니면 시에서 이런 이런 것을 심으라고 지정을 해주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양순자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동네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는 저희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의 신규사업지로 선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의 체육시설이적정한지, 또 기능상 효율성이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체육시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조경시설, 벤치이러한 편의시설도 같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할 때는 이러한 조경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체육시설과같이 읍면동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심어놓고 심는 그 즉시에는 잎이 좀 나오는 것 같았는데 불과 두 달도 안 되어 다 말라죽고 없는데 그럼 그 관리는 업체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정상적으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식재의 부실로 인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로 다시 재식재를 해야 됩니다. 양의원님 질의사항 부분이 부북면 운전 신전의 체육공원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시설의 부분이 당초 저희들 체육공공사업소 시절 시에 일부 지원부분이 있었고 그 이외 예산지원이따르지 않는 부분은 해당 읍면에서 자체적인 식재를 통해서 아마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있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읍면을 통해서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면장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하면 나가셨는지는 저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저가 시간까지도, 날짜를 다 적어 놓았는데 지금 가면 나무가 없거든요. 한번 가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실과는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