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열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02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3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외 6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3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증진하고 강북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수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자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복지수요의 충족에 있어서 소속공무원들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구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위로 구청장부터 밑에 있는 임시직원까지 공평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선거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하여 예전에 지원을 해 주던 후생복지 문제도 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직원의 후생복지가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간 논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3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확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예산지원 근거 등의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개정조례안 제17조제6항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은 진작 이렇게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도 2년으로 되어 있었고 서울시의 대부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이의가 없으며 다만 “위원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물론 지역에 따라 여건이 다르겠지만 참여기회를 높이자는 뜻에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번째 의안번호 3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재정운영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회의 심의과정 및 결과에서는 위 개정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3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공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의과정 및 결과에서는 위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3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재정 법령에 속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조례와 물품관리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 신설 및 관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구유재산과 물품을 통합한다면 제정하게 된 동기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상위법에 물품관리 조례와 구유재산이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합쳐져서 서울시로부터 표준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하게 되었으며 문제점은 없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3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005년 8월 31일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며 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하도록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부득이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나 보는데 집행부가 정보공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005년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의 개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 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부속 토지가 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며, 주택이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조례안의 내용이 우리구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민에게 널리 알려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 7건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