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종식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강북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과 제5대 강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공단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공단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종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총 인력이 24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규직, 일용직, 그렇다면 계약직은 없습니까? 계약직이 일용직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상임이사 조번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은 일반 행정직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하고 기술직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은 체육직하고 사서직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직은 전기직하고 일반 설비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대별이 되고, 그래서 정규직 중에는 일용직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개 일용직이나 계약직 같은 경우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정규직으로 채용이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일용직들 중에서 업무실적이 아주 탁월한 직원들을 엄선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반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앞으로 채용할 계획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없습니까?

현재는 일용직을 언제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용직이나 계약직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사기를 북돋아 준다고 하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김지환위원님 말씀대로 근무실적이 탁월한 일용직 직원들 중에서 엄선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p 주차사업에 대해서 한 두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이 25개소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신설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현재 25개소가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이 지금 25개소가 있는데 노상 10개소 646구역하고 노외가 15개소 808구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적에 25개소 중에서 흑자가 나는 곳이 있고 적자가 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혹시 적자가 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유4동 주차장이 대표적으로 완전히 적자가 나고 있고 미아2동에 소규모 주차장이 적자가 나고 있고, 적자 나는 곳이 상당히 몇 군데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노외주차장 중에서 잘 되는 데는 대기자가 많고 또 안 되는 곳은 이용률이 한60%, 70%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 있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대기자수가 상당히 많은 데 순으로 따지면 미아9동에 380명, 수유3동에 270명, 수유1동에 180명, 미아3동에 160명, 번1동에 150명 정도가 현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동을 따져 보면 수유2동, 수유4동, 수유6동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미아2동 소규모 주차장이 적자를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실제 자동차가 몇 대 안 들어가지요?

예, 20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적자를 보면서까지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임의교대를 하지요?

예.

가끔 들려보기도 하는데, 그런 곳은 너무 적자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미아2동 소규모 주차장을 인수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시설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준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년에 전부 다 풀로 배정해서 이용했을 경우 총 수익금이 9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투입해서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운영해서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그것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무인으로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비합리적일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유2동, 수유4동, 수유6동 이용률이 떨어지는 동하고 그 다음에 미아2동 소규모 주차장 그런 것은 전부 다 민간경쟁으로 넘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반기부터 전반적으로 주차사업 업무에 대해서 검토해서, 물론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주차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타구한테 그것을 넘겨준다, 그러면 과연 다른 사람들이 임대해서 한다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민간인들한테 넘겨서 경쟁입찰을 해서 넘기면 민간인들끼리 경쟁을 해서 입찰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두달 영업을 하다가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검토해서 또 내년도에 검토했을 경우에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도봉구청의 도봉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외주차장도 거주자우선주차장 60면, 70면 주차장도 지금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인화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아2동에 20대 들어가는 소규모 주차장이 월 10만원 받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아2동은 4급지로 해서 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12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120만원으로는 수지타산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준다, 경쟁입찰을 한다, 과연 다른 사람이 들어갈까 걱정이 되고, 이사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이 안 되는데 민간한테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 공영주차장에 기계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색동공원이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가장 시범적으로 한줄 아는데 실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도 가봤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기계식이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식으로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색동공원 지하주차장은 애당초 2004년도에 현준테크라고 해서 시설한 데에서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89구획인데 그것이 LG 에서 시공한 주차장인데 실제 들어오는 수입보다도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주지 못하고 시공한 회사에 운영을 맡기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기계식으로는 곤란하고 앞으로 짓게 되면 차들이 자주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강북구민의 서비스 관리 및 질서유지 강북구 발전에 노력하시는 전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p에 보면 공영주차장 이용자 현황표가 나와 있어요. 노상 10개소, 노외 11개소. 그런데 이익을 본 데가 있고 손해를 본 데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이용자 현황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세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칸을 그려놓고 개인에게 임대하는 형식이지요, 한 달에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아까 주차사업팀장이 보고드린 대로 전일, 주간, 야간 그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개인에게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지금 주차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임대를 받았으면 내 주차장의 권한을 띄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면 대개 다녀보면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아닌 사람이 무슨 일을 보러 와서 그곳에 대면 의도적으로 검열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견인을 해간다는 말이에요.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내 주차장에 내가 잠시 비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불편이 일어났으면 전화해서 통화가 안 되고 아니면 빨리 오지 않으면 연락해서 견인시키는데 대개 보면 직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만 일부러 조사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상임이사 조번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주자우선주차장 한 구획을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만 사용하게끔 그렇게 권한을 준 상태인데,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 그 구획에는 그 번호만 되게끔 그렇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차를 주차했을 경우에는 역민원이 생겨서 권한을 준 차 아닌 다른 사람들이 수시로 주차할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또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 민원처리반을 상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주차하려고 하는데 다른 차가 대고 있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처리반을 우리 주차사업팀에서 14명을 24시간 2교대로 해서 운영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주차 권한을 받은 주인의 편리도모를 위해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돈을 받은 만큼 노력해 줘서 편의제공을 하신다는 뜻인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쪽의 우선주차장은 쭉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여기에 주차해 놓고 끌려가나 반대쪽에 주차해 놓고 끌려가나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온 사람들이 도로에 주차해 놓습니다. 그래서 차는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수익성을 더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편리도모라면, 제 얘기는 본인이 와서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 전화해서 차를 이동시키시오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면 견인시키든지 하면 되는데, 내 주차장에 차가 주차되어 있느냐 이런 민원이 도시관리공단에 많이 들어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고려를 좀 해 보십시오.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비어 있어서 그곳에 잠깐 주차해 놓으면 좋을텐데 다른 쪽에 주차해 놓아서 교통편리도 안되고 위험성도 있고 등등이 많아요. 또 6p에 보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그곳은 광범위한데 시설관리 운영 및 개·보수가 있는데 개·보수에 관해서는 어디 소관입니까?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

어디가 이상이 생겼을 때 구청에서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올려서 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나 웰빙스포츠센터나 각종 우리가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또 개·보수를 하는 데는 전적으로 저희들 도시관리공단에서 개·보수를 하고 또 1년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은 큰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항은 주관과의 협조를 받아서 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임이사님하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 한쪽을 가볼 데가 있으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현금인출기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은행에 얘기해서 그것을 설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 사항은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현금인출기가 1년에 상반기만 해도 한 50여명이 이용했는데 왜 현금인출기가 없느냐 해서 제가 오자마자 우리은행 지점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은행에서는 워낙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현금인출기를 설치해서 효율성이 없다 해서 지금 은행에서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돈 버는 강북구청은 하고 돈 못 버는 곳은, 자기들이 손해가 나더라도 홍보를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점장님과 얘기해서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해야지 강북구청은 불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하면서 돈을 벌고 여기는 구민들이 원하는데도 안 해 준다고 하면 다른 연구를 해보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은행이 1년에 한번씩 시금고 운영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그런 옵션을 걸어서 우리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도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모든 사업을 매우 잘 활용하고 계신데 '도서자료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 확보는 누구한테 기증을 받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매년 2만권 이상의 도서자료를 확보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도서는 어디에서 기증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개경쟁입찰로 1년의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보통 정가의 80% 정도 내에서 우리가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단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 구민에게 좋은 도서를 비치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화책을 갖다놓는 것하고 좋은 책을 갖다놓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질의 향상을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시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부족했습니다마는 각 3개 도서관 내에 사서들이 전부 있습니다. 전문직이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희망도서를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 또 각종 시중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위까지의 도서들로 해서 이용자들이 보고 싶은 책들을 우리가 구입하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인사이동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드리고 싶은데 우리 공단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관해서 큰 불편은 없으십니까, 불만은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12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일정한 업무수행을 하면서 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단이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이 있겠습니다마는 평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소규모로 팀간에 자리를 이동한다든가 또 업무수행이 특출한 직원들은 발탁해서 중요한 자리로 이동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인사이동을 소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하시고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의 불만이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어 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빠진 것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님 색동공원 기계식을 LG산전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수의계약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실패작이라고 봐야 하는데 수의계약금은 얼마 받고 계약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200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식회사 현준테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계약금 800만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800만원이요?

예.

투자비에 비하면 실패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준테크가 LG산전 계열회사인데 LG산전에서 기계를 설치하다 보니까 중간에 운영한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결국 LG산전에 발목이 잡힌 현상이 됐어요.

예,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운영을 못하는 거에요. 그렇게 투자해 놓고 800만원이라면 이것은 정말 실패 중의 실패인데 이 계약이 만료되면, 아까 80구획이라고 하는데 또 손해를 한 번 감수하더라도 기계식을 철수하고 일반 보통식으로 하면,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것도 지금 구청 관계부서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운영방법을 바꾸어 보자. 사실 지금 LG산전 계열의 현준테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기계가 노후되어서 그것에 따른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부품은 싸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구민이나 도시관리공단 입장에서 실패한 것을 계속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3p에 보면 2005년도 경영성과가 나와서 우수지방공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이 되어서, 저는 사실 아무 것도 몰랐는데 이런 것을 보고 마음 든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이처럼 열심히 해서 성적도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보면 주차사업하고 오동골프장이 주 수입원인데 그 중에 주차사업을 보면 작년에 30억 7,134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액은 13억원 정도인데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수입목표가 31억 5,698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목표를 세울 때 그냥 막연하게 세우는 것인지, 31억 5,600만원이라면 8,500만원밖에 수입 목표를 늘려 잡지 않았는데, 수입만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목표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년도 목표는 산정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도 목표를 잡을 때는 올해 사업실적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올해 실적에서 과연 내년도에 각 사업장마다 얼마만큼 세입이 들어올 것인지 또 세출이 얼마나 발생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각 사업장마다 내년에 투자되어야 될 예산이 얼마인지도 각 사업장마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평가를 받아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다등급이나 형편없이 등급을 낮게 받았을 경우에는 또 성과급도 덜 받고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그것도 2% 내지 3% 정도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도 수입이 12억 9,000만원인데 이번에 13억 3,000만원, 오동골프장도 작년에 18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목표는 얼마에요?

20억 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저는 골프장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다른 골프장과 비교할 때 월 사용료가 싼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비싼 것입니까?

오동골프장을 ’99년도에 우리구에서 시설해서 작년까지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우리들이 직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8억원이 들어왔는데 올 예산은 20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약 10억원 정도 가까이 추가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중에서 인건비, 운영비 해서 한 6억원 정도가 들어가면 최소한 4억원 이상은 추가 수입이 발생되고, 그리고 또 남자는 1개월에 주 7일인 경우에 20만원, 주 5일 이용할 경우에는 16만원이고, 그 다음에 남자가 1주일을 했을 경우 주 7일은 95만원, 주 5일은 75만원 이렇게 받고 있고 또 1일 쿠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70분당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인근 골프장하고의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북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북악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보다는 20~30% 정도 쌉니다.

사설 골프장에 비해서는요?

사설 골프장에 비해서는 조금 싼 편입니다.

아까도 누차 나왔던 주차사업이 우리 공단의 주 수입원 중의 하나인데, 주차관리를 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에요. 주민들하고 마찰이 가장 많은 것이 주차인데 이것이 수익성 위주로 간다면 마찰이 더 많고 불평·불만이 많고, 그 다음 대민봉사 차원으로 가면 수입이 줄어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이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미아2동 같은 경우 소규모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 연 9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남는 시설 또 모자라는 데는 그것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얼마만에 교대해 주면 자기 집 옆에 두고서 멀리가야 하는 불편도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공기업은 개인기업처럼 수익만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봉사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그런 사업이념도 있기 때문에 부족되는 데에 주차장을 계속 도로에 선을 그어놓고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차사업에서 돈이 남는 것은 주차사업에 재투자해서 주차면수를, 이웃집을 몇 채 사서 놓더라도 자꾸 그런 사업을 펼쳐 나가면서 주차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이 이대로 가면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계속 악순환 아닙니까? 사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 도로가 도시관리공단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 것이고 구민 것인데, 싸움은 조금 했지만 어느 날 선을 그어놓고 한 달에 얼마씩 받으면서 와서 스티커도 붙이고 견인도 해가고 또 밤이 되면 주차할 데도 없고, 이제는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근본대책을, 어차피 주차관리를 하고 계시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은 구청에 건의하고 서울시에 건의하든지 해서, 물론 우리 강북구만의 애로사항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영원히 어느 면에서는 풀리지 않는 숙제일 수도 있는데, 또 영원히 안 풀린다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날 그날 수익만 내서 얼마 남았네 해서 우수공기업으로 받는 것은 어느 면에서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사실 서민들한테 주차요금을 받아서 공기업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받으면 뭐합니까? 더군다나 못사는 강북구민이 정말로 편하게 한 면이라도 더 늘려서 그분들이 저녁에 퇴근했을 때 불편없이 주차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프장 수입을 주차사업에 넣더라도,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그럽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프장 사업이 돈이 잘 벌리는 사업이라면 골프장 하나 더 지으세요. 지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주차사업도 저렴하게 해준다든가 대민서비스로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 구청장님도 인기가 올라가고 이사장님도 잘 하신다고 할 것이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잘 하신다고 할 것이고 좀 획기적인, 오늘 내일 그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회의 전에 전례 운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회의진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상임이사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미안하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보면 "법 제13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하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강북구청의 국장급하고 레벨이 비슷하지요, 예우를 그렇게 받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는 과장급이라고 봐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이사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께서 계속 답변하시는데 미안하다는 생각 안드세요? 이사장님을 제치고 답변을 혼자 하시다 보면 미안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다. 저는 지방행정사무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른 국에 답변했을 경우에는 구청 과장들도 당연히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이 3일째 구정업무보고를 받는데 어제, 그저께 구정업무보고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들이 보충답변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하시는 것을 보니까 김지환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례라는 딱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것은 격에 안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안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앞으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업무보고에 참석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관한 범위를 의회의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고쳐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회 업무진행을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고쳐야 될 규정이 아닌가.

이유가 무엇이지요? 자꾸 의문이 드는데 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25개 구청에서 20개 도시관리공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임이사가 의회에 와서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는 구는 우리구밖에 없습니다.

답변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보면 상임이사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보조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게 하고 상임이사님이 답변을 다 하신다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무시하고 답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상임이사께서 구의원들이 이것은 조례를 고쳐야 된다라고 걱정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요? 고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할 데가 아니지요.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개인적인 의사로 의원들한테 이것을 고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컴퓨터도 아니고 하시는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못하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저라도 못하고 누구라도 업무파악을 다 하시기에는 곤란하실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동안 각 국장님들이 오셔서 하실 때도 업무에 대한 주요 요점은 설명하시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셨어요. 그러면 그때 과장님이 나와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월권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하고 비교해 볼 때 딱 떨어지는 얘기이다. 전례 얘기가 나오는데 전례는, 물론 전혀 무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례는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를 안 고칠 수도 있지만 고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나 상임이사님께서 고쳐야 된다라고 이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상임이사님한테 직접적인 질의는 안 드릴게요. 단,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파악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다 못 하신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보충설명을 해 주시든가 해서 뭔가 격을 맞추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대우하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과장 대우를 받으시는 분이 앞질러서 설명한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저한테 여쭤보셨기 때문에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런 전례가 잘 못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닌 말로 도시관리공단 이사님께서 조례를 고칠 수 있으면 고쳐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조례를 고치든가 말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제가 모르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는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틀동안 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처음이고 또 글자 그대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좀 딱딱한 질의는 안 했는데 이틀 지났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의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무르고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잘 하는 것은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고 잘못한 것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입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회기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평가가 들어왔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런 얘기가 쭉 퍼진 거에요. 업무파악을 하는 것인데 굳이 딱딱한 얘기로 따져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실 업무보고를 하는데 부실공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는 보고만 받았지 그 업무의 감리나 관리를 했던 담당자에 대한 처벌은 안 물어봤어요. 왜냐 하면 업무파악이기 때문에 안 물어봤는데 강북구청이 의회 평가를 이렇게 빨리 빨리 해 주시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항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이 선심성 취직을 시켜주는 자리이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냐 하면 구청장님이 저하고 같은 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부담없이 있는 대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공단 각 사업장별로 직원을 증원시킨다거나 감원을 시킬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증원시키고 감원을 시킨다는 얘기이십니까?

예, 직원이 24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장이 늘어날 때 인원채용을 안 하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고 그런 답변을 우리는 홍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인데 25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개인에게 수탁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미아4동하고 강북경찰서 있는 데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수익이 조금 있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입니까?

그곳은 면수도 10면 안밖이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이 상주해서 하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경쟁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곳입니다.

수익이 별로 없으니까 주시는 것이지요?

예.

잘 하시고 있네요.

물론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되어야 되는데 그곳은 전혀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준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요금 징수에 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관리해 온 주차장에 주차요금 징수요원이,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를 받아서 욕 먹을까 싶은데 그것은 아니고, 주차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시간 또는 2시간 주차를 하는 사람한테 주차요금을 받는데 시간당 얼마씩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계산서 영수증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아가지고 얼마하고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3,000원 받는 사람, 5,000원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에 보면 PDA라고 소형 무선전화기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적어서 바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무실에 전산처리로 바로 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단돈 1,000원이나 2,000원이라도 개인이 착복을 했다는 사실이 자료를 통해서 나오면 파면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파면 조치를 시켜야 하는데.

과거 PDA 사용하기 전에 징수요금을 받고 2,000원을 영수증 처리 안 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확인 들어가서 사표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직원들은 퇴직금 관계도 있기 때문에 파면조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연필로 적고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PDA 기계에 따로 입력을 시킵니다.

이름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약간의 그런 오해소지가 있는데 그 직원이 PDA에 바로 입력을 시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컴퓨터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까?

PDA 사용하는 것만 요령을 알려드린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동골프클럽 운영에 대한 것인데 수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바로 하니까 소득이 낫지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고, 더 수익을 올리는 면에서는 낫지만 의외로 보이지 않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시설도 보완을 해야 되겠고 몇 가지 그물망이라든가 일반사설과 비교할 때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보완하면 좀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동골프클럽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이 수탁으로 하면 1년에 얼마를 받으면 끝나니까 문제가 없고 민원이 안 생기는데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투명성이 안 보인다는 여론이 나와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가장, 내부에서 말이 많은 데가 아니고 외부에서 보는 눈초리가 따가운 것이 골프클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운영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직원들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투명한 것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밖에서 이러고 저러고 말이 나오는 사람들은 본인이 수의계약해서 자기들이 입찰을 받아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입찰을 받게 됐다, 자기가 수의계약해서 하게 된다고 구청장을 팔아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만약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바로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주고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최고금액을 써낸 사람이 무조건 낙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입찰에 응했다고 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사람들은 공단에서 안 하고 민간입찰을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확실합니다.

입찰을 자꾸 갈구어야 입찰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회원을 모집해서 연습하지요?

그렇습니다.

한 달이면 한 달 규정이 있지요?

아까 상세한 것은 상임이사가 보고드렸고 회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할인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골손님이다, 회원이다 해서 우리 임의대로 깎아줄 수가 없습니다. 규정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으로 하면 조금 실무입장에서 누락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모든 것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입력을 안 시키면 끝이지요.

키도 그렇고 그것을 안 하면 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카드로 키를 꽂아야 하기 때문에 그 양만큼 공이 나오는 것이지, 제가 가서 공을 좀 치려고 해도 돈을 내야만 공이 나옵니다. 혹시 참고 삼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도, 제가 돈을 내드려서 할 수는 있어도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에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일반구민들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회원을 받아들이면서 회비를 받아서 입력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 같은 것을 비공식적으로 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절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저는 우리 직원들을 믿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도 찍힐 수 있지요.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직접 골프장을 방문하시어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시면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계는 믿어도 사람은 못 믿어요. 어느 순간에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요.

사람을 못 믿어도 사람이 못 믿을 짓을 못하게끔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관리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전적으로 직원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저도 상당히 많은 지식을 배워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에 걸친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회의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주의깊고 세밀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