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의정모니터 회장이신 박윤곤 회장님께서 연일 방청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정일 씨, 이재관 씨, 박세후 씨, 최철호 의정모니터 요원님들이렇게 방청을 하러 오신데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제어 이어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외 12개 항목으로 유인물에 따라서 127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담당외 5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이 30명, 현재 28명입니다. 2명이 결원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지방의제 21입니다. 지방의제 21은 21세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개발을 위해서 정책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경상남도에서 개최되는 2008 람사총회에 대비해서 올해는 푸른밀양 21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확보하여 예산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양의 도시 밀양선포식과 환경친화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자전거타기운동, 우리지역 자연해설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밀양강 생태탐방, 재약산 산들늪탐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은 요즘 멧돼지나 까치 등에 의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생기므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방시설을 하고 다음 피해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에 4,133만 3천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에 5,441만 6천원, 다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구제반 운영이 되겠고 다음은 밀렵행위 지도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461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통합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업소 위반률을 50% 줄이기 위해서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제라는 것은 명절이나 장마철 등에 대비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 밀양알림이를 이용해서 사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점검업소 지정 관리를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 밀양시에 지금 등록된 자동차대수가 41,393대입니다. 이중에서 목표단속이 14,48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관리는 2개소가 있는데 버스터미널과 시내버스 차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공회전 차량을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일간지나 전광판, 시정소식지 등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자동차 자율정비 점검및 공회전 자제를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공예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요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생활공해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27개소 등 총 852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 지도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정 공사장 및 생활소음․진동 사업장 관리에 중점을 두고 악취발생 사업장관리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악취 시료 포집장치를 구입해서 직접 악취 시료 채취를 포집함으로 해서 시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를 하겠고 생활공해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오염총량 관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는 목표수질을 BOD 기준해서 2ppm입니다. 현재 개발할 총 기본계획에 의한우리 밀양시 할당된 양이 1일 총 1,782㎏입니다. 할당량이 작년까지 558.4㎏을 할당하고 하고 현재 잔여량이 1,223.6㎏이 남아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 할당부하량을 적정 관리하여 개발과 보전을 병행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 확정 및 추진입니다. 5개 읍면동에 올해 26건에 7억 4,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철저 및 폐지된 취수장 보호구역해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부에서 제2차로 추가 관리코자 하는 총 인에 대해서도 적정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결한 시가지 환경가꾸기입니다. 청결한 시가지 환경을 위해서 내마을내가 가꾸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분리배출 요령 홍보로 시민환경의식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교육 교재용 비디오테잎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한지 불법투기 예상지역에 지속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을 중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투기 음성지원 모형 감시계도 CCTV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리장회의나 자생단체 모임 등을 이용해서 농촌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폐자원 수거 및 재할용 촉진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으로 폐기물감량을 추진하기 위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코자 합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1회용품사용 규제제도 홍보강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농업용 폐비닐 및 폐농약 봉지수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농약빈병만 수거해 왔습니다만 농약에 대한 봉지도 수거를 하고 그 다음 폐형광등, 폐전지 등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을 확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36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폐지에 따른 환경오염 대책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기존 관리하던 15개소의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관리하던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피서 성수기에 일용인부 25명을 50일간 상시 고용을 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와 활동으로 계도단속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부지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해당부서별로 단속을 서로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와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고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오수 가축분뇨 시설이 11,821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가 11,265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가 537개소, 수집운반관리 업체가 8개소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분뇨 및 가축분뇨 등 수집운반업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단독정화조 등에 대해서는 내부청소 이행안내를 철저히 하고 기타 오염행위 유발행위지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무안면 마흘리에 있는 소각장,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다음 중계펌프장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운영비가 27억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1단계 매립장 매립완료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중계펌프장 침전조에 대해서 3천만원 예산으로 침전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출가스 및 침출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각장 등 매립장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특히 정산비 품목, 재료비나 잡품비 등에 대해서 자원을 절약하도록,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센터관련 주민지원사업장, 소각장에 대해서 5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381개소의 폐기물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8년도 추진계획은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수시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 및 노후시설 폐쇄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순자 의원입니다. 134페이지 2008년도 추진계획서에 보면 불법투기 음성지원 CCTV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CCTV가 야간에도 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CCTV 내 쓰레기를 투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음성으로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직접 지나가다 눈으로 겪었는데 음성이 나오는 데도 두고 갑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 제대로 판독이 안되고 음성만 나와 가지고 혜택을 못 볼 것 같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판독되는 부분이아니고 시민들이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는 방송시설입니다.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CCTV가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가 됩니다. 수리를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음성만 나와 가지고는 정비가 안 되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해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경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지난 2006년도에 저가 한번 건의사항으로 드렸는데 표충사 앞 천막가게 그것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원님 2006년도에 말씀하신 것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한번 저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저가 말씀을 수차 드렸고 그 부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과에서 정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저가 저 소관이 아니라 발뺌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소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번 과장님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다, 환경과 소관이다, 아니면 단장면에. 실지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시과이고 환경과이고 관계없이 이것은 과장님 이것은 어느 과든 간에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식하고 안 계십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지난번에, 이것은 저가 보니까 환경하고 관련이 되겠다 싶어서 환경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정말 표충사는 우리 밀양으로 봐서는 관광의 제 1 관광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느 지역을 가도 표충사 같이 표충사 절 앞 입구에 천막을 쳐 놓고 가게 하는 것은 정말로 어느 지역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꼭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든지 도시과와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서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미루지 마시고 올해는 꼭 좀 건물을 깨끗하게 하시든지 가게를 어떻게 다른 쪽으로 옮기시든지 정말 거기는 좀 신경을 쓰셔서 올해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백경희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천막 노점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전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서간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일을 합동으로 해결하면 해결점이 찾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한 표충사 바로 입구에서 노점상을 하다 천막노점상으로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해주었는데 또 한 번 더 시도를 해서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장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2008년도 신규사업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BIS확장구축 사업을 3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외부색상 디자인개선 20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리모델링을 50개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콜택시를 2대를 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사업이 저상버스 2대 3억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KTX 환승주차장을 올 상반기에 민간위탁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선도색에 내용이나옵니다만 횡단보도 황색 야광정지선을 50개소에 1억을 투자해서 야간에 통행자들보행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많은 체납세를 특별히 징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와 운송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단속사항이 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기검사라든지 모든 안내를 철저히 하고 체납과태료 특별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을 밀양장날 혼잡한 지역 서너군데 해가지고 2인 1조씩 해서 하루에4시간 정도 근무를 해서 시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객운수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우리 시정은 시장님 이하 친절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와 견해를 같이 하는 뜻에서 우리 운수종사자들도 외지에서 오는 분들 불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버스, 택시 여러 가지 운수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일본 MK택시에 우리 기사분들 그중에서 제일 불친절하다는 그런 분을 30여명 각 업체에서 우리가 선발해서 3박 4일 정도라든지 거기에 가서 MK회사에 몸을 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저희들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해당 국외여비 취급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을 좀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추진계획에 버스승강장 리모델링 50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지만 본 의원은 그것이 중요한 것 보다 시내버스정류소를 기사님들한테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손님들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없다고 해서 도로 가운데 가서도 손을 들면 태워주고 주차장이 아닌 지나가서도 태워주고 지나가기 전에도 태워주고 그것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단속요원 운영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스티커도 발부를 하고 합니까? 노인분들이.

조 편성에 기존 단속요원을 1명씩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모든 대책을 추진해 놓은 상태입니까? 대책이 다 되어 있습니까?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2월 중으로 이 부분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의원 항상 교통과에 관심이 많다 보니 유심히 안 보고 지나치다 보면 예를 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차가 좀 좋다거나 권력이, 말로 표현하기 외람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 주차요원들이 다니다 위로 아래로 한번 훑어보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다고 더 잘 되겠습니까?

저희들 하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주․정차 업무를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가 정말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런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이분들을 동원해서 어떤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시행을 해보면 지금도 우리가 동에다 종사자를 파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역기능은 최소화를 시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으면서, 특히 보면 터미널 노점상들 제일로 시민들원성이 높거든요.

노점상은 저희들이 또, 노점상은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가 되어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잘 좀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밀양에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시외버스 직행버스는 없었으면 하는 시민들의 여론과 또 버스회사 기사님들이 직접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밀양시가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농어촌버스가 다 들어가고 하는데 어느 마을에는 차비도 비싼 직행버스를 구태여 운행할 필요가 있나! 시에 가서건의를 좀 하라는 부탁을 듣고 저가 전해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지사가, 시외버스는 도지사가 노선이라든지모든 부분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도에다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그런 여론이 있다는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계획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계획이 있으시네요?

예.

저상버스 구입은 작년에 장애인 단체와의 협약에 의한 근거로 해서 구입할 계획이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전에 장애인 단체가 오시기전에 이미 벌써 작년에 이 부분을 시행을 하려다 다소 여건이 여의치 않다 해서 올해부터 하겠다고 당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은 부분입니다.

구입단가는 대당 얼마나

대당 1억 8천. 그래서 3억 6천을 계상시켜 놓았습니다.

2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그죠?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유리섬유버스가 2009년도부터 양산에 돌입을 해서 저상버스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그것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양산체제에 들어간 부분도 아니고 시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이 버스를 시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안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올 때 까지 이 부분 명시이월 시켜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반기라도 시판이 되면 그런 곳에다 우리가 더 비중을 두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품질도 아주 수준급으로 알고 있고 가격이 지금 현재 구입단가의 3분의 1, 거의 반가격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격도 상당히 싸다면서요?

예. 가격도 싸고 여러 가지로 차체도 견고하면서 가볍고 이런 유리섬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을 배려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그것이 생산이 안 되면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이 명예단속원 운영이 잘 되어서 고령화노인분들의 일자리찾기가 좀 활성화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교통행정업무에수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장 저가 등뒤에서 말하는 것 이해를 좀 해주시고 152페이지여객운수 종사자 친절교육 실시인데 사업비가 좀 적어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많으면 좋겠죠. 좋은데 적으면 적을수록 또 알차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토 MK택시는 세계적으로 친절도가 제일 유명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 운수자들이 가는 인원이 적더라도 거기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동영상을 찍어서 시청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또 알찬교육이 안 되겠나. 이 사항은 아무리 자기가 몸에 베이지 않는 그러한 사항 같으면 운수종사자들의 의식개혁 없이는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그리고 윤재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업체생산 저상버스 가격도 싸고 실효성도 있고 그리고 타 저상버스보다 운영면이나 그리고 손님들이, 불편한 분들이 오르내리는 그러한 사항들이 다 해소가 된 그런 좋은 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한테이해를 구하면 몇 개월 정도의 연장은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안하고 상의없이 그대로 구입하는 시기를 늦추면 원성을 듣는 상황이 도래될 것입니다. 아무튼 관계되는 부서와 함께, 그리고 또 지역업체를 방문해서 언제 우리가 요구하는 저상버스가 생산 가동이 되어서 출하가 될 수 있는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업체 보호도 되지만 좋은 버스가 그렇게 생산되었으니까 좋은 버스를 우리가 구입해서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연구를 해봐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200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표고생산기반조성 등 5개사업에 12농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제정지원사업이 1건에 7천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추간이저온저장고 설치 계획입니다. 단장면 대추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총 1,966㏊에 17억 5,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림은 예년에 하는 사업과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만 숲가꾸기 사업은금년에는 1,850㏊ 즉 표충사 뒷산 일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숲가꾸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는 총 68개 노선에 121km 정도의 임도가 기 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도면 두곡에서 청도면 구기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서 구조개량, 보수 해서 4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임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해서 금년에는 단장면 구천리 산들늪에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약 7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복구토록 하고 그 외 사방댐 준설사업은 1,400만원, 또 산림유역사업이 청도면 요고리 지역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설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아마 내년도, 내후년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는 1월부터 5월까지 11월, 12월 해서 1년 중에 약 7개월을 저희들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합니다. 헬기를 임차하고 산불감시원, 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3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소나무 재선충방제, 밤나무 항공방제, 가로수 및 조경목 병해충 방제 등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조금 다른 사항은 밤나무 항공방제가 예년 같으면 두 세차례 이어지던 것이 작년에 산림청 헬기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산림청에서 밤나무 항공방제를 올해는 1차만 실시하고 나머지 2차에 대해서는 밤나무 재배농가가 자력으로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시책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2페이지 산림욕장 및 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산림욕장은 가곡동 용두목에설치된 삼림욕장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등산로정비는 올해 8,2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가지산 일원, 백마산 쪽에 등산로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우리 지역에는 많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등산로에 비해서 저희들 등산로에 편성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보시다시피 8,2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아쉬움을 담당과장으로서 느끼고 앞으로 추경, 아니면 다른 예산 시에 많은 할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웰빙시대가 되어 등산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라든지 농로포장 건설분야에 예산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등산로정비 하는 이런 분야에도 돈을 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심의 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및 노고수 관리입니다. 613페이지. 우리지역에는 52그루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실태를 조사해서 급한 것부터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호박소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10억원을 해서 보상을 대부분 추진하고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겨울 동절기공사가 되어 지금 현재는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호박소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마치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호박소에서 구연마을 주차장 있는 구간에 약 4억원을 투입해서 공원내 하수도정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내 등산로정비입니다. 역시 도비를 50%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가지산일대에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만 올해는 호박소에서 오천평 바위, 석남터널, 가지산터널 하는 그 구간까지 저희들이 등산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생활주변 나무 심기입니다. 총 사업비가 9억 2,600만원입니다. 대부분 생활주변, 자투리땅 조경, 가로변 경관조성 이런 사업을 예년과 같이 실시하고 특히 올해는 도심 학교운동장 녹화 해가지고 금년도에 첫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확실한 지침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도에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문동에 있는 인공섬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에는 나무가 조금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하단부 인공섬에 아무 것도 심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7,500만원의 사업비로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가로수 및 역광장 수목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가로수가 약 40,000본 정도 식재되어 있고 역광장은 밀양, 삼랑진, 상동 역광장에 조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로수와 조경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가로수 이식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중에 보면. 이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가곡제방에 대한 하수개수공사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방에 심겨져 있는 벚꽃나무를 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밀양강 둔치 및 녹지, 양묘장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522,805㎡에 각종 잔디와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도시림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전 시군에 공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도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령에 보면 10년마다 한번 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꽃길조성 및 관리입니다. 예년에는 읍면동에 이 계획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올해부터 예산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서 읍면동에 예산을 대부분 교부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원이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밀양대공원 조성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사업은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는 보상과조경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보상은 현재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지, 묘지, 지장물 해서 대부분 완료가 되었고 현재 조경부분은 도시과에서 박물관 앞에 대부분 조경을, 기반공사를 문화재발굴공사를 마치고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다로 저희들이 바로 이어 받아 조경을 해서 현재 단계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현재 주차장 뒷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조경까지 해서 이 부분은 1단계 박물관 앞에, 그 다음 옆에주차장까지는 조경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166페이지 생활주변 나무 심기 사업에서 삼문동 인공섬조경부분에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을 하시겠다니까 지금 잡초가 우거져있는 것 보다는 아마 아름답게 꾸며질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조경시설을 멋있게, 아름답게 해서 우리 시내 들어오는 첫 관문인데 거기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도 조명이밤에 몇 개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의미 있게 그렇게 꾸며주었으면 합니다.

예. 김영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공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하기는 재난관리과가, 하천을 관리하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조명보다는 조경을, 현재 나무를, 하단부에 나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풀만 있어 가지고 보기에, 보는 사람마다 왜 저렇게 놔 두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해서 조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경을 하고 조명은 아마 재난관리과에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김영기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도 똑같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 예산편성 시에 상임위에서 지적을 한바가 있었고 산림녹지과에서 인공섬을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 조경을 지금 현재있는 조명을 개선하겠다는 약조가 있은 바 있습니다.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재난관리과 업무할 때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조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전문업무 분야가 조명이라든지 그런 분야보다는, 섬을 관리하는 그 분야보다는 조경 쪽이니까 조경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이 사업비 자체를 보면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무몇 그루 못 심으면, 그렇기 때문에 조명이나 이런 것 할 만큼 예산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조명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특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고 아름답게 가꾸자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개량을 하실 것 같은데 하면서 야간경관도 아주 중요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조명에서 조금만 개선을 하면 상당히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앞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는 아주 좋은명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이 아주 폭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등산로를 정비를 해야 될 개소가 몇 개소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등산로에 대한 5개년 정비계획이라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근에 수립을 했는데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약 8개 권역에 4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선 저희들 이 부분에 2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생각을 하고 1년에 5억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5개년 계획을 해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4개 정도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고 44개 산이 정비를 해야 될 대상 산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에서는 산림욕장이 용두목 산림욕장밖에 없습니까?

산림욕장은 용두목 밖에 없습니다.

등산로 못지 않게 이 산림욕장에 대한 수요도 아주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 산림욕장도 한번 개발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 삼림욕장, 그 다음 산림휴양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가 자체적으로 마땅하게 개발할만한 그런 적의한 장소를 아직까지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개발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유림을 파악해서 이 산림욕장도 상당히 우리 지자체를 알리는 좋은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적극 검토해서 늘 명산을 갖고 있는 우리 밀양으로서는 상당히 할 일도 많겠습니다만 산림욕장을 한번 개발해서 산이 특별히 좋은 우리 밀양이 되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유림이라든지 어떤 그런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진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공섬 조경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습니까?

인공섬에 대한 계획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것을 정비를 해야되겠다는 시민들의 건의나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이것 그냥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뭉덩그려 사업비에 대해 설명하셨지요? 인공섬에 대해서 조경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죠?

인공섬에 대해 말씀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명을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경을 하겠다는 것 당초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혹시나 인공섬에 조경하는 것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국토관리청에 위배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조경하는 자체도 사실상 하천관리 측면에서 보면 법 위반사항입니다. 위반사항이지만 우리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나무를 식재하려면 사실은 하천변에 아무 나무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 이전에 섬을 만들어 놓고 또 저대로 놔 둠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방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 조금만 가꾸면많은 시민들이, 또 외부관광객들이 볼 때 우리시의 이미지를 조금만 투입하면, 가꾸면아름답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저대로 왜 놔두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 계시고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십니다. 똑같은 우리 행정의 각 과마다 우리 시의원들이 지난해부터 여러 번 이야기했던 가곡동 역앞 광장 하천부지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휀스를 축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변쪽에 휀스를 설치했다 조립식으로 뜯어내고 하면 6월달에서 9월달까지는 철거한다는 명목하에 설치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불법이라 안 된다 하면서 이것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발상과 생각의 차이가, 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처럼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법에 위배되더라도 밀양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차제에 가곡동 역앞 광장을 이용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강변하천부지를 체육공원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합천처럼 완벽한 보조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 밀양은 맑은 공기, 거기에 맑은 물. 정말 녹지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아름다운 숲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언론에서도 보면 사자평 산들늪에 잣나무로 인해 그 잣나무가 자라면 억새가 없어진다고 계속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 잣나무를 계속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잣나무를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 억새로 정말 밀양의 자랑인 산들늪을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자평 산들늪부분에는 2000년도부터 해서 2004년도까지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조림을 했습니다. 그 조림한 지역을 보면 옛날 사자평에 있던 상가를 뜯어낸그 자리, 그 주변 공터, 농사를 짓던 밭 같은 곳 주로 이런 지역에 조림을 했는데 주로 해송,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현재 산들늪 그 안에 포함된 지역에 보면 억새가 많이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잣나무가 일부 식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산들늪을 관리하는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산림청하고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산들늪이 지난해 2006년말에 산늘늪이 지정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식재된 잣나무와 해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산림청에서는 국비를, 돈을 투입해나무를 심은 사항이고 또 환경부에서는 산들늪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2개 부처가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있지만 산들늪이 지정되고 나서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여기에 대한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어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보존계획 안에 보면 저희들 1차, 2차 설명회 하는데 저가 참석을 해서 발언도 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잣나무가, 억새밭에 심겨져 있는 잣나무가 토양하고 안 맞으면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부분은 토양하고 맞다는 결론입니다. 산림부서에서 볼 때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 또 환경부서에서는 산늘늪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잣나무가 늪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수종이다 해서 그것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든지 또 환경부에서 산늘늪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하든지아마 조치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안에 보면 지금 현재 창원대학에 용역을 줘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이라든지 생태전문가들이 그 판단을 할때 현재 용역 안에 보면 산들늪 핵심지역이 있습니다. 핵심지역 안에는 잣나무를 제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외 산늘늪이라도 핵심지역이 아닌 그 변두리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 도태되도록, 토양하고 이것이 안 맞으면 나무가 자동 죽고 억새가 자라나서 나무가 자연 도태되도록 그렇게 아마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핵심지역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나무를 제거하는 계획이 아마 수립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긴 다행인데 정말 거기 산늘늪은 보존되어야 할 곳이라고, 모든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밀양시에서도 사업 계획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용역줬던 것이 2007년11월달에 용역결과가 일부 나왔죠, 그죠? 과장님 보셨습니까?

저희들 아직 용역결과를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용역결과서를 저가 1부를 입수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곰솔 밑 잣나무 조림지는 주변경관과 매우 이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 생육상태가 불량한 수목은 제거하고 양호한 것은 습지 외부지역의 훼손지 복원용으로 이식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개선방안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직 과장님께서 이 용역결과서를 보지 못했다니까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고 습지 안에는 아마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습지보존대책으로써 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그 밖에 지역에도 상당한 옛날 억새군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듬성듬성 생겨났던 곰솔나무라든지 잣나무가 보기 흉할 정도로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억새의 전경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습지 내부뿐만아니라 외부에도 충분히 관광객들을 위해서 제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산림과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들늪 안에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계획이 분명히 수립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산들늪 밖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자평일대를 보면 옛날에는 거의 억새밭이었습니다. 억새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산불이 저가 알기로 15년간 산불이 없습니다. 산불이 날 때는 보통 2, 3년 단위로 산불이 나 가지고 이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또 거기에 화전민들이 살고 할 때는 농사를 짓고 했기 때문에 나무들이 잘 못 자라고 했는데 지금 15년 사이에 산불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커져가지고 이것 높이가 4m, 5m까지 커져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밑에 일반 억새라든지 이런 것 자연적으로 도태되어 버리고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리고 그런 잡목들이 찔려버리고. 저희들 사자평일대 상가라든지 뜯어낸 그런 자리라든지 또 빈 공터에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조림을 해서 숲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산이 황폐해지니까. 그래사 잣나무라든지 이런 것 심어 놓은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산들늪옆에 무슨 억새, 큰 군락지를 만든 곳이 현재는 산들늪 그 지역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보면 잡목이 대부분 울창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심어 놓은 국비를 들여 가지고 조림을 해놓은 것을, 나무를 제거한다는 것은 산림과에서는 조금 검토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조림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산림과에서 그런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 표충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무인목지 조림사업으로 식재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그러나 이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조림목적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않고 밀양시에서 억새밭이 있고 그 상가지역을 철거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단지억새밭으로 그대로 놔 둘 것인지, 아니면 나무를 심을 것인지 그 판단만 가지고 나무를 심겠다고 일방적인 판단을 해서 조림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진행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돈을 들여서,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으니까 제거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모든 다른 사업들도 또 그렇게 조림사업을 하면서 한다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더라도 그 일대 주변경관과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하고 또 주변경관과 맞지않다면 비용을 추가로 들여서라도 그 부분들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과장님께서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그 부분에 있어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0년도에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조림을 하는 과정에 보면 사실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나무를 심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 생각에. 그 부분 나무 심는 것과 관련해서 불법이라고 보지 않고 또 그 당시에 보면 산들늪 안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들늪 바깥쪽에는 사자평일대 장사하시는 분 뜯어낸 장소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그 부분 외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밭을 가꾸고 한 그런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억새가 있은 것이 아닙니다. 있은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놔둬버리면 오히려 비가오고 하면 황폐하게 패일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은 것이지 억새가 많은 그런 밭에 나무를 심은 것은 아니니까, 또 그런 지역에 우리가 국비를 들여 가지고 조림을 해놓았는데 그 부분에 이 나무가 토양하고 안 맞으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해송이라든지 잣나무가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인력을 들여 가지고 심어놓은 나무를 우리가 억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제거한다는 것은 곤란하다생각하고 앞으로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저가 재차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조림사업을 이렇게 꾸준하게 하실 것 같으면 더 많이 심어서 수종을 잘 결정해가지고 그 지역이 울창하게 숲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림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듬성듬성 심어가지고 억새군락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억새가 많이 있는데 소나무가 듬성듬성 있다 보니까 보기가 더 흉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조림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소나무 식재를 더 많이 해야 조금 전 말씀하신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충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듬성듬성 형식적으로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것 보기가 굉장히 흉하다고 하는데도 돈을 들여서 해놓았다고 해서 안한다면 정말 돈을 더 들여서 그 일대를 완전히 숲으로 차라리 조림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조림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잣나무를 심어 놓은간격이 듬성듬성 심어놓아 적게 심은 듯이 보이나 저 나무가 크면 숲이 되면 그 나무가 그렇게 간격이 넓은 간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당한 간격으로 심는다고 조림을 했습니다. 했고 더 앞으로 필요하다면 소유자인 산의 소유자인 표충사하고 우리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충하고 식재하는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보도 된 산지 훼손부분이 밀양에 많이 발생되어서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원상복구라든지 되었던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에 하여튼 산지훼손, 또 산림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작년에 약 50건 입건이 되었습니다. 입건이 되어 저희들 자체조사도 하고 또 검찰과 사법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대부분이 사법처리를 받았고 또 사법처리 받고 나면 원상복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재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되었거나 하고 있고 현재까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원상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정확한 개소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완료가 되고 아마 지금 저가 기억하기로 10여건 복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산림녹지과장 등뒤에서 저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백경희 의원과 허홍 의원께서 사자평 억새밭, 산들늪 그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사자평 억새밭은 우리 밀양8경입니다. 그러면 억새밭이 없어지면 밀양8경이라고 하는 이 8경의 한자락을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뭍사람들이 산림과장님 산림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식재한 그 아까운 마음에서 답변하는 것은 정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잣나무나 다른 잡나무를 제거하고, 잣나무는 다른데 이식하고 잡나무는 제거해서 원상으로 억새밭을 가꾸는 것이 옳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 주시고 연구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임도시설 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 앞으로 1개월 있으면 해빙기가 닥치는데 해빙기가 닥치면 흙과 돌이 측구에 떨어져서 측구를 막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물길을 다른 데로 돌려서 임도를 훼손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여러 군데 보이는 그러한 사항이 도래가 되는데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가꾸어 놓은 임도를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곡동 산림욕장. 새벽과 늦은 시간에 일자봉 야간등산도 하지만 산림욕장 시설에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재난관리과에 말씀을, 저가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그곳에 가로등을 세워서 타임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초저녁에서 밤늦게 까지, 새벽까지 불을 안 켜도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부서간 협조를 이루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윤호 의원께서 공동 꽃 모종구입 밀양업체를 해달라 하는 말씀은 우리 밀양지역에 있으면서 밀양업체를 보호해야 될 그런 사정적인 감도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기 , 윤재화 의원께서 인공섬 조경 문제에 대해서 조경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수목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신다는 말씀, 그렇게 분리한다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조경을 관리하면서, 산림을 관리하면서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같이,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산림과나재난관리과나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이 인공섬에 조경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지금 안개등 하고 몇 개 색깔 다른 등을 해놓고 무의미하게 전기료만 소모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밖에 안 듭니다. 그러나 지금도 고치면 그 속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이라는 타이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 내어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명을 자문을 받아서 좀 더 아름다운 참! 볼거리구나 하는 이러한 감탄사가 연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인공섬을 가꾸어줄 수 있도록 산림과장님께서 내 부서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전체 밀양시민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2시 30분까지. 오후 2시 30분까지.

받고 하시지요?

지금은 12시 30분이 다 되었습니다.

11시 30분입니다.

저가 착각 했습니다. 저가 12시 30분으로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문동159-1번지에 있는 보건소부지와 그 옆 3필지에 보건소 별동 증축계획을 했습니다. 연면적 668㎡에 지상 2층으로 정신보건센터, 재활치료실, 영양 및 건강상담실, 소회의실 등으로 해서 내년 4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차월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초동면 대곡리 123번지 149㎡에 지상1층으로 진료공간과 주거공간으로 나누어서 진료공간을 다소 좀 크게 해서 올 10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보건진료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부북면 가산리 일원에 가산보건진료소를 신설해서 건축 연면적 150㎡에 지상 1층, 대지 660㎡ 정도의 부지 및 건물이있으면 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건물이 없을 시에는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여 임시 리모델링하여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그 후에 신축할 부지를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관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개소와 병원․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원 등 97개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약국 47개소를 비롯한 약방, 안경원, 한약방 등 109개소가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추진계획은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관리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정기점검은 병․의원은 상반기에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및 약업소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자제하겠으며 진정민원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영양, 비만사업과 운동사업, 절주사업으로 했습니다만 2008년도10페이지 중간에 2008년도 추진계획은 영양, 비만이나 운동, 절주사업을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먼저 참살이 학교만들기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개소씩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살기좋은 건강만들기는 문화관광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서 부북 청운과 가산, 퇴로, 월산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밑에 있는 추진내용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 JUMP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 JUMP 조성사업은 2007년도 사업에서 1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4월부터 11월까지 영양인형극, 어린이 영양교육, 초등 학교 줄넘기대회, 대학생 건강생활실천관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축제가 되겠습니다. 오는 5월 아리랑대축제와 병행해서 2007년도에는 1개 부스만 하여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여러 개 부스로 해서 건강검진관, 건강체험관, 건강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토록 하겠으며 시민건강걷기대회는 축제기간 중 새벽에 2일간을 정해서 시민건강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순회 건강걷기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걷기대회를 통하여 운동실천율을 높이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1개 읍면씩 해서 읍면축제나 읍면체육대회 시 걷기대회개최로 밀양홍보를 하기 위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오는 5월 단장면에서 개최하는 이팝축제와 병행해서 단장면아불에 아불삼거리에서 평리까지 5.6km에 정도를 행사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계획하여 올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금연 사업과 금연클리닉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2007년도와 같이 추진하겠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밑에 있는 청소년흡연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2008년도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연기 없는 마을 가꾸기 해서 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관리 사업은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검진사항인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과 도 특수시책인 특수질병과 3.3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검진과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008년도에는 암조기 발견을 위해서 읍면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계획인원 13,130명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암 치료비도 100명 계획을 하고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과 폐암검진, 자궁경부 확대촬영 등을 계획해서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는 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퇴록자까지 포함하여 66명이 지원되었습니다만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4명이 되겠습니다. 또 2008년도 계획은 의료비 지원제도가 환자의 경제적부담과 이용불편개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개편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등록 및 의료비청구방법이 2008년도 4월 1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등록환자는 보건소에 등록증을 발급받아 병․의원에 제시하면 의료기관이 환자부담금을 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기 때문에 개인은 부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도 지원신청자가 있을 때는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모자보건사업은 4,990명 계획으로 2007년도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2007년도 추진계획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2007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불임부부지원 15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70명을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중점과제로 지난해 처음 시행한 생애전환기, 즉 중년기는 만 40세, 노년기는 만66세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발견 치료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대상인원은 의료수급권자는 만 40세 1968년생은 35명, 만 66세는 1942년생으로 54명 총 89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명단을 작성해서 홍보하고 대상인원을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만성질환자인 고협압이나 당뇨병환자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하는 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위에서 들어보면 타시군에서는 신용카드로써 보건소에서 결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십니까?

신용카드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비 수수료가 천원 이상, 5천원 이상이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카드결재는. 그래서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대상이 난치성이 89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보다 22종이 늘어났거든요. 희귀․난치성 분류된 것 보면. 새로 희귀․난치성 병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양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이 89종에서 111종으로 늘어난 것은 병이 아직 까지 발견되지 않은 병이 자꾸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들은 이러한 것이 있는지 다 모르지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합니다만 이런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 많이 문의하기 때문에 거의 누락되는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의료비 지원이 됩니까? 발견된 것이 나타나면.

예. 저희들 1억 6,2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54명외 지금이라도 발견이 되면 소득조사와 재산조사를 실시해서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희귀성에 대해서 한다고 보건소에서 시민들에게 안내를 한적이 있습니까?

저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관계는 매년 팜플랫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골고루 다 알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반기에점검을 하고 병원은 상반기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약업소는 꼭 상반기, 하반기 나눌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점검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약사가제조를 하고 판매사는 일반 판매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밀양시내 약국을 한번 씩 가서 보면 굉장히 고령자에 건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이약사면허증을 걸어 놓다보니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 봤을때 약을 구입하는 입장에서 정말 안전에도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을 저가 직접 목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을 제조할 때 실생활을 하다 손을 씻고 약을 제조한다든지정말 어떻게 하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전광판에도 보건소 관련된 홍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어느 밀양의 진료소인 것 같습니다. 약을 투입하는데 나누면서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그냥 하는 부분이 시청 광고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홍보하는 이런데도 이렇게 나올 정도 같으면 세심하게 챙기셔야 되고 기타 약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일상 생활화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향후 이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의료기관이나 약업소 지도관리는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주 점검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 불편하다 해가지고 한번 정도로 계획을 해서, 병․의원은 상반기, 약국은 하반기로 정한 것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한 그런 계획입니다만 진정민원이든지또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하지 않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장갑을 안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나갔을 때 교육도 하고 수시로 모임이든지 회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과장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일반생활 주거공간도 보건진료소장님의 주거공간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까지도 포함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진료소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보건진료소에 거주하면서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 4월달에 보건진료원들의 거주제한을 밀양시 관내로 해서 출퇴근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보건진료소 전체 진료원들 100% 다 보건진료소에 거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 차월보건진료소도 보면 진료공간을 넓게 하고 주거공간을 적게 했습니다. 계획을 진료공간은 90㎡로 잡고 지금 현재 설계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한 것이 진료공간은 90㎡정도를 하고 보건진료소 주거공간은 59㎡ 정도로 해서 진료공간을 넓게 해서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저가 주거시설을 같이 병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조금 전에 진료소장님들 예를 들면 생활편의를 위해서 주거시설을 설치한 것인지,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면 시골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시간외 늦게 오는 것도 생활하면서 받아줄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보건진료소가 신설될 때는 진료소 진료원이 거기에서 거주와 동시에 진료를 하도록 그런 목적에 의해서 처음부터 시행되어 전체 지금 어느 보건진료소든지 보면 우리 밀양뿐 아니라 전국이 그렇습니다. 진료원의 숙소까지 포함해서 진료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이런 주거시설을 포함을 시키지 말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진료, 오지라든지 이런 쪽에 진료소가 있다면 출퇴근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료소장님의 편의제공과 지역주민들 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상당히 감안 되었지 않나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 부분에 있어 정말 주민들과의 밀착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가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 시간적으로 정말 공무원 시간과 같이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겨울되면 5시 되면 문을 닫고 가버린다고 하면 주거시설을 굳이 거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양시내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상당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과의 그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조금 늦는다든지 조금 이른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진료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보건진료소 하절기나 농번기에는 다소 무리가 안가고 할 때는 진료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또 공문도 한번 저가 발송을 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이행되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확인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야간근무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저가 들었습니다. 우리 시 보건소에서도 합니까?

야간진료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2006년 9월달부터 야간으로 하는데, 주로 월요일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는 바람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2008년도 의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08년도 추진계획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 지정을 70개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을 35,0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65세 이상을 무료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효과적인 방역소독사업을 위해서 모기유충 박멸 및 취약지 분무소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10세대 이상 단독정화조에 대해서 모기유충조사를 실시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화조배기구에 방충망 설치를 1,000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성병, 에이즈, 한센병 관리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결핵환자 33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위원회 34명, 그래서 총 67명의 환자가 발견되어 치료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환자발견 시 관리하여서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환자를 관리하고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상동, 부북, 청도 3개면에 대해서 1,175명을 검사를 해서 145명의 양성환자가 나왔습니다. 그 145명에 대해서는 전원 다 투약해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산외, 단장, 산내면 3개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 전원에 대해서는 무료투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의료취약계층 3,500가구에 대해서, 3,500가구를 등록하여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고혈압이 4,352명, 당뇨가 1,565명, 고지혈증이 210명이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등록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를 하겠으며,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홍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실을 운영해서 만성질환의 조기환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만성질환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되어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79명이 등록되어 있고 그 79명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 80명을 계획잡고 있고 치매간이검진을 150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저소득층 시력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60명에 대해서 안경장착을 실시하였고 백내장 수술을 9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안경장착을 120명 계획잡고 있으며 그리고 지역의 안과전문의 선생님의 협조를 받아서 안과 질환검진 및 치료,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진료입니다. 2008년도에 33개소 600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재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말기 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및 호스피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재가 암환자 등록은 107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85명을 등록 목표로 잡고 있으며 이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는 마약 투약 등과 같은 통증관리, 그리고 정상완화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 재가 암환자에 대한 자조모임을 운영하며 그리고 재가 암환자에 대한 가족 및 본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 일반진료실 환자는 24,313명이며 치과실환자는 2,435명입니다. 2008년도에도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질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사업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운전적성검사가 4,960건, 건강진단이 1,810건입니다. 2008년도에는 운전적성검사가 5,000건, 건강진단을 1,850건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 지역보건 사업입니다. 한방보건사업으로써 순회진료반을 1개반 4명으로 편성하여서 2008년도에는 실인원 1,500명, 투약인원 11,500명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한방가정 방문진료를 330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치원 아동들에게는 불소겔도포 및 양치질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에게는 구강실태조사, 그리고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학교구강 보건사업을 26,000명, 영유아 구강보건사업에 6,400명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불소 겔 도포사업입니다. 취약지역 65세 이상 노인에게 2008년도에는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을 550명, 그리고 불소 도포를 250명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신설사업입니다. 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예방부터 치료까지 포괄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설치하는 학교는 관내 밀주초등학교 1개교입니다. 교육청과 학교장 협의하여 빈교실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해당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의사 1명과 치과위생사 1명이 주 2회 출장하여 진료 및 예방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주요 사업들은 구강보건실 설치가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구강상태 검진 및 구강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간디스토마 퇴치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에 보면 산외, 단장, 산내 되어 있고 2008년도에도 3개 읍면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읍면은 지정이 안 됩니까?

사업개요에 산외, 단장, 산내는 올해 실시할 계획이고

계획입니까?

예.

그럼 다른 지역에는

2007년도 작년에는 상동, 부북, 청도를 실시했습니다. 3개 면씩 돌아가면서

그런데 간디스토마는 민물회를 먹어 오는 것이 많은 증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민들 보면 민물회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밀양시민 전체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4년전에 한번 단체로 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7% 나왔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다시 현재는 주요 지역을 3개면씩 돌아가면서 하면 5년 정도 하면 한 바퀴 다 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17% 나와서 해보니까 12.3%로 떨어졌는데 올해 안동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봤는데 45%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물회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 관내 담도암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주원인이 디스토마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밀양시가 좀 더 다른 지역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와 교육하고 검진하는데 대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가꾸는 참다운 의정활동과 알찬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월 21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