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동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뜨거운지지 속에 제5대 강북구의회가 새롭게 개원되어서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실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동명 건설교통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게 건설교통국 소속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편안히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양수기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719대?

예,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다 배치되어 있지요?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지요? 요새 하도 비피해가 심해서 그러는데,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점검하고 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 양수기를 비치하고 있는 목적은 수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총 719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에 50대, 동사무소에 669대가 보관되어 있고, 289개는 동사무소 자체에서 보관하고 380개는 상시 문제가 있어서 침수되는 가정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번2동 것만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지금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각 동별로 보유대수가 다 있는데, 혹시 번2동에는 몇 대나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번2동에 32대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침수예상 주택에 27대가 나가있고, 동사무소에서 5대를 보관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수해 때 죄송합니다만 17개동은 못 돌아다녔고 저의 지역구 4개동만 다녀봤는데, 번2동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확히 파악한 바로는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장님한테 알아본 내용하고, 과장님한테 알아본 내용하고, 실무자한테 알아본 내용하고 세 군데에서 다 틀리면 비단 번2동 뿐만이 아니고 17개 동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담당자가 잘못 보고해 준 겁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별 양수기가 2003년도에 많은 폭우가 있어서 그 때 서울시의 예산으로 일괄 구매해서 각동에 지급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32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침수주택에 있는 것 말고 모터펌프라고 있습니다, 큰 것. 엔진펌프 3마력짜리, 5마력짜리, 6마력짜리 8대가 있는데 그것은 각 지역에.

별도입니까?

별도가 아니고, 그것은 동에서 긴급사항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침수주택에 제공한 0.5마력짜리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0.5마력짜리고 1마력짜리고 동사무소에 구청에서 지급할 때는 분명히 지급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한 동사무소에서 침수우려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수기를 대여해 줄 때는 또 목록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는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자가 바뀔 수 있겠지요, 담당자가 바꿔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되다보면?

그렇지요.

그러면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못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다소 그런 사항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요, 이번에 저희 지역이 마침, 그래도 강북구 모든 직원들께서 굉장히 고생하신 바람에 그래도 큰 피해는 없어서 본 위원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인다면 이런 우기 때에도 양수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양수기 몇 대 있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공급이 부족하다면 구청에서 더욱더 보내줘야 될 판인데, 20대를 가지고 있는지 30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무작정 그렇다고 동사무소에서 달라고 한다면 예산이 뒤따르지 않잖아요.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동사무소에서 수해 때 동장님한테 '혹시 양수기 부족한 것 없습니까?'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지요. 제가 다 가정집마다 배포한 내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어떻게 그것을 다 알고 계시겠어요. 단, 감독은 철저히 해주시라는 뜻이고, 또한 양수기가 주민들에게 상습지역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지하수에 물 들어오면서 이번에 나간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몇 년 전에 배치돼 있는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기 관리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동에서 잘못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구청에서 잘못 관리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주시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는 말씀드린 대로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했고, 구청에서 다 관리하기가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동장에게 일임을 했는데 , 동장들도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집집마다 양수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사실 그런 데까지는 힘이 닿지 못할 것입니다. 양수기를 지급한 것은 주민들이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기들도 시운전을 해보고, 관리도 열심히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데까지 일일이 구청의 행정력이 미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동장님을 관리하셔야 할 것이고,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동장님은 담당자를 관리해야 할 것이고 또 주민에게 지급이 되면 지급목록 대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주민에게 양수기 주면서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인적사항 다 적어놓고 주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인수인계할 때 철저히 하면 내용이 틀리려야 틀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비 피해 와서 3대가 나갔다고 했을 때 3대 인적사항은 급해서 못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량 3대 나간 것은 동사무소에게 왜 모르겠어요. 과장님에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관리하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 동장님 안 나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지급되어 있는 것도 지금 번2동에 27대 상습지역에 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쪽 동장님은 28대라고 하고, 담당자는 27대라고 해요. 좋아요. 27대든 28대든. 지급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혹시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잘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일부는 확인했습니다. 그 동직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집은 양수기 없는 데도, 빌린 적도 없데요.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꼼꼼히 챙기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니까. 대신 양수기 나가 있는 상습지역 현황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대수를 맞추려고 했는지 몰라도 양수기 빌려오지도 않은 집한테 주었다고 전화번호를 다 적어왔어요. 주민등록번호까지. 문제지요.

그 사항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허위로 했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중간에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어떤 공사를 해서 침수지역에서 해소가 되었을 경우는 그 양수기를 회수해서 다른 우려지역에 주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록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담당자들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2동에 보면 양수기를 반납하고 싶으신 분도 있어요. 그것이 손실되면, 분실되면 50만원 과태료 낸다고 동 담당자가 얘기하는데, 덩어리는 크고 집은 좁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전화 통화했을 때 분실 도난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50만원 변상하기 싫으니까 반납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반납 받아 줍니까?

그렇습니다. 양수기가 필요 없는 지역은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반납해서 다음에 침수가 되었을 때 재해상황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을 때는 그 주민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수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이 각 동별로 공문을 보내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양수기 점검을 한번 해보라고 전해 주십시오. 미리 수해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구에 녹슬어서 사용 못하는 양수기도 꽤 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만 어떻든 빨리 점검을 해보라고 해주십시오. 공문 내용으로는 3월, 4월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번 해보세요. 동별로 하다보면 20~30 집이기 때문에 동 담당이 하루만 돌아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4동에서 번2동까지 오패산길 공사 관련한 사항입니다. 오패산길 부분 계통을 하고 번2동과 미아3동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략적인 진행결과와 앞으로 공사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패산길은 미아9동 구간은 공사 완료에도 불구하고 왜 준공되지 않고 있는지, 일부분 민원이 제기되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패산길 도로는 폭이 12m 내지 15m 전체적인 연장은 2,450여m가 됩니다. 지난 1990년부터 도로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공사 완료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보승사에서 화계사길까지 약 1,000m됩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오패산을 관통하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터널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공정상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35% 정도 보고 있고,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도봉로를 비롯해서 우리구 간선도로 교통소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구간 외에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아9동쪽에 공사는 지난 2월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구간이 준공이 안되었다고 하시는지 정확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터널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전체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사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토지보상만 문제가 있고.

공사는 마무리 되었고, 보상도 완료가 되었는데 보상을 하면서 일부구간에 건물 확대보상을 했습니다. 확대보상을 받은 건축주들이 좀더 어떠한 혜택을 받고자 구청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현행 규정상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 주민 이해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간에 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타협을 할 수 있도록 중간 다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사한 도로개설로 인하여 9동쪽으로 이번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폭포가 될 정도로 피해를 많이 봤다는 주민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경사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접속되는 도로가 상당히 가파른데 그 쪽에 횡단하수구가 두 서 너 개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비가 굉장한 큰 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비가 일시에 내려서 흘러가다보니까 미처 횡단하수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를 따라서 흘렀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었고,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많이 놀란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횡단하수구를 다시 확장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소 정도 보강을 했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2개소 하수구를 만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개 가지고는 내려가는 물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새로 난 도로 바로 제일 윗부분으로 한 2개만 더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보강하셨으면 하고요. 또한 나머지 공사 예산이 좀 부족하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언제쯤 할 것인지,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길하고 접속도로 내려가는 길 그쪽에 횡단하수구를 설치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 큰 최신 케이블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런 장애물 때문에 시공할 수 없는 여건이 있었고, 그 밑에다가 한 2개소 정도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집주인들께서 반대를 합니다. 자기 집 앞에 설치하면 소리도 울리고, 냄새도 난다는 이유로 공사하는 것을 반대해서 못했는데, 저희들이 2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 오패산길 터널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구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대상임에도 저희들이 구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전액 지원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 구간에 100억원 이상 예산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구 예산이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야만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의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하나 질의가 있습니다. 미아4동의 74번지 일대에 6년 동안이나 매년 7, 8월 되면 우기에 한 200~300명 되는 주민들이 매번 토목치수과에 전화해서 양수기를 가져다 달라고 매년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주민들에게 답변을 들은 이야기인데, 미아4동 74번지에 하수도관이 주민들에 의하면 잘못됐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도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책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면을 보며 설명) 미아4동의 74번지 일대가 이쪽입니다. 이쪽이 74번지 일대인데 전에는 하수도 물이 바로 막혀서 이렇게 흘렀던 물입니다. 여기가 미아4동에 새로 건설한 하수치수장, 이 물이 주민들에 의하면 이렇게 바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돌아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관을 여기다 크게 묻어서 바로 내려가면 여기 침수가 되지 않을 텐데 6년 동안이나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과 타협을 해볼까 했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알고 계시는 것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4번지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류지를 저희들이 건설하고 하수관을 정비해서 근래에는 침수피해 신고를 저희들이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도면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체류지 쪽으로 연결해서 바로 하수가 소통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극구 반대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까지도 동원해서 하려고 했지만 주민들간의 극한적인 분쟁이 발생해서 못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안 위원님께서 주민들 양쪽을 잘 아우르셔서 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여기를 계통하면 역류될 수 있는 부분은 해결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부 주민들은 20가구밖에 안 된답니다. 이 안에 역류돼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한 200여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부 소수 가구의 주민 때문에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주민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토목치수과,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이나 제 생각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사항,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도에 노상 보도장애물인데, 여기에 적치물도 있고, 가판점, 노점상,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소 이렇게 아주 많은 분들이 도로에 나오다 보니까 보행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는 지역들이 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주민께서는 구의회에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해 달라, 말하자면 보행이라도 좀 활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거리를 보전해 달라, 이것은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공공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비예산사업으로 얼마든지 의욕과 책임감만 가지면 충분히 구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보도관리라고 생각하는데, 뒷골목부터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 특히 지하철 하면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보도 한 가운데까지 완전히 보도를 다 잠식할 정도로 이렇게 가판점이나 또는 구두닦이 그런 업소 또는 노점상, 상행위 이러한 적치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없는 거리가 돼 버렸어요. 관계과장과 관계직원께서는 특히 수유역 교보빌딩 앞의 거기를 한 번 가 보세요, 과연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환경인가. 본 위원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강북구가 예산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정비해 주거나 편의시설을 제공해 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지만 기왕에 나 있는 도로에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여기에 각종 노점 적치물로 인해서 보행에 짜증이 날 정도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건설관리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 과에 독려를 해서 보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백중원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지하철역이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3개 역이 있는데 역 출입구에 노점상이 가판점이나 적치물이 가장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이 노점상연합회를 구성해서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앨 수는 없고 면적을 줄여라, 그리고 출·퇴근 시간은 곤란하다 여러 가지 단속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구청에서는 매월 반상회보에 노점상은 실제로 장사가 안 되어야 이분들이 안 하는 것인데 이용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약자다 이런 이유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청 건설관리과에 와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집단행동을 과시하고 저의 방에도 자주 들어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위주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듣기에는 성의 없는 답변 같습니다. 왜냐 하면 노점상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다 생업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이고, 너무나 보도 중앙을 넘을 정도로 나와서 영업을 한다거나 또는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도로면과 같이 넓히고, 면적은 같은 면적을 쓰되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보도는 보도대로 살리고 그분들 가판대는 가판대대로 보호해 주는 그런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연구해서 보행과 가판점도 이용에 편리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데 하나의 장점을 주는 가판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24p, 보안등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토목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목치수과장님 나와 주세요. 보안등 관계가 제가 이번 우기동안에 밤에 비가 많이 와서 몇개 장소를 나가 보니까 가로등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지만 보안등은 주택가 이런 지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점등이 되고, 안 되고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보안등이 설치는 되어 있으되 고장이 나서 점등이 되지 않는 곳이 꽤 있습니다. 이런 곳을 이번 우기동안에 고장이 난 것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전 지역을 점검해서 우리 주민들이 밝은 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6쪽, 선진화기법을 도입한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선진화기법을 도입한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100명 이상 어린이집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명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부근에는 보호구역을 꼭 좀 설치하고 관리해서 이러한 교통으로 인한 민원이,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특수학교나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100명 이상이 안 되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와 추진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노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43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것은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부설주차장에 관해서는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주차난 때문에 이웃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시설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허가를 내놓고 제대로 사용하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2대 정도 할 수 있는 건물에 1대 정도는 억지로 하면서 1대 정도는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한다든가, 아예 다 용도변경해서 사용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동안 고발도 하고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정조치를 하겠지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여기는 부설주차장이라는 표지를 큼직하게 붙이도록 하면 어때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워낙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조사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사실은 이것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백중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서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소개업소에서 소개한다거나 또 입주를 한다거나 사용한다거나 또 주위에서 알 때 여기는 주차장이다. 그런데 저 사람이 불법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차장 그것만 하나 관리하고 다녀도 여기에 시설물이 변경됐다, 안 됐다, 주차를 지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점검하기보다는 표지판이 부착이 돼 있느냐 이것 하나만 보고 다녀도 관리가 용이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건물주도 용도를 변경해서 쓰려고 하는데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그 관계를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p입니다. 화물자동차 관계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화물자동차 중에 이삿짐센터가 있습니다. 이삿짐센터 대형화물차인데 그것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삿짐센터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법인화물로 2개 업체 39대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삿짐을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제가 꼬집어서 질의하지 않겠지만 제가 질의한 취지가, 이삿짐센터라는 것도 우리 구민 생활속에 하나입니다. 이사를 가고 오고, 이것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업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는데 다만,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골목 여기저기 세우고 쫓겨 다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삿짐센터의 영업차들을 어느 일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우리 구 차원에서 준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이 단속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차량을 어디 갖다가 주차할만한 장소도 없는 것이고 다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쫓고 쫓기는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이삿짐센터라는 것이 하나의 필수적인 생활영업이기 때문에 차를 집단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하나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밤샘 자동차단속을 해보면 주로 택배회사 택배차량, 지금 백중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삿짐차량,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적발되는 것은 택배차량이 많습니다, 이삿짐 차량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인업자보다 개인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일단 차를 세워놓고 아침에 이동하기 좋게 그런 경향으로 하는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백중원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신 이삿짐센터 차량을 위한 주차장 확보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부지선정이라든가 면적이 차량이 크기 때문에 소형차량도 아니고, 그래서 부지선정라든가 면적, 예산 이런 것이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이라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2쪽입니다. 민방위시설 관계인데 민방위교육, 훈련 이런 것이 재난대비 관계로 업무 관리가 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을 1년에 8시간씩 2회에 나누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에 교육을 1년에 4시간으로 줄여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 하반기 교육은 현재 불참자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소양교육하고 실기교육인데 실기교육은 금년도에는 풍수해 대책요령이라든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몇 년 전만 해도 안보적 차원에서 관리가 되던 분야인데 지금은 재난관계로 주업무가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훈련 또는 민방위날 훈련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민방위에 관련한 것이 지금도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방재라든가 유사시 어떤 재난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취급하는 것이 좋지, 이것이 지금 민방위라는 개념을 마치 어떤 전쟁과 관련한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는 많이 변했는데, 그래서 교육 이런 것도 1년에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한 두 시간 하더라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난관리능력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실질적인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다음에 시설관리 말이지요, 대피시설이 있는데 대피시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피시설은 저희 관내에 90개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대피시설이라는 것이 전쟁개념의 대피시설입니까, 아니면 긴급재난 시의 대피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피시설은 전쟁개념입니다, 적이 침공을 할 때. 그래서 대피시설은 전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고 대피시설 시설기준이 100평 이상, 지정대상이 6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70년대 그때부터 전쟁개념으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피를 하기 위한 시설로 지정이 되고 관리가 돼 왔는데 지금도 그때의 몇 십 년 전의 개념을 가지고 대피시설이다 뭐다 해서 그렇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을 현재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하다든가 시설 상태가 나쁘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 취소를 한다든가 새로운 건물이 있을 때 다시 지정관리를 해서 현재 90개소는 우리구 인구의 한 153%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미사일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 불량하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환경개선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차원도 있고 그래서 차후에 그 문제는 좀더 검토하기로 하고, 유사 시 재난이 발발했을 때 집단 이주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용시설은 대부분 학교로 거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수용시설이.

어디어디 지정이 돼 있어요?

대부분 학교가 거의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동별로 1개소씩 거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을버스관계를 어디서 취급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입니다.

민간 마을버스에 대한 민간지도요원인가요, 감시요원인가?

감시요원 그 자체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시요원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명단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번동중학교~주공4단지까지 인도가 없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토목과장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길은 80년대 말, 90년대 초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통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급격하게 경제성장이 되고 차량이 많이 늘다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지역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지역은 전체적으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토지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번2동에 있는 중학교 학교를 넓히려면 운동장 부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도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학생들이 뛰고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데 그 지역을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일부 구간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고 일부구간은 차차 예산을 확보해서 넓혀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도로를 일률적으로 넓힐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는 예산이 지금 어떻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들이 우리구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금년 10월경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웰빙스포츠센터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쪽 구간은 일부입니다. 그쪽 그리고 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웰빙스포츠센터 쪽은 저도 다녀보니까 큰 지장이 없어요. 그 반대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쪽 인도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아파트측은 휀스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도로 자체가 한 12m 이상 되어서 양쪽으로 보도가 설치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쪽도로가 8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밖에 보도설치가 되지 않았고.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단지는 주택공사에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번동중학교 부지는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도시계획 선은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그어진 겁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돼서 차차 예산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국장님, 그쪽 길 한 번이라도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 번동에는 장애인들도 많고 상당히 저소득층들이 많아서 출·퇴근하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내려서 인도가 없다 보니까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굉장히 거기가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도가 없는 곳은 그렇게 강북구에 흔치가 않은 것 같은데 한쪽면만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을 아예 없애면 괜찮아요. 그런데 없애면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고,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인도가 없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국장님 노란선 부분 좀 저쪽으로 보여줘 봐요. 벌말어린이공원이 있지요, 제일 구석에.

예, 있습니다.

구청 소유이지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벌말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소유권 관계는 저의 사항이 아니어서 그 내용은 구립인지 사립인지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좋아요. 그것을 공원녹지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번동중학교에서 4단지까지 일률적으로 구 예산이 어려울 수 있지요.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금년도의 예산을 일부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에 조금하고 그 다음 해에 하고, 예산문제는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요?

예산문제는 구청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쪽 인도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토목치수과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번동중학교 구간은 현재 8m인 도로인데 10m로 확장해서 한 300m 구간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공사를 일시에 다 해도 좋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예산이 없으면 공원부지는 당장에라도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부지라 하더라도 소유권의 문제는 시가 될 수도 있고 주공단지일 때에는 주공 주택공사.

국장님, 공원부지를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제가 어제인가 그제 금요일날 이것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공원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공원을 도로로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공원의 면적이 줄어들고 도로의 면적이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예산을 일부라도 1/2이든 1/3이든 1/5이든 이런 부분은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번동중학교 확장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공원을 도로로 바꾸는 사업은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선해서 돼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등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반영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공원이요, 어린이공원 부지에?

예.

벌말어린이공원?

예.

글쎄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못 하겠고, 다음에 알아봐서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면 시비 같은 것은 투자심사도 의뢰를 할 것이고, 계획시설 신청도 할 것이고, 용역 발주도 할 것이고 이런 내용 말고 또 하는 일 없습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보상, 협의 이런 것은 기본이고, 또 혹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없습니까?

절차에 의해서 주민한테 알릴 사항은 알리고, 공람공고가 있고 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영주차장을 A라는 동네에다 짓는다, A지점에 짓는다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길 소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구청에서 합니까?

공청회를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주민에게 알릴 사항이 있으면 그때 절차에 의해서 알리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까지는 미리 공청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짓는다면, 여러분들은 구민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구청장님 캐치프레이 즈 아닙니까, 트레이드마크. 그런데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은 주민들의 주차완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짓다보면 민원도 생길 우려가 있지요, 민원 안 생깁니까?

민원이 생길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정회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결정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결정 다 하고 나서 하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지, 수유2동 공영주차장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짓는데 자기 집 앞에 건물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 과장님이나 저나 다 싫어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데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당연히 반대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예.

자기 집 앞에 딱 가로 막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구청에서 성의있게 그분들을 설득하고 노력하는 자세는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는 도시계획.

못했지요?

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심혈을 기울인다면 주민들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몇몇 집은 당연히 반대를 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러한 공청회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딱 띄워놓고 일반 주민들이 인터넷 보고 공청회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석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청회를 하더라도 인터넷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 공영주차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이 누군가 이분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하셔야지요.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지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설득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을 지음으로 해서 남는 이익금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1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보상도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도덕적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 사람이 미리 와서 양해를 구하는 것하고, 다 결정되고 나서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건물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방방 뜨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노점상 강력히 단속하려고 하니까 단체들이 무리지어 와서 집기를 던지고, 그 사람들은 던질지 몰라서 안 던지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다가요. 그러면 여기 위원들이 구청에 가서 왜 안 했느냐 어쩌느냐 뭐 하러 이런 것을 합니까? 작은 부분이잖아요, 큰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어차피 공청회를 한 번 하고, 그러면 그 관계자 분들 통장님한테 얘기해서 오시라고 해서 그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동네에 많은 주민들은 거기서 그런다고요. '여러분들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고 그러한 발언도 해줄 수 있고 그러한 발언을 거치면 민원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결정이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좋아요. 도시계획결정이 되기 전에는 어렵다 치더라도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초기단계에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지요?

3월 20일자로 왔습니다.

3월 20일이요. 그 후에 공영주차장 혹시 지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청회를 했습니다. 일부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더욱더 공청회를 하셔야 하겠지요.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 추진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실적이 나옵니까?

생각한 것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하지요. 담장허물기 대부분 시비가 많이 소요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많이 허물면 주차난 해소에 굉장히 긍정적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구민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 부족입니까? 담장을 허물어서 도둑이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제가 답을 다 알려드렸나요.

주민들의 정서상 담장을 허물면 내 모든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 같고, 도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단순한 생각입니다마는 제 생각을 참고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편하게 하시면 좋은데 아까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님이라도 내용이, 글쎄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골목길 주정차 단속하는데 왜 구청 전체를 불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구정 전체를 불신하는 이유가 구민들이 강력하게 단속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 아닙니까? 왜 그분들이 주민들이 법을 어겨 놓고도, 법을 집행하는데 구정 전체를 불신하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느냐 주차장 확보를 구청에서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해주면 돈을 내고 하든 뭘하든 간에 하겠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주고 들어가고 싶어도 주차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강하게 단속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면도로 같은 데는 특히나. 그래서 골목길에는 동사무소 같이 합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주차장 없어서 골목길에 무단주차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여러분 들 집에 돈 안들이고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주차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드렸는데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때까지 골목길에 계속 주차를 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와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작정 가서 바로 가서 단속하면 욕 먹지요.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주고 또 돌파구를 대안을 제시해 주었잖아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일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어떻든 시비로 더구나 구비도 아니고 시비가 소요되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주차장 시비줄 때 1개라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구를 위해서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방법들을 유도하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주차장 확보하시고, 주차난 해소하시고 또 안전에 대해서 하다못해 불이 나도 소방차 마음 놓고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한을 두고 주민들로부터 너무 원성나지 않게 바로 단속하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54쪽 저소득층 전기안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점검 기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동시민안전봉사대, 우리 동시민안전봉사대는 아직 추진 안되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시민안전봉사대는 각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벌써요. 6월달 12월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벌써 구성이 됐네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전기안전공사는 한 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두 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기안전공사는 지금 한 군데입니다. 공사이기 때문에 저소득 전기안전 점검은 원래는 1년 내내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전기안전 점검도 구민의 혜택으로 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선거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난 이후 7월달에서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관계도 선거 6개월도 저촉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하게 질의해서 관계없다고 사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전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봉사대를 통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시설은 정비까지 해주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의 전반적인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봉사대 봉사대원 중에서 전기기술을 갖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나 전기분야에 아는 분들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작년에 누전차단기나 개폐기, 스위치, 형광등, 노후전선 교체, 멀티콘센트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536건에 대해서 점검하고 수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유2동 조직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각 동별로 이미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6월~12월 사이 자료에 보면 세부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지 이미 동시민안전봉사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다음에 확인할 것이고. 지금 대상 가구가 450세대인데 이것은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세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서.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450세대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소득층에서 450세대를 선정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신 유인물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세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하는 것이 한 200세대, 그 다음에 시민안전봉사대에서 점검을 해서 지원하는 세대가 한 250세대 이렇게 약 한 450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450세대를 가지고 720만원인가?

99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720만원, 동시민안전봉사대 270만원, 실질적으로 450세대를 이것을 해 준다면 이것이 재료대 정도밖에 안돼요. 물론 전부다 구청을 위해서, 그러면 시민안전봉사대에 재료비를 주신 겁니까, 아니면 활동비를 준 겁니까?

각 동별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드린 겁니다.

재료비만 드린 것이지요?

예, 재료비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금액이 적다고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예산은 긴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크게 많이 증가가 못 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세대를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450세대를 다 해주시면 좋겠지만 한 세대를 하든 두 세대를 하든 그 세대만큼은 어차피 안전점검팀에서 나갔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예산범위 내에서 450세대 중에서 300세대라도 나머지 못해 준 150세대는 내년도에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가구가 선정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시민안전봉사대로 하여금 완전하게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안전점검 공사할 때 대상가구가 되면 본 위원이 시간 있는 대로 한 번씩 점검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점검한 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왔다갔다 이런 정도로 하지 마시고 그 집이 문제점이 있으면 조금 더 제대로, 전기는 제대로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만 다음 해에, 한 번 잘해 놓으면 10년 20년 전기 전혀 이상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전부다 재료비 가지고 하신다고 한다면 한 집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님들께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회의를 한다는 것은, 점심시간도 지났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려는데 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광석위원입니다. 지금 강북구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여러 곳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많은 우리구 예산이 투입돼서 건립이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위치라든지 사용문제가 주민들이 사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하고 투자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주차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위치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다는 것만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간 내에 많은 용달차라든지 거기다가 두지 않아야 될 짐을 많이 갖다 놓고 주차를 해야 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주위에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제가 직접 다녀도 봤고요. 어디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와 반대되는 질의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 거의 보면 아침 9시에 출근하면 저녁 7, 8시나 9시에 들어오고, 제가 알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비어있는 경우가 70%~80%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 이웃이나 주위 친지 분들이 아니면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께서 거기다가 잠깐 차를 주차하는 순간에 주차를 단속하는 단속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주차장 주인의 차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차장 주인이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간이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단속반원이 신고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물론 법이 있으니까, 주인이 아니면 주차하지 못하는 그런 조례나 상위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법일 뿐이고, 일단 주차가 상당히 어렵고 공영주차장을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 구비를 낭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려진 주차장 내에 비어있는 주차장 내에 잠깐 업무상 주차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신고도 없는, 주인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단속하는 단속반이 공문을 보고 이것은 여기에 주차하지 않아야 될 차가 주차하고 있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 아니면 구 조례를 바꿔서라도, 아니면 시 방침을 바꿔서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시정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와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안광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은 현재 13개소에 737면이 건설되어 있고, 4개 장소에 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 예정된 곳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치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도 건립부지가 적정치 않고 건립할 곳이 없어서, 전에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보고한다든가 의원님도 물론 참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건립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식위원님이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주차장 건설할 때에도 1대 1 민원을 처리하고 그 대신 수유2동의 경우에도 보도 폭이 좁았는데 차량이 통할 수 있게끔 보도를 넓혀준다든가 개인 의견을 들어주면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건설하였습니다. 위치적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에는 의원님들과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선정을 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선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선을 긋고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와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부서가 협조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짐이 쌓여 있거나 이런 것은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신고에 의해서 견인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타 차량이 주차하고 있을 경우에는 전화번호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전화를 해서 다른 데로 안 옮기시면 견인을 하겠다든가 단속을 하겠다든가 예고를 하고 우리가 견인을 한다든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이 단속해 달라는 분도 있고 단속이 심하다는 분도 있고,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속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단속을 해달라는 사람보다도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활용하셔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대응책을 연구해서 비어 있는 공간, 시간 내에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고를 하더라도 거의 주위 분들이 거기에다 아마 차를 주차를 했을 겁니다. 또 갑자기 업무를 보러 왔다거나 그런 경우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주로 많은데 신고를 하더라도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어렵지만, 되도록 과태료를 물리지 말고 차를 빨리 빼도록 유도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을 늦게 출발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여 구정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