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의정모니터 요원이신 박윤곤 회장님과 권순금, 손보현, 서정일, 박덕희씨께서 직접 방청하러 오신데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시에 지하수 신고확인서는 2,296공으로서 현재 수질검사 대상 관정수는 1,154공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지하수 실태조사 실적으로는 부북면, 삼문동, 내일동 조사결과에 1,337공이며 2008년도에도 내일동, 교동, 가곡동, 삼랑진에 대하여 실태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은 11월 중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지하수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용두교 재가설사업입니다. 2007년도 12월에 사업자 선정 및 공사가 착공되어서 2008년도에는 사업비 120억원으로서 3월부터는 가교 설치 및 교량철거, 금년에는 교량 하부공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단장 산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는 사업비 29억 9천만원으로 법면 보호공 및 도로안전시설에 대하여 금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무안 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비 98억원으로서 연장 1.26㎞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계속해서 25억 1,100만원으로서 제대 사거리에서 한골 사거리간 잔여구간 보상 및 연장 940m에 대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엄광 남기간 도로사업외 4개소에 대해서 연장 3.9㎞입니다. 15억 사업비로서 엄광 남기간 400ｍ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사촌 안법간 400ｍ, 성암 진입로 300ｍ, 금천 다죽간 2,500m 및 안인교 보강 330m는 금년 12월한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11개 사업장에 연장 4.5㎞, 사업비 37억원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우곡 만어사간외 4건이며 년내마무리 사업은 춘화 무연간 도로사업 30건, 신규사업인 검포 농공단지 포장사업외 1건에 대해서 설계서 작성 및 관련법 검토를 빠른 시간에 마치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008년도 사업으로는 3개 사업에 20억 4천만원사업비로서 위험도로 개선사업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도로 자체사업 추진입니다. 총 20건에 29억 8천만원으로서 교량 점검 및 보수, 도로정비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설계 예산서를 조속히 작성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읍면지역 도로변 정비사업입니다. 예산 1억원으로서 이 사업은 읍면별 시행으로서 마을주변 도로변 정비에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2008년도 이것은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총31건에 25억 7,500만원으로서 도로보수, 포장 요구라든지 배수불량, 도로 정비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인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사업비 18억 7,500만원으로서 금년에는 부북면, 상동면 2개 지구에 마을기반시설 정비 확충사업으로서 지구 선정을 해서 관련법 협의를 5월까지 완료해서 사업 착공하여, 이 사업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5개 지구에 8억 5천만원으로서 암반 착정 및 이용시설 설치에 대해서 3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사업 착공하여 12월달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8년도는 2개 지구에 연장 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900만원으로서 3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과수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008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비 5억 5천만원으로서 남명 사과단지내에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에 대해서 2월에 사업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단장면 사연권역으로서 이 사업은 한국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한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3억 9,400만원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했고 2008년도는 사업비 17억원으로서 3월까지 착공해서 12월에 사업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추진중인 초동면 방동마을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중에 용도지역 및 용두지구 변경에 대해서 경남도와 재협의 사항으로서 현재 도와 재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사업 착공을 하겠으며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상동 금산리 유산마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16억 6천만원으로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2008년도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재해예방,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소류지 보수를 위해서 총 31개소에 29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서 영농 급수 및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98건에 55억 8,2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 13건에 12억 7천만원, 시비 자체사업이 65건에 36억 9,500만원, 기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20건에 6억 1,700만원에 대해서 이 사업도 2월까지 설계서를 작성해서 12월 금년말까지는 사업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 28억원으로서 총 진도는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사업비 9억원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9월에는 전체사업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 저희들이 금년 대상지역이 산내면과 청도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3건에 10억 8,600만원으로서 산내면은 삼양 사과단지 기반조성사업에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청도면은 2건에 덕법 영농기반조성사업, 용수로든지 포장사업이고 평지는 농산물저장창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5월 사업 착공해서 10월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사업장별 현황으로서,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우리시관내 사업 시행중인 타부처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가지 철도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는 가곡동 구간에저희들이 1,150m에 대해서 18억정도의 사업비로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상동 신안마을 앞에 방음벽 118m에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사업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수산 입체교차로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로서 25억중에 18억이 현재 경남도에 가내시가 되어서 사업은 확보되었다고 가내시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행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수산지역 주민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방도 1008호선이 부곡 수산간 연결됨으로써 교차로에 많은 교통사고라든지 교통혼잡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미진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와 경남도와 또 국토관리청인 건설부와 계속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산외에서 산내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금곡 삼거리 표충사 분기점에서 산내면 용전리까지 공사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 진도는 57%로서 2009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44페이지 산내 상북간 가지산터널 국도확․포장사업입니다. 이 가지산 터널은 작년 12월 27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 남명 검문소를 통과하는 진입로를 활용해서 도로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안전시설 위험이 있어서 2월까지 안전시설 하고 나면 3월 중순경에 개통해서 도로로 환원할 예정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산내 상북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지산 터널에서 산내 가인에서 국도까지 연결시키는, 남명을 거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사업계획은 2011년도까지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가지산 터널에서 남명 교차로까지는 2008년도말까지 개통을 해서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준공하도록 금년말되면 남명 삼거리 현재 있는 그까지 준공해서 개통할 예정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설계 완료구간은 상남면 연금리에서 삼랑진 용성리 부산대학교 밀양대 캠퍼스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설계는 완료되었지만 사업비 미확보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밀양 삼랑진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가곡동 지하차도에서 임천리 부산대학교 구간으로서 이 사업도 설계가 되어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착공이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부곡 수산간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앞서 수산 교차로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로 확․포장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교차로 접속관계 때문에 민원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생림 삼랑진구간 4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현진도는 70%로서 전체 준공은 김해 쪽에 도로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전체 완공되고 우리 삼랑진은 금년 12월에 준공해서 삼랑진 교량은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설계 완료구간은 창원시 동읍 인교에서 성덕 강동교까지는 설계가 되어 있고 무안면 동산에서 경북 청도군 각남 구간도 실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미설계 구간은 무안 성덕에서 무안 소재지로해서 동산까지입니다. 이 구간은 아직 설계가 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설계가 완료된 구간은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건의를 하겠고 설계 미구간에 대해서도 설계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저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시민들과 관심이 많은 타부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07년도에 삼문동 주민들이 아주 일상생활 민원으로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철도 방음시설에 대해서, 밀양강 철교에 대한 소음방지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시행이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공문으로 통지를 받았습니까? 41페이지입니다.

공문으로 직접 통보받은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방문하고 건의했을때 그런 설명을 듣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음대책이 기술적으로 애로가 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철교 부분은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수산 입체교차로 역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재소, 우리가 건의해서 일단 필요성은 인정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역시 경남도도 인정받았습니까?

예, 경남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도 인정받았고요?

예.

후속조치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했는데 건설교통에 저희들이 방문했을때 이런 교차로 개선사업비라고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목이 없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했는데 안되고 올해에 국도관리청에서 저희들이 경남도에 공문이 가내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가 잦은곳 개선사업비로서 25억을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25억 중에서 18억이 금년사업으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4페이지 가지산터널이 나옵니다. 그밑에 보면 또 구연터널이라고 나옵니다. 또 이것외에 그동안 늘 알려진 능동터널이라는 말도 있는데 결국 같은 말이죠?

예, 같은 말인데 저희들이 능동터널로하자 얼음골터널로 하자해서 확정된 것이 가지산터널로 되었기 때문에 가지산터널로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구연터널은 다른 터널입니까?

이것은 가지산터널 앞에 나오면 밀양쪽에 터널이 하나더 있습니다. 그게 구연터널입니다.

그것은 이름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호박소터널로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구연터널은 시행청에서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우리 요구는?

호박소터널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호박소터널로는 가능성이 현재 있는 사항입니다.

산내 삼양에서부터 가인까지 노선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가인 그 현재 국도 중단된 그 사업이 산내 상북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가인～남명"하는 45페이지, 이 사업이 가인까지 연결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이 현재 31% 진행되었는데 이 사업이 2011년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노선은 결정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터널에서 남명까지는 금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노선은 다 결정되어서 설계도 다되어 있다 그죠?

예,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 확․포장과 관련해서 특단의 건설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하나같이 타부처 사업은 밀양 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것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총칭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윤재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은 관리청이 경남도가 됩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를 하므로서 건설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보상비는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서 보상비를 확보해라, 이런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그렇느냐하면 경남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고 건설부에서 도로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비 배정순서가 조금 순번이 뒤에 있는 순번이 되겠습니다. 순번을 당길려고 노력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10가지 타부처사업은 우리시민들의 숙원사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큰 수고로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순자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윤재화 의원이 질의하신 44페이지를 본의원이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터널명에 대해서 본인이 여론을 들어본 결과로서는 우리가 영남의 알프스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경남의 중심지로서 영남터널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양순자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남터널 생각은 아직 해보지 않했고요 당초 그 산이 능동산이기 때문에 능동산, 얼음골터널, 가지산터널 그 세가지 정도로 크게 함축해서 검토된 사항은 있습니다.

영남알프스기 때문에, 이름이 확정 안되어 있으니까 영남의 동부 중심지니까 영남터널로 했으면 어떻느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가지산터널 하는 것은 얼쭈 저희들하고 합의되어서 터널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28페이지에 질의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두군데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초동면 방동지구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부적정이라고 경남도로부터 재검토가 내려 왔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내려 왔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양순자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기존마을이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면 정비법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은 가능한데 그것은 마을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상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요건에 조금 부합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부분 검토해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재검토사항입니다.

전원마을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입주 신청자가 일정 이내는 되어야 신청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거 신청도 한번 받아보지 않하고 그냥 지정한 것입니까?

입주자 신청은 저희들이 받아서 신청했는데 관련법 협의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간담회시에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잘 추진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정부 건의를 해서 철로 소음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철로에 대한 소음은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건의했는데 철로변에는 현재 시설로서는 방음벽 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음벽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답변에 보면 방문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방문을 해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들어 보니까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소음 관계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부처사업으로서 방음벽 설치를 하므로해서 그런 건의가 있기 때문에 설치된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이지 소음을 막고 안막고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까 과장님 답변이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변에 있는 방음벽 설치를 할 때 철도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할 것 같으면 기초시설이라든지 방음벽을 할수 있는 기반 조건이 않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건교부도 그렇고 철도청에 제가 여러차례 건의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철로가 방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건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50년 넘게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왔던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방법을 모색해서 찾아서 지금이라도 우리시민들한테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안 내이간 지방도 1080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서에 보면 농산물 가공유통단지 김치공장이 건립되는 한골 입구까지 계획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한골 입구까지 그러니까 1차적 공사 외에 무안까지 연결되는 향후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박필호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도사업으로서 감천교에서 한골까지는 기 우리시에서 위탁받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는 제대사거리 쪽에 마을을 통과하는게 혼잡하고 그 구간에 대해서 우선 대강을 하다가 한골까지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골 사거리에서 무안까지는 추후 경남도에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방도로서 경남도 사업인데 한골까지 1차 사업은 우리시가 위탁받아서 직접 했고 그 이후는 도에서 바로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일정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이해는 갑니다만 교통량이나 지역발전적 차원에서 이 부분도 비록 경남도가 사업권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지만 우리시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계속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에 많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특히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사업부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007년도에도 보니까 명시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올해만큼은 조기에 착공해서 연내 다 완공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비춰보면 정말 2008년도 사업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도 착공되는 부분들이 설계와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착공이 늦어서 년내 완공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기에 착공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또한가지 더는 사업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대부분 용역을 합니다. 그러나 설계하면서 정말 용역기관에서 현장에 가서 현장실태를 파악을 하고 또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예를들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막상 공사를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이런 이런 요구 또 지역에 이런 옛부터 내려오는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설계변경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설계변경 요청하면 과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합니다. 설계과다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감사지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려해가지고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시의원을 통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시 현장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꼭 있었으면 하는데 2008년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은 저희들도 최대한 금년에는 조기 발주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계시에 현재도 주민 대표분들하고 일부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도 주변 특수성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금년은 좀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 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42페이지 수산 입체교차로와 48페이지 부곡 수산간 4차선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 입체교차로 이 부분은 1999년도부터 민원제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로인해서 올 1월 10일날 부곡에서 수산간 4차선 이 도로를 개통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가 주민 반발로 개통을 못하고 있는 현실까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당초 이 부분은 국도와 지방도가 접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주체되는 부서가 없는 애로점이 있고 저희시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도 했고 본의원이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시정질문과 중앙부처 방문, 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하남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했을때 그 민원 결과에는 부곡에서 수산까지 오는 지방도 1008호선이 완공될 그 시점에 입체교차로를 해 주겠다고 분명히 건교부와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곡에서 수산간 이 도로가 2005년 12월 말에 준공할 것이라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지방비가 어렵다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1008호선이 2007년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완공 시점에 올 2008년 1월 11일 개통할 시점인데 오늘날까지 실제 그동안 중앙부처에는 장관, 차관 다바뀌었고 담당자도 바뀌었고 해 주겠다는 약속은 어디간데 없고 지금 현재 서류상 남은게 상당히 애매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건교부와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 경상남도와 밀양시에 오고 갔던 문서를 종합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명백한 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조금전에 정말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한 것이 경상남도에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이 개선안 사업 자체도 설계 도면을 보면 정말로 지역민을 우롱하는 이런 처사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수산에서 밀양으로 진입할려면 약 1㎞를 선회해서 돌아 돌아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못찾을 정도로 했고, 정말로 요즘같이 어려운 이 시점에 유가만 해도 둘러다닐려면 한달에 유류비만 2, 3만원 넘게 추가 할 부분이고 방금 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5억 중에서 18억 확보했다고 하는데, 도에 보면 어디에도 18억 확보된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로 말잔치로만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가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시가 정말로 시민의 편에 서서 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은 하남 읍민들이 24일날 정도 되어서 집회신고를 내서 지방도 1008호선 개통을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니까 도와 국도관리청에 이런 부분 충분히 알려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주겠다는 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또 바라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해서 했는데 아직 정확한 좋은 성과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교차로 가면 혼잡하고 정말 위험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경남도 다같이 힘을 합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런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있는데 정말 우리시가 적극 나서야 됩니다. 99년도부터 이것을 제기 했을 때 우리시와 경상남도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남 읍민들은 적어도 국가가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2003년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현 도에 계시는 도로과장님께서 시에 건설과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당시 시정질문했을때 국장님께서도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적극 추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 믿고 또 수년 또 흘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2006년도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해서 2007년도 건교부에 올라가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도에서도 올라오고 구두상 이런 애로사항만 있었다는 것이지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정말 이 자리에 책임 있는 우리 국장님과 부시장님 계시니까 염두에 두어서 지방도 1008호선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시간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손진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관계 전수조사는 읍면동에 가시면 마을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리장과 새마을지도자, 작목반장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확실히 지하수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용을 해 보시도록 연구를 해봐 주시고 이것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의결기관과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 속에서 우리가 가지산터널, 능동터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 가지산터널로 바꿀 계획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놔두어도 가지산터널로 명칭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속에서 호박소터널을 구연터널을 호박소터널로, 집행기관에서 가지산터널을 능동터널을 가지산터널로, 구연터널을 호박소터널로 명칭 변경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때 의회와 협의를 했으면 가지산터널을 제1얼음골터널, 능동터널을 제1 얼음골터널로하든지 구연터널을 제2 얼음골터널로 이렇게 했으면 우리 지명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가지산터널과 호박소터널로 명칭변경해달라고 요청한 후에우리가 집행기관에 한 사항을 의결기관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호박소라는 명칭보다 지금이라도 얼음골터널로 바꾸면 얼음골이 3대 신비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손을 맞잡고 협조를 할 때는 협조를 하고 견제를 할 때는 견제를 하는 체제의 모습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윤재화 의원과 박필호 의원께서 타부처사업 건설과장께서 중앙부처에 도에 많이 왕래하시면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든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영기 의원의 철도 소음관계는 연구를 한번 해봐주시면 그렇지 않으면 김영기 의원에게 자문을 구하시든지 하면 요즘 공법이 달라져서 충분히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공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홍 의원께서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 이 사업들을 계속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그렇게 사업을 끌어가시지 마시고 특단의 노력을 취해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김기철 의원과 양순자 의원 수산 입체교차로사업 정말 참 마음이 아픈 사업 아닙니까? 개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도로를 닦아놓고 개통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아야 할만한 사업입니다. 좀더 건설과장께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8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 799㎢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2월 5일에 관리지역세분안 결정 신청을 도에 해 놓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월달에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 6월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 자문, 7월달에는 2007년 12월달에 도에 신청한 관리지역 세분의 결정고시, 그리고 2008년 8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그리고 연말이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삼랑진 용전 공업예정지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용전리 일원에 0.9㎢입니다. 개발예정자는 2개 조합에 15개 업체입니다. 자동차부품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과 선박부품단지사업협동조합 2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투자협약 체결을 했고 2008년도에는 3월달에 산업단지 지정신청 그리고 4월달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그리고 2008년 6월달에는 경상남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연내로 고시를 받아서 2009년도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 그리고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국도24호～동문고개간 도로개설입니다. 내일동지내에 동문고개에서 구 용활동사무소까지 연장은 1,500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0억이고 2010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1,500m 중에서 동문고개에서 용평 지하철도까지는 658m입니다. 이것을 단계별로 해서, 이 658m를 1단계로 해서 약 45억을 가지고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중에는 보상비가 약 24억원, 공사비가 16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27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편입부지 보상협의와 그리고 동문고개에서 로얄빌라 구간 성당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까지는 올해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이도로개설사업입니다. 내이동에 1급 정비공장에서부터 밀양성당까지 590m입니다. 작년까지는 교동타워 뒤쪽까지 지금 도로개설 했고 올해는 교동타워에서 성당 쪽으로 가면서 기 보상이 완료된 구간 100m에 대해서 3억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송지리 지내에 920m에 8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 시행한 것은 작년까지 28억입니다. 올해 5억으로 토지보상을 삼랑진 주유소부터 삼한빌라까지 170m를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밀양대공원 조성공사입니다. 교동 일원에 전체 7만 4,129평에 대해서 178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개미골 박물관 앞에 있는 개미골과 지금 충혼탑 건립 예정지역인 큰골지역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 개미골은 완료했고 큰골은 3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올해는 1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충혼탑 진입도로 개설과 강당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0페이지 해천복원사업입니다. 내일동지내 북성사거리에서부터 내일제방까지가 되겠습니다. 700m에 사업비는 200억입니다. 작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 올해는 기본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비가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시에 시비가 확보되면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내이 2지구와 내일 1지구, 가곡 3지구, 삼문 2지구에 전체 55억 6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2008년도 도시개발 단위사업입니다. 마무리 사업으로서 경찰서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7건이 전체 8건으로 21억 5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계속사업으로서 해미안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포함해서 7건에 30억 5천만원, 그리고 64페이지는 신규사업으로 15건에 47억원을 투자해서 수산 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포함해서 15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골프장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활성동에 리더스 골프장은 지금 현재 토공 작업을 마무리 짓고 2008년 9월달에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장면 안법에 알프스 골프장은 작년 연말에 실시계획 인가서류가 접수되어서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4월에 도 체육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과 6월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 사포골프장입니다. 부북면 전사포리에 일반대중골프장 9홀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올해 6월에 실시계획 인가 그리고 연말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사포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22만 5천평에 대해서 1,4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밀양시에서 계속 추진하다가 작년 8월달에 한국토지공사에 사업시행자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날 기공식을 개최했고 연말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6월달까지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무리 짓고 토공공사를 병행 추진해서 2008년도 4월에는 공장용지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는 분양된 용지에 대해서 공장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2009년도 11월달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공사는 전체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적인 마무리까지는 2010년 4월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70페이지 밀양 하남 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하남읍 양동리일원 약30만평에 대해서 밀양 하남 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3월 27일날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에 따른 사전 환경성검토결과에 따라서 낙동강유역청에서 유하거리가 부족함에 따라서 부동의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유하거리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에 따른 용역을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규제가 과다하게 적용되어 있으니까 완화하는 쪽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유하거리가 완화가 되어지면 하남 산업단지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을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얼마전 의회에서 의회 간담회석상에서 처음으로 알게된 국도 25호선 교동 교차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의향을 묻고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금 추세가 다들 있는 교통 제어시설도 없애는 그런 추세인데 교동 교차로를 설치하면서 상당한 민원 애로는 예상이 되죠?

교동에 교차로가 생겨지면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서 교동 긴늪쪽으로 이용하는 차량들이 지금 현재는 신호 없이 원활하게 이용을 하는데 교차로가 생기므로 해서 일시 지체되는 그런 부분들은 불편사항은 발생되어 진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 지형상 특징으로 보면 교차로에 대기했다가 출발하는 것도 역시 오르막으로 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죠?

그 부분은 도로구조상 오르막 차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많은 불편이 예상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앞으로 큰 민원이 예상되는데 정말 예산 때문에 애로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하도록 하고 그 부분 다시한번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램프를 조성을 해서 지금현재 선형을 유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 간담회석상에도 보고드린바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램프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우선은 계획된대로 사업 추진하고 그리고 교통량이 더 늘어나는 량을 감안해서 그 램프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방안 등을 강구를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예상되고 또 밀양에 주 간선도로인 동력선인데 그 동력선을 끊는데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예산이 지금 미확보 되었다고 해서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는 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적어도 담당 집행기관에서의 의지가 문제라고 보는데 해야 될 의지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램프 계획은 소요되는 예산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올해에 그 계획 부분에는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하는 것은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금년에도 수고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해천복원사업을 도에 올린 이유가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해천복원사업은 원래 당초에 2008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국비 70%, 도에서 도비 15%, 시비 15%를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당초예산때 국․도비만 확보되고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2008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 에 추진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양해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해천복원사업 보상비의 재원 관계기 때문에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시 재정형편상 사업시행 시기 이런게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문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월 25일날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부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일동과 내이동 주민들을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내일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명회를 거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리고 이후에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용역 기간이 1년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이 보상비를 어떻게 하면 국․도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깊이 있는 내용은 이야기 안하겠지만 1월 25일 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을 공청회와 비슷하게 한다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밀양시청대강당에서 하면 될 건데 과장, 이해당사자 위주로만 모아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하는 발상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사업은 전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대강당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일부러 축소해서 갑자기 설명회 장소를 내일동사무소에 했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설명회 장소는 실질적으로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내이동에 우체국 편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관련이 많고 그다음에는 내일동 상가측의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접근성 때문에 내일동사무소에서 했고 그게 필요하다면 장소는 우리시 대강당을 하든지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대강당에서라도 장소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장소 문제를 대강당에서 하겠다는 그 내용은 당초에 대강당에서 한다고 되어 있다가 갑자기 내일동사무소로 옮겼다가 다시 또 필요하면 대강당으로 오겠다는 것은 왜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과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노력이 없는지 그게 답답하고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내가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더 능동적으로 할려고 하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될것이고 아니면 의회에서 질타한 내용대로 건의한 내용대로 대안을 모색한대로 따라주시면 고맙겠다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체 시민들한테는 다 참석이 가능하도록 읍면동에 공문도 발송했기 때문에 참석 예정인원이 많다면 위치는 그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장, 윤재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박물관 진입도로! 박물관과 전시관 준공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더,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서 준공은 준공이고 도로의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도로를 만들게 하는데 생각을 가져주시고 손진곤 의원께서 해천복원사업에 대해서 깊은 혜안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밀양강 래프팅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밀양강에 래프팅을 추진하여 3개 업체가 등록하였으며 이용객 수는 1,37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부산․대구 지하철역에 래프팅 체험 홍보를 하고 경험 많은 업체를 많이 유치하여 다양한 레저시설의 개발을 유도하고 관광객이 숙박을 할 수 있는 펜션시설 확대에 노력하고 5, 6월 경에는 밀양강에 래프팅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의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 재해위험지구인 남기지구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외면 엄광 남기리의 지방 2급하천인 엄남천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29억 3천만원, 도비가 19억 5,300만원, 시비가 6억원 총 54억 8,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에서.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 하천 골재채취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게 공용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신청이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세수증대와 밀양시 골재수급을 위해서 업자가 들어온데는 없고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것을 공영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그 방법까지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골재 예정지하고 환경영향평가부터 먼저 하고 나서 추진방향은 결정할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일자봉에 지금 주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관광명소화 사업도 이루어지고 일반시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타 지역에서 야간 등반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것으로 생각되는데 연구해서 일자봉 야간 등반을 위하여 가로등 설치사업을 연구를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도에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직까지 점심시간이 20분여 남았는데 건축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 건축 인․허가등에서 인․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관련 기관 간의 사이버 협의를 거쳐서 처리 과정을 민원인이 직접 인터넷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명칭은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으로서 건축관련 민원을 올 7월 1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을 접수해서 허가 및 사용승인필증을 교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07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스템 설치 완료는 지난 10월달에 완료해서 저희시는 지난 11월부터 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008년 하단부에 실적이 아니고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편집과정에서 오타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8년 실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전면 시행을 대비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2008년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건설교통부와 경상남도의 건축행정 역점 시책으로서 건축행정 신뢰성 확보와 건축행위의 예방적 지도단속에 그 목적이 있고 2007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설치를 기 완료했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무단증축, 용도변경등 101건을 지적해서 현재 시정 조치중이 46개소에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1억 2,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2007년 저희들 건축행정 종합평가시에서 우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기관 표창을 받은바 있고 상사업비 3천만원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8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의 조기정착과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단속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 대형집합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 지도점검과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 대형 집합건축물 안전점검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총 68개소로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0개소와 특정관리대상 58개소가 되겠습니다. 2007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해빙기와 우수기에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8개소 중에서 8개소에 경미한 사항을 지금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2008년 계획으로서는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해서 재해우려 건축물은 계속 추적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촌주택개량 53동과 농촌 빈집정비 43동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평가시에, 건축행정 종합평가시에 단위사업 분야인 농촌주택개량사업도 1위를 수상한바 있습니다. 2008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촌주택개량은 5월말까지 사업 대상지 확정해서 11월말까지 사업 완료하고 농촌 빈집은 2월말까지 대상자 확정해서 11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의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의 예산지원 시책사업으로서 2008년도 사업은 초동 봉황마을로서 1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고 2007년 실적은 대상지구는 초동 방동 버들마을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동으로서 현재 명시이월된 상태이며 2007년 12월 31일현재 부지 조성이 완료되어서 건축물 2동이 착공되었습니다. 2008년 계획은 봉황마을 14동에서 금년말까지 10동이 완료 예정이고 현재 2동이 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3페이지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영남루에서 진마트 오거리간의 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광고물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도시미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억 2천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007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구간내 광고물 현황을 파악하고 2008년도 용역비 2천만원과 시설비 1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08년 계획으로서는 시범거리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서 거리 특성에 맞은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현수막 게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 계획으로서는 올해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를 사업비 7,200만원 투입해서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2008년 올해 1월 16일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어제까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기가 기 접수가 되어 있고 무대장치 이 부분은 3월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달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6페이지 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공사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8일자 건축물이 준공되었고 2007년 12월 4일자화석구입비 지연으로 인해서 전시분야 연계공사가 추진이 불가해서 2008년 5월 30일까지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시 발주 건축공사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은 총 60억원 투자해서 6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2009년 4월 30일까지 건축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충혼탑 이전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문화재 발굴 용역공사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 3월 15일까지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에 투여할 것이고 지금 현재 공사입찰자가 확정되어서 시공자는 창원시소재 산인종합건설 회사에서 확정되어서 문화재 발굴 용역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올 12월말까지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보건소 별관 증축과 차월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가산 보건진료소 신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페이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입니다. 건축물 표시변경과 철거․멸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촉탁등기를 해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촉탁 대상은 신축을 제외한 증축, 용도변경 등이 되겠고 2007년 실적으로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하여서 지난 연말까지 36건의 등기촉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계획으로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민원인 편의제공과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농촌마을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와골목길을 확장해서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기존 도로의 협소로 차량출입이 불가한 지역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로서 사업비는 3천만원정도가 되겠고 2008년 4월까지 현지조사 및 타당성 분석해서 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촌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 및 친환경적 주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1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요 2007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농촌주택개량이 53동, 농촌 빈집정비 43동해서 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축하를 해야 될지 격려를 해야 될지 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런 만큼 우리 농촌에 빈집이 많음으로서 인구가 많이 떠났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제 사회 전반적으로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농촌의 빈집은 다각도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농촌빈집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비한다고 보겠습니다.

정비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만큼 우리 밀양시 인구가 떠났다는 것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설명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허가과와 상하수도과 두과가 남았는데 계속해서 마치고 오늘 일정을 그렇게 마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물어봅니다. 식사하고 그렇게 하기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한 시간 반 정도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하진현입니다. 페이지 104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민원서비스의 혁신화입니다. 지난 1년은 허가과 신설 원년으로서 획기적 민원 서비스의 혁신화를 위해서 만족과 감동이라는 졸도하는 민원서비스라는 슬로건 아래서 민원처리기간 3분의 1 목표제 실시와 365일 행동 및 실천하는 친절 서비스 제공 등 그리고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처리기간 단축 목표제는 목표를 훨씬 초과한 45.7%로서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과제 발표 경진대회 등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는 더욱더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업무 추진성과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보완 해결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업무의 추진성과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인 원스톱 민원처리제가 정착되어 신속한 업무처리와 친절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민원처리기간 3분의 1 단축 등은 혁신적 변화라 하겠습니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변화와 긍정적 처리를 위해서 직원 모두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한적 규제가 많은 현실을 타파하지 못한 점과 직원들의 감사․확인 등에 귀속되어 닫힌 마음이 부분적으로 상존해 있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절대적 친절과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안되면 되게끔 한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견지코자 하며 민원서비스 혁신화 업무 지속 추진과 불가 민원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재점검을 강화하고 집단적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반복적 설득과 정도의 길로서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사항입니다. 2006년 7월 12일부로 제정 신설되어 그동안 249건에 8억 1,346만 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재원을 이월시켜 더 추가로 누적 확보코자 합니다. 참고로 기반시설부담금은 현재 1년 6개월동안 부과 징수를 해 왔습니다만 현재 인수위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되는 것이 거의 안이 확정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머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졸도하는 민원서비스 창출, 절대적 친절, 정말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실려고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가 파주시에 벤치마킹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처리기간이 3분의 1 단축 목표로 3분의 1까지는 단축은 못시키더라도 목표로하고 있다하는데 파주시에 가니까 그날 접수한 민원을 그날 담당계에서 검토를 하고 그에 관계되는 실과소 팀장들이 아침 출근시간 이전에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해서 이 민원이 처리가 되겠다 안되겠다를 거기서 결과를 내서 미비된 점은 직접 공무원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미비한 보완서류를 이래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과 민원인에게 그렇게 접하면서 민원을 하루에 아니면 이틀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민원인들이 좋아 하겠습니까? 우리도 3분의 1 단축도 아직 안되는데 이렇게 주문해서 될런지 모르지만 사람은 노력하면 안되는 점이 없다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기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은 삼랑진, 하남, 상남 계통 외 3개 계통 245개 마을에 326여억원은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도는 상남 내금마을외 5개소에 사업 시행했고 2008년도는 상남 외금마을외 6개소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은 303개소에 227억 5천만원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2007년도는 마을상수도시설 개선 32건, 위탁관리 9개 지역에 243개소를 시행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마을상수도시설 개선 27건, 위탁관리 및 수질검사 확대 시행에 따라 수질 부적합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후관개량은 약 196.3㎞로서 120억 1천만원 투입하여 계속적으로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내일동, 영남루주변 노후관 교체공사외 7건에 대해서 시행되고 2008년도에는 상남면 기산택지지구 및 가곡2통 지역에 4억 5천만원투입하여 4.5㎞ 설치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 초동지구 지방상수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동면에 50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29.69㎞ 매설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는 검암리일원에 착수하여 시행중에 있고 2008년도에는 명성리, 대곡리 일원에 사업 시행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삼랑진 신천 대천간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랑진 평화의 마을과 미전리 일대 주민들 식수난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억 5천만원 투입하여 삼랑진읍사무소 앞 삼거리에서 미전마을까지 관로 1,810ｍ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2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수도시설 도시계획 결정 수립용역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2단계 사업에 따라서 신설되는 배수지 및 가압장 11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을 시행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 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밀양, 삼랑진, 하남 하수처리장이며 사업비 8억 7,100만원 들여서 질소, 인등 배출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이미 설계 완료했고 2008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의 총 질소 오염 부하량을 사전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1억 2,600만원으로서 하수 8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2008년 5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2009년 5월경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슬러지를 2011년 2월부터 해양배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사업비 29억 9,400만원으로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부숙화공법으로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11월 공사 착수하여 2009년 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하남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83억 9천만원 투입하여 오수관 4.2㎞를 개설할 계획으로 2007년 착수하여 2010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동촌, 내동마을 지역에 공사 착수했고 2008년도에는 내서, 서편마을에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및 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대상마을은 단장면 단장, 아불, 안법, 산외면 숲촌, 부북면 청운지구로서 2007년 12월 용역 착수하였으며 2008년 12월 실시설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하수설치 사업은 총 73개소 565억 3,20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는 7개소에 사업 추진했고 2008년도는 남기지구등 4개소는 계속 시행하고 부북면 청운지구는 신규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시전, 포평, 팔풍지구는 환경부에 국비 지원 건의를 하여서 최대한 국비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만 우리시는 2001년도 재정비 이후에 사업비 미확보로 지금까지 재정비 하지 못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2억정도 소요되며 2008년도 당초예산 5억이 확보되었고 향후 7억원 추가 확보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며 상하수도과 전직원은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조기에 성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순자 의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보면 2011년 2월부터는 하수처리를 해양배출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월달까지는 아직도 해양배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하수슬러지를 발주할 때에는 2008년 11월 그러니까 올해11월까지 해양배출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 시행하는 그 중간에 법이 조금 완화되어서 2011년 이후부터는 하수슬러지를 바다에 못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공법에 보면 부숙화 공법에서 토지개량제 정원, 공원, 매립지가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인근 김해시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볼때는 하수슬러지를 케이크로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고 해가지고 그 하수 슬러 지를 포항제철 제철회사에 연료제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검토해서 하실 의향이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숙화 공법은 토양개량제 그러니까 전․답에 농지에 뿌리는 것은 안되고 과수원이나 임야라든지 가로수 밑에 들어 갈 수 있는 토양개량제는 현재 그렇게 할 예정이고 이 부분은 현재 지금 문경이나 고성 같은데서는 시행하고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좀 수고가 되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더 살펴보고 우리시에서도 수입도 들어온다 아닙니까? 파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장 열심히 해 주셔서 맑은물 공급 그리고 하수처리, 여러가지 사업들이 상하수도과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착실히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도 계속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가꾸는 참다운 의정활동과 알찬 질의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실과는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보건사업과, 의무과입니다. 차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