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형윤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2일 개회된 제7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0월 23일부터 10월 28까지 6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8회 임시회에서 보고 보류되었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10월 27일과 28일은 현지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강병환입니다.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이 2002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불일치 하는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본문 3개 조문의 내용 일부가 변경이 되고,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전문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맞게 동 조례중 인용 조문을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절약 및 재활용 관련 위반자에 과태료 독촉기간을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 환경부 예규 제232호와 일치하도록 조정을 합니다. 이것은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맞게 전면 개정을 합니다. 이것은 안 별표1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용품 사용 등 세부 준수사항 위반시 조치명령 후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등 사용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약사법에 의한 약국 및 서적판매업이 추가되었고, 식품제조 및 가공업,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에서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금지가 추가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 행사 개최시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행위를 금지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회수를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 무상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빈 용기를 반환시 빈 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설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중간에 에서 위임된 현행 조례안을 에 의한으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1호부터 4호까지를 전부 삭제를 하고 단일화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그 다음에 제4조 중간에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되어 있는 것을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 이하 별표 1에 표시된 개정안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12월 30일 대통령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 우리 진주시 조례가 이제 개정되느냐, 좀 늦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간담회 때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시행규칙까지는 전부다 과태료 처분 기준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 예규가 금년 7월 28일 세부 행위별로 금액을 책정해서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늦게 개정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