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철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을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을 위한 목적 및 책무를 정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5조 내지 15조에서 현행 진주시 여성정책 발전위원회조례를 본 조례안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며 안 제16조 내지 18조에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재원.용도 등을 정하고 안 제19조 내지 20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 기준과 안 제21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22조, 제23조에서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안 제2조 책무, 제1항 시장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책무를 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로 하며 안 제7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시민의 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19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며 제2항 2호 가목의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다양한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전문가 2명으로 하고 안 제12조 회의, 2항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를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회를 년 2회로 하며 제21조 위원회 설치,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는 제21조 2항의 규정은 21조 1항의 규정과 기능이 중복되는 바 제1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심의회를 둔다를 두되로 하고 제2항 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문안은 삭제 하자는데 전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위원회 수를 늘리며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기회 확대와 일부 조항의 조문 중 기금운용 심의에 관한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책무, 제1항에서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7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19인 이내로하며 제2항 2호 가목의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시의원 1명과 전문가 2명으로 하고 안 제12조 회의, 제2항 정기회는 매년1회 소집하는 것을 년 2회 소집하는 것이며 안 제21조 위원회 설치, 제1항에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둔다를 두되로 하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문안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진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