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부족한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치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p를 보시면 시비, 구비 부담률이 사업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시비의 부담률이 70%, 구비가 30%이고 이면도로는 50대 50 그리고 CCTV는 우리 구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3p 경과보고에 있듯이 그 동안에 전수조사 및 설계 공사발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반기에 목표면수는 다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운영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었기 때문에 담장 앞에 개인주차장 앞에 주차를 못하게 단속할 때 필요로 해서 하는 것 하고 또 담장이 없어서 방범으로 도둑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 2층에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24시간 녹화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반 무단주차 차량이 없나 또 우리가 도둑 잡은 예는 없지만, 주민들이 도둑을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이 와서 녹화된 화면을 참고로 해서 도둑을 잡을 수 있게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예, 아직 도둑 잡은 실적은 없었습니다.

무단주차 했을 경우에는 줌이 있기 때문에 끌어서 무단주차 차량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개략해서 한 대당 1,000만원입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한 후에 장·단점이 많이 발견됐을 텐데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장점, 단점이요?

장점은 아까 주차난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몇 가지 얘기 한번 해주시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5월 30일 현재 등록된 차량수가 7만 2,2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장 면수는 6만 1,000면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면은 개인건물 부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또 거주자우선 주차장, 학교 개방, 동사무소, 공공장소, 개인이 개방하는 장소 다 포함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1만 1,000여 면이 부족한 실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문제는 앞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역, 노후주택지역을 집중적으로 담장허물기사업에 참여시켜서 우선 옛날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이 사업으로 미력하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점으로 딱 지적할만한 것은 아직 나타난 것은 없고요?

예, 단점은 아까도 우리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은 도둑, 그래서 CCTV로 저희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방범창 같은 것을 추가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출입문 같은 것도 해드리고 또 집 앞에 주차를 해놓으면 차를 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단점인데 그 문제도 우리가 단속을 통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단점 해소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신 사업중 장점은 계속 활용하시고 또 우리 강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하시고, 단점은 주민들의 피해는 없는가 그것도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동안 우리 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장님을 맡고 계시면서 우리구 건설사업에 누구보다도 애써주신 이동명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위원회 회의 시에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린파킹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4대 의회 마지막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