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강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출석한 재정경제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간부소개 및 인사) 제5대 강북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새로이 구성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리구 발전을 위한 것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6년도 하반기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박진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께서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황위원
이렇게 앉아서 하시고 뒤에 과장님께서 보충하시는 것이 원활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묻지 말고 그렇게 진행하세요. 제가 월권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답변이 불성실하면 감정이 생길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설명이 충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묻지 마시고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명을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재정경제국을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황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재정이 튼튼해야 배고프다는 생각이 안 들어갈 것 같은 데 든든하기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잘 몰라서 기본적인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앞에 보면 "지방세수 증대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방세수 증대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물론 많이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조금 내는 것은 안 되겠지만 힘든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면 무거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앞으로 세수를 증대시키면 예를 들어 금년도 대비 아니면 전년도 상반기 대비 몇 %쯤 증대시킬 것인지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진석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구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구세는 사업소세하고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년 월등히 세수가 증가하는 세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세수증대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없는 세목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받고, 특히 체납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체납을 줄여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재산세 증대가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재산세가 더군다나 인상이 된다고 하면 동네가 들썩들썩해요. 구민들이 그동안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인하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시키는 일을 본 것 같아서 증대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뜨끔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세수증대라는 것은 최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이기황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9p를 보시면 "보본부적합 소규모 구유지를 매각했다"라고 하는데 매각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으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든가 그런 보상을 하다보면 자투리땅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자투리땅도 큰 땅 같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1평, 2평, 10평 이렇게 관리도 아주 어려운 자투리땅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그 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관리도 어렵고 또 저희가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유용한 사람들에게 팔자, 그래서 현장조사를 전부 해서 측량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연고권이 있는 분들, 대부를 받았다든지 변상금을 냈다든지 바로 인접해 있는 분들에게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계과에 의뢰해서 쓸 수 있는 땅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한 다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대신 동에서 이 땅은 좁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화단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런 것으로 쓰고 못 쓸 땅 같으면 매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데 매각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2개의 평가법인에서 평가해서 산술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평가를 해서 평가액의 평균을 내서 연고자 또는 가까운 사람들 이런 식으로 매각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가격은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p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자금 있지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이기황위원
예를 들어 구청에서 신용보증기금 10억원을 출연했다고 하셨지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출연금에 대해서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이 있지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이기황위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상환을 못할 경우 구청에 피해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중소기업 융자자금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부동산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융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부동산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이 더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해서 그 기금을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기금을 기준으로 해서 신용평가를 해서 보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를 않더라도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데 융자는 우리은행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있거나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사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은행에서 전부 다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융자를 했다가 부실채권으로 변질됐을 경우 우리구에 피해는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피해는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우리가 10억원을 출연했는데도 피해는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보증재단에서 전부 책임을 집니다.
이기황위원
다행입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천위원에서 빠진 부분이 있지요?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빠진 분들을 추가금액에 대해 추가 추천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할 경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과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추천한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1종 신용조사 내지 배우자까지 조사하는데 가령 세금이 체납된 것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전에 무슨 벌금 같은 것을 안낸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조회해서 지적사항이 검출되면 그분은 제외가 됩니다. 지금 제외된 분들은 신용불량자 이런 사유로 제외된 분이고 그렇게 제외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한도만큼 다른 분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 기회에 그 한도만큼 더 추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황위원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추천하겠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떨어진 사람을 다시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분을 일단 추천해도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한도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다음에 다른 분을 추천해서 보충하게 됩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추천에서 떨어진 사람을,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다시 추천하는 것으로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자료 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자투리땅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진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존부적합 토지는 3평 미만입니다.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하면 20년동안 미아리 같은 데를 도시계획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에는 점으로 나타나고 측량을 하면 1평, 2평이 점으로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유지 돈이 한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65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전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지적과에 통보해서 정리하고 지금 현재 점유하신 분들한테는,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많았습니다. 특히 미아리 지구에 계신 분들이 1평 미만이다 보니까 어떤 곳은 1㎡ 짜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1/3평 짜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유를 안 했다, 어떤 데를 보면 축대로 되어 있고 어떤 데를 보니까 담하고 축대 사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65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완료했고 5필지 26㎡에 대해서는 변상금, 자기가 점유한 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변상금 288만 3,000원을 부과했고, 그 다음에 3필지 11.3㎡는 1,800만원에 점유하고 계신 분한테 수의계약을 했고 그 나머지 도로로 된 것을 보니까 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도로로 지적정리를 지적과에 의뢰해서 건설관리과로 넘겨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매년 이것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앞으로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를 뚫다보면 확대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확대보상을 하다 보면 자투리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지적을 도로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지를 다 도로로 정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합병도 안 시켜놓고 그냥 자투리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는 1필지, 그러니까 큰 도로로 합병시켜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자투리땅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1평, 2평 작은 평수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매입을 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지금 현재 점유하신 분한테 일단은 점유하고 있다는 예고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측량해서 그러느냐"라고 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인을 상대해 보면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면 이것을 다 삽니다. 왜냐 하면 1평이라도 자기 땅에 효율적인 가치가 발생해야지만 사지 그렇지 않으면 가져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작은 땅은 되도록 권유해서 사도록 하고 안 되면 변상금을 일단 물립니다. 그러면 그 분이 변상금을 내기 싫어서라도 사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1평, 2평 작은 평수가 꼭 필요치 않을 경우 혹시 단가를 비싸게 매겨서 매입하라는 식으로는 하고 있지 않는지? 1평, 2평을 점유하고 있는 분에게 가격을 과다하게 요구해서 매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가격을 매겨서 매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과다 하다는 것은, 대부분 주민들께서는 국·공유지를 사면 싸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시지가가 지금 미아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공시지가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평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기관에다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액수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가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공시지가의 12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공시지가보다 높으면 일단 비싸다고 해서 안삽니다. 그런데 그 땅이 들어감으로써 네모가 된다든지 집 짓기에 좋으면 그분들은 다 사고 있고 지금 현재 매매계약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지금 진행중인 것이 7～8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서, 만약 1㎡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감정평가한 돈하고 받은 돈을 계산해 보면 그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싸게 파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도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 들어갈 거에요. 공시지가를 올리다 보니까 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제가 볼 때에는 땅이 30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 가요. 공시지가 500 얼마라고 해서 21평에 1억 3,000만원, 구청 주택과에 확인해 본 결과 1억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적에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차도 안들어가고 리어카도 안들어 가는데, 그리고 암벽이 있는 거에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공시지가가 평지보다 더 비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어제 오신 분 같은데 그것이 주택과 소관인 미아뉴타운지구내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뉴타운이 아니지요, 미아1동인데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미아1동지구에 있더라도 주거개선지구는 주택과 소관입니다. 어제 오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구 땅이 아니고 시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아리를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지가가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무조건 부동산에서나 공인중개사들이 비싸게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시지가가 현재 시가의 한 70%, 76%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옛날을 생각하고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형상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 군데 감정평가할 때마다 평가사 전화번호, 팩스까지 해서 민원인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하기 전에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아래 부분도 400～500만원밖에 안 가는데 맨 꼭대기는 차도 들어가지 않는데 500만원이면 누가 사겠습니까? 왜냐 하면 평가단이 하기 전에 구청에서도, 시에서는 오히려 나을 것 아니에요. 아래부분과 비교한다면 그 가격은 누가 보기에도 상상 이외에요. 암벽이 있고 풀도 있고 차도 들어가지 않고 리어카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 다닐 길만 있는데 말이 500만원이지 어떻게 500만원이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와서 포기했다고, 21평에 1억 3,000만원에 사라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제가 주택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제가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틀렸다고 하면 그분들이 화를 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우리가 봐도 아까 말씀대로 돌이 있으면 보기에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발전가능성, 앞으로 지구가 된다 그것까지 그 사람들이 다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지적과장님도 계시지만 공시지가를 우리가 매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매기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매기고 있는데 그것이 비싸다면 안사면 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안 사면 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어떻든간에 주민의 편의를 봐준다, 필요에 의해서 사고 싶어도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땅이 실제 쓸모가 없어요. 밑하고 비교해 보시라고요. 밑에는 차가 왔다갔다 하는 데도 평당 400～500만원이면 쓰고도 남는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평당 500～600만원이라고 하면 구청에서도, 물론 평가단이 했다고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해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중간역할을 해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수 있으면 매입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안 사면 된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제 말은 주민들이 전부 오셔서 이것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비싸다고 무조건 깍아 달라는데 어떻게 깍을 방법이, 감정평가를 다시 다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민원 때문에 직원들이 그 자리를 안하려고 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도 그 방법을 민원인한테 감정평가사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두분이 갈테니까 가서 설명을 잘 하라고”, 그런데 감정사들의 말이 왜 맞느냐 하면 가보면 대부분 세입자들만 있고 주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문제가 됐지 그 전에는 얼마 안 비쌌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0～300만원밖에 안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타운이라는 발전지구가 되면서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오를 가격이 아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15p 리노빌에 대해서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리노빌 상품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노빌이 저희가 당초 목포한 것보다는 그렇게 확산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3대부터 리노빌이 시작됐습니다. 성북구도 그렇고 타구 몇 군데도 했다가 다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몇 개구나 하고 있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4개구 정도가 이것을 했는데 다른 구보다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자체 판매장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구보다 낫게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지환위원
자체 판매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삼각산문화예술회관 한 군데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수유시장에 한 군데 있었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운영하다가 타산에 안맞아서 폐쇄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먼저도 위원들간에 여러번 논의했지만 이 리노빌 업체 몇 분을 만나봤는데 서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없고 우리가 구예산으로 마을버스TV, TV는 케이블TV로 홍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큐릭스입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 큐릭스라고 나와야 되는데 TV로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홍보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업체들도 제가 보기에는 서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구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해도 현재 안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볼 적에 여기 매장도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 진열한 것을 보면 좋지 않은 모자라든지 이상한 것을 갖다놓고 팔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곳을 차려서 효율성 있게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독자적으로 상표를 개발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상표를 우리가 확보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상표가 경쟁력이 있거나 일반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다면 우리 관내에서 많은 업체들이 서로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 상표를 부착하려고 할텐데 아직까지는 우리 리노빌 상표가 그렇게 주민한테 큰 호응을 받거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한 5년차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문을 닫기에는 전혀 영업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해보고 앞으로 진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여기 쓰고 있는 곳은 임대료를 안 내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얼마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연간 230여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그 분이 내고, 물론 과장님이 그분과 접촉을 많이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잘 되면 좋은데 위치도 좋다고 안 봅니다. 그 전에는 수유시장이 매출도 배이상 많았는데 왜 그곳이 문을 닫았을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실적이 좋지 않다보니까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여기가 더 매출이 많이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리노빌 매장을 담당하고 있는 분께서 다각도로 판매를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판매실적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비를 계속 쓰는 이유가 이 상표가 좋다고 인식이 되면 주민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하실텐데 아직도 그런 홍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금년에는 예산도 적고 계획이 잡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연말에 가서 평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더 방향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리노빌 상표도 살고 어느 정도 구의 실적도 올라가는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점점 떨어진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강북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 중개업소가 701개 업소인데 요즘 부동산 중개업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 6월 말까지 폐업한 중개업소가 한 100여개가 됩니다. 그리고 개소 등록한 중개업소가 93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6월말까지는 701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에 대해서 몇 건이나 걸린 것이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저희들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했을 경우에는 1개월 내지 6월 이내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고를 할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시유지에서는 안 되지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무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시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하는 데는 없어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김지환위원
제가 볼 적에는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저한테 민원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조금 확인을 하셔서 철저히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 하면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저한테 민원 몇 건이 들어오더라고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김지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우리 박진석 국장님을 비롯한 정종규 과장님 너무나도 친분이 있으신 분이고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25p 뉴타운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이고 관심도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미아6·7동 뉴타운지역이 지정된지가 꽤 오래됐고 추가로 지금 미아5동이 6월 29일날 추가지정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신청을 현재 받고 있는데 이주비가 언제쯤 나올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뉴타운지역에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이번에 비가 샌다든지, 그 집들을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다시 들어가 살 수 없는 집이에요. 그러면 그 집들은 지금 이주신청을 하면 이주비가 바로 나올 수 있는지, 물론 조합과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뉴타운 착공문제라든지 조합과 구체적인 사항이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착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조합하고 상의한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주택과라든가 균형발전추진단 업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적과로.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25p에 토지거래허가제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박영복위원
25p 뉴타운에 대해서.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만 지적과 업무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엉뚱한 질의를 했네요. 그러면 뉴타운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과장님이나 답변하실 분들은 안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이영심위원장
그것은 건설위 소관입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필요하시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따로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모시고 구청 재산관리 및 강북구 발전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코자 하는 것은 9p를 봐주십시오. 소규모 구유지 매각 및 정비에서 노력이 많으신데 이것을 우리 서민들이 1평, 2평이 필요하면 사려고 노력할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안 사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안 사려고 하면 살 필요도 없는데 그것을 사라고 통지서나 보내고 와서 괴롭히면 그것이 문제가 될텐데 계속 안 사면 다음 조치는 어떤 조치까지 가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진석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투리땅이 있다고 해서 전부 파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사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담밖에 반평이 붙어 있다거나 어떤 데를 측량해 보면 담 안에 포함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서 나중에 집을 다시 짓거나 확장할 때 유용하게 쓰시라고 파는 것이지 동떨어진 것을 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담에 1평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강제로 담을 헐어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헐어버릴 수 있어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답변을 드렸고 재무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 업무도 많고 예산도 부족해서 사실은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자투리땅이 나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국고보조비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때 정리를 안 하면 못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일제 측량을 전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에 대해서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사지 못하면 대부료를 내고 대부를 하십시오. 대부를 안 하면 변상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대부료를 내고 변상금까지 낼 바에는 이왕이면 나중에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십시오 이런 뜻이지 강제적으로 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강제적으로 사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빨리 사면 좋은데 변상금을 계속 물리기 위해서 통보를 보내야 되고 또 안 사고 나중에 가서는 집을 압류하니 통보가 갈텐데 그 다음 조치가 무엇인지, 서민들이 안 사고 버텼을 때 다음 조치는 무엇입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합법적으로 대부를 하십시오 하는데 대부를 안 하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저희가 실제 해보니까 그분들도 그 땅을 사는 게 나중에 더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사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사람이 자기가 필요하면 사요. 필요치 않으면 안 사요. 사람의 심리가 나중에 집을 지을 때 땅이 1평 필요하면 구청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사려고 한다고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무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무리하게 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체납금 징수율 제고 실적을 보니까 아주 고생이 많으셨고 노력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징수 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기준은 납세의무자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손할 때에는 그분의 재산을 전국적으로 전부 조회를 합니다. 이 분이 과연 납세할 능력이 있는지, 앞으로 능력이 발생할 것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저히 소득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또 받는 세금 액수보다 징수하는 경비가 더 많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2p 중소기업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서울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우리 구청에서 적극 개입해서 봉사차원에서 많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하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국에서 전세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 신용보증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전세 대출자들을 주민생활국에서 다 소화하고 있는지? 주민생활국이기 때문에 소화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과연 여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번 해보실 수는 없는지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으로 전문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못주는 사례는 없고 전부 주는데 전세자금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신용보증평가금은 이분이 건전한 생산활동을 하는데 부동산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이고 전세자금은 대개 전세자금을 받을 때 집주인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받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노빌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위탁한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제가 구민들에게 많이 들었던 얘기들인데 많이 사용하지 않고 상품의 우수성도 별로 없고 가격의 합리성도 없고 구민과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저희 강북구가 변변한 사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자기 상표를 가지고 언론이나 소비자한테 홍보해서 팔 수 있는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만든 상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믿고 사도 된다 이런 의미에서 리노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도 임대료가 얼마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구청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모든 예산이나 행정이나 재정을 통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사실 전부 영세업자라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임대료조차도 버겁습니다. 그때 중소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리노빌 판매장을 무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구청에서 냈었는데 위원님들이 왜 무상이냐 이런 의견 때문에 그때 유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희 바람은 강북구가 정말 쓸만한 기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라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혜라고, 자기 돈버는데 매장까지 공짜로 주느냐라고 하는데 리노빌상표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사례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고유의 상표를 만들어서 농산물이나 공산물을 어떻게든지 판로를 개척해 주려고 공무원들이 뛰어다니고 매장도 만들어 주고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조사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무작정 이렇게 흐지부지 끌고 가면 안 되고 이왕에 전폭적으로 해서 사업성이라든가 우수성이라든가 강북구 구민들이 리노빌 상품만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자부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없애고 그곳을 정보센터로 만든다든지 다른 것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매년 이렇게 가고만 있으니까 구청 특혜를 받았으니 이런 주민들의 원성이 들리지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임대료가 한 2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시간 나실 때 들러보시면 임대료 내기도 버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김용욱위원
가보면 손님이 없어요.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죄송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휴식 후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김용욱위원
1시간 하면 쉬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회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세무과에 보면 ‘법인 세무조사활동 강화’라고 해서 탈루·누락세원 예방에 최선을 다 하시는데 많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강북구의 법인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법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약 750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본 것은 저는 사실 평소에도 생각했던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세무행정시스템을 활용하고 연구·개발해서 돈도 잘 벌고 세금도 많이 내는 법인을 유도하는 방안을 갖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지, 오직 세금만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법인을 많이 유치하는데 중점적인 연구·추진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지금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중점적인 업무를 해왔습니다. 우수한 법인을 유치하는 사항은 저희 세무과 소관사항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교통도 안좋고 동북부에 치우쳐 있어서 사실 기업체가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균형발전사업이 시작되고 저희구에서도 균형발전지구에 유능한 기업체가 오도록 저희가 유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촉진지구 공사가 본격화 되면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이름이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 시스템 개발을 하는데 세무과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고 강북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서울에 있고 공장은 의정부 포천에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을 갔다왔다 하면서 경기넘버 달고 다니고 서울넘버 달면 강북구에 세금을 낼 것이고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유치같은 것은 세무과에 해당이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고 전 부서가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촉진되면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노력 좀 하셔서 법인세가 1,000개 업체 이상 우리 강북구에 있으면 아무래도 세금도 잘내고 잘사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체납징수활동 강화에 보면 “고액체납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고액체납자는 액수를 어느 정도 안내야 고액체납자라고 봅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고액체납자라서 하는 것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말합니다. 시에서는 500만원 이상인데 저희구에서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100만원 이하이면 소액체납자인데.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소액체납자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고 100만원 이상이 되면 팀장이 직접 챙겨서 관리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세금을 받기가 없는 사람들한테 힘드실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앞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 노력하셔서 많이 체납자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강북구의 재정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국이 든든하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네분과 국장님이 성실하게 근무해 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마음 흐뭇합니다. 제가 관심 가졌던 분야를 이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피하고 안나온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여기 42p, 43p를 보면 ‘재래시장 시설·경영현대화 추진’이 있는데, 제가 수유리에 사니까 수유재래시장 골목에는 나름대로 비가림이 되어서 가보면 뜨꺼울 때도 좋지만 특히 비나 눈이 올 때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재정경제국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잘 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우리 강북구의 재래시장은 몇 개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재래시장은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 11개소, 미등록 시장이 9개소 해서 모두 20개소가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20개소 중에서 수유시장처럼 그렇게 된 곳은 몇 군데나 되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데가 8개 시장이 되고 2개 시장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이시장하고 우이골목시장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런데 시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상당히 촉진제가 되고 인식이 달라지는데 우리 주민들이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자꾸 백화점쪽으로 간단 말이지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강북구의 지형이나 강북의 경제를 볼 때는, 아까 리노빌이나 이런 공장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손에 닿는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강북구 경제 활성화 내지는 발전에 상당히 비중이 있고 빨리 그쪽에서 활성화 시켜야 우리 강북구 경제가 그래도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활성화 방안으로 비가림이나 그런 시설을 해 놓는 것도 좋지만 유치하기 위해서 그외에 가정의 달 이벤트 행사도 했고 설맞이 이벤트 행사도 했는데, 액수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3,400만원, 3,6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 시설이 안된 시장도 그것을 하고 있는지, 재래시장 시설이 된 곳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이나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안 된 데를 사실 더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곳을 더 관심있게 해줘야 하는데 시설이 잘된 곳만 자꾸 해 주면 오히려 쏠리는 현상이 오면 안 되는 시장은 더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시장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만 됐다고 시장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개선사업도 안된 분들은 주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백화점이나 마트를 이용하시다가 환경개선이 된 시장에는 주민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주민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래시장과 인근주민과의 자매결연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아파트단지 부녀회하고 시장상인회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그분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누구나 신용카드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데 재래시장에 가면 그런 것을 못 쓰는 점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가맹점을 확대하는데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래도 설이나 추석 이런 명절때 대목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벤트는 설이나 추석 그런 때 인근에 그런 좋은 재래시장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할 때 차가 접근성이 좋아야 시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 환경개선과 더불어 시장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차로 와서 장보기가 용이하게 해드리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더 우리가 더 역점을 두고 환경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수유시장을 예로 보면 지금 주차장 시설이나 교통편의면에서, 물론 대형버스 이런 것이 오는 곳은 불편이 없는데 예를 들어 빨래골에서 수유시장으로 가려고 하면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교통은 좋은 편이 아니에요. 마을버스 하나 있는 것도 수유역으로 가고 이쪽 미양운수는 미아역으로 가고 수유시장은 경유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빨래골에 마을버스 같은 것을 수유시장으로 경유하게 만든다면 주차장도 병행해서 해야 되겠지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버스 노선 같은 것을 업자들이 하면, 우리 담당과에서만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이것은 규제가 있어서 안 된다, 된다 하지 말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업자들은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쪽으로 돌려서 빨래골 주민들이 수유시장을 활용할 수 있으면 수유시장도 좋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리고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보면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 골목시장 이렇게 세 군데 시장에 3,443만 4,000원이 지원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지원되는 거에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주로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시에서 재래시장이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가정의 달이나 이런 때에는 이벤트를 해 주도록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그 비용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유재래시장이나 수유골목시장에 보면 이벤트를 하는 것을 봐서 잘하는 구나 생각을 했는데 수유골목시장하고 수유재래시장하고 추진하는 일정이 달라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같은 시기에 거의 한 이틀 차이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감독을 잘 하셨겠지만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유시장이다라고 하면 한 군데로 묶어야 대형 이벤트도 되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분산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경쟁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정말 크게 행사를 한 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씩 납부하잖아요. 그런데 1년 선납한 경험이 있는데,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우종오위원
우리 주민들이 몇 %나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납을 1월에 하게 되면 10% 할인을 해드리고 3월에 하게 되면 7.5%, 6월에 하게 되면 5%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런데 실적이 전체 자동차 대수 대비 몇 %나 선납제도를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납세자의 26%가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1년에 세금을 먼저 내고 하니까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납세자들도 수혜가 가고 구청 입장에서도 미리 세금을 받으니까, 자동차세는 시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징수기법상 구청 입장도 좋고 주민 입장에서도 수혜를 보고 그런 양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저도 좋은 제도라고 해서 한번 실시해 봤고 그 다음에는 깜박해서 잊어서 못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말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지, 26%라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더 홍보를 하면 이 제도가 우리 주민들에게도 10%를 감면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혜택인데 이것을 앞으로 통보를 많이 해서 제고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건의겸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가스 보급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점검만 관리하잖아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한진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도시가스 보급까지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우종오위원
그러면 저희 빨래골 같은 데를 가보면 지형상으로 또 도로에 개인 토지가 있어서 몇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도시가스 공급을 못받고 있거든요.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제가 가봐도, 물론 관련법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안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자꾸 구의원님들이 노력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길도 협소하고 개인 땅일 경우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진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지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종오위원
사유지이고 도로가 좁아서 난공사가 되더라고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도시가스 설치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투자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규정만 따지고 그 사람들은 경영차원에서만 했는데 그것이 한진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한진가스하고 협의를 하면 작년보다는 더 부드럽게 융통성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스관이나 수도관이 지나가는데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도 사실 그것을 빨리 해결해 드려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께서 노력하셔서 사유지 주인을 찾으셔서 동의서를 받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진가스나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했다가는 나중에 전부 보상해 줘야 되고 매입을 강제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도 한 두푼 같으면 저희가 하는데 강북구만 해도 해결하려면 몇 천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동장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토지주를 한번 찾아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종오위원
토지주를 찾아서까지 하는 서비스를 구청에서 해 주시면.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지금 하고는 있는데 옛날부터 지은 집들은 사실 소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청에서 하수도, 상수도, 가스관을 묻으면 그때 후손들이 나타나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부터 시작해서 땅 사가라, 구청에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동장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익이 없어서 이 부분까지는 왔는데 산 부분을 올라가다 보면 5가구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을 설치하면 그 가스비 받아서는 이익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계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말도 안 듣고 돈이 남지 않으면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진에서 전액 다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편에서 더 해 주지 않겠느냐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빨래골쪽은 숙원사업입니다.
우종오위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재정경제국이 날로 발전하는 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강북구에 배우러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배울만큼 배우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아까 재무과장님이신가요? 김지환 선배님이 말씀하실 때 "안 사면 그만이지"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도 맞아요. 배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제 배짱하고 과장님 배짱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는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을 지금 책망하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1평, 2평을 사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감정평가를 다 하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비용하고 땅값을 비교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래서 한 번에 합니다. 감정평가를 한번 하는데 보통 25만원에서 30만원인데, 그 땅값을 받으면 한 300만원 받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10필지를 한번에 하면 출장비가 감액 됩니다. 그래서 7만원에서 10만원 꼴로 먹힙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했습니다. 그분이 사겠다고 하니까 급해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1㎡에 받은 돈이 170만원 받아서 우리 수입이 60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0필지나 7필지를 합쳐서 평가를 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민원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약 20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저희는 자투리땅이 많아서 정리했는데 이분들은 무조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안 사면 그만이지, 그리고 오죽했으면 담을 쌓으시고 안 쓰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기황위원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땅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 안 사면 그만 두어야지요, 땅을 헐값으로 파는데. 배짱 부리고 팔아야 돈을 제대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괜찮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감정평가나 측량비용 이런 것을 10건으로 묶어서 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인데 1평, 2평, 1㎡ 그러니까 1/3평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평가를 한다든가 측량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생기고 이것을 놔둔다고 하더라도 재산 보존가치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충청도 사투리를 많이 쓰고 그쪽의 명언이라든가 속된 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딱지를 놔두어 봐야 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있다면 보존해야 되지만 재산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실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싸더라도 매각을 해야 하는데 그 매각방법이 수의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특혜를 줬다고 하든가 이런 것을 피하는 방법을 택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팔 것은 팔고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것을 빨리 팔아서 다른 데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복지사업에 쓰든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생각인데, 제가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차라리 덜 받더라도 1~2평, 1/3평 같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달리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1평 미만은 재정경제국장이 위원장이고 각 과장이 위원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각이 결정 나면 1평 미만은 감정평가를 하고 공시지가 정도로 해서 매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판매한 것이 굉장히 비싼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투리땅이거든요. 1평 정도 되는 것을 측량하면 점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확대해야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은 점유했던 사람에게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사시라고 일단 예고를 보냅니다. "안에 들어 있으니까 사십시오"라고 해서, 그런데 자기가 필요하면 사시겠다고 오시고 필요 없으면 그냥 "나 필요 없다,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러느냐" 해서, 그분들은 저희가 3평 정도 되면 쓰고 있으니까 변상금을 물립니다. 그런데 1평 정도 되면 담을 허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칸을 막고 쓰지만 마십시오"라고 하고 사진을 찍어서 대장에 정리를 합니다. 그 대신 지금 현재 미아리지구 그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년동안 못했던 것을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356필지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 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고 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2명, 3명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뉴타운으로 인해 약 350필지가 들어가고 이번에 미아5동이 뉴타운지역으로 더 들어가서 더 정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하는 분들한테 합리적으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남을 것은 남고 그렇게 지금 정리해 가는 중입니다.
이기황위원
제 생각에도 이런 것은 비리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면, 나만 깨끗하면 되니까 이런 것은 놔두고 물건 팔아서 금융이자만 가지고도 이것이 확보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10년, 20년 가지고 있으면 무엇 합니까, 실질적으로 1/1,200 지적도를 보면 1~2평은 번지수 기재도 안 되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래서 기역, 니은해서 쭉 그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 것은 설령 욕을 먹어도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의원휴게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억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6년도 하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 및 재정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10p AIDS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를 보게 되면 AIDS 등록관리자가 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40명 중에 남자 감염자가 39명이고 여자 감염자가 1명입니다.
김지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AIDS환자 관리의 중점사항은 일단 그분들이 타인들에게 AIDS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6개월에 한 번씩 혈액검사를 해서 병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과 면담을 통해서 지켜야 할 생활안전 그런 것을 교육하고 협조를 구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그들만의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에서 안내해서 서비스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원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한 것에 대한 진료비의 본인분담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입원할 경우에 같은 감염자 중에서 간병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런 수준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강북구가 타 구에 비교하게 되면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평균수준입니다. 평균 수준인데 이 사람들이 저희구에 40명이라고 해서 40명이 전부 강북구에 사시면서 AIDS에 감염된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항상 자기 신분 노출이 걱정되기 때문에 수시로 주민등록을 옮겨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이쪽으로 왔다가 인천시로 갈 수도 있고 경북으로 갈 수도 있고 해서 이 40명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을 강북구에 두었다는 것이지 이분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데는 꼭 강북구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을 올렸다고 하면.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AIDS 예방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구에서 그분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관리하게 된다면 치료도 해 주면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만 기재되어 있지 타구로 가실 때 확인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래서 타구에 있지만 저희하고 협조가 되어서 관리가 되는 분들은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제 생활하는 데를 추적해서 그 해당구로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을 이첩해서 그쪽에 관리를 부탁합니다.
김지환위원
추적은 가능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날로 늘어납니까? 제가 볼 적에는 늘어날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AIDS환자가 처음 발견된 것이 1985년입니다. 1985년에 3명이 발견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3,000명 조금 넘는 환자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숨을 돌리고 있는 것은 똑같이 '85년도에 태국이 3명의 환자로 시작했는데 태국은 한 7년 전에 100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이상하게 AIDS가 증가는 됩니다마는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가 되고 타 국의 경우처럼 500명이 넘었을 경우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그러한 양상은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관리가 되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치료는 가능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AIDS라는 질환이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는 단순질환이 아니고 그 사람 몸속에 HIV라는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몸안에 있으면 전체적인 인체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결핵에 걸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육종같은 피부 골수암에 걸려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폐렴에 걸려서 죽고 이런 것입니다. AIDS 자체에 대한 치료약은 아직까지 개발된 것이 없고, 이 사람들이 그런 병으로 이완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면역증강에 관한 약품은 저희들이 투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혈액검사를 해서 혈액 100cc당 그런 면역세포가 40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투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혈액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강북구에서 AIDS로 사망한 사례는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사망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 자료는 제가 뽑아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40명 중에서 사망한 것입니까, 그 넘어서 사망한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전체 중에서이고 이 40명 중에서 사망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적에는 위험한 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p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 및 인원'에 "임대주택단지 지역주민, 보건소 이용자, 방문보건대상자 800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대상자 800명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800명을 지정한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명칭이 이렇게 붙어서 저희도 쓰고 있는데 죄송스러운 것이 위원님께서도 혼동이 되실 것입니다. 저희 삼각산 분소 공식명칭이 '강북구 보건소 구민건강증진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분소이름은 건강증진센터이지만 주민건강증진센터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도 있고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 이 센터라는 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인서비스로 건강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동안 그 지역대상자를 조사해서 선정한 800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800명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분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개인상담서비스를 해드리는 그 사업대상이 800명이라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꼭 분소에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분소가 사업장소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분소에 스쿨버스를 운행 못합니까? 왜냐 하면 나이드신 분들이 올라다니기가 힘들다고 해서, 보면 건강진단은 나이드신 분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참고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스쿨버스 1대라도, 사실 언덕이다 보니까 걸어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3대, 4대 때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생각하셔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물론 저희들도 분소 이용하시는데 경사가 급해서 나이드신 분들이나 노약자들이 힘드시고 또 젊은 가정주부도 아이들 예방접종 하러 올 때 안고 오시고 해서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집행 효율면에서 1일 방문하시는 20명 이하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저희 구비를 들여 전용버스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버스구입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기사임금, 전체 운영비를 계산했을 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응급방안으로 도봉구에서 운행하는 장애인버스를 투입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7월초에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것이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것으로 봐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할 때 그 조정 의뢰를 저희 해당과에서 공문으로도 보냈고 구두로도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될 때까지 기대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대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제로 다리 아프신 분을 제 차로 태워준 적이 있는데 다리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p에 보면 ‘낙상예방교실’, 노인정을 다니시면 에어로빅 체조연합회와 연계해서 강사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노인정 중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정하는 것은 없고 저희 관내 노인정이 전체 노인정에서 원하시면 전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노인정마다 이것을 반대하시는 노인정이 있고 찬성하시지만 장소가 협소해서 도저히 실내에서 체조가 안되는 곳을 제외하고, 그래서 경로당에서 하시겠다고 하시고 실내 장소가 해당되는 지역은 전체 다 해드리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보건소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느냐, 제가 노인정을 자주 찾아가 뵙지만 어떨 때는 나이드신 분들이 화투를 취미로 삼으니까 "이것을 배우기 싫다" 하기에 "그러냐"고 했더니, 여기 19개 업소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다면 만약 강사가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주 2회라고 했는데 노인정마다 다 다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하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강사료가 나가지요? 예를 들어 A라는 노인정에서 운동을 했는데, 강사가 안나왔을 때도 강사료가 나갑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나가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일단 중간에 안하겠다라고 한 분은 여태까지 없었고, 안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셔야 그분이 안나가게 되지 강사한테 오지마라 해서 안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정에 에어로빅 운동을 하러 왔는데 “오늘은 사람이 없어서 안한다”라고 했을 경우 왔다만 가도 강사료를 지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거기에서 운동할 시에만 지급하고 있는 것인가?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강사들이 가는 노인정마다 강사들의 출근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강사가 강사행위도 안했는데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라는 것이 저희 관내 체조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자원봉사 비슷하게 1회 2만원입니다.
김지환위원
2회 2만원입니까, 1회 2만원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1회에 2만원입니다.
김지환위원
무조건 거기 가서 운동 가르키면 2만원,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몇 시간 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1시간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노인정을 다녔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들이 매우 수고해 주셔서 우리 강북구민이 가장 건강한 것 같고 서울시에서 가장 건강한 구민으로 잘 좀 앞으로 선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같은데 금년이든 작년이든 보건소 이용주민 현황이 있습니까? 보건소를 이용한 우리 구민의 현황, 몇 명 정도 이용했고 동별로도 뽑을 수 있는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1인 700～800명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번동지역에 몇 명 정도 되고 미아지역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구분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는 10만 3,2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는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동별로는 구분을 못해도 번동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하고 미아지역 분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그것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수유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수유지역에서 수많은 민원을 받는 것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 사실 거리상으로나 여러 교통여건으로 보나 수유1동에서 수유6동까지는 사실 보건소의 소외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는 상당히 혜택이, 물론 찾아가면 되겠지만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보건소와는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우리 수유지역에 보건분소를 설치할 장기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현황에 보면 분명히 번동지역을 많이 운영할 것이고 미아지역을 이용할 것인데, 분명히 수유지역은 이용주민이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데, 단지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이고 보건소에서 직접 결정할 문제도 아니지만 보건소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강북구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어느 지역에 편중된 것이라면 그 소외지역도 돌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또 많은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유지역의 숙원사업이라면 숙원사업입니다. 이쪽에 보건소 분소 설치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가 번2동 232번지에 가게 된 것도 구청을 떠나면서 부지를 그쪽으로 옮긴 것도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한, 그 당시는 영세민입니다. 영세민 임대주택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고, 분소를 미아6·7동에 한 것도 SK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도 영세민임대아파트가 1,540세대가 밀집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충분히 수유지역에, 저희가 잘못된 일입니다마는 일단 한정된 예산과 인원으로 저희가 갈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저희 보건소 기관이 분산배치가 됐고,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서울 같은 대도시에도 시·군에 있는 보건지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이번 정부 들어서부터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근 구인 노원구에 정원 14명의 노원구 보건지소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이 점차 확장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급하게 그런 사업이 확장될 때 다른 구에 앞서서 그 사업을 가져오고,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그 위치를 수유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사업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할 때는 반드시 다음번 보건지소의 위치를 수유지역쪽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덧붙여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문제가 뒤따라야 되고 행정적인 구청의 문제가 따라야 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의회 옆에 구민회관 있고 4·19탑쪽으로 가면 청소년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의 일부를 할애해서라도 예산을 대폭 줄일 수도 있고 인원만 확충하고 시설만 보강하면, 저는 전문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이 급하면 급한 대로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한다면 실현성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수유지역에 관심을 가지신다니까 제가 마음 놓겠습니다만 좀더 의지를 가지시고 소외감 느끼는 수유지역에 꼭 분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을 이용하다 보면 진료카드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약국으로 가져가는 것.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처방전입니다.
우종오위원
처방전을 원래 한 장 발부합니까, 두 장을 발부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두 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대개 이용해 보면 한 장만 주더라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자기네들끼리 한 장만 발급하겠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저항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제로는 한 장만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의료보험 시작할 때 두 장 받아서 한 장은 가지고 있고 한 장은 제출하라고 해서 나중에 약 사고가 났을 때 대변하는 증빙서류가 되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좋지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한 장만 줘서 달랑 약국에 주면 우리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정말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대민 약사사업이나 보건의료사업이라면 모든 것이 점점 주민위주로, 국민위주로 편하게 나가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안타까움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약사협회나 의사협회 파워가 얼마나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소독으로 연막소독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독밖에 본 것이 없는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우종오위원
그것은 계획표에 의해서 합니까, 그냥 민원인이 해 달라고 하면 그 지역에 나가는 것인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을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7월～9월까지 새벽시간대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지금 연막소독은 새마을지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18개반이 편성되어서 거기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저희 보건소는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과 경유를 지원하고 또 유류대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잘 되는 데는 소독이 잘 될텐데 잘 안되는 데는 또 안 될 것 아니에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연막을 안 하게 된 것은 1998년도에 처음 국내에서 모기유충을 구제하는 약재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성충을 잡는 연막소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연막소독은 유충구제에 비해서 효과가 한 1/7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서울시에서 여름철에 모기 잡는 방법을 유충구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수 십년동안 주민들은 저녁때가 되면 연막차가 지나가는 관습에 젖었기 때문에 저항이 셌습니다, 갑자기 연막을 정지시키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지역에서 말썽이 안 나는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유충구제로 전환을 해라 그런 지시를 받았고,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는 연막소독에 사용되는 약품이 환경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는 의심약품으로 지정이 되어서 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유해 되고, 그 약품을 뿌릴 때 경유와 섞어서 태워서 뿌리기 때문에 역시 공기오염의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와 저희들의 논리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기하다가 금년부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연막을 안 하고, 그렇게 된 과정입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좀 어리석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28p에 '만보기 대여'라고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빌려주는 것입니까, 아주 주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사업명칭은 대여입니다마는, 원칙은 저희가 회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대부분 파손이 되거나 분실됐다고 돌아오는 것이 많아서 회수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직원들께 거듭 애원하면서 간청드리는 것은 수유지역에 보건분소는 꼭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민회관 같은데 한 쪽에 해 주시면, 거기에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조성억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전 생활지회장을 하다가 구의원이 되었는데, 보건소장님을 뵙게 되어서 저하고 연관이 가장 많이 있었고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역이 새마을로 넘어갔고, 실제로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 1p에 보면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역팀이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팀장 포함해서.
박영복위원
방역팀만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12명 정도입니다.
박영복위원
방역팀 담당이 12명이에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물론 방역팀이라고 하면 행정요원도 있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검증하실 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인원이 좀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아니면 새마을에서 방역을 할 때 그 요원을 그대로 기용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행정과에 2개팀 중에서 하나의 팀이 이름이 방역팀입니다마는 방역팀의 업무가 소독업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이런 급성전염병의 관리업무가 있고 결핵, 성병, 나병, 에이즈와 같은 만성전염병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자주 일어나는 식중독에 관한 관리업무가 있고 소독업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12명 중에서 소독업무에 종사하는 전담직원은 1명입니다. 나머지가 행정보조를 해 주고요. 그렇게 업무 전체를 따지면 항상 담당자들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2명중.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정확하게 분류를 하니까 7명이라고.
박영복위원
7명이에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운전기사 이런 것 빼고 7명입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급성전염병, 만성전염병 여러 분야로 다니다 보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시겠지만 12명은 좀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7명이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여기 보면 방역장비 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종류별 차종을 부탁드립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방역장비 3종이 연막차량 탑재하는 연막소독장비 1대하고 동력분무기가 2대입니다. 그 다음에 구급차 1대, 차량 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차량은 3종입니다.
박영복위원
방역에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에 위생검열인데 식당이나 이런 유흥업소 같은 데는 위생검열을 자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업소 이런 데도 위생검열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이나 의약품 판매업소는 위생점검이 아니라 약고 점검을 나갑니다.
박영복위원
죄송합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과거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시설이라든지 업무를 파악했는데 상부지침이 있어서 요즘은 자율점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민원이 생겼다든지 진정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가능한한 저희 직원들은 병·의원이나 의약업소에 출장을 가서 단속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정기적으로 1회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도 자율점검을 기초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처벌기준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전혀.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가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총 6건 있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까지이면 언제까지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상반기 6월말까지입니다.
박영복위원
금년 상반기에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식당도 위생점검은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을 합니까? 1년에 몇 번, 분기별로 하는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구는 아직 환경위생과가 보건소로 오지 않고 구청에 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소속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저희 소관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오늘 제가 재판을 갔다오다보니까 헷갈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보건소장님을 동네에서 뵙다가 여기 와서 뵈니까 새롭게 인물도 예뻐 보이시고 젊어 보이십니다. 저는 4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소 1년 예산이 강북구 예산의 몇 %나 됩니까, 금액으로 얼마라든지 몇 %나 되는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국가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3p 밑에서 둘째줄에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따로 따로 나오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국비, 시비가 합쳐져서 지원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구비로는 얼마 정도 나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전체 사업비만 따지면 사업비 36억 8,400만원 중에서 30억원 정도가 국·시비이고 저희 것이 6억원 되는 것이지요. 전체 세출예산 90억원으로 따지면 국·시비 보조가 한 35% 정도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구비입니다.
이기황위원
정확하게 구비가 6억 얼마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사업예산 중에서요.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100% 저희 구비부담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총 보건소로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 강북구 총 예산의 몇 % 정도 되는가 싶어서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전체 예산의 보건소 예산이요?
이기황위원
예, 보건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몇 %나 되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5%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700여억원 예산에서 저희가 90억원이니까 한 5% 조금 넘게.
이기황위원
그러면 90억원이네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움직여지는 과정에서 이번에 영유아로 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예산이 있지요? 그것이 우리 예산중에 약 10%가 넘더라고요. 영유아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이면 상당히 연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여쭤 봤습니다. 이것은 여기와 관련없는 내용 같은데, 아까 박영복위원님 질의와 조금 비슷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장애인복지관 이런 곳에서 식사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 환경위생과 말고 별도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양사가 필요하다든지 위생관리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특별히 하시는 것은 없는 건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구 환경위생과에서만 하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데를 단체급식업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50인 이상 단체급식소를 지도점검할 때는 주관과는 위생과이지만 임상병리사가 같이 나가서 행정적인 면 외에 조리장에 세균이 있다든지 오염상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협조해서 같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단체급식업소에는 별도의 영양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업무에는 관여를 안 하지만 유아원 같은 데는 저희가 식단도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구청 환경위생과는 행정관리를 하고 실질적인 병원균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기술적인 문제는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시는 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점검하는 과정에서 구청 환경위생과하고 잘 안 맞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중독 같은 급식사고가 나면 업무가 나누어지는데 환경위생과는 주로 급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저희들은 가검물을 채취해서 원인을 찾는 역학조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에 뒷바라지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급식소가 50인 이상이라고 하셨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급식소의 위생상태가 나쁘다고 할 경우에는 체크만 해 주시고 행정조치 같은 것은.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행정처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거기서 영역 같은.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검사결과라든지 저희들 공무처리하는 것은 문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엎고 임의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검사결과를 100% 수용하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도 하지만 동시에 서울시 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서울시의 검사기관에서 같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와 서울시 결과가 다를 때는 서울시 결과를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암환자한테 4억 1,900 얼마인가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암 발병을, 그러니까 암이 있다는 검사부분에 대한 비용이지 여기에서 실질적인 치료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잘 안 하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치료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기황위원
암환자에게 치료비를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지역의료보험 월 4만원 이하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의 일정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기타 일반인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없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직 그런 재정형편은 안 되고요.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복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품질 부적합 의약품 같은 것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우리 관내에도 약국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이런 부정 의약품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정보제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정보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구민들한테 정보를 주시는 것인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유통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예산으로 그 약품을 수거해서 검사소에 의뢰해서 그 약품이 유효한 것인지를 검사하고 거기에서 불합격이 되면 식약청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중지를 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들께 드리는 정보는 다소비 의약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의약품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해서 수유역 주변에서도 A약국은 얼마를 받고 B약국은 얼마를 받는다, 그래서 약국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하실 경우에 싼값에 같은 약을 구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정보를 드리고, 의원과 약국 위치 같은 것이 구청이나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타나게 그런 정보를 드리는 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직접적인 제재나 그런 권한은 없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은 식약청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아까 말씀하신 같은 의약품이라도 싸고 비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제공만 하지 보건소에서 실제로 금액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상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못하시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더 받아도 자기 마음이고.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법에서도 10% 내외로 가격차이가 나게 허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9p에 나오는 결핵검진과정에서 누구나 보건소에 가서 결핵검진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검진이 되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일반병원, 종합병원에 갈 것 없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됩니다.
이기황위원
결핵검진은 전액 무료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무료입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강북구 체력 및 건강증진에 전념하시는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업이 없어서는 안될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노고가 많을 것으로 알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p를 보면 '건강체력 증진사업'에서 체력측정 600명, 300명, 3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측정종목과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력측정은 워낙 여러 가지 종목도 있고 방법이 있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저희가 근력측정도 해야 하고 또 유연성 측정, 평형성 측정 그런 각종 기계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그분들의 체력을 측정해야 그분 체력에 맞는 운동처방을 내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최초 방문하실 때 그 측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여러 가지 유연성, 근력, 조정력 이런 것을 조사해서 처방하신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원수만 나와 있는데 오는 사람들의 명단과 주소지 그런 것을 적어놓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 왔다가 측정만 하고 가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일단 오시면 등록을 해서 저희들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명단을 주실 수 있겠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이.
김용욱위원
너무 많아서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요즘은 자꾸 관에서도 개인정보를 내놓으면 소송이 들어와서, 만약 위원님께서 업무상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의회사무국하고 행정처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리고 600명은 하반기 저희 목표인데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600명을 목표로 잡은 것이고 더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가능한한 여력이 있을 때는 여기에 관계없이 모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으로 '지역사회 걷기운동사업'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께 "운동 안 하시는 분은 운동하십시오. 너무 과식하시는 분은 절식하십시오. 술을 과하게 드시는 분은 절주하십시오. 담배 피우시는 분은 금연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건강증진사업인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거기에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시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걷기운동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이 일상적으로 걷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초기에는 한 5% 올라간 자료를 갖고 있고 그 이후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비용에 알맞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37p를 보시면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대하여 있는데 오시는 분들을 선착순으로 받아서 해 주십니까, 아니면 질병의 척도에 따라서 해 주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골다공증 검사는 원칙이 여성은 폐경기 이후의 분, 남성은 65세 이상으로 원칙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전화로 예약을 받습니다. 오셔서 예약을 하셔도 되지만 예약을 받아서 결정된 날짜에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소화는 다 시킬 수 있습니까, 밀려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도입 초기에는 약 4개월 정도 대기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대개 소화가 되어서 일주일 이내에 다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됐을 때 많이 밀리니까 특정계층은 빨리 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소화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위원님, 그런데 특정계층이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까?
김용욱위원
누구는 빨리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가 들린 것 같고요. 끝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은 철저하게 예방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항상 36만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영역별 업무가 매우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별로 제가 여쭤볼 수는 없고 대상자 선정을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각 영역별로 보면 많은 인원이 되는데 대상자 선정에 관해서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기준점이 정확히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6만 전 주민이 저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우선순위로 의료수급자, 차상위 지역의료보험 5만원, 직장보험 6만원 그 대상자까지는 저희가 1차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역의료보험 지역기준치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대상을 선정할 때, 아까처럼 전화로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찾아온 사람으로 하느냐 아니면 홍보를 해서 모집하여, 모든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일정에 쭉 보면 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그 과의 인원을 가지고 모집한다면 홈페이지에 올려서 들어온다 아니면 전화예약을 받는다 등등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의료수급자는 저희가 전 가정방문을 통해서 일단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문해서 가족을 전체 건강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당한 대상자는 등록관리를 하고 그 외에 강북구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합니다.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화상담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까지 오시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방문하고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이나 삼각산 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오시도록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위원장 이영심위원입니다. 먼저 불소도포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신문이나 여론매체에서 많이 보고 들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계속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소사업 중에서 지금 위험성을 제기해서 반대논란이 되는 것은 상수도 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이고 불소도포는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상당수가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는 시에서 시민들께 찬반을 물었을 때 반반이어서 불소사업은 못하고, 그 대신 취학 전 아이들의 유치 충치예방을 위해서 불소도포사업으로 대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런.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초등학교에서는 도포가 아니라 불소 양치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치사업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영심위원장
그래서 저희 큰 아이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시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약물사용을 하다 보면 처방전에서 해열제나 진통 소염제의 경우 우리가 흔하게 자주 보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건소에서 정보지나 소식지를 활발하게 간행해서 거기에 약물정보들을, 적어도 약품명, 제약회사 이런 정도를 제시해 주시고 효능, 그리고 제약회사 자체도 1등급, 2등급이 나름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녹십자나 이런 것이면 믿음이 가고 또 전혀 이름이 없는 그런 회사 약품들을 많이 처방전에 내는 것을 제가 봤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쓰고 있지만 처방전 문제부터 의지를 갖고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먼저, 건강정보센터도 보니까 건강정보사업에 많은 예산을 넣으셨는데 그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자주 쓰는 약물들에 대해서 기능이나 약품명, 제약회사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의외로 지식이 많은 주부들이 많거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매달 건강클리닉이라고 보건소 정보지 8면짜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질병에 대한 질의·응답이라든지 영양에 관한 문제, 운동에 관한 문제가 많이 들어가지만 약품에 대한 것은 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편집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방금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금연 캠페인들도 여러 가지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설문지나 방문자수를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을 배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구강보건사업이나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수요가 많고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 노인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만 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치아가 불편해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미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하시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구 단위에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계속해서 상부기관에 주민들의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회 회의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