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 의원 발언

안광석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4동에서 번2동까지 오패산길 공사 관련한 사항입니다. 오패산길 부분 계통을 하고 번2동과 미아3동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략적인 진행결과와 앞으로 공사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패산길은 미아9동 구간은 공사 완료에도 불구하고 왜 준공되지 않고 있는지, 일부분 민원이 제기되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토지보상만 문제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공사한 도로개설로 인하여 9동쪽으로 이번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폭포가 될 정도로 피해를 많이 봤다는 주민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본 위원도 2개소 하수구를 만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개 가지고는 내려가는 물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새로 난 도로 바로 제일 윗부분으로 한 2개만 더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보강하셨으면 하고요. 또한 나머지 공사 예산이 좀 부족하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언제쯤 할 것인지,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야만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상의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하나 질의가 있습니다. 미아4동의 74번지 일대에 6년 동안이나 매년 7, 8월 되면 우기에 한 200~300명 되는 주민들이 매번 토목치수과에 전화해서 양수기를 가져다 달라고 매년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주민들에게 답변을 들은 이야기인데, 미아4동 74번지에 하수도관이 주민들에 의하면 잘못됐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도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책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면을 보며 설명) 미아4동의 74번지 일대가 이쪽입니다. 이쪽이 74번지 일대인데 전에는 하수도 물이 바로 막혀서 이렇게 흘렀던 물입니다. 여기가 미아4동에 새로 건설한 하수치수장, 이 물이 주민들에 의하면 이렇게 바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돌아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관을 여기다 크게 묻어서 바로 내려가면 여기 침수가 되지 않을 텐데 6년 동안이나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과 타협을 해볼까 했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알고 계시는 것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여기를 계통하면 역류될 수 있는 부분은 해결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보지요?

그런데 여기 일부 주민들은 20가구밖에 안 된답니다. 이 안에 역류돼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한 200여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부 소수 가구의 주민 때문에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주민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토목치수과,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이나 제 생각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님들께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회의를 한다는 것은, 점심시간도 지났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려는데 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광석위원입니다. 지금 강북구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여러 곳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많은 우리구 예산이 투입돼서 건립이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위치라든지 사용문제가 주민들이 사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하고 투자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주차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위치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다는 것만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간 내에 많은 용달차라든지 거기다가 두지 않아야 될 짐을 많이 갖다 놓고 주차를 해야 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주위에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제가 직접 다녀도 봤고요. 어디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와 반대되는 질의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 거의 보면 아침 9시에 출근하면 저녁 7, 8시나 9시에 들어오고, 제가 알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비어있는 경우가 70%~80%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 이웃이나 주위 친지 분들이 아니면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께서 거기다가 잠깐 차를 주차하는 순간에 주차를 단속하는 단속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주차장 주인의 차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차장 주인이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간이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단속반원이 신고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물론 법이 있으니까, 주인이 아니면 주차하지 못하는 그런 조례나 상위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법일 뿐이고, 일단 주차가 상당히 어렵고 공영주차장을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 구비를 낭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려진 주차장 내에 비어있는 주차장 내에 잠깐 업무상 주차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신고도 없는, 주인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단속하는 단속반이 공문을 보고 이것은 여기에 주차하지 않아야 될 차가 주차하고 있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 아니면 구 조례를 바꿔서라도, 아니면 시 방침을 바꿔서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시정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와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속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단속을 해달라는 사람보다도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활용하셔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대응책을 연구해서 비어 있는 공간, 시간 내에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고를 하더라도 거의 주위 분들이 거기에다 아마 차를 주차를 했을 겁니다. 또 갑자기 업무를 보러 왔다거나 그런 경우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주로 많은데 신고를 하더라도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어렵지만, 되도록 과태료를 물리지 말고 차를 빨리 빼도록 유도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늦게 출발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