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대 행정위원회 첫 회의를 여는 매우 뜻깊은 첫날입니다. 앞으로 행정위원장으로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원만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활동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충실한 자료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이 활발할 때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더 한층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행정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영예스럽게 당선되신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강북구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우리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확립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과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행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통하여 원칙에 충실한 바른 감사기능을 발휘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고견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의를 반영하는 감사행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중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명을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편안한 자세에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도 답변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안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p에 보면 '53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 윗줄에 '상·하반기 지적사항 및 문제점 보완조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 조치한 부분, 완결해서 상반기에 잘된 부분은 거론할 필요가 없겠지만 보완 조치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보안상 밝힐 수 없는 것이라면 몰라도요.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실시한 시설분야 주요 역점사업은 53개 사업장중 17개 사업장이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신축공사를 드림랜드 골프장 옆에 지금 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를 점검하니까 지하피트 공간 공사중 지하4층이 연결되는 기둥 주철근 이음새 용접 위치 부분이 부적합하다. 즉 말씀드리면 이음새를 일률적으로 서로 엇갈리게 잘라줘서 용접을 해야 하는데 일직선으로 철근이 잘려 있어서 이것은 시공방법의 큰 문제이다 해서 그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고, 또 번2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하수도 연결공사나 위에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부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 총 17개 공사장에 대해서 항목이 약 30여개가 지적되어서 각 부서별로 통보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수 없습니까?

예,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것이라면 안 주셔도 되겠지만 관계 없는 것이라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1p에 보시면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아까 10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8p에 나오는 바와 같이 17개 사항이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점하고 시정조치한 내용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 자리에 앉다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하니 감회가 깊습니다. 토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각 동에 보면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공사, 맨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 과연 감독분야에서 완공되어 있는 시점에서 돌아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금 포장한 자리를 보면 벌써 1년도 되지 않아 다 파손되고 그것이 이번 장마에 많이 하수구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우리 미아1동만 해도 작년에 아스콘 포장을 했지만 이번 비에 쓸려나가서 파손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얼마나 관내를 다니면서 파악하고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속에 환경순찰팀이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상시순찰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지적사항을 토목과 할 것 없이 각 기능부서에 즉시 인터넷으로 통보해서 조치 결과를 수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직원이 이번 수해와 관련된 사항을 특별히 점검해서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평시에 각 기능부서에서 도로 굴착공사 같은 것도 전부 모니터링을 해서 제대로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민보행에 불편은 없는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사후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즉시 적극적으로 복구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아1동 삼양초등학교 후문 쪽을 보면 작년에 아스콘을 깔았습니다. 그곳을 보면 길이 200m 정도, 폭 8m, 순찰을 돌면서 나름대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다시 파악해서 복구해 주시든지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좋은 지적입니다.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구청에서 친절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월 몇 회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은 부서장 책임하에 꼭 월 몇 회, 주 1회 이런 것보다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최소한 주 1회 정도는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친절을 위해서 직원의 소양교육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회의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다각적으로 구민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31선거가 중선거제로 한 선거구에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나름대로 각 동사무소에 인사차 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칭찬도 해 주고 그랬는데, 친절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나름대로 친절이라는 것은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동 보건소 같은 경우를 보면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곳은 잘해요. 그런데 미아동 SK아파트 분소를 가 보면 사람이 와도 왔는지 안왔는지 하는 식으로, 의원한테도 그렇게 하면 타 민원인들한테는 얼마나,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봐서 일부러 들려봤습니다. 과연 친절봉사가 잘 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에서는 철저히 파악해 주셔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면서, 원래 그 직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구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5p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체감사 운영방향'에 "예산집행, 계약 등 회계 관련업무의 집중점검" 그 항목에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별도 감사일정을 참고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기능부서별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회계감사에 잘못이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회계질서만큼은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감사원 감사도 받았는데 아주 어려운 구정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타구에 모범이 될 정도라고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는 믿으시고 소신을 갖고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명감 투철하게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 구청장님의 취임식때 부구청장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국장, 과장, 동장님들의 모임에서 사모님께 스카프를 선물로 제공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얼마가 됐든 안 됐든간에 그 예산이 부구청장님 사비로 내신 것인지, 아니면 구의 예산으로 집행된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한번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취임식때 부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은 저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생생할 정도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스카프는 우리 부서장, 동장들의 워크샵이라는 직무 정기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좀더 사기를 충전해서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당일날 오실 수 있는 분을 초청해서 참석을 일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을 하고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 잠깐 부인들은 관내 어려운 곳을 방문하고 남편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까봐 그러한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저도 소정의 선물로 스카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관행상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직원의 직무교육 현장에서 선물이라기보다는 이런 성격의 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소속직원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시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집행에 관한 것은 제가 이 내용을 아직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감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감사는 정기적 사후감사입니다. 과거 집행한 것에 대해서 부서별로 사후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쓰임은 어떻게 됐는지, 아마 적절하게 집행된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적발, 처벌보다는 시스템 개선과 제도 개혁에 주력하시겠다" 그런 문구를 넣으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위원의 의지 부족이 아닌가, 될 수 있으면 적발, 처벌을 강하게 할테니 일체 잘못을 하지 말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고, 어떤 시스템을 개선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지 그 복안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적발과 처벌, 보완조치 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자료제출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휘에 약간 뉘앙스가 있습니다. 적발, 처벌 일변도로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내부 통제시스템이 감사행정인데 너무 지나치게 적발, 통제 위주로 하다보면 정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전국 공무원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기도 진작시키는 한편, 물론 적발과 처벌이 기본업무입니다. 당연히 하는데 그 뿐만 아니라 병행해서 너무 통제가 되면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없애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감사 결과의 각 기능부서인 일반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 전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차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부품창고가 있습니다. 한 600여종의 부품들이 있는데 이 부품에 대해서 여태 수기작업으로 해서 장부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장비가 현대화 되어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전산으로 관리해서 부품의 재고량 파악이라든지 수요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자 이런 사항,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지적해서 개선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p를 한번 봐주십시오. '구민 일상감사제 운영'에서 사업 시행 전에 구민 일상감사제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사업 시행시에도 구민 일상감사제를 운영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번에 수유4동 수해현장에서 나타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시에도 구민 일상감사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일상감사제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의 위치에서 보다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시정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또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시행은 사업 시행 전에 효율적으로 하고 또 준공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우리 직원들이 상시 모니터링도 할 뿐만 아니라 구민자율평가단이라는 것을 모집해서 이분들이 공사장마다 3인이상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면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업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민 일상감사제를 평상시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안해도 잘 운영되고 있고 조례를 만드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일상감사에 준용해서 구민 일상감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시행령에도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계약 시행령에도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율평가단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통제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유4동 수해현장을 정오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실제 공사해 놓았던 것을 제 눈으로 봤고 또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유4동 수해현장에 관해서는 제가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공사가 이루어졌고 어떤 공사 때문에 그런 수해가 발생했는지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담당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용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9p ‘구민 일상감사제’에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분의 권한에 의해서 위촉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일상감사제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감사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일상감사 하던 것을 준용해서 우리구가 적극적 행정을 펴기 위해서 구민을 참여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 일상감사관으로 위촉된 다섯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 전기, 통신, 건축, 토목, IT분야인 5개 분야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력은 과거에 올림픽 준비단에서 조경 총 감독을 하신 분이라든지 현장에서 상당한 건설관계, 녹지관계에 조예가 깊은 이런 분들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내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시고 또 그 공사에 유능하신 분이 하신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지향할 방법인데 제 생각에는 구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동네에 어떤 공사를 할 때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특히 공사를 하고 맨홀을 묻어버리는 사업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 서 있는 건물은 금방 나타나는데 맨홀로 땅을 묻어버리는 곳은 덮고 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방법.

그런 시스템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동장이나 통장들, 또 지역에 사시는 이런 분들로 해서 3～4명 이상 구성해서 그 공사현장에 참여하고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운영이 미흡했다면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p ‘민원처리 주민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민원처리가 민원들이 평가해서 좋은 방법으로 간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 우리은행 출장소에 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통로가 우리은행에서 구청으로 가는 뒷길이 있는데 우리은행이 문을 일찍 닫다보니까 닫혀버리는 거에요. 닫혀버리면 돌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더 돌아다니면 괜찮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불편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은행에 관해서도 평가항목에 들어가서 평가를 하셨습니까? 설문지를 했든 어쨌든간에 평가가 나왔을텐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우리구가 만든 공공시설분야에서 제외하였고 우리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웰빙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출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용이고 은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강북구가 깨끗하고 지난번 감사원 평가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았다는데에 상당히 기쁩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어리석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적, 처벌위주의 감사인데 감사에 이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예방감사'라고 붙이고 싶은데 모든 것이 일어나고 나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예방조치가 최선의 책인데 감사도 예방감사, 아까 구민 일상감사제나 시스템 제도개선이나 우리 구청공무원들의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예방감사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좀더 제도적으로,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적발되어서 조사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시대도 많이 변하고 21세기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서 더 한차원 높은 제가 예방감사라고 주제 넘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이러한 곳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구청 감사팀에서 할 일은 아닌데 주민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옛날보다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으로 대폭 전출되어 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에서 옛날에는 1개동에 거의 30여명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은 1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방감사, 순찰감사 얘기도 나왔는데 동사무소의 맹점이, 장점을 취하다 보면 이것이 나오는 것인데 동사무소의 인력부족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수유1동 하면 수유1동을 순찰할 직원이 없어요. 비나 눈이 와서 비상이나 걸려야 순찰하지, 옛날에는 몇 개통씩을 묶어서 하는 담당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발전되어서 이것이 더 나은지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실제 동민하고 동사무소 직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보면 그 민원인 하고 앉아서 하기도 바쁜데 언제 나가서, 동장님 혼자 동을 돌아다니는 것이지 일반 직원들이 동민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동민의 소리나 동에서 일어나는 것을 언제 파악하고 언제 사전예방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더 멀리 내다보고, 제도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예방감사, 환경순찰 이런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공무원들이 전부 자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자체감사를 하는데, 구청 공무원들이 1,000여명이 넘지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 있다가 동사무소로 갔다, 또 다른 부서에 있다가 감사담당관실로 갔다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감사를 해서 과연 같은 동료 공무원이나 이런 데에, 물론 엄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우려되어서, 감사원 감사가 얼마 주기에 한번 오는지 모르겠지만 외부감사를 한번 도입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종오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담당관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후적발 조치보다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감사에 주력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 일상감사라든지 주민 일상감사제도 마찬가지로 예방적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부서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추진사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후에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시정조치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예방적 감사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제 도입에서 동사무소 기구가 축소되다 보니까 순찰 담당인력 가지고 사실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찰담당이면서 다른 업무도 같이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태입니다. 이 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신축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동 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각 기능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과가 더욱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 취약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있어서 자체감사만으로는 과연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신데 사실 오늘의 감사방향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 지양에서부터 개선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자체감사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감사부서에서 보면 기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는 구청 보좌역의 설치기구가 되어 있는데 구에 속하지 않은 것은 감사기능상 독립된 기구로 두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감사관이 전문인력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원이 감사부서에 잠깐 있다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했다고 해서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할 때는 그날 매일 매일 감사 지적사항을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사인을 받고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후에 이것을 유야무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기구는 독립되어 있지만 과거에 같이 근무한 동료라고 해서 솜방망이식, 적당히 얼버무리는 감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는 저희 감사부서에 오지도 않으려고 해요. 나가서 동료직원들끼리 잡담하다가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가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애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기능 유지에는 조금도 착오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용욱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수유4동 수해현장에서 지하에 묻혀 있는 하수도 공사가 잘못된 것으로, 최종 결론은 안 나왔지만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은 그 당시에 감독을 잘못 했기 때문이 아닌가. 공사 진척에 따라 그때 그때 진도에 따른 감독이 철저히 됐다면 그런 부실공사가 발 붙일 수 없는데, 제가 옛날 경험을 살려 얘기해 보면 고가다리를 하나 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율평가단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명예감독관입니다.

한 10여년 전 일인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는지 모르겠지만 명예감독관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지를 않아요. 아까 동장님이나 통장님 몇 분이 한다고 하는데 책임한계가 한 사람이 해야 하지 두 세 사람이 하면 서로 책임 한계가 없는 거에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느 구청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한다면 명예감독관에게 보수를 안 주니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 주민 중에서 정말로 열의가 있고 그 공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미리 찾아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공문 내려와서 명예감독관을 지명하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근처에 사는 통장이나 누구 올려놓고 급조하는 거에요. 그러면 통장도 자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와서 감독관을 합니까. 시간 여유도 있고 전문성이 있다면 더 좋지만, 전문성이 없더라도 시간이 있고 그 공사에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세워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청에 건의하시든지 해서 각 동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에, 찾으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세워놔야 감독이 제대로 돼요. 그래서 아까 보충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감독이 철저히 안 되면 관급공사는 부실공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 하나를 건의겸 지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겠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일상감사제에 덧붙여서 아까 3억원, 3억원, 1억원이라는 규정들이 있던데 이것은 조례나 법적근거가 아니고 감사담당관 행정 방침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용욱위원님이나 우종오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 위촉 시에 저희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든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의가 안 되면 위촉을 함께 할 수 있는 통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방감사를 우종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후보다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구간부 합동순찰 실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간부 합동순찰 실시와 관련하여 횟수나 순회장소, 민원처리 결과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제5대 강북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관리관리국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저희 행정관리국의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일반현황, 행정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께서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셨으므로 국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을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관리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생한 면이 역력히 보인다는데에 안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각 동사무소 직제개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보면 계장이라고 동장 밑에 한 분이 계셨었는데 지금은 팀장이라고 해서 두 분으로 대략 그렇게 개편됐지요?

예.

그런데 팀장 한 자리가 늘면서 직원 한 자리가 줄었다, 정수는 맞지만 한 자리가 줄었다. 즉 무슨 얘기이냐 하면 팀장이 한 사람 늘면서 실질적으로 실무업무를 맡아야 될 직원 한사람이 줄었다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실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노파심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보고사항과 관계없는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관내에 등재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나무가 너무 커서, 무슨 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무가 크면 가지치기도 주변 사람들이 해야 되고.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정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나무, 또는 아파트단지, 빌라 옆에 나무가 한 두 그루 서있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내 나무이다, 우리 단지내에 있는 나무이다 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가지가 너무 많아서 또 위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느 빌라쪽에서는 주민들이 모여서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술 한잔을 먹고 했는데 바로 고발이 됐거든요. 고발되는 것은 범법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관내 주공아파트를 보면 체비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2년, 3년이 가도 누가 가지치기를 한 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범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번2동 번동초등학교 건너편 4단지 파출소 앞에, 파출소가 가까운 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자들도 밤에 지나가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감이 있어요. 왜냐 하면 남녀가 만나서라기보다는 음침해서 우리도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또 주공아파트 1단지부터 4단지까지 한천로길 아파트 나무 심어놓은 곳이 가지치기가 전혀 안되어서 저녁에 그쪽을 지나다 보면 사람 끌고 가서 두들겨 패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죽어도 몰라요. 차소리 나지요. 지나다니는 사람 많지 않지요. 음습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태풍의 계절이 오기 때문에 관내 다목적 주택이라든지 빌라 이런 지역에 나무가 하나씩 서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할 수 없으면 하라고 허가를 해 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지시를 해서 주민하고 협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 주셔야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지금 이기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저도 하려던 참인데 조금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흥연립 단지내에 은행나무가 한 20년 되어서 너무 어둡고 모기가 많아서 주민들이 가지를 잘라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주민들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제가 의원으로 취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알아보고 하려던 참에 마침 자리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까 체비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내이니까 삼흥연립 자체의 토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11p 주민자치센터, 옛날에는 구의원들이 상임위원으로 각 동마다 하나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은 수유1, 4, 5, 6동에서 세 분이 됐는데 수유1동의 저 하나하고 수유4동에 김용욱위원하고 정상채위원하고 두 분이 되셨고 5동, 6동은 구의원이 없어요. 제가 들은 것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고문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자기 소속된 동의 고문으로 위촉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제 입장에서는 구의원이 없는 동에 가기도 그렇고 난처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 설명을 듣고 궁금하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치센터 조례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동사무소 내에서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는데 동사무소 밖에서도 가능하게 됐고, 또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우리구만 특이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을 전국 통일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꾸어 놓았고, 또 감사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구의원님들의 소속관계가 조금은 미묘하게 됐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상임고문, 상임위원 이런 제도가 없어지고 거주지 동에 소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을 거주지 동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지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구의원들께서는 상임위원 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분인데는 두 분이 들어가는 것이고 혼자인 데는 혼자도 들어가는데 그 고문이 꼭 현직 구의원이 아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고문은 말 그대로 고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있고 또 그 지역에 기여를 많이 한 분을 동에서 위촉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행정 편의적으로는 그러한데 제가 느끼는 것은 먼저 구의원님들이 상임위원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 고문을 세 사람까지 둘 수 있다고 해서 몇 분이 고문이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상문제나 이런 것이 전에만 못한 것 같아서, 저 혼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14분의 구의원님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김지환위원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그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전국을 통일시켰습니다.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통일시키면서 그런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는 위상보다는 구의원이라는 위상이 훨씬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치위원님보다 구의원님들이 지역 전체에 대한 대표이시고 또 주민들이 선출한 분들인데, 저는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같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문이 풍기는 뉘앙스나 어감이 고문관이라고 해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p를 보시면 '학교시설 확충 : 행복중·고등학교 건립'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좀 혼동하고 있어요. 행복이냐 삼각산이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확충해야 되겠다는 것 중에 우선 고등학교가 제일 급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개소를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동안 추진한 결과 미아1동에 지금 말씀드린 행복중·고등학교 부지 3,900㎡를 하나 확보했고 또 하나가 미아6·7동에 미아뉴타운지구 내에 또 하나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개교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아1동에 2008년 초에 개교하고자 하는 부지의 학교는 가칭 행복중·고등학교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뉴타운지구 내에 있는 미아6·7동에 있는 학교부지는 현재 삼각산고등학교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명칭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중·고등학교가 확실합니까?

현재로써는 가칭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고 지금 이것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행복이 조금 이상하다, 또 삼각산도 이상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추진해서 명칭을 바꾸는 방안이 어떤가라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행복이냐, 삼각산이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신다면 제 나름대로 민원이 오면 명칭을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행복중·고등학교 명칭문제 때문에 사실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또 서울시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말이 오고갔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명칭 따로, 고등학교 명칭 따로 해서 삼양로고등학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처음에는 삼각산고등학교 이렇게 명칭이 2005년도만 해도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말부터 2006년도 현재까지 저희 구청과 교육청에서는 확실하게 그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뉴타운지구 내에 자립형 사립고가 검토되지 않았을 때는 이쪽을 삼각산으로 할 것이냐, 저쪽을 할 것이냐 그렇게 왔다갔다 했었지만 현재로써는 미아1동 부지 내에 있는 것은 행복중·고등학교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지금 문화관광부까지 이미 명칭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오면 명칭을 행복중·고등학교라고 확실하게 답변드리면 되겠네요. 사업기간이 2004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기간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개교할 예정이 확실하고요?

예.

왜냐 하면 잘못하면 구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민원이 오게 되면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국가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하기로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BTL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민간이 학교를 짓습니다. 건립은 민간이 하고 대신 정부에서 시설을 임차하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 2007년 초에 개교할 목적으로 그동안 추진해오다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에 확실히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p를 보시면 '자원봉사자가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러면 봉사자가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동안 선생님들의 수강료라는 것이 있지요? 봉사료라는 것은 수강료가 나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전문강사를 가능하면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이용하고 저희가 전문강사가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도 하고 관리해서 앞으로 돈이 많이 안 들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강좌도 많이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강료가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지요?

수강료는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최고 2만 5,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강료는 지난 5월달에 개정된 내용대로 주 5시간 정도 해서 2만 5,000원까지만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는 인원수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인원이 많으면 수강료가 조금 올라가는 것이고 인원수가 적다면 수강료가 조금 낮지 않아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강사료를 조금씩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수가 적은 데는 강사님들도 스스로 인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은 곳은 조금 지원하고 인원수가 많은 곳은 더 지원해서 그런 것은 비율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한정이 있습니까?

인원에 대해서 특별히 한정은 현재 에어로빅 같은데는 각 동에서 1부, 2부로 80분 정도로 그 동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10명 미만인데 문화강좌를 이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인원이 적을 경우 전에는 타 동과 같이 합해서 운영했는데 제가 볼 적에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강좌별로 수강인원이 적으면 통·폐합해서 특정 동에 한 강좌를 운영해서 나머지 동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만 서로 각 동의 여건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염려해 주셔서 그렇게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영복위원님, 이기황위원님, 우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먼저 박영복위원님께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비상근무 관계를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상대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름 수해를 비롯해서 설해,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사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는 FM이 있습니다. 비상근무발령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상발령이 됐다고 해서 전체가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단계가 발령됐을 때는 필수요원의 1/2이 근무해라, 그 다음에 2단계가 발령됐을 때는 전 직원의 1/2이 발령을 해라, 그 다음에 3단계로 위급하고 급박할 때는 전 직원이 근무를 해라 그런 체제에 의해서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발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직원들이 출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사무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동사무소의 경우는 간부라고 해봐야 동장하고 사무장밖에 없고 직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명 내외로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방대책을 하면서 보니까 최대 3단계까지 간 적도 있고, 대개 우리 강북구의 경우는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1단계 수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 경우는 1단계의 경우 필수요원의 1/2인데 필수요원이라고 하면 동장하고 팀장, 그리고 서무주임이 필수요원입니다. 그 중에 1/2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장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1개동의 동장이 휴가를 갔습니다. 박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1개동의 동장이 제 개인연락으로 전화까지 왔었습니다. 안 가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상황이 어떤지 물었는데 제가 큰 상황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뜻은 간부가, 특히 기관장을 하는 동장이 그런 상황이 있으면 현장을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근무할 때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셔터문제도 아까 그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막 비가 쏟아질 때는 1단계, 2단계까지 갔지만 보통 때에는 해제가 됐어요. 1단계마저도 해제가 됐어요. 그때는 근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해복구해서 한창 바쁠텐데 왜 저 직원들 근무를 안 하고, 또 근무를 하더라도 셔터를 닫아 놓았느냐 하는데 그때 비상근무체제가 아닐 때가 있었습니다. 비가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말씀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4단지 이런 곳은 우범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태풍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는데 태풍의 계절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유2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무가 너무 커서 못잘랐다는 말이에요.

수유2동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나뭇가지하고 전주하고 붙어서, 전선하고 관련이 되어서 구청에서도 한전에서도 누구도 못 대는 거에요. 한전에서 나무 잘라줄 수도 없는 것이고 구청에서 전깃줄을 거둘 수도 없는 것이고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만 하지 처리가 안 되는 거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그것이 많아요. 만약에 태풍이 와서 그 나무가 집으로 쓰러졌다고 할 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행정부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요. 강북구청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런 것을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단지라든가 체비지 같은 것은 솔직히 별 문제가 아니에요. 자르면 잡아가겠지요. 벌금을 물라고 경찰서에 불려 다니겠지만 이런 것을 떠나서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보상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오늘 구정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듣기만 하고 약간의 문제제기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나무 하나만 쓰러져서 어느 집을 덮쳤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모시고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유4동 수해현장에 있을 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제일 필두로 다니시는 것을 보고 그 부서가 아닌 듯 싶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7p를 한번 보십시오.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국내나 국외 자매도시 교류가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어 있는지, 또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볼 수 있을까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p ‘교육환경 개선’에서 사실 교육청에 맡기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도 교육사업의 일원이 되고 싶어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을 조금씩 여러 학교에 나누어주다 보면 적절히 쓰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2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 개선과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태는 그렇습니다. 자치구별로 편성금액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같은 경우는 거의 700억원 가까이,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도 50 몇 억원, 우리 강북구가 25개구중에 제일 적습니다. 당초에 3억원 했다고 그것도 너무 적어서 3억원을 추가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6억원을 했는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우리 재정형편상 이 정도라도 확보한 것이 다행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예산범위내에서 학교에다 요청을 합니다. 교육청하고 학교에다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학교별로 "필요하거나 보강할 것이 있으면 제출을 하십시오" 그러면 대개 저희가 확보를 3억원을 하면 4～5배 정도 필요하다고 옵니다. 이번에 6억원도 추가로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오죽했으면 그때 3억원에 32억원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10배 이상 지원을 해달라 그럴 정도로 우리 강북구의 교육여건이 열악합니다. 사실 지원해줄 데는 많은데, 하여간 지원요청이 오게 되면 교육청 관계관하고 교장선생님 한분하고 저희 국장들하고 의원님 두분하고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만듭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학교에 주고 사후정산을 하고, 그것이 여태까지 보조금 지급형태입니다. 지금 김용욱위원님 말씀대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항상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두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나누어 줄 경우 사업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각 학교마다 다 급한데 어느 학교만 몰아주면 다른 학교는 1년동안 참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금액규모, 지원대상 학교선정 이런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덩치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전 같으면 감히 생각도 못하던 것인데 이제는 연간 6억원 정도, 저희 구청장님 선거공약에 의하면 10억원까지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어느 특정학교에 몽땅 몰아주고 나머지 학교는 급한 것만 끄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워낙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에서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알았으면 하고, 강북구 문화원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이것을 주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주요업무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 교육복지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전개 이 두사업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 지원 그리고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 대해서 예절교육을 시키고 또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는 민간 사회지도층하고 멘토를 정해서 건전하게 잘 크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수유중학교에는 방과후 세종스쿨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물론 구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인력이 더 들어가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 역사문화를 탐방한다든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문화원에다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화원에는 우리 강북구의 역사문화를 안내할 수 있는 전문안내원들을 교육시켜서 거의 20～30명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수유중학교 방과후 학교 세종스쿨 운영관계는 수유중학교에다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집행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중·고등학교 건립’에 대해서 예산사업비가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243억원이고 구예산이 4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의 지원타당성, 집행되는 예산내역을 잘 알고 계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지환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를 건립하는 데에는 240여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 건립하는 데에는 우리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민간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돈을 대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체육관하고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저희들 표현에 의하면 복합화 시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방침을 세울 때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이 원래 50대 5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하고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40억원이 들어갑니다. 20억원, 20억원해서 4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재원부담이 50대 50입니다.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50%, 그러면 40억원중에 교육청이 20억원, 또 20억원이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인데 그중에 자치구 소관분중에서 80%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20%는 우리구가 부담할 경우 20억원 중에 80%인 16억원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20%인 4억원은 우리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재정부담 방식이고 아까 말씀드린 BTL방식이라고 하는데 민자투자방식으로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40억원 중에 20억원, 그러니까 20억원중 반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그것이 문화관광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럴 경우에 10년동안 매년 2억원씩,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22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여건상 그것은 도저히 못하겠다. 재정지원방식으로 해도 우리가 4억원을 부담하라면 하겠지만 매년 2억 2,000만원씩 22억원을 10년동안 내라는 것은 재원 부담상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문화관광부에 저희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짓는 것은 BTL방식으로 너희들이 하든 말든 하되 복합시설을 짓는 것은 BTL방식은 안 된다. 우리는 22억원을 부담 못한다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4억원이라는 것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정지원방식으로 해서 4억원 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는 뜻에서 4억원이라고 적어 놓은 것입다.

최소부담으로 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부담이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p를 한번 보시면 '사회단체 활동지원'에서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을 단체원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회원까지는 불가능하고 단체별로 회원수가 몇 명이라는 것하고 거기에 얼마가 나갔다는 것까지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p를 보십시오.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 개관식도 제가 가봤고 또 참 좋은 시설이 우리 강북구에 유치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북구 주민들의 불편은 우리구에 영어마을이 세워졌는데 우리구 주민들의 특혜가 없다. 우리 동네에 건물이 지어지면 다만 우리 자녀들이 가고자 할 때 간다든지 아니면 우선 입소를 좀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10%를 우선 강북구를 배정하고 90%를 타구 학생을 배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영어체험마을을 유치하면서 시설만 우리구에 들어오고 우리구에 혜택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저희들이 고려한 사항이고, 다만 영어마을이 강북구에 있음으로 해서 강북구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위상만 높아져서 무슨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이 혜택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 말씀을 들으면 참 서운합니다. 왜냐 하면 3월에 개원할 때 YBM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때는 다른 구 학생들이 여기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우리 강북구 학생만 1,300명 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구의 의견이 그곳에 많이 반영되도록 YBM 수유캠프 운영위원 중에는 저희 강북구 출신 시의원 한 분 그리고 강북구 주민 한 분이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곱분 중에 두 분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학생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유캠프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해서 YBM하고 협의해서 거기 강사들을 우리가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먼저 5개 주민자치센터에 원어민영어교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최근에 수유6동까지 6개동에 원어민영어교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강사들이 자치단체에 와서 가리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이 영어학원에 가서 다닐 때보다 1/3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구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또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시설이 우리구에 있는데 특히 주부들, 직장인들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YBM 운영본부장하고 구청장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비수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방학기간 중에는 외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불가능하고 비수기인 9월, 10월 중에 우리 강북구민들이 현장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북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시설만 덩그러니 우리 강북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거기에 있는 교사들을 모셔다가 구민회관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유능한 교사들에게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 영어마을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 하면 5일도 사실 적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영어마을에 들어가면 사실 한국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구민회관에서 하면 가서 그 교사한테 듣고 바로 나와서 한국말을 하는 거에요. 다른 사람 말이 들리고 그러면 효과가 엄청나게 없는 것입니다. 그 교사를 모셔다 그곳에서 강의한 것이 효율성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처음 시범운영할 때만 우리 강북구 학생들이 많이 갔는데 최대한으로 서울시와 이 업체가 협상하셔서 강북구 학생을 우선 10%이든 20%이든 배치하고 다음에 타구 학생들을 배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관내 초등학생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시설은 우리구 시설이 아니고 서울시 시설이고 서울시내에 영어체험마을이 풍납동하고 우리하고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저희한테 자기 자녀가 있는데 그곳에 좀 들어가게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식의 전화가 옵니다. 저희도 사실 지금 관여를 못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다른 구의 입장을 보면 한 학교에서 한 학생이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노력을 했지만, 다만 지금 저희들이 더 하고 있는 것은 YBM하고 얘기해서 방학기간 중에 또 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저쪽에서 하는 것하고 별도로 우리구 학생들이 캠프에 들어가서 한 1박 2일, 2박 3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북구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 원어민영어교실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저희 SK아파트에 1개 교실을 더 만들어 주신다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계자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그 회의에 가기로 했다가 사정상 못 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미아6·7동에 청사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원어민영어교실을 개설할 수 있는 교실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입주자 대표자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의견교환도 하고 또 대표님들께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최근에 임대료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대료까지 물면서 해야 하는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23p를 보십시오. '서울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여기 집결지가 우이동 솔밭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이동의 솔밭을 많이 애용하고 있는 주민들께서 소나무가 다 죽어간다 그런 불만을 많이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하실 수 있는 것인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이 수유4동 출신이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사할 때마다 불평을 많이 하시고 시끄러운 것, 노점상 문제, 교통문제, 위생문제 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은 잘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솔밭공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 지역브랜드가 삼각산입니다. 그래서 삼각산을 이용해서 우리 강북구를 많이 알리고 또 강북구의 역사, 문화, 관광 이런 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구민들이 의지이고 또 저희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장소 문제인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최근에는 저희들도 구단위 행사 큰 것 말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솔밭공원에 있는 소나무 보호문제인데 주민들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밟는 것 자체도 소나무에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망이라기보다 휀스를 쳐서 보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행사할 때 제일 소나무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음식물을 끊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때 앞으로는 음식 조리행위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방침을 세우고 또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30일날 삼각산 등반대회를 등산연합회 주관으로 할텐데, 엊그제 등산연합회 회장님하고 관계하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리행위, 대개 각 회별로 끊여먹거든요. 그것은 길밖에 나가서 하는 쪽으로 소나무 보호에 저희도 애를 쓰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갈 뿐이지 장소를 변경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곳 말고는 어디 집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나무마다 보호대를 설치하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솔사모라고 해서 공원보호를 하자는 주민들 자체 조직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곳이 강북구에서 자랑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소나무가 죽거나 쓰러지거나, 아직 쓰러지지는 않을 정도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랜 세월이 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호를 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유4동이 지역구라서가 아니고요.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래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솔밭공원과 관련해서 어떤 분에게 민원을 들었는데 배드민턴장에 등이 없답니다. 다른 여러 개 등 중에 켜지지 않는 등도 많은데 거기에 추가로 해 주실 수 없나 하는 민원을 받았는데, 적은 예산으로 수고가 많은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 사무실쪽에서 같이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이 시간에 제가 모두 질의할 수는 없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중고등학교, 제가 SK아파트나 벽산 이쪽에 살기 때문에 어머니들하고 나누는 대화가 주로 교육 이런 것인데 개교식이나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다양해요. 2007년도에 개교한다, 2008년도에 개교한다, 또 저는 교육청쪽으로 물어봤으니 2009년으로, 저희 최규식의원님 사무실 비서관은 그렇게 알고 간담회 장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명칭도 저희는 미양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삼각산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미양중학교, 삼각산고등학교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북구소식지 같은 데에 정확한 홍보 내지는 해명을 해서 정확한 일정과 개교시기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아6·7동 인구가 미아1동의 2배 정도 되는데 원래대로 분동을 하는 것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미아6·7동이 알고 보니까 합쳤다가 나중에 나누려고 그렇게 명칭을 바꿔 놓았는데 그 중간에 행정자치부의 분동 지침이 바뀌어서 분동을 할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라고 해서 인구가 5만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미아1동보다는 배의 인구를 미아6·7동이 가지고 있지만 현재 3만 6,0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건이 안 되고, 다만 완전하게 뉴타운이 되면 그때 가서 인구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인구 5만명 규정 때문이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아1동 동사무소에 빈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어민수업이나 SK임대나 주택에 보면 방과후 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민간차원에서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데 학교내에 방과후 학교도 중요하지만 제가 돌아본 결과 오히려 학교에서는 수요가 더 없습니다. 여건이 되는 아이들은 오히려 밖에서 많은 교육들을 받고 있고 맞벌이부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혹은 외부모나 조부모와 살고 있기 때문에 임대나 주택지의 어려운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쪽에 예산들을 지원하셔서, 또 방과후 학교가 지금 두 군데 다 장소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미아1동 동사무소 내라든가 혹은 나름대로 돌아보면 놀고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적절히 더 활용해서 방과후 학교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장소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장소를 알고 계시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