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 바이오21센터 현지를 방문하신 위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산면 장사리 963-1번지에 느티나무 아파트 450세대가 신축됨에 따라서 금산면 장사리의 행정리를 1개 증설하고 장사리의 리장 정수를 12명에서 13명으로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금산면의 행정리를 26에서 27로 하고 리장의 정수를 12에서 13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1과 별표3도 같은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느티나무 아파트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이죠?

예, 세대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아파트는 지금 들어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것이 내년이죠?

그때 되면

내년 8월인가 입주가 되는데 그때 되면 또 증설을 해야 됩니까?

그때 되면 또 증설을 합니다.

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아직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8월에 곧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읍. 면장이 리를 증설요구 할 때에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느티나무 아파트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하고 내년 8월에는 또

그때 입주가 되고 나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면 단위에는 읍이 하나밖에 존재를 안 합니까? 진주시가 16개면인데 문산읍이 있는데 금산의 경우에는 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장사리 자체만 인구가 몇 명됩니까?

장사리가 12개 리에서 13개 리가 되니까 인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전체적으로 시의 단위는 5만명 이상이고 읍의 단위는 2만명 이상입니다. 현재 금산면의 인구는 아직 2만명에 못 미칩니다.

혹시 진주시 전체에서 금산면 장사리처럼 인구가 늘어나는 동이나 면은 없습니까?

신개발지인 판문, 평거쪽에, 평거동이 현재 3만명이 넘고 그 외는 크게 늘어나는 곳이 없습니다, 금산을 제외하고는.

현재 동의 최대 인구가 몇 명입니까?

34만명에서 제가 계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읍. 면과 시하고, 읍. 면이 7만명, 8만명 정도로 보고 있고

동 자체에서 1개 동이 인구 상한선이 몇 명입니까?

상한선은 없습니다.

상한선은 없습니까?

예.

평거의 경우에는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도 1개동으로 남아 있겠네요?

예.

다른 면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별로 없고?

예, 창원의 경우에는 대동제를 안 합니까. 1개동에 7만명, 3만명 이상은 저희들도 이때까지는 분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분동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평거동이 3만명이 넘어설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7만명, 8만명 되는 대동도 있고 하니까

그 지역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지난번에 동 동합하면서 헷갈린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판문동이 어느 정도 택지조성이 확대되어 나가면 그때는 법정동대로 찾아서 환원시켜야 되지 않느냐, 떼어서 판문동 줄 것은 주고 신안동으로 줄 것은 주고 그런 식으로 조정이, 택지조성이 완료되고 나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옛날 판문동 구역으로 떼 준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금산이 2만명 이상이 되면 읍으로 승격을 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래 행정 단위 기준은 그렇습니다. 2만명 이상이 될 때에 읍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김해나 밀양의 경우에는 현재 읍이 세 개, 네 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따라서 강주연못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건은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마땅합니다만 아마 국비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예산부터 편성이 되어짐으로써 절차상의 결함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주연못은 현재 산림청과 유한킴벌리에서 공동 주최하는 제4회 전국 아름다운 숲 본선에 진출해서 7개소가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재산 취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써 강주연못 공원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대상 재산이 정촌면 예하리 273-1번지 외 여섯 필지, 면적은 4,238㎡가 되겠습니다. 4,238㎡ 내역은 주차장이 3,152㎡, 진입로가 1,086㎡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용도는 주차장과 진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재산 가액은 공시지가로 따져서 3,977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기 확보된 사업비가 교부세 4억5,000만원, 시비가 5억원해서 전체 9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사유는 강주연못의 역사성과 생태적인 가치 보호와 향후 산업단지 및 예상리로 연결된 도로개설 계획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함이며 공원조성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시민과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의식의 고취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과 관리계획 총괄표는 표로써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부지매입 예정지 도면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도면으로써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 10. 27 10시20분∼13시00분

- 기획총무위원 12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강주연못 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셨습니다. 현지확인을 하신 내용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강주연못 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취득 재산 목록에 보면 전부 대지로 해 놓았는데 지적도상에 보면 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지입니까? 답입니까? 답과 대지는 다르거든요?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대지가 토지로 표기를 해야 하는 것을

부지라고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예.

오전에 가 보고 거기서도 대충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만 계획상에는 현재 못 근처에 있는 부지를 즉, 숲이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일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셨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해도 그렇고 여타 위원께서 주차장 부지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그래서 오히려 주차장은 저수지와 가까운 곳보다는 조금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구태여 저수지 쪽에 연해 있는 필지를 주차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주차장 부지는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주차장 부지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계획을 할 때에는 너무 짧은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설령 예산이 더 들더라도 긴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다시 세워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 쪽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부지를 가능하면 강주 저수지에서 먼 곳에 매입해서 조성을 하려고 토지매입을 위해서 여러 군데 지주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다른 토지는 팔 의사가 없고 아니면 너무 고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어서 불가피 하게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그 땅을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을 했습니다.

오전에 갔을 때에는 진입로 밑에 있는 땅도 전혀 매입할 수 없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 땅은 전혀 구입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5일전까지만 해도 저당을 해제할 입장이 안 된다라고 해서 도저히 안 되었는데 2, 3일 전에 와서 근저당을 풀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 상당을 주면 팔 의사가 있다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평당 30만원 정도

위에 토지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위의 토지는 평당 7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0만원요?

예.

밑에 것이 오히려 싸네요?

70만원은 연화식당 주변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 것?

예.

위의 것이 오히려 진입로 들어가는 그 토지보다도 현재 그 밑에 것이

진입로 토지는 그것보다 더 쌉니다. 그것은 25만원 내지 29만원 정도

70만원 상당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연화식당 인근에 있는 논과 기존 창구가 건립되어 있는 그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쪽은 안 팔려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입로 바로 밑에 부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팔려고 이야기를 한다면 설령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더 세우면 되고 팔려고 생각만 한다면 저는 그것을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이런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서 꼭 사야 되는데 하면 더 많은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이 꼭 필요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언제 필요해도 필요합니다. 안에는 주차장을 숲 그대로 두어야 되고 즉 저수지 쪽에 연해있는 이 토지는 숲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주차장은 진입로 밑에 있는 것을 팔려고 하면 사서 거기에 해야 됩니다. 진입로도 되고 주차장도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을, 즉 말해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다소 수정을 해서라도 일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석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번을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빨간선 빗금친 그 아래쪽 답 276-4와 275-4 부분을 사 넣으면 빨간 부분은 안 사 넣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꿀 수는 없는 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275-4의 가격과 위에 빨간 점선 친 277-3, 278, 275-3 이 가격하고 논의 가격이 어느 것이 높습니까? 빨간 부분이 높습니까? 밑에 부분이 높습니까?

밑에 부분이 단가가 높습니다.

단가도 높고 면적도 넓다는 말이죠? 면적은 확실하게 조사를 안 해 보았습니까? 몇 평정도 됩니까?

밑에 부분이 면적도 넓습니다.

구입을 한다고 하면 두 개 다 사야 됩니다. 다 사 넣어야 주차장도 되고 진입로도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강석봉 위원의 말씀과 같이 두 개를 다 구입하면 좋고 만약 두 개를 못 살 경우에는 위에 것보다 밑에 것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더 실용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까 나무를 심었던 그 자리는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아래 위 필지를 다 사 들이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2안으로써 예산 산출을 조사한 바는 없습니까?

오늘 현장에 갔다 와서 3개소 전체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을 참고해서 내 보니까 약 4억9,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2필지를 포함해서 전체

예,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계획한 2개소와 그 밑에 압류된 논 그것과 세 개를 다 매입한다고 볼 때에 예산이 4억9,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감정 평가 금액이 나와 보아야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석봉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하기 쉽다고 점선 친 부분만 사지말고 아까 진입로가 6m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병목현상이 생겨서 문제가 있겠던데요?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과장께서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좁은 부분인데 현재 강주 저수지 가에 수목이 심어져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주택 사이가 가장 좁은 면적이 6m 정도됩니다. 그곳은 현재 저당 잡힌 땅을 일부 매입을 하든지 해서 넓히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6m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높이가 올라가면 또 위에 면적이 좁아집니다. 당초 바닥면적은 6m라고 해도 올라가면 4m5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좁다,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부적절하고 주차장도 당초 나무 심은 이곳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꿀 의사는 없는지 이 사업은 어차피 추진은 해야 될 것이고 변경을 해서 하는 구상은 할 수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911-14 유지 그것은 강주연못과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가 연못과 접해 있으면 아무래도 훼손이라든지 개인이 연못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물이나 조그마한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차장도 저희들 계획은 그 면적 중에서 8, 9m 정도는 나무를 심고 차폐를 하고 주차를 하더라도 못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자연 친화적으로 잔디를 깔고 새로 나오는 콘크리트를 깔아서 자연 친화적인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나무 심은 자리의 반은 못쪽으로는 나무를 심어서 자동차가 주차할 때에 못에 오염이 안 되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주차를 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것은 좋습니다. 병목현상은 아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압류된 논 그 부분 일부를 동의를 얻든지 해서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과장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셔야 위원들이 판단을 합니다. 과장께서 확실한 소신이 없으면 안 해야 되고 과장께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소신이 있으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좁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2m면 2m, 3m이면 3m 사 들이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4억5,000만원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도면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진입로도 직선으로 되지 않고 안에 조경 있는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게 된 것이 4억5,000만원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혹시?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예산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예산에도 맞고 실효성이 있게 한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이야기도 많았는데 빗금 친 부분, 주차장 예정부지 연못 바로 옆에, 이 부지는 사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서 현장을 볼 때에 이것은 그대로 존속을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조경을 더 가꾸어서.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 예정지를 현재 빗금 친 부분은 빼 버리고 276-4번지, 275-4번지, 911-1번지 세 필지를 전체 구입해서 여기에 진입로도 내고 주차장도 하고 빗금친 진입로 예상부지는 빼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할 때에는 근저당이 풀릴 계획은 전혀 없고 도저히 판매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며칠 전에 자기들이 근저당 설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들도 아직까지 윗분들한테는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아도 현재 위에 논보다는 그 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보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한 세 필지의 단가가 약 2억2,000만원이 나오네요? 왜냐 하면 전체를 하면 4억9,00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부지 매입비가 2억7,000만원이니까 2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빗금 친 부분 진입로를 매입을 안 하면 여기서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더 추가 안 되어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주차장 예정부지 이것은 그대로 조경을 해서 살리고 빗금 친 진입로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그 옆에 부지 276-4번지, 275-4번지, 911-1번지 이 세 필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주차장, 진입로 다 해도 충분히 되겠다는 의견이 드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최근에 와서 압류를 풀 수 있다고 했으니까 풀리면 빨간 빗금친 당초 계획지 보다는 그 땅을 사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 가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과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효율성에 관해서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는데 지방재정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꼭 필요한가,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판단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면이 무엇이 있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제가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이 됩니까?

예, 인정이 됩니다.

이미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아마 검토가 끝난 것 같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도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억원 정도 드는 이 공사에 대해서 계획서를 보니까 설계용역을 의뢰했다고 되어 있는데 타당성 조사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다든지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6m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적 생태연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친환경적이라는 의의가?

예.

그러면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하면 개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강주연못은 연못에 연꽃이 좋게 피고 주위에 오래된 나무가 있고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것이 정리도 안 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다듬어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5억원 정도 들여서 처음에 사업을

알겠습니다. 과장의 견해는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조금 정비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도 있고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보존하는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진입로 조성관계, 6m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6m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 앞에는 충분한 터를 조성해 두고 아까 말씀드린 6m에 대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얼굴은 호랑이를 그리고 몸통은 고양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걱정을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께서 옆에 있는 논에 대해서 논 주인한테 사용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형택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의 현실성이 없는 답변인데 왜냐 하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논 주인이 무슨 재산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명확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5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4억9,000만원이죠?

예.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것을 하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이익이 되고 놀라운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부지를 매입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면 고려를 해 보아야 됩니다. 공시지가가 4,000만원 밖에 안 드는 땅을 5억원을 들여서 열 배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보아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감정이 나와 보아야 되지만, 예상하는 금액이 5억원이라고 하니까. 보편적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 시세에 토지 실 가격의 60내지 70%를 가지고 산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본 위원은 1억원 정도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5억원 정도가 든다고 하면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도 더 깊이 연구를 해 보아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그런 내용이 있지만 과장께서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내용인지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숲 가꾸기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1차 서류심사에 전국에서 7개소가 합격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에 참가함으로 인해서 입상하게 되었을 때에 진주를 알리는 효과도 있고 더욱 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한다면 더 좋은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주연못이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꽃도 죽을 염려도 있고 저대로 방치해 둔다면 좋지 못한 현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촌면에 있는 물류단지나 정촌면이 개발될 때에 그쪽에서 거주해야 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녹지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과 과장께서 방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공통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최고의 효과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필요성만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문제,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이 이렇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는 물론 연구를 저보다 더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대형차가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돌아 나올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빗금 친 아래 부분, 현재 근저당되어 있는 그 논만 사 가지고도 충분히 주차장 부지가 될 수 있다면 빗금친 부분은 빼고 근저당 되어있는 토지만 사도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측량을 하셔 가지고 새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빗금친 부분 빼고 근저당이 되어 있는 그 토지만 구입해도 충분히 대형차가 돌아 나올 수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측량해 보았습니까?

아직 까지

안 해 보았죠?

예, 못 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도 측량을 해 보고 해서, 제 판단에는 만약에 그 토지 가지고 안 된다면 위에 토지까지 넣어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