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5대 강북구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건설위원회로 매우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선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의사진행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활기찬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최선위원님은 출산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십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06년도 하반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국 소속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강북의 자랑이라고 해서 공원 중에 지금 솔밭공원을 말하고 있는데, 솔밭공원의 관리상태가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부실하냐 하면 악취가 나서 아침에도 조깅을 못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하고, 어떤 특정집단의 이기화가 된 그런 양상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솔밭근린공원 관리상태가 제가 알기로는 군데군데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악취가 나는 데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원인을 발견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집단 이기화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고 조치가 안 됐다면 문제가 있지만 모르시겠지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솔밭공원에서 악취가 나는 곳은 세 군데인데 가장 심한 곳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데를 제외하고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바둑 두는 자리 옆의 맨홀이에요. 왜 그 맨홀에서 냄새가 나느냐, 또 거기는 조깅코스 중간에 있어서 조깅을 하면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맨홀에 바둑 두는 곳에서 오물을 버리는 거예요. 오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커피 씻은 물을 버린다든가, 거기에 수도가 없지 않습니까?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생수를 만드시려고 그러는 건지, 쉽게 답변을 드리지요. 거기 바둑회에서 커피 판매를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커피 파는 것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공원 내에서 노점, 행상이나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못하지요. 나름대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리기 위해서 바둑, 장기의 장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초반에 추진했던 노인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안 계시냐니까 거기서 커피를 안 사먹으면 바둑판, 장기판을 안 줘요. 이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500원이었는데 이제는 바둑판 하나 받으려면 1,500원을 내야 돼요. 강제규정은 없는데 눈치를을 줘서 결국 못 오세요, 어르신들이. 이 실태가 지금 그냥 넘어갈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커피를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강북구만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소에서 장기판이든 바둑판이든 관리를 하고 거기서 빌려주고, 또 그 안에 자판기를 설치하든지 해서 음료가 필요하다면 거기서 드셔야지 왜 거기서 특별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 보호해 주는 사람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4년 동안 그렇게 방치가 돼요. 그렇게 구의원들이 말을 해도. 거기서 커피를 판매하고, 거기에 또 관리인이란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이름 거명할까요? 이 자리에서 사람을 거명하면 인신모독으로 제가 불 혜택을 받을까봐 이름 거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불 혜택을 각오하고 거명을 할게요. 오순희씨라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주 선거본부장이데요, 선거본부장. 거기에 보니까 커피 파는 사람한테 명함까지 주면서도 명함까지 돌리라 그러데요. 그런 것을 관계국장은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모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공원에 대해서 잡상행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작년 11월 달에 한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통보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금년 2월 달에는 커피 같은 재료를 담아두는 보관함도 철거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래도 다시 재발생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단속이 또 4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는 참으로 한계점이 있었는데, 내일 당장 조치를 하세요. 조치를 안 하시면 제가 국장님을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당장 조치하시고요. 관리인하고 바둑판에 커피 파는 사람 당장 조치를 하세요. 솔밭에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이 많냐 하면 에어로빅을 한다, 에어로빅 장소가 없어요. 하면서도 눈치를 보고, 하는 사람이, 또 우리 공원에서도 에어로빅장소라고 해 준 데가 없어요. 양성화를 시키든지 합법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어로빅을 하시는 분도 눈치보고, 구에서도 상당히 그 민원에 시달리고, 왜 그런 일을 계속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구청 입장으로서는 단속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발생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입장에서 철저히 단속을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오늘 마치려고 했었는데요. 상당히 오늘 질의에 대해서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계속하지요. 거기에 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그 배드민턴장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어떤 배드민턴클럽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클럽이 쳐야 되니까 여기 당연히 우리 지역이니까 당신들은 배드민턴을 치면 안 돼,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도 수없이 말씀드려도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들을 해체시키세요. 다른 데서 사용하라고 하세요. 아침에 일반 주민도 부부끼리 나와서 배드민턴을 치고 아빠, 엄마하고 같이 배드민턴 치고 싶어서 나오는데 배트민턴클럽이 '우리 것이니까 당신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비호를 해줘요. 왜요? 단체가 아무래도 나서면 표에도 영향이 있고, 기관에도 지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당장 그런 것을 조치를 하세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아니 될 사항들이에요. 배드민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지요.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의 구성 그런 내용은 공원을 조성해 놓고 공원을 이용하는 측면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개별적으로 서로 아는 사람끼리 치는 것은 단속을 하는 대상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치는 것을 방해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개도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가장 한가한 시간에, 물론 클럽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중에 가장 한가한 시간에 하시라 하고, 새벽에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싶은데 못한다는 것은 차라리 솔밭을 폐쇄시키는 게 나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에어로빅장도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슬쩍 넘어 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에어로빅도 양성화 시키든지 폐쇄를 시키든지 결정을 하세요. 솔밭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죠.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솔밭의 소나무가 몇 그루나 죽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쪽에서 가다보면 첫 번째 소나무 상태가 좀 안 좋은 것을 하나 봤고, 나머지는 제가 눈여겨보는 상태인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구를 위해서 어차피 국장님도 있고 저도 있고, 가족들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솔밭공원이 개원되고 나서 지금까지 솔밭공원 안에 보수가, 몇 그루나 절단을 시켰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상태가 안 좋아서 제거한 것이 한 다섯 주 정도 됩니다.

다섯 주요?

예.

제가 아는 것하고는 상당히 많이 거리가 있군요. 그렇습니까? 다섯 주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상태가 너무 과도하게 공원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데하고, 소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데 이렇게 구분해서 그것을 보호울타리를 칠까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곧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도한 이용이 많아요.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솔밭공원을 이용하지 않겠어요. 소나무를 사랑하자, 소나무 한 그루라도 우리가 아끼고, 심지어 도로까지 식재를 시켜놓고 본인이 솔밭공원을 망치기 위해서 본인 행사를 거기서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민들이 요구해서 주민단체가 요구해서 이것은 필요 불가결하니 한 번씩은 허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가 안 되고 '아, 공원 만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용해야 돼' 이것이 지금 김현풍 구청장의 실태예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안을 드려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구청장한테 건의해 봤습니까?

건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의 안 드렸습니까?

예.

건의드리세요. 모르는 것은 좀 가르쳐 주세요, 윗사람이라도 가르쳐줘야지. 이번에 수해 때도 보니까 무엇을 느꼈냐 하면 김현풍 구청장님을 보니까 17개동을 자기 안방처럼 다 알고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집은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17개동을 다 안다는 식으로 '아, 여기 물난리가 났어, 여기 양수기 빨리 좀 구해 봐', '그렇게 양수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본인이 다 알아요. 토목치수과장님도 무시,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조언들을 생각도 않고, 심지어 구의원이 얘기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오죽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반말을 했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뜯어놓고 나서야 '어?' 할 때는 늦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수유4동 수해지역은 구청장 고발감이에요. 주민소환제감이라는 겁니다. 열 집, 열다섯 집 수해로 피해를 볼 때 조언을 해주면 '이것은 도저히 포크레인으로 맨홀을 열고 뚜껑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주민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수도공사 할 때 PVC로 했다는, PEL관으로 했다는 말이 있으니까 이것 파봅시다', 전혀 무시예요. 구청장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민들이 말할 때 '이건 안 됩니다. 포크레인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구청장 생각이 옳은 거예요. '저 양반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왜 저러지? 양수기 하나 더 구해 올 생각을 하지 구청장한테 왜 저런 말을 하지? 비 오는데 무슨 포크레인이야?' 그러다가 계속 물이 서른 집 차 고 결국 포크레인으로 열고나서 1.5m 포크레인으로 파고 나니까 딱 14분 만에 전체 물이 다 빠졌어요. 그때서야 주민도 '야, 우리 똑똑한 구의원인데!' 그러면 구청장을 그 자리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가르쳐주세요. 그 분이 처음에 4년 하실 때는 아주 겸손하고 '배울 테니 이끌어 줘요. 조금만 힘을 주세요. 가꿔 주세요. 견제, 감시도 있지만 구의원들도 협조의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좀 해주십시오'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본인이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국·과장, 계장, 주임 전부 다 그 분이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꼭 국장님은 일깨워 주고, 어떤 사람한테든 배울 것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일깨워 주고, 건의가 잘 받아지고 그런다면 저희 구의원들도 국장님께 모든 힘을 전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힘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 한마디 구청장한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강북구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장의 생각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할게요. 지금 어린이공원 예정지로 잡힌 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수립할 당시에 어린이공원 설계용역비가 책정된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수유6동 553-3호에 526㎡ 여기 한 군데 있고, 미아9동 130-21 여기가 1,034㎡인데 여기 한 군데로 두 군데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유6동 553-3번지요?

예.

516㎡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서 타당한 거예요, 적지예요?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구 예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위치보다도 대로변에 공간을 조성하면 도시경관도 좋고 주변 어린이들도 올 수도 있고, 어린이공원과 공공공지 이런 비슷한 복합적인 성격으로 봐서 거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이 국장님 거예요? 지금 어린이공원이 필요한 데가 수없이 많아요, 수 없이. 절실한 데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다시 말씀해 보세요. 미관상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였습니까? 이름을 한번 거명해 주세요.

우리 국장단 하고, 부구청장실에서 국장단이 현재 예산 관련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구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고요?

예, 구의원들은 안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다시 바꿔드릴게요. 바꿔드려서 조언을 드릴게요. 이것은 현장답사를 한 번 나갈 건데요. 도저히 묵과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현상답사를 정식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할 때 국장님도 준비를 해 오셔서 충분한 답변이 돼야 될 겁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더 급한 곳이 많아요. 더 급한 곳부터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 아시잖아요. 천하가 다 이 곳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그런 시행이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제가 건설위원회 온 이상은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옷을 벗었으면 벗었지 자존심 때문에 못 하겠어요 그래서 더 급한 데부터 하나하나씩 전개를 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건이 있지만 일단 경각심을 위해서 수유6동 건부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솔밭공원하고. 그리고 지금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건축의 구역지정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구역이 1구역은 어디, 2구역은 어디, 3구역은 어디 이렇게 쭉 해서 18구역이면 18구역까지 해서 도면으로 이왕이면 컬러로 상세하게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다음에 층수 제한도 그래요. 층수제한도 굉장히 구의원들이 지식이 부족해요, 구의원들이. 저희들이 외부에서 얻는 입장도 한계가 있고. 어쨌든 5대 의회가 새로 됐으니까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보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기는 몇 층이다, 몇 번지는 몇 층이다 아주 상세하게 아니면 도면으로라도 표기를 하셔서 의정활동하는데 참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데 서면자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2쪽 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단위가 원입니까? 이 유인물 어느 분이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몇p입니까?

2쪽.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단위 천원입니다.

이것을 표시를 해줘야지 표시를 안 해주니까 제가 굉장히 헷갈렸어요.

예, 잘못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무매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모래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요. 고무매트로 된 것은 현재 몇개 정도 되고, 현재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은 몇개 정도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33개소가 시설되어 있는데, 고무매트 시설을 한 지는 한 3, 4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무매트 포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7, 8개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고무매트가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무매트를 시설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신문 보도에도 났지만 모래에 세균이 많다고 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고무매트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고무매트로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파악하기로는 어린이들이 모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노는데 건강,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고무매트로 교체를 하는 중인데, 그러면 1년에 공원녹지과에서는 대충 몇 개정도씩 고무매트로 교체할 예정이에요?

한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예.

하나 하는데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1개소를 하는데 한 2,000여 만원이 필요합니다.

2,000만원이요?

예.

1년에 2개 정도만 예산이 확보됩니까?

아니요. 어린이공원은 수시로 시설물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확보가 돼야 하거든요.

왜냐 하면 1년에 2개 정도 교체할 수 있는 예산만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전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한 2, 3억 소요됩니다. 고무매트만 교체하는데 2,000~3,000만원 든다는 얘기입니다.

총 2~3억 들어가는데 고무매트만 2,000만원?

예, 한 개소에 한 2,000여 만원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2,000만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개 정도 한다니까 본 위원도 좀 의아스러운데 2~3억이 맞지요?

예, 한 개소 전체 예산은 한 2~3억 들어가는데 고무매트 한 개소를 하는데 한 2,000여 만원 소요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어린이공원 하나 하는데 2,000~3,000만원입니까, 아니면 2~ 3억입니까?

어린이공원 한 개소하는데 2,000~3,000만원입니다, 고무매트만 정비하는데.

그러면 5,000만원이면 어린이공원 2개소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어린이공원 문제를 본 의원이 왜 거론하느냐 하면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노는데 부모님들이 옆에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들 보고 모래를 갖고 놀라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어린이들 병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혼자, 물론 간혹 아주 어린 영아 그런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린이들 혼자 친구들끼리 노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데 아무리 시급한 예산이 있더라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모르지만 그런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우선 배정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아무튼 2,000~3,000만원은 큰 예산도 아닌데 고무매트 교체하는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우선순위를 잘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입니다. 제가 미아4동 8번지에 살고 있는데 저희 8번지에 마을마당과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8번지에 송월어린이놀이터인데, 비만 오면 가로등이 자꾸 나가서 우범지역으로 변해서 불량배나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안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로등이 송월어린이놀이터가 공사한 지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된 것 같은데 비만 오면 가로등이 나가는 이유가 어디가 합선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신고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 공원녹지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전 의원에게 민원도 넣어보고 보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산이 공사를 한 업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 예산으로 그것을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예산이 들어간다면 가로등이 제가 알기로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전구가 자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번 신고를 하고 보수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만 오면 등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공원녹지과장께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안광석위원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미아4동 송월어린이공원은 미아동 89-6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면적이 807㎡되는 어린이공원입니다. 2003년도에 조성한 어린이공원인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공원 등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주 고장이 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이미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구청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고장이 났다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회의 끝나고 당장 확인해서 자체 확보된 보수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기보수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번2동에 4단지부터 번동중학교까지 인도가 없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구민운동장 앞에 말씀입니까?

예.

예.

인도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단지 구민운동장 앞의 부분부터 그쪽 학교 있는 데, 전반적으로 거기가 당초 주택공사에서 주택단지를 만들 때 그 당시 생각으로는 이면도로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보행로가 필요 없을 것이다 했는지, 단지 조성할 때 보행로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보행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데부터 먼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단지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자발적으로 보행로로 내놓을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 우리로서는 벌말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벌말어린이공원이 주공에서 조성을 해서 구청에다 기부채납한 우리구 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그 공원부분이라도 먼저 한 폭 2m 정도 산책로 식으로 내어서 보행을 일부구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하셔서 되는 일이 아니고, 5대 첫 의회, 첫 위원회에서 인도사업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4대 때에도 제가 그랬어요. 인도사업 때문에 저 18일간 입원까지 했습니다. 우이동 고갯길 인도사업이요. 인도는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우선 돼야 되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겠다는 의지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제일 긴요한 것이 바로 인도사업이에요. 이것은 생명과 직결돼 있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에서 생명보다 더 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가지고 언제 처리할 건데요? 그 문제가 아마 꽤 오래 전부터 나왔을 텐데 생각을 가지고 올해 예산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이 도로에 대한 사업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도시구획선이 정해졌습니까? 우리 국에서는 거기 까지 선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현재 상황이, 인도사업이? 먼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토목치수과에서 요구를 해야 우리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를 안 하면 우리는 못해요, 거기서 요구를 안 하면 못한다고요?

지금까지 행정처리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연구를 해서 질의드리기로 하고, 아까 사석에서 이야기를 드려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 하시는 것 봐서는 꼭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은모루경로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은모루경로당이 보면 어린이놀이터하고 같이 인접해 있어서 여러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은모루경로당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왜냐 하면 국이 틀리니까.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국간에 협의를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3억 돈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아마 2억 7,000만원이라든가 2억 6,000만원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기억 하기로는 4대에서. 그런데 그 돈이면 저희들이 새로 경로당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전세매입하고 2차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로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놀이터를 이왕이면 확장시키고 그 경로당을 이전을 바로 시켜드릴 수 있는 방안을 국간에 협의를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국간에 협의를 꼭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반드시 본 위원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대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잡혔으니까 공사를 시작하지 마시고 바로 국간의 협의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구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해도 그것은 재산상의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사항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그 즉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계획이 잡혀 있다고 처리를 한다, 어떻게 신이 아니고 사람인데 사람이 열 가지 안을 가지고 열 가지 안을 다 잘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즉시 취소해서 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국간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꼭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국에서 현재 지역의 순찰이나 점검이라든지 1일 단속을 순찰팀을 몇 개 조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순찰팀이라고 명칭된 것은 없고요. 각 업무를 하다보면 현장 사정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 순찰을 나가는 것이고, 특히 순찰이 많은 업무가 주택가에서는 무허가건물 단속, 요즈음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민원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필요할 때 나오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광고물 단속에 따라서 순찰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팀 정도 이루어져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항상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고, 고정적으로 혹시 순찰팀 없어요?

고정적으로 순찰만 담당하는 팀은 없습니다.

그러면 9쪽을 참고해 주세요, 9p. 제가 영어를 안 쓰려고 우리말 쓰려고 합니다. 9쪽 중간 부분에 '지역순찰 1회 이상'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이것이 순찰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전체 지역을 나누어서 5명의 외근직원이 지역을 어느 어느 동을 어떤 사람이 맡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어느 어느 지역을 맡고 이런 식으로 맡아서 1회 이상 순찰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세요. 20쪽에 관련된 과장님 나오십시오.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강화'라고 거기에 보면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총 17개, 대충 17개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7개소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유2동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수유2동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답변준비)

직원들 뭐해요. 뒤에서 빨리빨리 좀 보조를 해주세요. 찾고 있어요?

찾고 있습니다. 수유2동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대상물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지금 서류상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해 때문에 제가 딱 한 번 돌았는데 제 눈에는 나오고, 우리 구청업무를 담당하신 분들 1일 1회 이상 순찰하는 팀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단속도 나가는데, 저 혼자 다니는데도 목격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목격을 못해요. 지금 담이 경사로 보면 거의 20°～30°가 넘어가 있어요, 한 40°. 물론 사설 담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을 할 수가 없고, 행정조치상 큰 규제를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데. 알기 쉽게 담장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말씀해 주세요.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위험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장이 무너지려고 한다, 우려가 있다 판단되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건축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니까 건축주에게 '빨리 고쳐라,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시설물관리자 몇 조 몇 호에 의해서 이것을 고치십시오' 해서 일단 공문이 발송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면 정 위급사항이 되면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건축과가 같이 나가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없는데 현장에서 임시조치로 해서 거기에 버팀대를 설치하거나 이 정도이고, 노끈으로 해서 위험지역 표시하는 띠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위험지역으로 해서 주민들이 접근 못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제 질의가 끝나면 담당자 분을 시켜서 노끈으로라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골목이 짧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도로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끈으로라도 제가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27쪽 담당과장님, 여러분들이 안 써 놓아서 무슨 과인지를 제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27쪽, 동네체육시설 확충이나 정비하는 목적이 지역주민들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시설이 완비가 되었다면 야간에도 활용하면 더 좋겠지요?

예, 일장도 있겠지요.

건물 내가 아니고 야외니까. 우이천변에 배드민턴장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그쪽에서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과거나 요새?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변 야외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요. 아침 일찍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소음이 있다고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 말고 다른 민원은 안 들어왔나요?

다른 민원은 운동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하반기에 몇 점 더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후보 되기 전에도 주민자치위원회 간사하면서도 상당히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구청에, 저는 높은 분들은 못 만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제가 안 만나고 지금도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항상 담당자하고 내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서너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배드민턴장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간에 활용하다보니까 불빛이 어둡다고 해서 조명얘기를 해서 민원을 받은 일이 없습니까, 받은 일이 있으시지요?

예.

거기에 조명시설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지요?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요, 야간등을 설치해 달라고요. 그런데 야간등을 설치해 달라고 토목치수과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아무래도 불빛이 있다 보면 밤늦게 운동을 한다든가 아침에 일찍 하다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소음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변 사람 민원 때문에 바로 시행을 못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시간차를 두고 불을 켜주면 돼요. 당연히 인근 주민들 피해를 주면 안 되지요. 늦은 시간에 공을 친다, 배드민턴을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만 등은 보통 저녁 한 10시까지 정도, 이런 정도까지만 해주면 취침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공을 친다고 그 분들한테 분명히 얘기는 해야 되겠지요. 인근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말게끔, 그렇지만 어차피 시설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누전문제 때문에 전기안전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해준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토목치수과장하고 그 문제는 협의를 했는데요. 하나 증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에 일부 운동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데 가능여부를 의사타진을 했는데, 토목치수과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야간에 설치해 놓으면 10시까지만 조명을 킬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어요. 그것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고. 물론 과장님이 직접 토목치수과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체육시설 확충 정비'란에 구민들 체력증진을 기한다고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희과에서 운동시설 하면 허리돌리기라든가 윗몸일으키기 이런 간이체육시설이지 당초 배드민턴장은 토목치수과에서 시설을 했던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을 제대로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이라고 했는데 균형발전추진단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2년 전에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뉴타운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있는 구에서는 별도로 과단위의 기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구에서도 현재 뉴타운팀하고 균형발전사업팀하고 팀 두개를 구성해서 그것을 균형발전추진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미아뉴타운지구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뉴타운지구 내에 재개발사업을 각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라든가 재개발 각종 승인 항목 그리고 균형발전사업지구에서도 균형발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 또 각 지구별 사업을 시행하는 것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책업무추진반이네요?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임시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시책추진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명칭을 굳이 바꾸어서 균형발전추진단으로 편성한 것은 지금 시의 지침에 따르는 성격으로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생색내는 그런 단어 아니에요? 시책추진반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균형발전이라고 했어요.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시에서 강북구에 뉴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서 한 것인데, 균형발전은 강북구 내의 균형발전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강남·북 균형발전이다 하면 앞에 강남·북균형발전추진단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북구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잖아요. 뉴타운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조례부터가 현재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해당되는 각 자치구청에 하는 업무기 때문에 강남·북이라는 그런 긴 명칭을 생략하고 균형발전추진단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를 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용어에 대해서 지금 어떤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업무를 수반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추진단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구의 발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자료를 보니까, 자료 29p인가요? 29p를 보세요. 제일 위에 세 번째 줄인가 네 번째 줄인가에 핵심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균형발전추진단이 불균형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강북구에 핵심지역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강남·북 균형발전에서 그 많은 서러움을 강북구가 받아왔는데 또 우리구에서마저도 시책추진단에서 핵심지역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체계의 위계가 정해져 있는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보면 보면 도심이 있고, 부도심이 있고, 그 밑에 지역중심이 있고 그 밑에 지구중심이 있고 이런 식으로 체계가 있는데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현재 미아삼거리역 일대가 지역중심입니다. 동북권의 지역중심으로 서울시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수유전철역 일대가 지구중심 이렇게 위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선정하면서 성북구 월곡동 일대와 우리 미아4동, 5동 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하면서 여기를 동북생활권의 중심지역 이렇게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쓴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주 객관적으로 잘하여 주셨는데 국장님의 위치가 강남·북 균형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요. 특히 우리 강북구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이 어떤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느냐 하면 강북구 전체를 어떻게 균형발전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시책추진반일지라도 이것은 이런 식으로 균형발전이 변모가 돼야 하는데 하는 개념을 가져야 하고, 예를 들어 우리 강북구에도 초고층 50층, 70층의 타워팰리스가 들어올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북한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발상을 빨리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5대 의회에서 반드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으면 그것을 훼손을 안 시키고자 한다면 전부 매입해서 그 앞에 소국립공원을 하나 더 벨트를 치면 돼요. 그리고 초고층 아파트를 유치시키면 똑같은 평수로 한 평에 3,000만원, 4,000만원이 올라가는데 누가 입주를 안 하고 누가 안 팔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앞에 친환경적인 자연벨트를 쳐서 호수도 하고 언덕도 만들고 해서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전환시켜야지 시책추진반이니까 핵심지역은 핵심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를 정립해야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강북구가 또 한번 울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상태 처음에 촉진지구지정 시기에 서울시에서 다섯 군데 지정하면서 미아삼거리역 그쪽이 지정되었고, 두 번째 지정할 때는 우리가 수유전철역 일대 수유3동, 번1동 일대를 서울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2차 선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법도 정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유지역을 중심지로 육성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보면 기존에 상업지역이 수유역 주변이 더 크고 또 수유역이 미아삼거리역보다 사용 승객수가 더 많고 이런 사항을 들어서 수유역촉진지구도 필히 해야 한다는 것을 서울시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아삼거리역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수유역 지역도 신경 많이 써서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강북구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곳이 버려진 곳이었어요. 그 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자식들은 모든 면에서 강남의 종이 된다는 표현을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익 집단간의 마찰로 인해서 잘못될 수 있는 사항이 의외로 지금 바로 잡혀 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똑같이 강남·북균형발전을 외치고 국가 균형발전을 외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절호의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강북구는 균형발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각 당에서 정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을 때 그 해당국의 총수로서 의지를 가져달라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접근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일몰이 되면 현장답사를 못 하니까 갔다 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후 수유6동 어린이공원 예정 부지 현장답사 후 다시 귀청하여 계속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답사를 갔다왔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 자리에서 열거를 안 하는 것은 지금 최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관계공무원들도 이해를 해주셨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은 어린이공원이 2, 3개 정도 되어 있는데 수유6동은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어서 작년 9월달부터 어린이공원 부지를 물색하는 중에 이곳을 투자심사해서 선정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여기를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절차 공람공고를 하니까 공람공고를 본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내용에 그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치에 대한 타당성 이것을 다시 재거론을 하려면 어떠한 특별한 의회에서 요청이 있으시다든가 어떤 무슨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일단 위치를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사정이 변경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구청장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