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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동우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2본회의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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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2일 시작된 이번 임시회의 일정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환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환 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0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3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3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를 설치·운영하고,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지역경제과”를 “생활복지국” 에서 “재무국”으로 소속 변경하고,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명칭 변경하며,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3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행정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을 강화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의 조직중 1개과 17개팀이 신설되어 1,092명이던 정원을 1,124명으로 3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변동내용을 보면, 일반직 5급이 46명에서 47명으로 1명 증원되고, 6급은 159명에서 170명으로, 7급은 258명에서 261명으로, 9급은 129명에서 146명으로 각각 증원하게 되며 또한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 불부합과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6급은 1명에서 3명으로, 7급은 5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8급은 31명을 29명으로, 10급은 112명에서 106명으로 각각 축소하여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보건소 정원이 88명에서 86명으로 2명이 줄어들고 기능직 6급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는데 2명은 어떠한 기능직을 늘리고 있는 것인지와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하부조직이 줄어듦으로 인해 일에 대한 능률이 저하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보건소의 사회복지직 정원이 2명인데 반해 1명이 근무하고 있고 1명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가 많은 동사무소로 옮기는 것이며, 6급을 증원하는 것은 기능직들의 승진 불만이 있고 승진적체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이며 6급 팀장이 되더라도 업무를 맡도록 하여 하부조직의 능률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제4대 후반기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년동안 행정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김지환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19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장동우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동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만들기에 앞장서시는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동우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강북구의회 마지막 임시회로 제4대 의회를 마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36만 강북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고 실천해 왔으나 지난 5·31선거를 끝으로 못다한 일들을 뒤로 하고 강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접어야만 합니다. 그 동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강북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수유5동 주민의 크나큰 성원에 힘입어 한점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일한 것이 저에게는 무한한 자부심으로 느낍니다. 지난 11년 동안 수유5동 주민의 끝없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36만 구민과 수유5동 주민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5·31지방선거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의 중선거구제가 도입되고 한 명만 뽑던 몇 개 선거구를 합쳐 2명 내지 3명, 4명을 뽑도록 선거제도를 고쳐 실시하였으나 선거 결과는 당초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집계한 내용을 보면 2,513명을 뽑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자는 228명으로 전체의 9.1에 그쳤다고 합니다. 정당별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 1,401명, 열린우리당 543명, 2개의 정당이 77.4%를 차지하고 민주당 233명으로 9.3%, 국민중심당 56명으로 2.2%, 민주노동당 52명으로 2.1% 등의 순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소속 당선자 228명은 상당수가 한나라당 또는 열린우리당,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로 보며 순수한 무소속은 5%도 안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학자들의 평가에서 보듯이 기초의원까지 확대된 공천제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왔으며 풀뿌리 주민자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고 정당공천제로 지방의회의 진입통로가 완벽하게 중앙정치권에 장악되어 있으며 참신한 신진일꾼의 유입을 막는 진입장벽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모두는 실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형제 같고 가족 같던 의원들이 이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이후 서로 대립하고 불신하는 관계가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정당인의 하수인이 아닌 성실한 지역일꾼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는 하루빨리 없애고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바꾼 취지를 살리면서 겸업을 금지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며, 연봉을 받는 만큼 의원직만 전념토록 지방의원 신분을 개인사업의 보호막으로 악용하는 사람이나 이권에만 신경쓰는 인사들이 지방의회에서 설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들이 뒤돌아 잘 생각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4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지역일꾼이 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장동우의원님 신상발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으로부터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4년 전 강북구의회에 보내주신 수유6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5·31선거에서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4대 의회 마지막 회의날인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본인이 꼭 하고자 했고 생활축구인들의 바람인 인조잔디구장을 건설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제 저녁 월드컵 해외 첫승이자 통쾌한 역전승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응원하는 운동경기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만큼 축구는 우리들 가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이나 본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생활체육인을 위한 인조잔디구장 건설에 관한 건의안을 17명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인근지역만 봐도 성북구 1곳, 도봉구에 2곳, 노원구에도 현재 건설중이며 중랑구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미 약 4,000평 면적에 시비 55%, 체육진흥공단기금 15%, 구비 30%로 총 56억원을 들여 멋진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하여 연 7,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고 생활축구 발전과 구민 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수입, 사업 유치로 주변상권이 형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이후 많은 축구동호인들로 인해 우리 강북구에도 운동장이 아닌 축구전용구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 동안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부지 물색 등 유치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노력의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강북구에도 꼭 인조잔디구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김현풍 구청장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 1,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끝은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의 연속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며 첫째도 주민, 둘째도 주민을 생각하며 저 이백균이는 강북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언제나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 제4대 의회가 사실상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마다 많은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4년 전에 등원하셔서 열악한 여건에서도 의안심사, 구정질문 그리고 현지 확인 등 감시·감독·견제기능을 통하여 강북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주민의 의사가 지방행정에 반영되기 위해서 우리 열일곱분의 의원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구의회상의 정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에 전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원하여 주신 36만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열과 성 그리고 부족한 악조건에서도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여서 의회가 원활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1,000여 직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그리고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