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철 의원 발언

제79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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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진주시의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4일 제2차 회의에서 일정을 변경한 대로 건설도시국 도시과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지난 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받을 때 마지막에 설명없이 질의하고 답변했는데 도시과도 그런 형식으로 했으면 시간 절약도 되고 또 저희들 대부분 내용을 다 아는 것이니까

백용

김백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GB해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질타도 많이 받을 준비도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보상 미협의가 된 것이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하신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교육대학교 부지가 지금 협의가 안되어 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평거 구도로 확. 포장 공사에 있어서 세 필지가 보상 협의가 안되어 지금 공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 있는 지역에 서너필지가 보상 협의가 안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총 사고이월 건수는 몇 건 정도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사고이월이라 함은 작년 사업이 금년으로 이월된 것 말씀입니까? 아니면 금년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을 예상되는 것을 말합니까?

강석중위원

금년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될 건수에 관련해 가지고 대충?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금년도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우리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4건하고 평거 구 도로사업이 내년도까지 이월이 되어져야 합니다.

강석중위원

총 몇 건 정도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다섯 건입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보상 미협의가 3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보상 미협의된 공사가 5건 정도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전체 다섯 건 다 되는 것이네요, 건수는? 사고이월에 관련된 것은 보상 미협의로 다섯 건 다 된다는 말씀이네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다른 것은 전체 다 연결이 되었고 만약에 사고이월이 되어지고 하면 토지수용 해 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할 그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원칙적으로 토지수용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시하고 시민들하고의 관계도 원만할 것 같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용보다는 협의에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시에 실익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어떤 재정적으로 이익이 있다, 손해가 있다, 라는 것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수용절차를 병행해서 쭉 해 나간다면 일은 신속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어떤 시설물을 일찍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여기에 보면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라 해 가지고 토지수용법에 의거해서 조치한다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완결을 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사항 아닙니까? 협의에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토지수용에 관련된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결과 조치에 따라서 바로 집행할 수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보상 협의가 될 것 같으면 추진중이 될 것이고 전체 답은 지금 현재 토지수용에 관련해 가지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비고에는 완료라고 해 놓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사항인데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보면 우리 시에서 공사하면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참 어렵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실상 어렵잖아요.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에 관련해 가지 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 계획된 사항은 추진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남강3로에서 망성교까지 명시이월 9억이 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현재 발주를 못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금년도에 실시설계 발주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은 남강1로 3로간 타당성 용역을 지금 현재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동일 권역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했는데 지금 그 용역이 아직 안 끝나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러면 저 쪽에 희망교 용역도 끝이 안 났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러면 금년도 실시 설계할 수 있어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금년에는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연내에 발주를 하도록

영진

김영진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그것하고 별개로 한다고 분명히 완료하고 했는데 별개로 하면 안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서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묶은 것도 검토를 하고 구간 별로 교량 2건하고 도로 1건하고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타당성 용역이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은 이유가 한가지 있습니다. 먼저 번에 강주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희망교의 설치위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저기에 교량 건설하는 그 위치하고 그 다음 내동면 독산리 주민들이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반대하고 있는 그 노선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이 되어서 지금 내동면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안 노선을 제시를 해 가지고, 그것이 만일에 되어 진다면 국토관리청하고 새로이이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타당성 용역이 아직 종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것이 매년 넘어가는데 그러면 희망교 타당성 용역이 안되면 실시설계할 수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할 수 없다기 보다는 지금 희망교하고 망성교하고 교량 세 개하고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가 검증이 끝나고 나서 발주하려고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러면 빨리 희망교도 타당성 용역을 해서, 작년에 분명히 과장님, 이야기는 올해는 실시설계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자꾸 세월만 가면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이 저희들이 예상한대로 되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아마 그렇게 그 당시 보고를 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동면 독산리 주민들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 뜻대로 안 되어 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3대 때 거론되어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저는 분명히 동민들한테는 망성교에서 남강3로간 다리를 놓는다고 시장에게도 말씀드렸고 보고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늦으지니까 동민들이 궁금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리 놓을 것인가 안 놓을 것인가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쪽에 교량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희망교도 좋지만 망성교는 분명히 예산을 세웠으니까 빠른 시간에 실시를 해서 다리 놓는데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리고 하나더 묻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집행내역에 만일에 시에서 우리가 땅을 보상금을 청구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매수청구가 꾸준히 한 달에 두 세 건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보상을 처리할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매수하는 방법은 현금으로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재정 형편이 된다면 현금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만 장기 채권으로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여부를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진다면 그 때 그 때의 여건에 따라서 장기채권으로 매수를 하든지 현금으로 매수를 하든지 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지금 국비는 지원이 안되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원칙적으로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국비를 50% 이상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몇몇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도를 통해서

영진

김영진위원

우리 시에서 전부 인수하지는 못할 것이고 현재 여기에 있는 땅을 가진 분들은 20년, 30년까지 묶여 있는데 주민들이 재산권에 엄청 피해를 보거든요. 이것을 국비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러면 시에서 안되면 차라리 풀어줘서 다시 어떻게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안 주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20년, 30년까지 묶인 땅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때부터 20년이 경과되어지면 2020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 때까지도 결정하고 나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은 실효가 되어 집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2020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

그 동안에 20년, 30년 묶었는데 또 20년 동안 어떻게, 이런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상평교 쪽에 보면 전부 다 시설녹지로 묶어 놓았는데 그것을 실제 제가 볼 때는 시설녹지로 묶일 부분은 이왕 묶지만 안 묶일 부분도 묶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잘 알겠지만 상평교에서 9호광장까지 인도가 없지요?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큰 35m 간선도로에. 이런 문제를 시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재정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한꺼번에 보상을 못 주니까 연차적으로 보상을 줘서 큰 도로에다니니까 사고가 나고 하는데 진주시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도 어떤 한꺼번에 보상을 못 주지만 점차적으로 한 해에 몇 미터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인도 관계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주게끔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린벨트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위원

우리 진주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또 그 민원을 해결 해 주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신데 한 가지 제가 20년 전에 그린벨트, GB때문에 도시과를 찾아가서 이것은 우리 기존 동네를 잘못 그었으니까 재조정해 달려고 요청을 한 바도 있고 그 때부터 시작한 것이 2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풀린 것이.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을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공원으로을 묶은 것은 우리 상봉동 전체 몇 분의 일이라 할 정도로 크게 묶어 놓았어요. 그것을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서 안 할 것은 풀어줘야 된다,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동민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진짜 30년 동안에 아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심지어 거기에 자재 하나도 못 재게 해요. 녹지과 담당 공무원들이. 그러면 또 무엇을 이용하면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물고 하는데 이 피해에 대해서는 시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약 30여종의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종전의 도시계획법이나 지금 현재 시행 이 되어 지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사유 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묶여 있는 분들의 심정이야 저희들이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해제해 버린다면 우리 시내 길 뚫을 만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져 버리고 공원을 조성할만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해제해 드리겠다, 해제할 수 없다, 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꼭 장기적으로 볼 때 시설하기가 불합리하다고 봐진다면 다른 대체부지를 지정을 하고 그 쪽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 할 수 있겠습니까만 새로이 대체시설로 결정이 되어 지는 그 쪽에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경솔하게 졸속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철 위원님!

김철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백용

김백용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앞으로 탄원도 할 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들어가기 위한 2차의 계획을 동민들이 다하고 있는데 그 점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그것을 떠나서 지금까지 20년 기다렸는데 앞으로 2020년까지 또, 이것은 악법도 아니고 정부가 토지수용 해 가지고 다 가지고 가버리게끔, 택도 아닌 짓이라요. 그래서 그 점은 차후에 거론하기로 하고 도시과에 민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점 알고,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도로라든지 또 다리를 지을 때 국고 형태가 양여금 형태로 받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보조금이 보조될 수도 있고 양여금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나불천 복개공사가 도로과 소관인데 그것이 양여금사업으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 완공되는 줄 알고 계시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의원을 5년 제가 하면서 늘 이렇게 의원들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것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논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불천 복개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그러면 다른 형태의 양여금 사업을 진주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나불천 복개공사 다음 양여금사업으로 구상했던 것이 망성교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망성교 하나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남강1로 3로를 구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양여금사업에서 지금 망성교하고 남강1로 사업은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행정자치부에다가 남강1로 3로간 사업도 건의를 해 놓았고 시의 국도사업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건의라든지 사업집행에 대한 협의를 하는 그것을 여쭈는 것이 아니고 단적으로, 좀 있으면 정례국회가 개원되어 있고 예산을 다룰 것이고 그 예산을 다루는 정례국회에 남강1로에서 망성교, 희망교 여기에 연결되는 국비 예산을 요청했느냐, 정확하게 양여금사업으로 요청을 했느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하고, 지금 건설교통부에도 시의국도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도 행정자치부에 남강1로 3로사업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도와 달라고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도 행정자치부에다가 진주시의 시의국도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 체계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에 타당성 용역하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거기에 의해서 실시설계하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실시설계까지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우리 시비가 주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보상비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지급이 되어질 사항이고 실시설계 비용은 지금 까지 대체적인 관행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타당성 용역조사도 안 끝났는데, 실시설계도 안끝났는데 국가에 양여금 요청을 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겠느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는 타당성 용역조사 끝내고 실시설계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비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냥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여금, 국가 보조사업을 받는 노력하고 결과물하고 진주시에서 비교 분석을 할 때 이 쪽 것은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진주시와 실시설계와 용역, 다 지원을 해 줘도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안 끝났더라도 저희들이 중간 보고 받은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행정자치부에 그렇게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김영진 위원님께서, 이런 것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가 올해 완공이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망성교는 용역 타당성 조사는 끝났고 2002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예산이 9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실시설계가 끝났으면 실질적으로 올해 국비 양여금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정확하게 의중을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미리 망성교 부분만 좀 단일해서 실시설계를 마쳤으면, 또 그것이 지 금 망성교 연결되는 부분이 남강1로하고 연결은 되지만 사업으로 보면 잘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리어 사업을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려고 하니까 사업의 진행이 늦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의 체계적 방법하고 또 예산을 연계해서 실익이 되느냐 또 잘라서, 단절해서 실익이 되느냐 라는 것도 도시과에서 충분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제일 처음에 도시과에서 했던 망성교는 단절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 옳았다,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런 것이 저의 견해고 판단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참고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