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황양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종사자 및 보육아동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랑 어린이집 종사자 3명과 망경 어린이 집 보육아동 26명에 대해 현재까지 건강검진이 미 실시 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육시설 종사자 및 보육 아동 검진 미 실시한 사랑 어린이 집 종사자 3명과 망경 어린이 집 보육아동 26명에 대하여 7월 31일 건강검진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공사 부실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광장 일부 노면이 침하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청소년수련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03년 6월 24일 1일간 청소년수련관 광장 내 연결 경사로 외 3개소 침하 노면 보수 및 인터로킹 교체를 시행자인 주식회사 대저토건으로부터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의 동시 휴가를 지양하고 순번제로 휴가를 시행할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관내 어린이집 185개소에 대하여 하계휴가 개선 및 동시 방학 지양토록 공문 지시하였으며, 종사자 복무기준에 정하여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순번제로 하계휴가를 실시하라는 것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에 대한 불법 어로행위 단속 강화를 지적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간 우리가 쭉 해 온 사실이지마는 보다 더 진양호 선박 운영에 대한 조치 등, 조정경기에 따른 동력선 운영 등에 대해서, 선박에 대해서는 아직 근원적으로 추적 조사를 하면서 검찰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조정경기 연습은 체육회에다 연락해서 동력선을 운행할 것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양호에 대해서 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수거 업체 수수료 부당 징수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를 시행 지시하셨습니다. 이 건도 고질적인 일부 수거업자가 고질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보호과에서는 교육 및 단속을 강화시키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 면 부락단위 통합 청소를 계속 추진, 확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부당 징수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오늘 미화원과 같은 행사가 있어서 오늘 가시고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지도단속을 강화시키라는 건의가 계셨습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준수 사항 통보를 하면서 지도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2월 19일 청소과 사무실에서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뇨수거 수수료가 우리 진주시에서 받는 요금하고 도내든 전국적이든 간에 다른 시. 군에서 받는 수거 수수료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싼 편입니까, 다른데 하고 대동소이합니까, 안 그러면 싼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96년도에 분석해 본 결과 지금까지, '96년 이전에는 한번도 올려 준 바가 없고 '96년도에 수지평가를 해서 그때 30% 인상하면서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 줘야 될 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진주시가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요금이 아주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용역을 작년에 마쳤었고, 업체에서는 인상 요구사항이 있는데 인상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 군과 비교 검토도 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요금이 지금 진주시가 작다, 김해시가 높다 단순 비교가 아니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요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진주시가 타 시. 군에 비해서 요금이 낮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96년도에 한번 인상을 해 주고 그 이후 2003년도까지는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없습니다.

또 다른 타 시하고 우리 시하고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비교되어 있는 자료들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자료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 부 봤으면 좋겠고, 분뇨를 수거해 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이 톤 당 다른 시. 군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또 어떻습니까, 이것을 비교하면.

그것 다른 시. 군마다 틀립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0.5전에서 1원으로 인상하고 난 뒤에

톤 당?

예, 톤 당,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어찌하든 이 문제점에 있어서는 올해 안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처리비용은 다른 시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렴하게 받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처리비용은 저렴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데 보다는.....

적정하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철저하게 분석이 되어져서, 그리 되어 가지고 요금 부분하고 분뇨 처리하는 비용 부분하고, 따지고 보면 요금 받는 징수하는 요금하고 밀접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이 되고 그리 하고 적정 선을 받는 건지, 과다 받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타 시. 군에 받는 수수료 요율하고 우리 시 것하고 나중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특히 시부보다는 군부, 면 단위에서 부당 요금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면 전체 날짜를 정해서 A면은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시행하는 이 부분을 한번 해 봤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부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문제를 간단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똑 같은 사람 마음 같으면 전부다 하자 이렇게 되는데 면 단위의 부락 단위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노인 가구가 대다수가 많습니다. 노인 가구에 있어서는 그게 본래 1년에 청소 한번 해야 될 사항을, 또 2년에 한번 해야될 사항도 있는 반면에 또 1년에 한번 청소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강하게 일률적으로 청소일을 정해서 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부닥치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아무리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더라도 행정에서 좀 강제성을 띠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되겠다 싶고,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락이 들어갔는데 그 부락을 전체적으로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어느 A든, B든 간에 그런 몇 집이 한 집 내지는 두 집이 청소한지 얼마 안 되었다, 얼마 안 되었는데 비용 들여 가지고 청소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 되었을 경우에는 업체 측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체 측에 무상으로 해서 한번 수거를 해 주면 같이, 50집이면 50, 30집이면 30집, 자연 단위대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은 같은 사항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싸이클은 같은 싸이클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라.

그게 시기 미 도래로 청소한다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은 얼마든지 우리가 조정가능한데, 과연 이 의지가, 그 사람들한테 행정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들 하고 싶어야 하는데 부락 단위로 이장 회의에서 우리 부락은 그리 하겠다 하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제 청소했는데 오늘 또 청소할 필요도 없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게 그리하면 국장님 말씀마따나 요금도 싸고, 청소 효율도 높이고 다 좋은데 그게 생각하는 사람들 각자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에서 강하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접근을 못 하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그 애로점은,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이 계속 자발성에 의해서 그 쪽 주민들 스스로 요청에 의해서 되는 쪽으로 된다고 보면 앞으로 계속 시간이 흘러도 부당 요금 징수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계속 요연할 것이다 그리 생각되는 것이라,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을 빨리 한 걸음이라도 할 수 있는 게 행정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구자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정화조 수수료 관계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화조 수거 수수료 세금이 기준점이 정화조 용량에 정해진 것인가, 또 가구 인원에 정해진 것인가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 조례상에는 용량과 더불어서 세대별로 두 가지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편리하게 대략 건축물에 준하는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고지되고 있습니다.

고지 발부될 때는 그것을 기준해서 한다 그 말씀이죠?

예.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한 것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는 똑같은데 세금이 틀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준점이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것인가, 1년에 한번 수거하라는 것도 조례상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예.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연중 한번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했지만 선의적으로 선처를 해 줬기 때문에 안 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왜 저 사람은 1년에 한번 안 퍼도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 집은 꼭 독촉을 하고 그리 하느냐,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도 과장님 이야기나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락 공동으로 해서 하는 방법,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좀 균일하겠는데 그리 안 하고 고지서 받아서 마음 약하고 그런 사람은 1년에 한번 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텨서 1년도 안 퍼고 2년도 안 퍼고 그런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좀 균등하지 않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좀 균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 과제로 남기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진주 분뇨 업체가 두 군데 아닙니까? 진주위생하고 동진위생.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이렇게 해서 네 군데입니다.

다 시 권고 가격을 무시하고 수수료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데 혹시 업체들, 업체라는 것은 수익성이 남아야 되는데 이윤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분석이라는 것이 어떤 관점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자경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한 분석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용역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토대 속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업체들이 생각하는 수지타산이야 자기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윤을, 업체라는 것은 모든 이윤을 남겨야 되는 입장인데, 그 이윤이 남는가, 혹시 이윤이 모자라는가, 자꾸 시 권고 가격을 무시하고 부당 수수료를 받으니까 정확하게 과장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쳤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로와 용배수로가 같이 설치된 곳은 예산상의 이유로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공사를 분리 시행하므로 해서 예산의 효율도 떨어지고 한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로하고 용배수로가 옆에 있으면 대부분 같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은 용배수로를 먼저 좀 해 달라, 어떤 곳은 농로부터 먼저 좀 해 달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농로와 용배수로가 같이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이면 같이 시행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농업 용수로 설치공사 부 적정입니다. 농업 용수로 설치 공사 U관을 사용 할 시에 U관에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각 지점에는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도록, 용이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U관을 할 때는 그냥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그대로 납품 받아서 시행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는 것은 전부 구멍 있는 것을 어느 정도 3분의 1정도 확보해서 시공하므로 해서 그것을 군데군데 설치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서리 지점에는 가각 포장을 해서 농기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U관 관계에 농기계, 기계화 경작로 안 있습니까, 먼저 금곡에 나오셨을 때 기계가 진출입 할 수 있는 그.....

뚜껑, 그것도 틀림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한 부분도 그래 가지고 나무를 걸치는 사람도 있고, 재래식으로 해서 하는데 불편하고, 그 다음에 혹시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보완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일단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저희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27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고품질 쌀이 벼가 투입되는 투입구가 적어 가지고 품질관리가 안 된다는 내용과 그에 따른 소형 RPC 건립을 지원하고, 또 고품질 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판로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저희 관내 벼 재배 면적은 6,941㏊입니다. 약 31,230톤이 생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것이 약 65%입니다. 가공능력과 저장시설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결과는 RPC 고품질 쌀 계열화 사업 추진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는 쌀 품종을 네 개를 제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영하고 추청벼는 해당이 없습니다. 동진, 주남, 남평, 일미가 되겠습니다. 네 개 품종을 제안하고, 내년도는 세 개 품종을 제안해서 고품질 쌀이 근본적으로 수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농가 계약재배를 1,510호에 2,546㏊를 계약 재배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저희 RPC 저장 건조시설은 증설 시설로서 건조 800톤, 저장 800톤에 대한 사업비 7억을, 그 중에서 시비 2억을 추가로 지원해서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반영되어서 2억3,150만원을 전부다 보조가 되겠습니다. 7억짜리 사업을 착공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 역시 미곡 종합처리장 신설을 지양하는 쪽으로 하고 따라서 거기에 부대시설로서 건조 저장시설에 지원토록 하고, 소형 RPC 건립은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쌀 전업 농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액 보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로서 전액 보조하는 사업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국. 도비 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각각 30%, 30% 보조가 60%가 되고 자담이 40%됩니다. 그것도 쌀 전업 농에게 권장해 봤습니다마는 신청을 안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문산읍에서 한 개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문산읍에 대한 사업을 신청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브랜드 개발은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두 개, 천왕봉하고 참햅쌀 하고 이미 브랜드 개발해서 지금 햅쌀을 찧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지난번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2003년도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조경사업에 있어 가지고 수종 변경 및 사업 물량 증가 이유로 설계 변경 사례가 빈번한데 면밀한 검토 확인 후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해서 금후부터는 잦은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금후부터 시행하는 각종 조경사업은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 후의 문제점 등을 분석 후에 신중을 기해서 설계하여 잦은 설계변경 없도록 하겠으며 변경시행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아산 삼림욕장 조성사업에 있어 체력 단련장에 설치한 삼림욕대의 도난 우려와 계곡 정비에 있어 폭우시 석축 유실이 우려되어 도난 방지와 석축 보강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산림욕대 시건 장치는 기 설치를 완료하고 석축 보강도 이번에 태풍 루사 지나고 나서 다소 피해가 있었는데 일괄 피해 복구를 하면서 완벽하게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만 위탁 시행하지 말고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용의, 선정 방법 개선을 바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저희들 산림법 제5조 제1항에 보면 산림 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또는 산림 소유자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림법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특수성 및 조합에서 시행하면 부가세 10%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산림조합에 대행하여 시행해 왔지마는 내년부터는 가능한 것부터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각종 건설 공사, 즉 도로나 임도, 확. 포장, 노선변경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우리 진주시 같이 있는 부서끼리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수년간 내지는 수 십 년간 기 식재되어서 자란 수목들이 하루아침에 다른 곳으로 이식되어서 활용이 되고 그리되어야 되는데 잘려 나가버린다든지, 쓸모없이 되어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현장을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에 대해서 알 겁니다. 앞으로는 특히 부서간에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서 정말 활용하고 더 가꾸고 키워야 될 수목이 잘려져서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밑에 담당직원들에게도 한번 더 교육을 그거 해 주시고, 특히 사업부서 하고 녹지과 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7회 농업인의 날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4일입니다. 원래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 입니다마는 혹시나 날씨가 추울까 싶어서 하루라도 더 당겨서 하는 것이 11월 4일로 정했습니다. 기념식은 11시부터 문산 실내체육관에서 됩니다. 참석인원은 한 2,000명 예상하고 있고, 1부 행사로서 실내 체육관 안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전에는 자랑스런 농업인상이라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도 자랑스런 농업인상도 있고 해서 우리 시 독단적으로 우리 시 캐치프레이즈에 걸 맞는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으로 해서 대상, 금상으로 하다가 그것도 또 거의 같은 공적 심사를 해 보면 거의 같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냥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으로 해서 3명을 시상토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 탑은 여기에 18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9점이 될지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시상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농업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13명 추천 받아서 시장님 표창할 계획입니다. 2부 행사로서 문산 공설운동장에서 놀이 한마당이 있습니다. 윷놀이나 투호나 과일깍기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태풍에 피해를 많이 입은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전에는 안 하던 가수를 초청합니다. 중앙에 이름이 한혜진, 배일호 이런 사람하고, 이 앞에 남인수 가요제 대상을 받은 가수하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초청해서 농업인들 조금이라도 더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OX 퀴즈는 전 오신 분이 참여해서 O냐 X냐 해서 최종 한 사람 남을 때까지 대형 TV를, 이것은 4H 후원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대행사로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회를 떡을 한 15종 내지 20종 가까이 가지가지로 할 생각입니다. 쌀 소비는 어릴 때부터 입맛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 있는 전 유치원생을 초청해 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에게 시식을 시키도록 하고, 물론 오신 일반인들도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 농산물이나 수출 농산물은 문산 실내체육관 안에 전시를 해서 관람시킨 후에 오후에는 시청 1층 로비로 옮겨서 또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농. 특산물 요리나 일반 농산물, 관내 생산하는 특산물을 전부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 요리, 우리 진주만 유달리 특별한 특주가 없습니다, 술이, 혹시나 그런 술이 있는가 찾아보기 위해서 이것도 전시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없습니다마는 국화 전시를 합니다. 국화 전시는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5일간 시청 1층 로비에 합니다. 11월 2일 완전 전시를 마치고 그 날 심사까지 해서 5일간 전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농업인의 날 행사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또 국화 전시회도 주민들이 많은 관람이 되도록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시상 문제에 있어서 주로 시상 대상자가 수출에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수출 대상자가 18점되고, 일반상 거의 적은 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중을 많이 한 이유가?

수출 관계는 내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수출을 전에는 그냥 수출하는 분을 뽑아서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말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만불 탑, 20만불 탑, 30만불 탑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고, 농업인 상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명을 뽑아서 한 일이 있습니다.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한테 주면 상의 품격이 떨어질 우려도 있고, 거기에 걸 맞는 사람이 많이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였다가 또 올해는 두 명에서 한 명 더 늘려서 세 명을 하고 이렇습니다.

행사를 보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 최고의, 어떻게 보면 행사의 축인데, 수출 보통 위주로 해서 시상을 많이 하다 보면 농어민 그런 부분에, 일반 농업인이 훨씬 많고 수출농가는 사실상 몇 농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여기는 수출 탑도 빼 놓으니까 그렇는데 우리는 그 날 일반 농산물 전시한 것도 한 면에 한 두 명씩 돌아가도록 전부다 시상을 할 것이고, 농산물 출품한 것도 보상을 전부다 할 생각입니다. 전에는 무작정 그냥 가져왔는데 그리 안 하고 농업인들 서운하지 않게끔 할겁니다.

비단 이런 행사뿐만 아니고 우리 진주시가 물론 수출농가에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를 돋워주고 이런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집중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수출, 수출하니까 수출에 너무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일반 지역에도 많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야 되겠죠, 되지마는 눈에 나타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김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수출관계 이것은 시상 규정을 전에는 심사를 해서 몇 사람 부분별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이 사람들이 실적보다는 다른 시책이나 연계가 되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에도 앞으로 그런 검토 중에 있고, 금년에는 첫 해입니다. 첫 해이기 때문에 10만불, 20만불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받은 사람은 그 다음 해 20만불 올라가기 전까지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이 줄어집니다. 수출부분 시상이, 첫 해기 때문에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 의료지도 기록부 미 비치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의료기관 지도, 점검시 의료지도 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직무 집행사항을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도 현지 확인 결과를 출장 복명서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동 지적이 있은 후부터는 의료지도 기록부를 비치하여 의료기관 점검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료지도 기록부 기재와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페이지 11번 의약품 고가 구입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보건소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도를 통한 일괄 단가 입찰 최저 입찰자와 계약 구입하고 있으나 도 낙찰 금액 이하의 공급업체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구입된 60종류 중 일부 약품이 높게 구입되어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는바 금후부터 의약품 구입 방법 개선으로 예산 절감 대책을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처리결과입니다. 의약품 고가 구입에 대한 대책 방안강구로서 현황을 보면 저희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약가 기준액표에 정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근거로 하여, 경남도에서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한 일괄 단가입찰로 최저 입찰자와 계약하여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앞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 지정 계약 단가보다 낮은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2002년도에 경상남도의 낙찰가가 92%였으나 우리 시는 86%에 구입하였고, 2003년도 경남도 낙찰가가 97%였는데 우리 시는 95%로 구입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남도의 진료의약품 제3자 총액단가 입찰로, 최저입찰자와 계약 체결 구입되는 총액 입찰제의 채택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 약가 기준표에 등재된 약품의 종류가 10,000여종이 넘는 숫자이므로 개개 품목별이 아닌 총액 단가 입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 전문 의약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의 경우 약국마다 전략적으로 가격을 받고 있어 구입 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좀 더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한 최저 가격 구입으로 지적해 주신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조치결과로 29페이지 4번의 자율 방역반 활성화 방안 및 예산지원 대책 강구입니다. 건의해 주신 내용은 자율 방역반 참여 인원이 2001년도 3,500명, 2002년도 3,318명으로 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자율방역반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와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 자율방역반 활성화 방안 및 예산 지원 대책을 강구해 봤습니다마는 약품 지원이 아닌 예산으로 지원할 때 개별 구입 등으로 저가 구입이 곤란하여 오히려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할 것이고, 또 활동비나 급량비 등 성격의 민간 보상적 예산 지원은 예산회계법 관련 근거가 없어 불가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자율방역반의 활동 정도에 따라 약품 지원은 요구 전량을 지원하여 금년 총 650ℓ를 지원하였으며, 또 연막 및 분무기 장비 41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약품 및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 유공 표창 등으로 자율 방역 활동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자율방역반 참여인원 관계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

인원 수가 자율방역반이 감소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방역반 명칭 그대로 봉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기라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읍. 면. 동에는 월 3, 4회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변에 있는 부락까지도 엊그제도 민원으로 소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오지에 있는 부락의 부락민들이 여름이라도 제대로 소독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고 내가 건의를 받은 일이 있는데, 물론 다른 읍. 면. 동에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수가 안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수가 나올 수 있다면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여름이 제일 중요시되는 계절인데 여름에는 자율방역반 봉사 활동하는데 말이라도 좀 협조를 해 줘 가지고 노력을 잘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꼭 여름만큼이라도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의약품 구입에 대한 처리결과, 마지막 말미를 보면 좀 더 철저한 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개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오늘 처리결과도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일괄 구입하는 부분을 더 다운 시켜 가지고 우리는 좀 더 최저 가격으로 구입하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전문 의약품은 도에서 일괄 구입하고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전문 도매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입해서 최저 가격으로 구입하겠다는 건지 정확한 방침을 어떤 쪽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문 의약품의 경우는 만 여종이 되는 것을 시장조사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특성 때문에 도에 단가되어진, 입찰되어진 최저가격 보다도 더 낮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가 관내에 있으면 더 좋고, 관외라도 있으면 그 업체의 낮은 퍼센테이지에 의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채택하겠고, 일반 의약품의 경우 그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 이후에 별반 구입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대로 시장조사를 널리 해서 아까 말씀드린 출혈을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우리 집에 다른 상품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입한 것보다 저렴하게 몇 가지 상품에 한해서 전략 판매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다소 우리가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되고 절감이 된다면 그런 품목도 시장 조사를 널리 해서 되도록 싸게 구입하겠다, 일반 약품에 한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 방침대로 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도의 방침은 도에서 일괄 단가 구매 계약된 그 업체와 해야 된다, 단 그 보다 낮게 공급할 업체가 있다면 허용이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서가 붙어 있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처리결과에서도 명시해 놓았습니다마는 도에서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 보다 비싸게 구입이 된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은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번에 되었던 것을 다시 본 위원이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조금 전에 과장 말씀하신대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의 권장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우리 시 보건소에서 잘 못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위해서 더 시비를 절약하고 더 잘해 보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위원들과 악수) 다음은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강춘진입니다. 상수도관리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율 감소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노후관 교체 사업에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누수율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바 노후관 교체 및 누수 탐사를 철저히 해서 누수율 감소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노후관이 현재 우리 시에 854㎞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에 예산은 1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17㎞에 17개소 11억2,900만원은 사용해서 주로 시가지 내와 문산, 일반성, 대곡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공 관리 철저는 품질인증 수도관 구입, 금년도부터 그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이상은 KS 주철관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이3PE관, PE 2층관, 양호한 관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배수관 매설공사 감독 철저는 현재 불량 토질은 시내 구역에는 굴착토 전면을 환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재상골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 주변에는 30cm정도 모래를 부설해서 돌과의 충격으로 관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는 누수 탐사장비 현대화는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현대화 장비로 전자식 누수탐사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탐사 인력도 기회 있는 대로 전문교육을 시켜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교량기 교체는 금년도, 현재 구입하는 중에도 표본 추출을 해서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사를 하니까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후교량기 교체는 불량, 불감, 고장, 노후 교량기 합해서 4,650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노후관 대체를 15㎞정도 사업비는 1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화 장비로는 초음파 유량계를 구입해서, 현재 유량계실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 유량계를 교체 설치해서 낮에 사용하는 물 양과 밤에 사용하는 물 양을 대조해서 낮에 사용하는 물 양보다 밤에 사용하는 물 양이 계속 같을 때는 어딘가 누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탐사를 해서 유수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관리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급배수관 내구 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보통,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관은 수명을 노후관 지적할 때 16년 내지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철관의 경우는 25년 내지 30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관이 854㎞라 하고, 2003년 추진계획이 20㎞고 2004년에는 15㎞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국 계속 생겨나가는 노후관을 따라 잡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누수율 감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만 누수율 감소를 시키고, 유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상수도 비용에 소비자들이 물어야 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인데, 상수도관리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을 세워 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의 예로 마산시에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을 보니까 수자원공사와 합작으로 485억원을 들여서 50% 유수율을 80% 정도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5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는 854㎞라는 것은 가정 급수선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가정 급수선에 세는 것은 물 양이 적고 하니까 우선 급한 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GIS 용역 사업이 끝나고 하면 우리도 2005년도나 내년도는 좀 어렵겠지만 마산같이 브로커 사업을 해서 전문적으로 유수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우리 진주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갈 것이고, 다른 창원이나 마산처럼, 어차피 수자원공사 측에 도움을 받더라도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정촌면 소재 강주 연못 주변 생태 휴식 공간 조성지와 상대동 소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