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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79회 제2본회의200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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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

김진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다른 바쁜 일정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희영 부시장님과 박경제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경남도 주관 간부교육과 수자원 공사 주관 교육으로 본회의에 참여하지 못함을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욱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정봉기 의원, 김찬규 의원, 정경천 의원, 정사홍 의원, 강주열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봉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의원

칠암동 출신 정봉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에 고마움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작금에 와서는 산업사회 발달로 포장시설과 시멘트 건축물이 우후 죽순처럼 들어서면서 우리시의 시내의 면적이 약 98%이상 포장율이 되므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찾기가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금수강산은 생태계 파괴로 우수기의 빗물은 땅속에 저장되지 않고 풍수해 피해를 유발하며 물은 강으로 바다로 흘러 저장성이 아주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땅은 포장 없이 자연 그대로 있어야 땅에 산소를 공급하여 살아 있는 토질은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포장으로 인해 물의 저장성이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자연 훼손 등으로 맑은 물은 점차 고갈되어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될 정도의 심각한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이 고갈되고 자연 환경이 훼손되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인도, 농로, 소방도로는 수명을 다하였거나 새롭게 개설하는 곳은 우수가 스며들 수 있게 시공하시고 건축법을 개정하여 건표율을 제외한 토지는 포장을 못하게 하여 우수가 땅에 스며들게 하여 건축면적에 비례한 우수 저장 탱크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여 물의 저장성은 물론 살아 숨쉬는 토지를 만들어 홍수 및 재해를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정봉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집현면 출신 김찬규 의원입니다. 계미년 한해도 수많은 의미와 아쉬움을 남긴 채 이제 두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경남 전역을 사상 최대의 풍속으로 강타한 태풍 매미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 없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과수, 시설하우스 등 농작물 피해와 소하천 제방유실, 산사태 등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나 그나마도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주변 곳곳에는 아직도 여물지 않은 상흔들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포함하여 앞으로 읍.면.동에서 하반기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일제히 시행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앞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공사들을 한꺼번에 시행함으로써 혹시 발생할지 모를 공사의 하자와 부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홀하기 쉬운 몇 가지를 지적하고 당부하여 공사의 효율과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시민 생활 주변에서 시행되는 각종 소규모 공사들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조그만 하자나 부실하나가 오래도록 생활불편을 가져오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규모가 큰 공사에 비해 소규모 공사들은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골목길 포장이나 하수관 매설시 적은 량의 강우도 물 빠짐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밀한 시공과 충분한 용량의 관을 매설해야겠으며 나대지가 있는 경우 예비 관로를 매설해 두는 등 미래지향의 빈틈없는 대비가 요구됩니다. 호우시 산자락에서 흘러내리는 빗물과 함께 토사와 낙엽들이 제한 없이 관로나 소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갖추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유실된 제방과 산사태 지역은 물론 재해 위험지에 대해서도 보다 항구적이고 완벽한 복구와 예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지역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확인이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 사소한 문제 하나에서부터 시와 의회가 최선을 다할 때 새희망 새진주는 고장의 미래를 활짝 꽃 피워 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김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신안동 출신 정경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우리 시에서 개최된 제53회 개천예술제와 2003년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국내외관광객 200여만 명이 다녀갔고 언론에서도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시민들도 진주에 살고 있음이 자랑스럽고 긍지를 느낀다며 많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태풍 피해 여파 속에서도 행사 준비와 진행에 수고를 한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가 이러한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최된 개천예술제와 남강유등축제, 전국 소싸움 경기를 관람한 시민, 관광객의 반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축제는 지역단위의 축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행사를 알리는 홍보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므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많은 외지 관광객이 찾는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 매김 되었습니다. 남강 유등축제에는 외국에서도 참여하여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외국의 민속공연과 등 만들기 체험 행사는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화려한 야경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등 남강의 경관을 살린 환상적인 축제로서 관광객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전국 소싸움대회도 사전 철저한 행사준비와 짜임새 있는 진행, 이벤트 행사로 많은 관광객의 뜨거운 열기와 환호 속에서 진주가 소싸움의 메카임을 과시하였고 현재 유치경쟁이 치열한 소싸움 경기장은 진주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전국에 알리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개천예술제와 남강 유등축제, 소싸움 경기 세 가지 행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이번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고 시민들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객과 시민들 가운데는 이번 행사에 대해 개선을 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약 200여만 명의 관람객 중 120여만 명이 외지 관광객으로 행사기간 동안 관광버스와 승용차를 이용해 진주를 방문했지만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고 차량 분산의 계획이 미흡하여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차후에는 서문 앞 나불천 복개도로를 활용하는 방법과 행사기간 동안 시민의 적극적인 차량 10부제 참여로 진주 시민이 차량 이용을 자제함으로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이음식점을 이용한 일부 관광객들은 음식점에서 오수 및 음식물 찌꺼기를 남강에 버리고 남강 물을 퍼서 그릇을 씻는 등 환경오염과 비위생적인 사례가 있어 위생관리 및 행정 지도를 더 철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소싸움 경기장에 간이 관람석이 설치되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편하게 관람할 수 있었지만 관람석이 부족하므로 내년에는 더 많은 관람석을 설치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개천예술제와 남강 유등축제, 전국 소싸움경기 대회 등 보다 나은 행사를 위해 행사 관계자, 시민단체, 각계 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진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남강 유등축제로 인해 개천예술제가 위축된다는 우려를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도 행사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 국.도비의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계부서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사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곡면 출신 정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도 갓길 포장의 필요성과 심야 시간대의 교통 신호등, 점멸등 표시 변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도의 갓길 포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입니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로 면 지역의 대중 교통수단은 시내버스와 완행버스로 시간에 한정되어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농업 종사자의 통행 수단은 도보 내지 자전거, 오토바이 그리고 경운기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산했던 지방도로도 이젠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과속과 운전자들의 부주의 그리고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의 습관적인 도로 통행을 볼 때 차도와 보도가 확실히 구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구간을 점차적으로 포장하고 또한 도로 확.포장 계획시 갓길 포장이 당초 설계부터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촌지역 지방도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심야 시간대의 외곽 지역 교통신호등의 점멸등 변경입니다. 교통안내 신호등은 우리의 생명 등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하여는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만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촌지역이야 말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산지 출하는 수요자인 도.소매상 부산, 마산, 거제, 진해, 통영 지역의 입찰 시간이 새벽 시간 전후로 볼 때 농산물의 빠른 유통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심야 24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집산지로 들어오는 동서남북의 외곽 지역 지방도로에 교통신호 체계를 점멸등으로 변경하여 탄력적인 교통신호등 체계로 원활한 농산물 유통과 농촌 소득 증대에 기여하리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정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평거동 출신 강주열 의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대통령 선거 비자금 사건으로 새로운 도약과 비전이 아니라 반목과 갈등의 옥쇄를 만들어 버립니다. 29만원이 전 재산이라고 4천5백만 국민에게 너무나 태연하게 고백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100억 비자금 사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의 사람이 서민은 어렵고 힘들어 야단인데 태연하게 미군부대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모습, 엊그제 같은당 정치적 동지가 상대방의 등에 비수를 들이대는 불신과 배신이 판치는 한국의 정치현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 이 땅에 살고있는 민초들에게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누구를 믿어야 하며 어떤 원칙과 신념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조용히 자책하고 진심으로 반성해봅니다. 저는 오늘 국립대학교 한의과 대학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 말씀 드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여건과 지리적 환경 그 대학이 갖고 있는 발전 방향,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비젼과의 연계성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립대학에는 한의과 대학을 설치할 수 없도록 묶어둔 법률적 규제와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와 정책의 변화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육성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을 담보해 내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대학은 설립의 목적과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미래의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지방화시대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은 끊임없이 갈고 재생산되는 지식을 모든 사회 분야에 공급함으로써 그 사회의 질적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국립경상대학교 한의과 대학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국립대학을 비롯한 어느 사립대학에도 한의과 대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남도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의료복지의 중요한 한 부분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근의 한의과 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창원대학과 순천대학보다는 국립경상대학교의 입지적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국립경상대학교는 의과대학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경상대학교 병원이 경남의 중추적 의료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기초 의학분야의 연구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의료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의학이라는 동양의학과 양의학의 발전적 연계성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지리적 입지 조건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한의학 발전의 기초가 되는 한약재 보고인 지리산이 인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리산에 인접하고 있는 산청군에서는 이미 한의학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6만평의 부지를 기부 채납 하기로 결정되어 시설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전국 최초로 개최된 지리산 한방 약초 축제도 벌써 3회 째를 맞고 있습니다. 국제 한의학 심포지엄를 비롯한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지리산 약초와 한약재의 우수성이 홍보되고 검증되는 지역의 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립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우리 진주는 명실공히 자타가 인정하는 교육도시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아마 전국에서도 최고의 학력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 한의과 대학 진학률도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진주를 중심으로 서부경남이 가지고 있는 동양의학의 역사성입니다. 조선조 동양의학의 최고 명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유의태, 허준 선생을 비롯한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고 한의학에 관련된 많은 연구 실적과 사적지가 존재하며, 한의학 성장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35만 진주시민의 여론을 수렴하 는 민의의 전당 의회 본 회의장에서 국립경상대학교 한의과 대학 신설을 위한 유치위원회 설치를 정식으로 제안하며 먼 훗날 우리진주 시민을 비롯한 경남도민 모두가 한방 의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제7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읍.면.동.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금산면 장사리 963-1번지에 느티나무 아파트 450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금산면 장사리의 행정리를 1개 증설하고 장사리의 리장 정수를 12명에서 13명으로 1명을 증원하여 관할 구역란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하부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금산면의 행정리를 1개 증설하고 행정리 증설에 따라 리장 정수를 1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원안대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전문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동 조례중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자원 절약 및 재활용 관련 위반자에 과태료 독촉기간을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과 일치하도록 조정과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회용품 사용 등 세부준수사항 위반시 조치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과 1회용품 등 사용규제 대상을 확대함에 있어 약사법에 의한 약국 및 서적판매업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 금지, 운동장, 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 행사 개최시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행위를 금지하며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회수를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며 빈용기 반환시 빈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강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위원회 강대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실크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 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법률 제정 및 개정에 따라 동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목 및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한 대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유족의 그것에 대하여도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21C 미래 첨단산업인 생물산업의 기반조성과 환경 친화적인 도시건설을 위하여 생물산업을 육성하여 산업화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 생물산업육성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생물산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육성계획 수립, 시설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을 하고 안 제7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안 제13조에서 우수대학연구소 등과의 상호 연계하여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시설자금 지원범위를 생물산업 사업자가 실시하는 시설개체, 생산공정의 설치 또는 개선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과 지원대상을 생물산업의 육성과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또는 기업체에 대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관련산업체의 산업단지 부지 및 종업원을 위한 부대시설제공, 세제 및 신기술 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안 제17조에서 생물산업 관련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따른 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민간인 등이 공동 참여하는 바이오 기금을 조성, 출연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실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의 전통산업인 실크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실크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진주시 실크산업 발전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실크산업 육성시책의 조정,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실크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79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확인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속되는 태풍피해 복구와 금년 업무의 알찬 마무리 2004년도 업무계획수립을 위해서 여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79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시민 여러분과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