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 개정이유는 2007년 5월 11일부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의 근거조항, 자구수정,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인 청구인 수에 관한 근거조항이 13조의 4항에서 제16조 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조항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하한선을 종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합니다. 이는 선거연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를 근거를 했습니다. 4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1조 중에 지방자치법을 한 단어에 낫표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의 4"를 "제16조 제1항"으로 하며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주민의 수"로 했습니다. 제2조는 "법 제13조의 4"를 "법 제16조 제1항"으로 하고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시장이 공표하는 주민총수의 200명 이상"을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밀양시에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이상 주민 200명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고쳤습니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밀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기능과 회의 등의 근거조항 자구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사항을 신설해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기능 및 회의 등의 규정 중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한 근거조항, 자구등을 상위법에 일치하게 개정합니다. 위원회 관할 대상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데 밀양시 소속 직원을 밀양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바꾸어 말씀드리면 4급 이상은 도에 도청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5급 이하만 시에서 관리합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은 밀양시의회의 소속 5급이하 공무원만 시의 윤리위원회에서 다룹니다. 밀양시 관할 공직유관 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매년 밀양시의회에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 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다음 시행령에 의거 회의의 비공개 규정을 신설합니다. 참고적으로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이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을 낫표를 넣어서 바꾸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을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바꿉니다. 제3조 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제3조 제2항 1호 중 "직원"을 "5급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 중 "밀양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을 "밀양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항 제3호를 신설합니다. 3호는 밀양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3조의 2는 조명이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입니다. 위원회는 매년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6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5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3월 1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의 근거조항의 자구수정 및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검토한바 위법사항이 없으며 자구수정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규 개정내용에 대한 시민홍보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8년 3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3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과 회의 등의 근거조항, 자구 등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사항을 신설하는 등 본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으며, 동법시행령에 의거 회의의 비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 및 신설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구에 대하여도 정정할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 제3조의 2에 매년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바와같이 본 조례 개정이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등 공직자의 윤리 확립이 되도록 구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일산입니다. 의안번호 4번, 5번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5월 17일 법률 제8435호에 의해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족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뀜에 따라 자치법규 중 호적이란 단어를 가족관계등록 등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 총무국에 두는 과의 제2항 총무국장의 사무분장 중에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제7조의 설치, 제3항 별표 1은 단장면 보건지소, 무안면 보건지소 소재지 변경과 중산 보건진료소의 무안면 관할구역인 청도면 안곡, 대촌리를 청도면 덕법 보건진료소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제17조 직무 중 호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5조 2항 제24호, 제7조 제3항 별표 1의 내용, 제17조 호적을 가족관계등록.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단장면 태룡리 401-1 부지를 추가 매수해서 지번을 합병을 하므로해서 새로운 지번으로 서로 맞추기 위해서 고쳤고, 무안면에 무안면 보건지소의 소재지도 신축, 이전하므로서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주소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산 보건진료소에 당초에 무안면 안곡리, 대촌리는 사실상 청도면 덕법에 소재하는 지번인데 관할구역인데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이번에 바로 하고자 합니다. 덕법 보건진료소 내의 청도면 안곡리, 대촌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의안번호 5번입니다. 개정이유는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고 상하수도과 읍면동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하수도과 읍면동 위임사무 중에 무허가 수도단속, 개인 급수전 설치허가, 상수도 사용량의 검침 등의 일련의 상수도 사용료의 징수 사무를 읍면동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읍에만 한 하도록 현행 실정에 맞도록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환경관리과 읍면동 위임사무중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및 관리업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위임사무 중에 상하수도과에 비고란에 읍에 한해서만 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에 한한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환경관리과에 2호에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및 관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8년 3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3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5월 17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7년 7월 23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이며 동조례 제7조의 제3항의 별표 1중 단장면 보건지소와 무안면 보건지소의 소재지 변경과 중산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으로 되어있던 청도면 안곡리, 대촌리를 덕법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단장면 보건지소는 부지 태룡리 400-2번지외 5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2004년 4월 14일, 2004년 9월 3일 각각 태룡리 401-1번지로 합병되었습니다. 무안면 보건지소는 당초 무안면 무안리 917-1번지에서 2003년 10월 28일 현 위치무안리 917-4번지로 이전 신축되었습니다. 기존 조례상 중산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청도면 안곡리, 대촌리를 무안면 안곡리, 대촌리로 잘못 기재된 것을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 내용을 검토한바 단장면 보건지소, 무안면 보건지소의 위치변경이 각각 2004년, 2003년에 이루어졌으나 신속히 개정하지 못하였고 기존 조례상 중산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자치법규관리의 허술함이 보여지므로 내실 있는 관리가 요구됩니다. 개정내용 및 자구에 대하여는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자구정정이 요구되는 사항도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2008년 3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3월 11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환경관리과 읍면동 위임사무중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및 관리를 읍면동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상하수도과 읍면동 위임사무중 무허가 수도 단속 등의 업무가 읍에서만 처리하므로 읍에 국한하도록 수정하고자 제출되었으며 개정 내용을 검토한바 위법사항이 없고 자구정정이 필요치 않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 제1조에 사무의 위임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5조가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동법 제104조에 규정하고 있어 이의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관련근거를 저희들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 조례만 주로 보니까 근거가 되는 상위법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심도 있게 검토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련된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뿐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개정해야 될 부분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하수도과에 읍면동 위임사무는, 상하수도과에서 이 내용을 저희들한테 위임사무 중에서 위임은 맞지 않으니까 변경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자연발생유원지 등도 각 부서에서 조례 개정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서로 업무적인 협조 유기 체제가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를 직접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일실한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담당부서에서 그때그때 이런 부분을 챙겨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일단은 지방자치법 상위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13호에 읍면동 위임사항,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해가지고 상하수도과의 읍면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읍에 한함이라고 바꾼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수도라함은 마을 간이상수도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 상수도?

예.

시 상수도는 원래 읍지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면지역에 시 상수도가 있는데가 있습니까?

광역상수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읍지역은 또 읍에서 관리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시에서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읍에서는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읍에 위임해서 읍에 하도록 합니다. 기존 광역상수도가 들어간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면지역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구역이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아니하고 일부니까 시에서 총괄 한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 한한다고 했는데 읍에는 예를들어서 삼랑진이나 하남읍같은 경우에는 시내 중심에, 전자에보면 광역상수도를 할 때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면지역에도 있는데 특히 도시계획지역안에 상남 예림이라든가 무안면 소재지 같은데는 만약에 거기도 시내중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면에서 어떻게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저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못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조례 내에 현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고 업무의 위임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고, 현재 면지역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동하고 면지역, 읍은 옛날 그 체제대로 해서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책임 있는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기존 상수도 이런 부분에는 읍 지역에는 실제 상수도 하는 업체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1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상시 누수가 있으면 고치는 부분이 있는데 면지역에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시내지역에 이런데는 아직 까지 관로 교체가 안되고 옛날 관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때 상수도관 시스템이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도시계획안에 면에도 면 소재지 중심에는 면에서 관장해야 아마 원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조례 이거 하기 이전에 한번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지역에 업무를 위임하면 대체적으로 읍면동에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면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관련부서에 김기철 부의장님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향후, 지금까지는 아직 수도가 많이 보급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많이 보급이 되면 그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에 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 급수 체계가 삼랑진이나 하남읍은 기존 배수지를 활용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전체 관리 되어지는 형태고 예림이나 무안면인 면 지역은 배수지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수시설 자체가 하나의 단위를 끗는 사항이 양 읍에는 기존 쓰는 배수지를 활용해서 나가기 때문에 읍에서 관리가 용이하고 다른 읍면 지역은 시에서 바로 급수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현재 하남읍이나 삼랑진읍 같은데는 기존 옛날에 쓰던 배수지에서 가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 자체가 실제 광역상수도에서 바로 직결하면 압에 의해서 못견디니까 현 체제로 유지해서 우선 쓰는 이런 체계인데 예를 들어서 무안소재지나 예림같은 경우는 가압장에서 바로 직접 가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지가 된 사항임으로 별 자구수정이, 위임이라든지 내용이 안맞으면 모르지만 저희들 생각은.

백경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같이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었으므로 동 조례 제1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일부 재산세 감면규정을 시세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2007년 12월 31일자로 감면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세 부담이 급등하는 7인승 이상10인승이하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분 재산세 감면대상을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는 안과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사업용 재산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시세감면조례에 규정하는 안과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그 외 자동차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 100분의 16을 경감한다는 내용이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1페이지 신구문대비표에 의거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제6조의 2의 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2007년 4월에 개정되어 감면용어의 변경, 소득, 면적, 주택가격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항과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며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역시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고 22페이지 제12조의 2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한 것은 지방세법 제266조 감면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명문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15조의 4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개정은 2007년까지 되어있는 감면 시한을 2009년까지로 연장하고 감면율 조정으로 세액 증가폭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23페이지 제17조 및 18조 개정은 과세대상 물건의 명확화와 감면 주체 대상을 명문화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안이며 상위법 근거에 의한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3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세법 외 5개 법규와 경상남도 세정과 준칙안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규가 개정 공포 시행되고 경상남도 세정과10235호로 2007년 10월 5일 준칙안에 의거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외 6개 법규와 관련하여 검토결과 위배되지 않으며 개정조문 자구도 하자가 없어 상위법규에 맞게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지나 경상남도 세정과 준칙안 시달 공문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본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12조의 2항 농협중앙회 등에 관한 감면과 관련해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이나 부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한다는 말인데 이와 유사한 일반 영농법인에 구판장이나 또 저장창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 건물과 농협중앙회와의 건물과 어떤 차등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우리 지방시세 감면조례에 농어촌 특산품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규정도 있고 주민공동체가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등 여러 가지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이게 신설된 것은 중앙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그런 사항을 조례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요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실제 지방세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조례로 이관하다보면 기존 영농법인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있는지 없다면 차등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영농조합은 50% 경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법이 시행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감면내용들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기준이 되어 있고 재산세도 6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함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명칭과 위치)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으로 하고 밀양시 삼문동 4-19번지내에 둔다. 제4조(업무와 기능)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청소년 수련활동 주요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시설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기타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시설의 장 및 공무원) 청소년수련관에는 시설의 장과 필요한 소속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항 시설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 납부) 시설 이용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관계입니다. 제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게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제4항은 위탁 관리에 따른 운영경비는 징수하는 이용료, 기타시설 운영관련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4조(시설물 등의 임의 변경 금지) 제1항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수탁자는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항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건물을 구조변경할 때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률은 청소년기본법 26조 이것은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등에 관한 규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등입니다. 여기에 규정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자치단체별로 한개씩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도 한 개소 이상 별도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등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6페이지 밀양시 청소년수련과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도모하고 배움의 실천장소인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주요 내용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3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호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고 3호 "이용료"라 함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4호 "수강료"라 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시설의 장"이라 함은 청소년수련관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은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업무와 기능은 주요 내용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시설의 장 및 공무원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강사) 제1항 시설이용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1항의 강사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제7조(시설의 이용등) 제1항 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호 청소년, 제2호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이용을 희망하는 자. 이 경우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거나 그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제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정신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제2호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제3호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호 기타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시설의 이용허가. 제1항 청소년수련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때도 또한 같다. 제2항 시설사용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이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시설 이용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기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10조 이용료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항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제1호 재해 기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2호 시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제3호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항 납부된 수강료의 경우 강의 개시 전일까지 수강 취소 요청을 한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강의 개시 후 취소요청한 때에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12조 위탁운영 등은 주요 내용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 수탁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제1항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이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2항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시설물등의 임의 변경 금지도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15조 변상조치 등은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경우에는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4항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수탁자나 시설 이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호 수탁관리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2호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할 때, 제3호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할 때, 제4호 이 조례나 규칙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했을때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청문. 시장은 제16조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감독 및 보고. 제1항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법령 또는 이 조례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항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적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검사절차를 거쳐 회계 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페이지 별표.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강당겸 대공연장이 1, 2층으로 431석 규모로 시설이 있습니다. 있고 특성화 수련시설은 1층에 다목적실과 3층에 공연연습실, 음악연습실과 4층에 전통문화방을 특성화 수련시설로 정했고 체육활동실은 1층 입구 우측에 약47평 정도 규모로 있습니다. 그다음 3층에서는 취미교실로 노래방, 오락게임장, 인터넷부스, 만화잡지방, 비디오감상실 등이 취미교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휴게실도 1층에 로비하고, 프로그램실은 창작 공부방 활동실, 방과후 아카데미등 1층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개정이유는 장묘문화가 시민들의 의식 변화로 매장문화에서 점차 화장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화장율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설화장장 사용료의 비현실화로 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설화장장 사용료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고로 우리시의 화장율은 2007년도말 현재 48.3%고 전국은 62% 정도 화장율로 점차 화장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과 사용료 면제로 되어 있는 문구를 사실상 면제 같으면 아, 감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면제로 조정하는 사항하고 현재 감면율로 해가지고 없고 100%를 면제하고 있는 실정인데 용어가 감면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에는 추가로 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용신고 증빙서류 관계가 규정이 없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도 2월 4일에서 2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4페이지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중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의 제목 "사용료 감면"을 "사용료 면제"로 하고 제1항 중 "감면 할 수 있다"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하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경남 i 다누리카드가 되겠습니다. 소지자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자로서 관내에 주소를 둔 가족을 우리가 이게 다자녀가정 우대시책에 의해서 각종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사용료 등 감면 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2항중 "감면"을 "면제"로 하여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제5조 제2항중 100분의 300을 100분의 400으로 한다 이것은 관외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사용료의 감면은 면제로 하는 사항하고 그다음 제1호 내지 제5호 사항에서 제6호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제2항을 사용료 면제에 대한 사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4조 제2항에 감면도 면제로 전부 다 개정하고 제5조 관외주민의 사용은 현재 제2항 제1항에 의한 화장장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화장장 사용료의 징수기준의 100분의 400을 납부하여야 한다. 아, 100분의 300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400 그러니까 네배를 더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별표 1 화장장 사용료입니다. 종전에는 15세이상 한구당 시체 사용료가 종전에 5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6만 3천원으로 해가지고 25%를 인상을 하고 15세미만은 4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5만원으로 이것도 25% 인상했습니다. 개장유골은 2만 5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4만원으로 60%정도 인상되고 사산 오물은 2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만원으로 이것도 50% 인상되었습니다. 기타 적출물은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면서 비율은 100%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서 화장처리 비용은 추가로 제출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구당 화장처리 비용이 23만 2,490원정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유류대가 한구당 90리터 경유로 해가지고 12만 7,710원이고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이 2만 6,298원, 인건비 7만 8,482원 해가지고 23만 2,490원 정도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유류대 인상이 조례로 2005년도 개정하고 3년째 다시 인상이 되겠습니다만 연평균 인상률이 20.28%고 2개년만해도 44% 정도가 유류가 인상되었고 더 인상 추세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장은 경유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대와 비용이 직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 사용료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도 기존 화장문화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해가지고 시설을 안하고 있는 지역에 시설하고 있는 지역하고 차등하도록 법에도 더 부담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도 3배 정도 더 했습니다만 거기에 배포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최고가 4배까지 부과가 되었는데가 타 시군에도 있고 관내 주민들보다 관외 이용자들에 대한 부담을 더 지우기 위해서 요율을 인상을 한 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외 이용자들은 사체 15세 이상 기준해서 종전에는 3배 하면 5만원 기준으로 15만원이었는데 개정하면 6만 3천원 해가지고 4배가 되기 때문에 25만 2천원정도 됩니다. 관내 주민들은 크게 인상률에 대한 부담은 적겠습니다만 관외 사람들은 부담이 될 정도로 그렇게 현재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장장 사용료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3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설치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며 본 조례는 본문 19조와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법규와 위배된 사항과자구정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 제12조에 의한 위탁운영시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함은 물론 별표의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명시된 이용료의 산정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거 마련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조례안제12조 제4항에 명시된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경비는 이용료, 기타시설 운영 관련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어 가급적이면 시 예산이 적게 투입되도록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8년 3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3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가 점차 매장에서 화장으로 정착되어 화장률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공설화장장 사용료 비현실화로 시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설화장장 사용료의 조정을 위해 제출되었으며 개정되는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바 위법 부당한 사항과 자구정정은 필요치 않아 원안대로 의 결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료 및 관리비 산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명시된 바와같이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 관련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관련 법인이 전체적으로 해당되고 그다음 청소년단체에 대한 정의가 세부적으로 안나와서 알수 없는데 이것은 국가 청소년위원장이 별도로 시행령에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단체에 대한 기준을. 거기에보면 청소년복지, 청소년의 생활정도 향상 등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 그런 단체로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의하면 청소년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도 가능하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단체만해도 기존 요건에 일반, 첫째 앞에는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인으로 해가지고 일반 개인이나 다른 자격요건이 부실한 사람 해가지고 차단이 되어지고 청소년단체 규정에도 청소년복지하고 활동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기에 지원에 관련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 한정된 부분이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규정하는 거기에 준용해서 운영하면 대상자 선정에는 엄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관련 조례할 때 공고로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준용해서 관내로 하든가 아니면 전국 공모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했는데 조례에 세부적인 단체 자격요건은 아까 저희들 비영리법인만 해도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법인도 있을 것이고 비영리 관련되는 법인만 해도 내용이 많고 공고할 때 공고로서 충분히 추가나 보완을 여기에 준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더할 구체적으로 까지는 다하기 안어렵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법 제정에 보면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법에서 또 안되는 부분은 규칙에서 위임되어 있고 이것도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 또 시행령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까지도 여기에 망라한 부분인데 규칙에도 세부적으로 운영에 따른 자격요건 부분 규칙에서도 추가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일일이 자격요건을 명시하기 어려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마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저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용하는 관점에서 악이라든가 선이라든가 그런 방법에 따라서 적용을, 단체장 재량행위를 많이 부여한 것은 장점도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단점도 될 수가 있는데 그 운용에 따른 위원장님은 단점 부분만 강조해서 하는데 만약 재량행위라든가 여운을 안두었을 때는 우리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실제로 자격요건이 안되는 사람을 제재를 할수 없는 그런 단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 취지는 간단명료하게 명시되어서 하는데 구체적인 열거까지 사례까지 전체해가지고 자격요건까지 해가지고 조례에는, 규칙에는 신청자에 대해서 서류라든가 요건이라든가는 추가로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하는 것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측면에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임의대로 자꾸 나쁜 방향으로 하는거 거기에 생각하면 위원장님이 지적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너무 문구에 얽매여 버리면 등이라든가 조금 융통성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행정실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을 잘해라는 취지에서 생각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가 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저희들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드렸기 때문에 배포가 안되었겠나 생각하고 그래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전문위원한테 나간 자료가 되어서 혹시나 싶어서 가지고온 것을 참고로 해서 드렸는데 심의못하도록 일부러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잘 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보니까 나름대로 지적사항도 있고 그런데 참고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12조 위탁운영 등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나중에 위탁을 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지금현재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앞으로 향후 위탁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런 감이 있는데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 우리시에서 직영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합니까? 아니면 위탁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례에 반영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례안에는 직영하고 위탁 규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실무 부서에서 운영관계를 준공단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상 추세가 전체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아웃소싱 그런 추세고 표준정원제하고 비정규직 관리 문제등 이게 제일 발목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은 안 맞습니다만 운영관계하고 같이 지난 간담회때 설명을 드릴려고 계획했다가 조례가 아직 안되는 바람에 못하고 다음 기회에 연기가 되었는데 그때는 시설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회에 위탁운영 동의 전에 설명을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우리부서의 의견은 직영으로 해가지고는 전문인력하고 전문성도 그렇고 부적합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조례를 다루는 사항이고 혹시 염두에두고 위탁에 대한 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입장입니다만 실제 청소년수련관은 운영비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수익사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공익성이 앞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했을때 상당한 문제점도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직원에 대한 어떤 충당하기 어려운 문제다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계약직이나 이런것을 했을 때 총액인건비제 안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계약직도.

일용직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만에하나 다음에 위탁을 할 때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업무보고시에 보면 앞으로 대국대과 이런 취지로 가면 결국 지방자치단체도 대국대과로 이렇게 하면 결국 인력감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게되었을때 우리시도 잉여인력이나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구상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상에 실제 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 자체만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만약 위탁을 했을 때 모든 것은 위탁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도 느껴집니다. 느껴지니까 사실 우리 밀양에는 앞으로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시설물이 있을 때 종합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하는데 위탁에 대해서는 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위탁을 하겠다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만 만에하나 위탁을 할시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부분에서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표를 검토를 해 보니까 취미교실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이용료수입이고 적다,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가지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나름대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나 이용료를 인상폭을 좀더 올려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한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이용 부분은 아까 조례에도 저가 설명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이용 대상에 청소년이 주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아닌 비어있을 때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주도록 하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아까 취미교실, 노래방은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례로 명시를 했습니다. 청소년 위주로 이용하도록 그래하고 이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시설은 수익보다 공익성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이 내용보다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전체 타시군하고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조금 조정이 되어 나간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은 수익보다 공공성을 위주로 해야 안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요금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전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타자치단체 경우에는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그 부분 표기가 없는데.

그 부분은 운영방안 설명때 자료를 설명할려고 했는데 지금현재 도내 9개 청소년수련관 중에 진주 놔두고 나머지 전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만 그러면 직영입니까?

예, 진주만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백문종입니다. 37페이지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 및 고지․고시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도로명주소 활용 및 홍보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 내용으로서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도로명시설 설치후 3년이상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 1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 심의 후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토록 하고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리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합니다.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에 대해서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정하고 시장은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전부를 안내토록 하며 도시개발 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시행자는 준공일 90일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은 이를 사업승인시 안내토록 하며 시장은 도로명주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하며 다음 페이지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도로명 관련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 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을 규정하고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도로명시설중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며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을 규정하고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방법 등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 광고사업자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하고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생활화를 위한 시책추진 등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제22조에서 제23조까지 정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며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밀양시 새주소위원회 구성을 제24조에서 제31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도로명사업 행위는 도로명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로명 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3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07년 8월 13일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6651호로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2005년 5월부터 시작되어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전체 예산액은 14억 6,500만원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경상남도 준칙안을 근거로 마련되었으며 도로명의 변경,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됨은 물론 새 도로명 사용전 시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내용상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자구정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