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활동과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전 인천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수를 통해 보고 듣고 배운 점을 참고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경제건설위원회는 2003년도 사업 추진상황과 200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의 운영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 실적 및 2004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1일과 24일 2일간은 계속해서 시정 주요업무 보고, 27일은 건설공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기 중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용호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그리고 11월 27일 7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3년 11월 8일, 11월 1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2003년도 실적과 2004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기일정을 보고 드리면 금일은 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제정경제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과 24일, 2일간은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은 새벼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직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직원들 가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바쁘실텐데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다 참석하셔서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염려되는 부분이고 또 특히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10월 임시회의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상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철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지원조례안이라는 것인데 철회이유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았고 또 상위법의 개정, 또 행자부의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봉사지원조례안을 철회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의회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상정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아서 철회를 하겠다, 저희들 한번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좋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실크특산품 전시장 부동산취득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안상정을 결정 지웠는데 그러면 의장님, 부의장님 다 결재가 나는데 어제 보니까 또 철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철회이유는 사업부지 선정에 관한 것인데 용역 결과 타당성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보고를 하지 않았고 확정에 대한 사업을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어떤 협의과정이 빠졌기 때문 에 그렇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국, 재정경제국,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두 국이 있는데 이렇게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상임위원회에 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철회하는, 의장이나 부의장님의 결정사항을, 부덕이한 사정으로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난발하면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질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의사일정과 관련된 것들을 좀 협의해서 차후에 철회하는 이런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 실무 계장님들도 과장님, 국장님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규열입니다. 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시 교통 혼잡을 완하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교통 유발 부담금을 시설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계획을 이행할 경우 교통 유발 부담금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경감 대상의 시설물 범위 및 경감 비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두고 안 제2조에서는 부담금, 교통량, 승용차, 부제운영, 주차장 유료화의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경감대상 시설물은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감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별표 1과 같이 승용차 부제 운영을 하였을 경우 10부제는 10%, 5부제는 20%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주차장을 유료화 했을 경우 30%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승용차의 부제운영에 따른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설물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신규 시설물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시장이 경감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적용기간을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신규 시설물 또는 6개월 이상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에는 감축 기간을 일괄 계상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한 긴급 승용 자동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 출입하는 경우 및 그 달의 말일이 31일인 경우 부제 적용 차량에 대해서는 이행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부담금 경감 신청서는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부담 경감 비율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지난 번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 때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서 너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속기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법의 적용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또 진주시의 어떤 여건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좀 염려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 같고 이와 같은 교통유발부담금조례와 같은 것은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어 놔 놓고 법의 적용 과정이나 평가 기준이 반드시 정확하고 명확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조례 제정이 원래 목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와 같은 조례가 정말 진주시의 교통 체증이나 원래 집행부가 목적하고 있는 결과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염려된다, 이런 서 너 가지들을 위원들이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례를 접하면서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유발금 경감 등에 대한 조례에 보면 조치사항이 제8조에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는 좀 조치사항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행 여부를 수시 또는 불시에 확인해 가지고 경감신청한 대상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상당히 애매한데 법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확실한 법의 적용이 분명 있어야 되거든요. 먼저 과장님이 보고 할 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짓는다고 했는데 그 시점에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내지 두 번에서 한 번 걸려 있었을 때는 1년 전체에 관련해 가지고 한 번이 전체입니다. 두 번이면 두 번이 전체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분명 한 번 내지 두 번 들어가 있었고 10부제나 5부제를 이행한다 해 가지고 안되었을 때 부지에 관련된 차량이 들어와 있었을 때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자체가 아주 미비한 상태에서 적용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듣고 시행하고 있는 시에 제가 확인을 하고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10부제라든지 5부제, 5부제는 시. 군이 없었고 10부제 주차장 유료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관계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주차장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냥 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영수증처리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하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하는 데는 방금 강석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영수증 발부에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영수증을 과연 얼마만큼 실용화 해 가지고 이용을 하겠습니까? 몇 프로가 지금 현재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에서 하나 하나 끊어 가지고 시간대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첨부하고 제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권한이 없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감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다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이 주차장 유료화는 전산처리가 다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0㎡ 이상 되는 부지에 관련된 것은 전체 주차요금에 관련된 것은 전산화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타 시. 군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시를 하고 난 후에는 경감에 관련된 조례가 발효되어 지면 그 이상 되는 면적에 그 지역에서 전산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게 처리 할 수 있게끔 그것이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시사항도 제출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경감해 줌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감을 신청한 법인에 대해서는 경감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경감을 받으려면 우리가 확인할 때 자기네들이 응해 줘야 경감대상에 포함되지 만 만약에 배척을 하는 것 같으면 경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만약에 1회에서 이상이 있었을 때 바로 경감 조치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확인하면 일괄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6개월 동안 시행을 하다가 이행을 안했다, 그러면 6개월 동안만 일괄 계산해 주고 나머지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하여튼 법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일괄 상정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우리 시에서 경감을 줬을 때 그 경감에 따라 권한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5건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 목표액 달성입니다. 1,237억5,20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는 998억7,7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납기 내에 징수를 감안해서 금년도 목표액 금액은 100%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88개 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5억4,00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월별 추진계획에 의거 해 가지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과세누락 형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고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징수입니다. 행정처분 추진실적으로서는 부동산 자동차 통장 등 압류를 19,784건에 34억6,600만원 했습니다. 납세 경유 신용자 불량등록 결손처분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최대한 강화를 하고 각종 대금 보상금 지급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1,082억8,800만원을 부과해서 929억7,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목표한 금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강화하도록 각 실. 과. 소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기동팀 운영입니다. 고액 납세자 독려반을 편성했습니다. 500만원 이상입니다. 7개 반에 42명으로 편성을 해서 21억 9,600만원을 현재 징수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는 640대 2억5,9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기본방침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 달성에 두고 그 다음에 신뢰 받는 지방 세정 구현, 지방세정의 전문화 효율성 제고,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강화로 납세의식 고취에 기본방침을 두고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는 자치 재원 확충을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세수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강화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목표액은 금년도 목표액 668억8,600만원보다 53억5,700만원이 증가한 722억3,800만원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지방세 부분만 놓고 도세 분야는 별도로 도에서 목표액이 달성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세 과세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을 금년도에는 37.2%를 적용했는데 내년도에는 40.2%로 적 용 했습니다. 매년 3% 증가하는 이것은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 조정 관계입니다. 개인 균등할은 만원 이하로 탄력 세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법에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는 읍. 면. 동에는 3,000원, 동에는 4,000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 정도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타 시. 군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업무자 편의 위주 세무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했을 때 사전에 충분히 과세 예고를 해서 과세에 부당성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미소유 자동차 실태 조사입니다. 현재 자동차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도난 당하고 사실상 폐차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미 이전, 멸실 등 이런 자동차가 현재 말소되지 않고 살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또 다른 결손처분 등 다른 방법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입니다. 내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7억1,000만원을 두고 관내 법인이 총 568개 법인인데 내년도에는 150개 법인을 현지 또는 서면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도 하겠습니다. 법인의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건축물 취득세 등록세의 정당한 납부여부도 확인 기타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납기내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납기내 징수 활동 강화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납세편의 이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분에 대해서는 그 납기 내에 충분히 징수가 가능하도록 독려반을 편성하고 읍. 면. 동에도 징수 협조를 해서 리. 동 회의나 각종 행사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지속적인 행정처분 강화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징수 불능분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도 강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체납세 징수 목표 달성을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97% 까지 받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30%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금융거래 신용 불량자로 등록을 하고 출국금지 요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방안입니다.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세외수입 전산화가 조기 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작년보다 313억7,200만원 증가한 1,376억8,400만원을 목표로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하고 그 다음 세외수입 체납자 징수대책을 강화해서 부서별 책임제를 시행해서 우수 부서에서는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 전산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전 부서에 현재 보급해서 시행을 일부 하고 있는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착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 실적 평가를 연말에 가서 분야 별로 부서 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체납기동팀 운영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체납기동팀을 만들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고질 체납자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현장징수 독려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사업개요를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주 1회 이상 전화나 방문 독려를 하도록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년간 지속적으로 하는데 적어도 주 2 내지 3회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매처분도 강화를 하고 개인별 체납내역을 안내문을 만들어서 고지서와 같이 수시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5회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5회 이상 고질체납자는 사실 조사를 실시해서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도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서 현재 체납되는 체납세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한 지방세 징수실적이 금년도 1,237억5,200만원인데 징수는 998억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80.7%를 징수한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부분에서 과년도 부분이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주시 현재 체납액이 235억에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료 제출할 당시에 종합토지세의 징수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1월 적어도 20일 정도 되어야 완전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다소 율은 그렇습니다. 현년도에는 보면 금년도 것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도세가 97.3%, 시세가 95.3%, 년간 96%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를 해서 금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는 좀 못 만듭니까? 전년도에는 최소한 2003년도라면 2001년도, 2002년도 대비를 해서 금년도에는 성장이 되느냐, 또 이것이 실적이 저조되느냐, 이것을 분석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전년도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이 징수하는데 어떤 성장이 되어 가느냐 이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와 비슷합니까?

비슷하고 현년도 현재분도 99%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간단하지만 그런 정도는 여기에 표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페이지에 추징세액이 5억4,000만원이 있었는데 법인 88개 회사에서 추징은 대충 어떤 종류에서 추징이 5,400만원 정도되어 졌습니까?

주로 취득세가 많습니다. 취득세는 법인에 의해서 어떤 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 자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자진토록 되어 있는데 자진 납부 들어온 것을 받고 법인에서는 그 납부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적게 신고 납부하는 경우하고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인이 고의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잘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징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1억을 주고 샀는데 신고할 때는 법인 장부가격에는 1억 되어 있고 실제 신고하는 것은 8,000만원 되어 있으면 나머지 2,000만원 차액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 취득세에서 누락을 했거나 적게 신고를 해 가지고 추징이

취득세, 사업소세 그렇습니다.

사업소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자료를 한 부 해 줄 수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1억600만원이 발생했는데 비과세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을 해서 비과세를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합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비과세가 생깁니까?

주로 법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안에 예를 들어서 입주를 했을 경우에는 5년 동안 비과세 해 주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5년 이전에 그것을 매매를 해 가지고 팔거나 하는 부분은 비과세 부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회사인데도 그러면 그 부분을 이관해서 세금을 안 내었다는 이 말입니까?

비과세를 해 줬는데 당초 비과세 목적대로 이루어졌으면 관계없는데 중간에 매매를 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공단지역이나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징액 1억600만원 정도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돈을 소멸시켜 주는 것 있지요? 전혀 재산이 없어 가지고 세금을 못 받아 결손처분하는 것 있지요?

예.

결손처분을 시키게 되면 시에서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결손처분을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체납된 세액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70%가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그런 체납액입니다.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결손을 하지 않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일단하고 그 결손하는 사후에 재산을 조회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결손처분을 한 다음에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느냐 말입니다. 그 세에 대해서는.....

세입에서 줄어지는 것이고.....

아니, A라는 사람이 세금을 못 내어 재산이 없다, 결손을 시켜 버렸다, 향후 그 사람이 재산 취득을 하게 되면 또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세액을 부과하느냐 아니면 결손처분 한 번 시킨 것으로 끝나느냐.....

합니다. 사후 처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재산 조회를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시켜도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을 취득하면 결손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고액 체납자 부분이 129억9,000만원이 언제까지 징수한 것입니까?

이것은 기동팀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금년도 초에 기동팀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동팀에서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월 1일 자료 받을 때 129억9,000만원이 고액체납자가 되어 있었는데 129억9,000만원 중에 21억9,000만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예.

날짜는 관계없이?

예.

알겠습니다. 뒤에 세외수입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에는 1,063억 목표액으로 2004년도에는 1,376억으로 313억원을 늘려 놓았습니다. 주로 보면 특별회계에서 311억을 늘려 놓았는데 이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올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것은 일반회계 분야이고 특별회계 분야는 상수도과나 하수도 관계, 교통관계 여러 분야에 취합을 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 311억6,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6,700만원 불어나고 도시개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1억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 하수도에서 사용료 하고 순세계잉여금, 수계관리기금하고 이월금하고 56억 얼마이고 주택사업에서 이자가 4억 정도, 주민생활에서 순세계잉여금하고 과년도 수입 6억 정도, 그 다음 도시 교통에서 유료 주차장 사용료, 순세계잉여금 포함해 가지고 60억 정도, 중소기업에서 8억 정도 이것이 현재 순수하게 불어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특별회계별로 취합을 해 보니까 금년보다 313억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7페이지, 종합토지세 과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데 매년 3%씩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매년 3%씩 올라가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6년까지 적용 비율을 지금 50%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참여정부에서 보유세 부분을 지금 강화를 하고 유통세 부분에는 낮추고 그런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종합토지세 적용 비율이 현재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뭐냐하면 공시지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공시지가 금액에서 현재 저희들이 37.2%를 적용하던 것을 3% 해 가지고 2006년에는 50% 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국가시책이 그렇다니까, 읍. 면. 동도 보면 20% 인상을 비교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20%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상을 하는 것이지요? 20% 다 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20씩 올리고 종합토지세 3% 올리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이의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매년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개인 균등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만일 하게 된다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왜 검토를 하느냐 하면 현재 법에서 1만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는 일종의 회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1만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 금액이 미비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인상을 안 시킵니다. 자치부 보고 교부세를 많이 달라고 하니까 앞으로 1만원까지 올리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는 시. 군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통제를 하겠다, 그렇게 자치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읍. 면에는 3,000원, 동에는 4,000원 되어 있는데 1만원 정해진 금액에서 현재 30% 밖에 안되어 졌는데,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부에서 시책상 3%, 또 주민세가 20% 인상이 되었는데 좋습니다. 국가시책상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세를 20% 올릴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나 한 번 고려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상당히 우리 경기가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20%, 돈은 전체적으로 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 위원은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주민들의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 또 크다 하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 분들에게 징수하는데 부담이 가지 않게끔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타 시. 군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징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2003년도에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나 재산세는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보통 납기일을 15일을 두고 했는데 그 납기 내에 충분히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고지가 제대로 안 되어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바빠서 못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납기 내에 충분히 징수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설치를 하고 읍. 면. 동에 입간판을 만들고 저희들이 신문 방송을 통해서 도 하고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기 내에는 왠만하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기동팀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세정과에서 올해 체납세 징수기동팀을 처음 운영을 했지요?

예.

새벽 여섯 시에 나와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 시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본 위원이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체납기동팀에 관련해 가지고 사기적인 측면에 그 다음에 많은 실적을 올린 것 같은 데 거기 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똑같은 근무시간에 새벽 여섯시에 나와 가지고 번호판을 중점적으로 영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진주시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 가져 봤습니다. 그리고 징수에 보면 21억9,600만원 고액과 체납내역 및 안내문 해 가지고 16억2,100만원, 도합 징수팀이 38억1,700만원을 지금까지 징수를 했단 말입니다. 상당히 큰 실적인데 좀 강화를 시켜 계속적인 체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홍보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만약에 TV, 라디오, 신문, 현수막, 가두방송 등 전체 홍보를 할 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2004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달라지는 제도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로 현수막 관계하고 신문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되고 안내책자 3,000부 만드는데 이것은 기본 일반운영비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8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 법인 체납이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금액이 보고 되어 있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법인에서 체납된 것?

예.

법인에서 체납되어 있는 것은 큰 건이 하나 있습니다. 35억 짜리가 있고 한보가 지금 10억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관내에서 법인이 체납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서 부도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법인이 일반적으로 택시회사나 다른 회사나 그 전체를 법인으로 등록된 총 숫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체납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사 계획에 보면 현지와 서면으로 150개를 한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157개를 계획했었지요?

예.

157개 중에서 현재까지 몇 개 정도 실시를 했습니까?

지금 자료 내는 시점까지 88개 한 것으로, 나머지 부분은 11월, 12월 계속

2개월 간에 계획된 실적에 70개가 남아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1,600개 정도 되는데 5년 단위로 평균을 내어 가지고 매년하고 있는데 잘 납부하고 있는 법인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주로 받아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로 취득세 분야이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연내에 다 한 번 장부를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된 대로 꼭 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확충에 하수도 사용료 87.5%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인상되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좀 맞는 인상의 폭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주민세 균등할 관계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현재 상.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에서 현재 62% 정도되어 있고 이것을 현실화에 가깝게 87.5% 정도 올린다, 이렇게 상하수도 관리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보고를 드리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도시국에 보고할 때

여기에 우리 시에서 사용료는 62%,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전체 전국적인 평균치에 62% 정도를 우리가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87.5%까지 상향해서 받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금 현재 엄청난 폭으로 상향하기 때문에

상. 하수도 사용료 이것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 2005년까지 현실화률을 100% 하도록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하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다 통과가 되어 내년 2월부터 적용을 하는데 4년에 걸쳐서 27.5%씩 매년 올려 2005년 되면 100% 만드려고 하는데 그래서 수혜자 부담 원칙을 존중해 가지고 위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른 시. 군은 오히려 훨씬 빨리 간 데가 많이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 실적 종합평가를 다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도 지난 10월에 평가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 실. 과. 사업소장, 읍. 면. 동장까지 참석을 시켜서 보고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부서 별로 평가하는 것은 금년도 부과된 금액에서 징수사항하고 그 다음에 징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사항,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표를 만들어 그 점검표에 평가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함과 동시에 실적이 우수한 데는 시상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세자 경품권 추첨을 하기 로 2003년도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현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세자 경품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인원이 2,737명인데 당첨 인원은 26명입니다. 당첨자 1등에 대해서는 10만원권 농산물 상품권을 주고 2등에는 7만원권, 3등은 5만원권, 장려에는 3만원권 이렇게 해 가지고 26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상품권하고 시장님 축하 메시지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수시책업무로서 유인물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할 때는 보고서에 누락이 안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표를 한번 봐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목표액이 720억, 2003년도 목표액이 660억인데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590억 정도 징수가 되어 졌고 징수 전망액이 680억이 될 것이라고 도표를 작성해 놓았지요?

예.

마감일이 언제입니까?

2월 28일까지입니다.

2월 28일 그러면 53억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목표액에 비해 가지고 증이 53억 정도 되었다, 해 가지고 108% 실적을 올렸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부가금액이 2003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부과 총 누계가 도세를 제외하고 시세는 769억3,500만원, 이것은 11월 15일 현재 그렇습니다. 769억3,500만원입니다.

부과한 금액이 769억에서 목표액을 660억 정했습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고 부과해서 징수는 좀 차등을 두고 합니다.

2003년도에 부과 금액이 얼마냐 말입니까? 769억입니까?

예.

그러면 목표액을 660억으로 정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몇 프로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전년도 징수사항을 충분히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변동되는 세율이나 변동되는 사항을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목표액보다 부과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징수에 대한 목표액은 부과에서 몇 프로를 떨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는 100을 했지만 징수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 예산에 편성할 때는 부과한 금액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769억이 660억에 대한 몇 프로냐 말입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면?

그것은 계산을 한 번 대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목표액 계획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표를 적게 잡아놓고 이렇게 증액을 목표액보다 680억 정도하면 실적이 많았다는 것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목표액을 적게 설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108% 라는 실적을 나타냈다는 보기 좋은 도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108%는 금년도 징수한 금액에서 보다도 내년도에 53억 정도 더 받겠다, 그러다 보니까 8%가 더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행세 부분에서 30억 더 올라옵니다. 주행세는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받아 가지고 들어와서 지방세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부분이

아니, 어쨌든 목표액은 660억인데 금년도 마감일까지 680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목표액을 769억에서 700억 정도라도 목표를 세웠다면 구십 몇 프로, 팔십 몇 프로 밖에 안 될 것인데 적게 세워 가지고 좋은 효과성을 노리기 위해서......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좀 세부적으로 이런 것을 도표를 작성할 때는 부과 금액은 얼마였는데 그러면 목표가 얼마다, 그러면 실적이 얼마 나왔다, 몇 프로 달성했다, 이런 정도 보기 쉽고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도표를 작성해 주면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어요. 대충 해 가지고 앞에 와서 이야기 하니까 자꾸 시간도 낭비되고 대화도 많아진단 말입니다.

내년도에 목표액을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보고서에 포함시키면 됩니다만 사실상 이 보고서는 간단하면서도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부과 금액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부과를 했는데 얼마 정도 실적이 있었다, 그 정도는 나와야지, 다른 세부적으로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과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징수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징수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강하게 되어 있고 부과는 아무리 해 봐도 징수가 안되면 그것은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 세입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정과에서 1,000억의 받겠다고 내어줬는데 거기에서 800억만 받고 200억이 펑크가 나 버리는 것 같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진주시 살림살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잡아 가지고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4년도 계획에는 2004년도 받겠다는 금액을 부과를 시키다보니까 징수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과 부분은 위원님이 필요하시자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세요.

핀트가 안 맞는 것이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왜 목표액을 못 잡느냐 하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에 어떤 징수 금액하고 맞추어서 해야 만이 예산이 펑크가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맞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요지를 목표액을 적게 잡아놓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작년에 좀 적게 잡은 것 아니냐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 설정은 무엇으로 하느냐, 물가 인상율, 그 다음에 징수 전망, 년도별 징수실적, 경기 전망, 이런 것이 산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목표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2003년도에 목표액이 668억인데 내년도에 722억38,00만원으로 목표액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3억5,700만원인데 이 목표액 정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정부가 물가 인상율 3%,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징수를 얼마 했느냐 징수 전망이 685억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정도는 안 받겠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하고 또 내년도에 2월 28일 되면 징수실적,

그러면 2002년도에는 우리 진주 시세가 징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2002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에 있어야, 그러면 작년도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이 정도 해 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구나,

2002년도 실적은 2003년도 목표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자료이고 2004년도 목표액은 2003년도 징수자료하고 3년 간의 최근 실적하고 이렇게 해서 산정기준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2004년도 분이 있고 2003년도 분이 있고 2002년도 분이 있어야 2002년도분을 대비해서 2003년도 이 정도되어 졌고 2003년도 분을 대비해서 2004년도에 이 만큼 성장을 하겠다, 그 부분이 나타났다면 ....

심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2002년도 징수실적, 2003년도 징수실적 그 두 개만 가지고 목표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내년도 경기전망, 취득세 정할 때도 진주시에 내년도에 어떤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이런 것 같으면 도가 기초자료를 조사하는데 진주시가 아파트가 내년도에1,000세대 정도 늘어날 것이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취득세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목표액을 정한다는 말입니다. 방금 심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자료 조사의 일부분이고 내년도 물가 동향, 경기 전망, 이런 것을 전체 종합해 가지고 이 목표액을 정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못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목표액을 정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야 될 일은 전년도에는 얼마 시세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 얼마 되었다, 내년도에는 얼마 되었다, 차등이 나는 것은 왜 이렇게 해서 전망을 한다, 감소된 것은 왜 이렇게 해서 감소가 되었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서면자료를 내어주시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왜 그렇게 늘었느냐 그 자료를 내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부분까지 나타내지는 못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 이 말입니다. 진주시 전체 살림살이가 실적하고 계획이....

심현보 위원!

여기 종이 대여섯장에 표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이 부분은 행정 계획을 세울 때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듯이 기본을 세워 놓고 실시계획은 이 보다 더 장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전체 실시계획까지 여기에 다 만들어 놓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다 만들면 체납자 명부도 여기에 다 들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그 부분이 목표액을 어떤 기준에 설정을 하느냐 그 정도로 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상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징수가 약 20%가 되는데 징수율 8.7%인데 징수가 안된 것은 저는 세상을 살면서도 참 어렵게 살았는데 세금 안 내고는 못 살겠던데, 이 사람들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어떻게 해서 못 봤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세금 안 내고는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는데 왜 못 받아들입니까?

지금 체납된 인원이 134,000건 정도 되는데 134,000건 자료를 다 드릴 수는 없고 필요하다면 제가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위원님 경우 같으면 세금 받는데 인원을 3분의1로 줄어버려도 되고 아주 수월습니다. 하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수년간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70%는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받아야 되지 이것을 못 받으면 사기해 먹는 사람들이 세금에도 사기를 해 먹는데 그런데 이것을 받아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대한민국 국민이 병역의무하고 세무의무하고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당연히 내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받아 내는 것은 세무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지혜를 모아하고 있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 사려고 하면 어디에 징수를 시키든지

그렇게 되면 얼마 좋겠습니까.

이것 강화시켜야 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도 하고 관허사업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출국 금지도 시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것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없는데, 못 받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연구 검토 한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자동차세에 관련해 가지고 증감 폭을 보면 1,3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동차 증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증감율로 봤을 때는 좀 미비한 사항 같고 지금 보고 하지 않습니다만 랜트카 회사가 우리 진주시에 몇 개가 됩니까?

.......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면 렌트카를 이용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렌트카 차량 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좀 강화를 시켜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사실 보면 지금 우리 시내에 렌트카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개인이 전체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리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세수 증대차원에서 충분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 파악을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목표 달성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만대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감소되는 것이 3,000대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 가지고 1,300만원 정도 증가하는데 또 현재 자동차는 연식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는 것이 주행세 부분이거든요. 주행세로 보전하기 때문에 신장할 수 있는 세목은 지방세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렌트카 회사에 자기가 돈을 주고 차량을 매입해 가지고 세금을 안내기 위해 위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세정과장님이 좋은 방향을 모색해 가지고 2004년도에 좀 찾아 주십사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검찰하고 정식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수사 의뢰도 했는데 현행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상당히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법을 강화를 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모든 제도에 따라서 그 제도에 대한 헛 점은 있게 마련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옛날에 읍. 면. 동에서 세무업무를 취급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세금 받아들인 것하고 현재 받아들인 것하고 제가 생각에는 상당히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에 보니까 앞으로 읍. 면. 동에 위임해 가지고 읍. 면. 동 규모에 따라 1, 2명 증원을 바란다고 해 놓았는데 앞으로 세무업무를 읍. 면. 동에 위임해서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저희들 실무자로서의 바램입니다. 옛날에 통합될 시에는 읍. 면에는 재무계가 있었습니다. 읍. 면. 동에도 지방세 업무를 다 봐왔습니다. 구조조정 단계에서 쭉 거치면서 읍. 면에 있는 재무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버리고 그 업무가 전부 다 본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동에 있는 업무도 전량 본청으로 다 들어 왔습니다. 그 때 대비해 가지고 인원은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 읍. 면에 있으면 면장도 관심을 가지고 동장도 가지고 다른 계장도 가지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되고 기동팀에 하고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징수업무만큼은 읍. 면. 동으로 내려 줘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가 빨라야 되는데 사실상 도산하기 전에 우리가 정보를 알아 가지고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본청에서 집중 관리하다 보니까 정보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램이 징수하는 부분만큼은 읍. 면. 동에 좀 내려 줘 가지고 읍. 면. 동에서도 징수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옛날에 우리 동 자체로 볼 때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만일에 27개 동이 공무원들이 동마다 배당이 되어 상당히 세금업무를 독려하고 직접 만나서 세수를 거두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시로 업무가 넘어오고 나서 더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볼 때는 독촉장이나 하나 던지고,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되거든요. 그래서 세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동에서는 자기들이 귀찮겠지만 모 직원은 그 통을 담당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 만나고 자꾸 대화를 하고 그러면 시 세무업무를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참고해서 읍. 면. 동으로 이관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인사 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라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읍. 면. 동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좀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이 안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세입 분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데 꼭 세정과만 국한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면 전부 다 세금 받는데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건의 사항 쪽으로 해 놓았습니다.

현재 읍. 면. 동 직원이 줄었는데 만일에 이런 업무까지 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어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인원 증원관계는 마지막에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제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예, 말씀하세요.

저희 지방세 부분은 저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담당과장이나 실무 계장이나 국장을 많이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세를 낼 수 있게끔 위원님들도 의식이 향상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제시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위원님들이 추궁을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민선3기로 들어오시면서 지금 하는 시책이 시장님이 매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뜻이 아무리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돈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금 이야기하시는 읍. 면. 동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기동팀이 생겼기 때문에 소액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업무는 본청에 올라와 있지만 담당 실. 국. 소. 과장이 담당 면을 맡아 추진을 하고 또 지방세 세외수입 대책보고회를 할 때 읍. 면. 동장의 업무는 아니지만 참석을 시켜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업무는 본청, 시장 업무지만 읍. 면. 동장님이 우리 체납세 명부 가지고 시에 본청에 있는 직원이 나가면 집이라도 가르쳐 줘라,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인력 배분부분인데 방금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 면. 동에 인원을 늘려 주는 방안하고 재무팀을 새로 만드는 방안하고 여러 가지 안을 내어놓았는데 지금 10명을지방 세정과에 증원해 가지고 세무소처럼 어디 면 어디 면은 너 책임, 이렇게 맡기려고 인원을 배정 받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해 보고 안되면 또 인원을 받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동팀을 만든 부분도 시장님 오셔 가지고 바로 만들었거든요. 돈 안 받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체납세가 내일 모래 월요일 보고할 것인 데 234억4,600만원입니다. 도세하고 시세하고 그렇는데 시세가 146억인데 이 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시세 146억 중에서 120억입니다. 이것이 왜 늘어나느냐 하면 체납액 중에서 중과상환금이 한 달에 1억5,000만원씩 늘어갑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정할 때 체납액이 시세 120억원이 있는데 도에서 목표액을 정할 때 올해 16억만 받아라, 그것이 고질체납자거든요. 그래 가지고 경남도에서 우리가 끝에서 두 번째로 체납세가 많습니다. 지금 한 것이 234억으로 떨어져 도내 4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등위에 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심현보 위원님께서 그것도 따져 주시는 것이 저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목표액을 적게 잡아 가지고 나중에 실적 올리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것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채찍도 해 주고 시민들한테도 돈을 내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인원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인원은 10명이 내일 모래 통과되면 바로 받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 놓았는데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세금 안 들어와 가지고는 이것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에 다섯 개 과가 있는데 시민에게 부담 안 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통상과 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세정과, 교통행정과 그리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행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상과 같은 데는 안정자금 주니까 절하고 가져가지만 다른 데는 전부 제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초에 메모를 해 놓았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업무를 읍. 면. 동에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만 인원을 줄여서 세정업무를 본청으로 가져 왔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데 우선은 세정 업무는 정보통신 시대적 발단하고 연관되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가져오겠다, 이것이 중요한 어떤 테마였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편으로 세금고지서를 발부했던 것을 일정 정도 수당을 통장. 리장한테 줘서 직접적으로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바꿨습니다. 세정업무의 주요한 패턴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발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자의 제도나 시스템을 가지고 했던 것과 다시 변화된 제도를 했던 것과의 평가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전에 읍. 면. 동에서 징수 업무를 했을 때의 평가하고 지금 이렇게 본청에서 기동팀이라든지 업무를 전환했을 때의 평가하고 징수라든지 또 증원되었을 때의 예산의 절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아, 이것이 전에 했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제도로 끌고 가서 의식 전환을 해서 주민 스스로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것을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평가들이 없고 그냥 읍. 면. 동으로 다시 1, 2명 증원해서 하겠다, 이것은 제가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세정과에서 읍. 면. 동으로 했을 때와 이렇게 본청으로 했을 때의 평가, 또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와 리. 통장에게 직접적으로 고지서를 전달했을 때의 어떤 예산절감이나 평가 같은 것,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해 보면 고지서를 통장한테 맡기면 대문에 던져 놓고 가 버려 가지고 전달 이 제대로 안되었는데 수당을 주게 되면 명확하게 전달이 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 과장님, 방법이 그렇게 전환이 되었는데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세금을 내지 못했다, 라는 민원이 수당을 줬을 때와 수당을 주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의회에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수당을 줘서 하는 것은 날인을 받아 오게 되어 있잖아요, 통장들이. 그래서 그런 차이 제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를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수업무 읍. 면. 동 위임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다섯장 이상 분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보고에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넣어놓은 것이고 저희 시가 너무 앞서 가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조금 오버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읍. 면. 동에 징수 업무를 다 가져온 데는 진주시하고 진해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읍. 면. 동 기능전환 업무를 잘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소액 부분은 읍. 면. 동에서 좀 관심을 가져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읍. 면. 동에 인원도 적습니다. 읍. 면. 동의 기능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징수업무도 주고 다른 업무도 줘 가지고 제대로 읍. 면. 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것은 과장님이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과장님이 행정의 평가 기준이고 전체적으로 진주시 행정이 과장님의 의사하고 별개로 읍. 면. 동에 있는 시정업무를 본청으로 다 이관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던 진주시의 전체적인 행정의 진행은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과장님의 생각이 옳다, 아니다 라는 평가는 할 자격이 없고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 건의사항입니다.

과장님, 건의사항이 의회에서 수용이 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세정의 업무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또 제가 볼 때는 여기 세정과장님이 건의사항으로 하기 전에 인사를 담당하고 직제 개편을 하고 있는 총무국이나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진주시 행정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 라고 어떤 그것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협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제가 볼 때 그렇는데 좋습니다.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은 지방세로 분류를 하지요? 아파트 취득을 하면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지방세로 보면 됩니까?

지방세인데 도세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하면 분양가에 취득세를 메깁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메깁니까?

그것은 분양 가격대로 합니다.

좋습니다.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난 다음에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매매를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합니까? 현실 시가로 합니까?

매매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 매매가격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금액보다 떨어질 때는 우리가 정한 금액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제가 여쭙는 말에만,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의 취득세는 분양가로 한다, 답변하셨으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를 할 때는 취득세는 공시시가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현실 시가로 합니까?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이 과세시가 표준액이 현실적으로 매매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좀 있다고 봐집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파트 분양가하고 취득세를 메기는 것하고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메겼을 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요? 부동산 투기 쪽으로 관련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대답하기 어렵.......

아닙니다. 지금 현재 취득세를 보면 법인이 할 때는 법인의 장부가격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할 때는 매매 가격이 우선입니다. 매매 가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는 과세표준액 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공시지가 적용율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매매가격이 분양 받을 때는 10억을 주고 받았지만 분양 이후에 파는 것은 그것은 매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거의 준해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법무사들이 등기할 때 기본적인 정보를 다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법무사가 금액을 정해 가지고 약간 상회하게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알겠습니다. 재산세 메길 때 공시지가로 합니까?

그것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지역지수, 규모지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쭙는 말에만, 왜냐하면 아파트에 재산세를 메길 때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느냐, 아니면 현실 시가로 하느냐, 아니면 공시시가로 하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땅에만 하는 것입니다. 땅을 조사를 해 가지고 땅에만 되는 용도이고 건축물이나 이런 데는 과세시가 표준액입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것은 종토세입니다.

공시시가하고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면 공시시가 라는 것은 매년 조사를 안 합니까? 그것은 땅에 해 가지고 종토세나 이런 데만 하는 것이고 과세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것인 데 이것을 현실 가격으로 할 것이냐, 양도 가격으로 할 것이냐 그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재산세 자체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재산세는 분명히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가지고 적용을 적용하고

강주열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의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과세시가 표준액하고 현실 거래되는 금액하고 차등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여쭈는 것입니다.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허가 지역을 지정 안 합니까? 어제도 9개를 지정했는데 거기에는 어기면 통제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부 시책을 지방자치에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여쭙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작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작했던 지방세 신용카드 납세자가 있는데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예, 신용카드를 좀 많이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입니까, 특수시책을 한 것이?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특수시책이 올바른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1년이 지나서 평가를 해 볼 때?

크게 호응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호응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납세를 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 행정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사업의 일환으로 했는데 그것을 했느냐, 평가 할 때 그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방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최대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권장해야 됩니다.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사회입니다. 신용카드가 사회 분위기나 여건이나 또 경제적,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이 신용카드를 난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행정에서 너무 앞서 가 버리면 본의 아니게 좋은 제도이고 또 권장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어떤 사회의 악이랄까, 사회의 어떤 경제적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선의의 목적, 가장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가 간과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함으로서 카드 문제가 사회 악의 어떤 경제적 구조의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 문건을 만들었을 것인데 목표액에 단위가 빠져 있습니다. 서류 하나 만들 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읽으시는데 단위가 없으면, 아시겠지요?

백만 단위입니다.

계장님들, 과장님한테 문건 하나 만들 때 세심한 것도 하나 하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법인들에 대해서 추진계획 중에서 150개 법인을 선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역시 세무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 포탈한 법인들이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저는 이 세무조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다, 이렇게 봐서 무조건 5년마다 법인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보다도 법인조사를 해 가지고 세금을 안낸 법인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검토를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잘 내는 법인들은 세무조사에서 좀 면제해 주는 이런 관행도 필요하다 싶어서 150개를 선정하는 형평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형평성에 의해서 세금을 잘 내는 법인들은 그런 혜택을 좀 좋은 이미지가 관리된다, 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금 관계입니다. 그 부분에 징수업무 읍. 면. 동 위임 1명, 2명으로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여기에 그 인원이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인원은 별도로 있는지

그 부분은 아까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방세 부분 읍. 면. 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되고 난 다음에 동이 먼저 올라오고 면이 나중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분석을 쭉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지금 소액 체납부분이 그래프가 완만하게 가고 있는데 읍. 면. 동에서 세무업무로 올린 것은 영국이나 미국처럼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라 왔는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고 좀 지켜보기로 하고 우선 본청에다가 10명을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 동에 다 발령을 안 내리고?

예.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전부 검토를 우선 읍. 면. 동에 주는 것보다는 본청에 10명을 더 주겠다. 그렇게 결론이.....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옛날에 면에도 재무계가 있었거든요. 세금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10명이 팀이 있으면 큰 동에 준다면 그 인원 수하고 또 저희들이 체납기동팀이 4명이 있으니까 이 4명하고 하면 1개 면 1개 동에다가 1명씩 다시 인원을 더 확보해 주면 물론 세금도 중요하지만 다른 업무도 활성화 될까 싶어서, 물론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세금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되면 세금을 좀 빨리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 9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10년 정도하면 한사람 관리하려고 하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쭉 분석을 해 봤는데 소액 체납자가 완만한 곡선으로 그려 가고 있고 많이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근본적인 자체는 읍. 면. 동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오는 그 근본 자체는 뭐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겠다, 엊그제 저희 부시장님께서 영국에 갔는데 의원 수보다 의자 수가 작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인데 시행을 작년에 올라와 가지고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더 분석을 해 가지고 하고 우리는 읍. 면. 동에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민자치하고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10명을 우선 본청에 줘 가지고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관계를 좀 여론화 시켜줘야 또 세금 받는 관계, 인원관계,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고지서 발송이 65,000건을 만약에 하면 이 한 장에 우편료가 180원입니까? 190원입니까? 우편료만 해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무를 읍. 면. 동에서 받는다고 하면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분야 2003년도 실적, 2004년도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에는 기본현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면 12가지 사업 중에 네 가지 사업은 완료를 했고 여덟 가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네 가지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안동 차 없는 거리 보수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금년 5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1,100만원 들여서 동판 2개소와 그리고 보도 블록 주변의 볼라드 보수를 마쳤습니다. 다음 지하상가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지하상가에는 공중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4,000만원을 투입해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화장실 바닥과 그리고 지하실이기 때문에 환기시설이 잘 안 갖추어져 있는데 전면적으로 보수사업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태양 광전지 가로등 설치 공사입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 시범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 태양 광전지 가로등 설치는 금년도에는 상평동이 위치한 송림공원 내에 66W짜리 가로등 2기를 1,500만원을 들여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 시설 교체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시민들의 좋은 호응과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어려운 세대 200세대를 선정해서 시비 2,200만원을 들여서 어려운 모자세대라든가 장애인 세대에 고무관으로 되어 있는 가스관을 동관으로 교체를 해서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시키고 가스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이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추진 중 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과 사업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비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6,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9억, 교부세 13억, 도비 10억, 나머지 시비로서 44억6,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72개 점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61개 점포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보상실적은 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 지상 4층까지의 주차빌딩에 대한 실시설계를 금년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확보 사항은 58억6,500만원으로서 부족액이 118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기청에 요청을 해서 9억원은 교부 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시비 9억은 금년 결산 추경에서 시비를 확보하면 필요한 사업비는 모두 확보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0월 20일에 11개 점포에 대한 재감정 평가를 해서 11월말까지는 재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부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공사비가 18억이 확보된 상황에서 모든 행정적 준비를 차분히 챙겨 나가서 내년 1월에는 공사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부 2명 정도의 상인들이 보상 협의를 현재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최대한 받도록 설득을 시켜 나가겠습니다만 곤란한 점포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해서 1월 공사착공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 생산품 판매촉진 운동입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신선 농산물을 비롯한 실크 등 특산품 판매촉진 활동을 추진해서 중소기업과 생산 농가에 보급을 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1,000명 이상의 대단위 학생들이 사용하는 집단 급식소, 그리고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매장에서 우리 지역 생산품이 팔려나가도록 판촉활동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특산물 쇼핑몰을 인터넷상에 구축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상품을 소개하고 인터넷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과 특산물 안내 책자를 3,000부 발간해서 필요한 부서, 필요한 곳에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25개 품목을 지역 생산품목으로 선정해서 판촉활동을 해 본 결과 작년과 대비해 보니까 판매 실적이 36.4%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지역 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를 3% 수준으로 유지를 시키겠다는 관리 목표를 선정해서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물가관련 실무대책위원회 회의를 4회,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4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세무서와 YMCA 같은 민간단체 진주시가 합동으로 물가지도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탑마트 등 대평 유통 매점의 생필품 가격을 분기 별로 조사를 해서 인터넷상에 공표를 해서 시민들이 값싸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물가안정 참여 업소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50ℓ짜리 쓰레기 봉투를 가격 안정 좋은 업소, 그리고 옥외 가격표시 업소에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계속적으로 물가 안정에 참여를 해 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물가가 안정되도록 대책 수립해서 시행을 해 나가고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 요금이 인상되지 아니하도록 물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입니다.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162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였고 시민단체인 YMCA와 YWCA에서는 1,61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주된 품목은 건강보조식품, 학습교재, 세탁물, 가전제품 등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잘 해결토록 그렇게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소비자 상담센터도 2회나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관 부서와 상거래 질서를 합동 지도 단속을 해서 계량위반,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간 경과, 위조상품 취급, 가격 미표시 등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을 강화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구제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저희 진주시에는 주식회사 신화도시가스가 도에서 허가를 받아 도시가스 공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진주 시내에 80㎞의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0km의 매설량 중 현재까지 71.9km의 공급관이 매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데는 공동주택이 254,000여 세대, 산업용, 업무용으로서 신무림제지 등 공장계통에 들어가는 27개소, 영업용, 일반용 등 해 가지고 병원이나 일반 대형 업소 297개소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하는 업소나 대단위 지역에 가스공급관이 조기에 매설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서 전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절약 정신을 함양시켜 나가는데 뜻을 두고 관내 일반 가정과 업소에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참여 신청서를 배부해서 3월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전기 사용량을 전년 동기와 대비를 해서 많이 절약한 순서대로 포상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포상은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우수가정 30개 가정을 선정해서 포상금 10만원, 우수업소 10개 업소를 선정해서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참여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지역생산품,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422개 업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가정이 299세대, 업소가 123개소 참여를 했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한전에 조회를 해서 그 결과가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최종 분석을 해 가지고 상위 순서대로 선정해서 12월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5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국비는 37.3%, 도비 7.5%, 시비 55.2%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4단계로 구분 시행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실적은 산불감시 32개 사업에 1일 평균 289명이 투입이 되었고 3단계까지 년 39,300여명이 투입되는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4단계는 10월, 11월, 12월 석달간 하는데 산불감시 외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 인원은 1일 264명이 되고 연 인원은 12,2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학생 취업 지원입니다. 관내 대학을 나오더라 해도 지방 대학생이라는 명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지방 대학생들의 취업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서 취업 순회 설명회를 10월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장소를 서울 롯데호텔로 정해서 65개 기업체를 참가시켜 1단계로서 경상대학교와 산업대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 대학에 저희들이 취업순회 설명회를 해서 취업된 결과를 알아봤더니 양 대학에서 무려 88명의 대학생들이 기업체와 링크가 되어서 취업이 되는 길을 터는 좋은 실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취업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직장체험은 연 2회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계속 실시를 해 나가고 금년도에도 여름방학 때 169명의 대학생들을 직장 체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학력 대졸 미취업 대상자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서 42명의 대졸 출신 학생들이 공공사업에 투입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겨울방학 동안에 그리고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고학력 미취업 대상이 투입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본 방침입니다. 다섯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지역 생산품 판로개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내년도에도 계속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시장마다 실정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추진시켜 나감으로써 재래시장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서비스 보호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노후 전기시설과 노후 가스시설을 교체해 줌으로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책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실업자에게 적절한 취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을 해서 우리 진주시내에 있는 청소년 실업자들의 취업율을 제고시켜 나가는 시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8건의 사업에 33억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의식 구조가 좀 옛날 사고방식으로 굳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사고로 조금 바꾸어서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짜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개점 폐점 시간이 서로 일치가 안됩니다. 늦게 문여는 사람, 또 일찍 문 닫는 점포가 있는데 이런 것도 백화점 수준으로 개점시간, 폐점시간을 서로 약속을 시켜서 소비자가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상인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해서 영상인들의 생각을 전환적으로 바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시장과 지하상가를 먼저 집중적으로 이벤트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금보다도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각 점포마다 신용카드로서 결재가 가능하도록 가맹점 확대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을 계속 시행을 해 나가서 이 사업은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04년 재래시장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천전시장을 비롯해서 재래시장 5개 시장에 사업비 2억2,500만원을 들여서 하수구 확. 포장이라든지 지붕보수라든지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생산품 판촉활동 전개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대형 유통매장 내에 지역 생산품이 판매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마트 등에 초원김치 등 일부가 우리 지역 생산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장들을 불러다가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들이니까 지역을 위해서 편리를 좀 봐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역 생산품이 대형 매장에도 전시가 되어서 팔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마트, 탑마트, 엘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생산품 판로 개척 활동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유통업체의 구매팀을 진주로 좀 오십시오, 해 가지고 초청해서, 이 분들이 물건을 고루 전국적으로 분배를 하는 실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팀의 핵심 실무자들을 진주로 초청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방안도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 기업인을 통해서 판촉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집단 급식소 내 영양사들이 구매자 역할을 하는데 구매자들을 초원김치라든지 단무지라든지 그런 지역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버스에 합동으로 실어 공장 견학을 시키고 진주에서 생산되는 상품도 우수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홍보시켜서 집단 급식소에 우리 지역 생산품이 많이 팔리도록 내년도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특수한 시책으로서는 지역 생산품을 진주에 가만히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 유명 백화점에 올라가 가지고 판매 기획전을 개최하자는 나름대로 벅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도 마지막에 상세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서 지역 생산품 판촉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나가도록 내년도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도 물가 안정 기조 유지의 기준점을 3%대로 잡고 3%선이 넘지 않도록 지역 물가가 안정되도록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 주요 품목별 소관별 부서를 지정해서 책임관리하고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해서 가격 안정 좋은 업소도 확산 파급해서 최종적으로 지역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서 서민생활이 보호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이메일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상거래 질서가 건전한 방향으로 확립되도록 그렇게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내년에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24,000세대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000세대를 늘려서 26,000세대까지 공동주택에 도시가스가 더 공급이 되고 배관 확충도 71.9km에서 78km까지 상향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LP 가스의 사용이 대중화됨으로써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고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공급자간에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가 맺어져서 공급자가 소비자 집에 찾아가서 매월 안전한 지 점검을 무료로 해 주고 또 사고시에 보험에 들어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 공급 계약제가 소비자와 공급자간에 계약체결이 정착되도록 그렇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유사 석유류 판매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절약입니다. 에너지 소비 절약은 전기, 석유, 연탄, 가스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전기 부분이 에너지 소비 절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요즘은 전기기구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가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 기기 등이 많이 보급되어서 전기 절약과 아울러 에너지 소비절약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겨울과 여름철의 적정 냉. 난방 온도가 유지되어 나가도록 시민에게 계도활동도 지속해 나가고 석유를 절약하기 위해서 승용차 10부제 운행, 대중교통 이용의 날 행사도 계속 시행 을 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관계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17페이지, 저소득 계층 불량 전기와 가스시설 교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특수한 시책으로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후 가스관을 시비를 들여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불량 전기도 문제입니다. 불량전기도 내년도에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서 무료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서로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대체 에너지 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대체 에너지로서 태양 광전지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하대동 도래세미 공원에 4본의 가로등을 설치했고 2003년도, 금년에는 송림공원에 2본, 그리고 내년도에는 비봉산 정상에 가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양 광전기 가로등 2본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대학 육성 및 취업 지원입니다. 지방대학이 살아나야 결국 지방도시도 살아난다는 지방대학과 지방도시의 연계성을 강조해 나가면서 지역 발전 구상을 모색하고 지방 대학생 취업이 잘 되도록 알선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볼 것 같으면 내년도에 경상대학교에 한의학과 대학유치가 시민사회에서 아주 관심이 있습니다. 이 대단위 프로젝트가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 유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남 암센터가 경상대학교 의대병원에 내년에 건립이 되도록 도와 보건복지부에도 계속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립 지원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3월 중에 시 관내 대학취업센터장, 상공인 대표, 시민단체, 언론인 대표 등 20여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방 대학생 취업 지원의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0월 초에 금년에는 서울에 올라가서 취업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청으로 전국의 유명한 대기업 CEO 임원 100여명을 진주시로 초청을 해서 취업설명회를 추진해서 좋은 성과가 거양되도록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 학. 연. 관 협력사업은 주로 기업통상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지방 대학생 육성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유인물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내년도에 4억3,3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해서 지방대학과 지방기초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도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공공근로 추진에서 첫 번째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5억6,6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부 방침상 국비의 지원 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총 사업비가 7억5,4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입 연인원도 25,000여명으로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청년 실업자를 위해서 청년대상 정보화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공공근로사업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홈페이지에 구인 구직 게시판을 활성화 시켜서 Work-net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산망에도 접속을 시켜서 구인 정보를 발부해서 실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사업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채용박람회는 노동사무소에서 주관적으로 합니다. 채용박람회 때도 노동사무소와 진주시가 협조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59개소의 직업 소개소가 있습니다. 유료 57개, 무료 2개소입니다. 여기에 일용 근로자, 그리고 상용 근로자들이 이곳에 찾아가 가지고 직업소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관련법에 되어 있는 법을 위반해서 찾아가는 구직자들에게 선불금을 징수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고지된 요금을 초과해서 소개 요금을 뜯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 구직자들이 일부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단속결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일용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권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 다섯 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서 중앙시장, 천전시장, 문산시장, 일반성시장, 도동 자유시장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의 사업으로서 2억2,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기반 확충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짤막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생산품 판매 기획전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넥타이 등 실크 제품과 김치, 고추장 등 가공식품, 그리고 신선 채소등 질 높은 제품의 판로개척으로 중소기업을 도우고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나가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진주에 가만히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11월경에 서울 소재 유명 백화점에 가서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우수 상품 20개 품목 정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5일 정도 판촉 활동을 전개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배려를 해 주시면 충실하게 내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단계적으로 월 별로 추진해서 착오 없이 이 사업을,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청년 실업자 취업 학교 운영입니다. 앞에서는 대졸자의 취업을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 특수시책에서는 중학교 밖에 못 나왔다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학력 미취업청년들에 대해서도 진주시에서 관심을 기울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 특수시책을 발굴했습니다. 취업학교를 개설 운영함으로서 체계적으로 저학력 미취업 실업 청년의 취업을 알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거창하게 취업학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일단 인터넷 공간상에 취업학교를 개설해서 진주시 거주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대학생을 제외시켰습니다. 취업정보도 제공하고 취업 시즌에 예를 들어서 시민홀에 모은다든지 그리고 여성회관 같은 넓은 공간에 모아 가지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기초 취업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잘 되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관내 상평공단이나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과 연계를 해서 200명 정도의 우수 인력을 선발해서 사업장에 투입되어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청년들은 바로 취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취업을 시켜나가도록 내년에 특수시책으로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특수시책이 잘 추진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

4페이지에 과장님,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관계 때문에 재평가를 만약에 11월 20일에 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 때 인가 업무보고 때 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야기로는 재평가를 안하고 바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11월말까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점포가 부분적으로 몇 개 있는 것은 법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개 정도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2월말까지 안 끝납니다. 이 부분이 법 절차가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11개가 만약에 평가가 많이 나온다면 보상받은 데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재평가를 하지말고 토지 수용을 바로 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1년이 넘어서 다시 재평가에 들어가면 분명히 돈이 더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과장님,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상이 나왔지요? 속기에 남기기가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2개 감정평가에서 이번 토요일에 완전결과를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좀 올랐을 것이고, 그 부분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이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2개 업체가 금액을 아무리 줘도 안 비켜 준다고 했지요?

예.

만약에 토지수용절차를 거치면 몇 개월 갑니까? 그런데 12월말까지 수용절차가 본 위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정도만 하고 감사가 아니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을 도와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하여튼 2개소 절차 부분은 이번에 토지수용절차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얼마들입니까? 돈을 76억6,500만원 들이는데 그런데 다가 9억 내일 모레 추경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에 시비가 46억6,000만원 들어가는데 시민사회에서 이것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코너에 몰리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업무보고인데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꼭 공동주택에만 해야 될 무엇 이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았는데 지금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시대에 맞추어서 이것도 좀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주택, 단독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 대학생 취업 설명회를 올해 서울에서 안 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진주에 4년째 대학이 몇 개입니까?

4년째 대학이 4개입니다.

올해 경상대학교, 산업대학교 2개 했지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는 2개 대학을 하고 내년 또 다른 대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시에서 관내 5개 대학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올해 서울에 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도 추진을 해 가지고 또 안하는 대학 2개 다 해야지요.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경상대, 산업대 뿐만 아니라 국제대, 연암대, 진주보건대학교까지 다 합쳐서, 진주교육대학은 100% 취업되기 때문에 빼고, 다섯 군데가 다 합쳐서 공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진주에서 합니까? 서울에서 합니까?

진주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경상대학교하고 산업대학은 서울에서 하고 올해 성과가 좋았는데 안한 대학도 서울에서 하면 또 취업이 잘 될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물론 좋은 대학이 있고 나쁜 대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올해 경상대학교 했고 산업대학을 했으면 2004년도에는 서울에서 안한 대학을 해 줬으면 또 더 취업이 잘 될지 어떻게 압니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에서 했으니까 올해는 또 진주에 개천예술제 기간 동안에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을 잘 대접해 드리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나 진주에서 한다는 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대학에 예를 들어서 동문이나 또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은 꼭 진주시 안에 있는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이나 재래시장을 이렇게 구분합니까? 아니면 지역에 있는 토종 재래시장, 여기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읍. 면에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면서 공설시장이고 전통시장이고 그렇습니다. 문산, 지수, 미천, 일반성, 대곡 등 이렇게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시장과 똑같이 저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불편한 곳이 없는지 그렇게 다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특히 읍. 면에 있는 6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 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먼저 해소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촌에 재래시장은 순수하게 지역특성에 맞는 진주로 가져오지 못하는 농산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와서 헐값에 자기 손자에게 조그마한 금액을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토속적인 재래시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커다란 어떤 생산품을 가지고 진주까지 가지고 와서 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재래시장의 제일 근본적인 물물교환의 시장이고 이런 생각 들고 과장님이 다른 굵직굵직한 이런 시장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셔서 읍. 면. 동에 있는 재래시장을 시설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팔고 또 거기에서 얻는 소득도 커지는 않지만 있을 것입니다. 신경 써주셔야 되겠다, 제가 지역이 문산이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하기야 사라지는 5일장 정도의 시장입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형성이 되어야 될 그런 시장이거든요.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큰 시장보다는 그 쪽도 신경을 써셔서 좀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밑바닥의 어려운 곳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공무원으로 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 예, 정경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현재 변화가 좀 있습니까? 있다면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봄에 주식회사 서부시장 상사인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결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집행부가 구성되어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 원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습니다. 다만 주식회사가 그렇게 공중에 붕 떠 있어서는 안되니까 법원에서 임시대표 이사를 이병석씨하고 다른 분 두 분을 선임했어요. 이병석씨가 과거에 번영회 회장도 오래 하신 분이고 나이도 많으시지만 자기가 의욕을 가지 고 한 번 해 보겠다고, 그래서 일단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11월 29일 임시주주 총회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놔둬 가지고 안되고 임시주주 총회 때 많은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적인, 원천적인 지원이 없으면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10년 전에 설계를 가지고 그 시스템으로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전부 다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사실상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것이 일종의 주식회사입니다. 165명의 주주들로서 구성된 주식회사고 주식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주주총회를 열어 가지고 총회 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정이 미래를 내다보는 현대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하는데 그칠 뿐이지, 저희 공무원들이 바로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소지가 지금은 안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으로 선두에 나서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왕 결성된 주식회사가 임원진들이 서로 총 결집을 해서 하나의 목표를 내세워서 잘 되어 나가도록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 밖에 못 드림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문제가 큽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을 볼 것 같으면 국고 지원이나 우리 시비를 엄청나게 투입해 가지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시장은 지금 완전 방치 상태입니다. 아마 진주시장님의 민선 3기에 있어 가지고 공약도 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좀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들고 나올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중앙시장과 같은 힘을 경주를 해 준다면 이 사업이 안 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비가 29억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꼭 참여를 하셔 가지고 결과를 분석해서 일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의회에 손님들이 찾아 와서 제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도 이중 질의가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 중에 경상대학 의과대학 유치, 경남 암센터 건립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경상대학교 한의과 대학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한의과 대학은 일차적으로는 경상대학에서 중앙관련부처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만 경상대 한의과 대학이 우리 진주에 유지됨으로서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학교의 일이라고만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인 진주시도 중앙 부처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진주에 오면 지리산도 가깝고 지리산에 약초도 있고 이러한 좋은 장점을 홍보해서 대학과 같이 공동으로 경상대학에 한의과 대학이 오도록 공동 노력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경상대학교 한의과 대학 유치를 위해서 유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유치 활동을 하게 되면 약간의 경비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경상대학교 총동창회에서 경비부분 2,000만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경상대학교 총동창회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활동하는데 재정적 지원도 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2004년도 경남 암센터 지원에 시비 얼마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까? 도비, 시비, 국비 다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 금액은 2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예산 때 가서 제가 질의할까요?

지금 ....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진주시내 대안동, 중앙시장 입구에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거기에 인도나 도로도 이렇게 깔끔하게 대리석 형태로 깔아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노점상 정리를 하기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 인수인계 받을 때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안동 차 없는 거리보다도 구 종로 차 없는 거리에 중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 성격입니다. 여하튼 대안동에도 6, 8개 정도의 노점상이 있긴 있습니다. 주로 옛날 구 종로거리 거기에 인조 대리석을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깔 때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이 노점상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예산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지금 전혀 노점상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

구 종로 차 없는 거리는 대략 2억7,900만원을 들여 2001년도 12월 22일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면서, 차 없는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다 나가고 이렇게 해서 반듯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 때문에, 대안동 차 없는 거리는 그 옆에 차 없는 거리 만들 때 옆에 노점상 부분은 경찰서하고 허용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로 차 없는 거리는 당초에 노점상이 64개 있었습니다. 지금 가면 4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방침이 어떻느냐 하면 노점상을 다른 데 인계를 해 주는 것은 허용을 안한다,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하는 것은 허용을 안 한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되 줄어드는 것 만큼은 허용을 안하고 그 부분이 국민은행 위에 가면 갤럭시 부분 배치되는 것하고 노점상하고 상가연합회하고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점상 중앙협의회에서도 내려오고 지난해에, 민선3기 들어오기 전에 시장실도 점거를 하고 야단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인계를 해 주거나 그럴 때는 티오로 안 잡아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상가연합회하고 노점상하고 대립이 되어 지금 상가연합회가 와해되어져 버려 가지고 책임자가 없어졌습니다. 저도 아침에 여덟시나 이렇게 가면 번개시장처럼 해 가지고 촌에서 할머니들이 물건을 가져오면 아홉시 정도 되면 없어지는데 그 노점상 정리는 업무 자체가 도로과 업무이고 차 없는 거리는 우리 업무고 해서 업무 관계도 서로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4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억 얼마 들여 했는데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점상은 법적으로 인정해 준 부분이 아닌데 그것이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전부 처음부터 없애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정경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부시장을 축으로 하는 거기도 생계유지이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 가져갈 것이냐, 또 우리 지역구인 평거동에 금요 장터도 마냥 그렇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앙시장에 진주시에서 협의과정이 있었고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금요 장터라든지 서부시장에 이렇게 정말 무분별하게 생기는 노점상,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만이 도시 미관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대책이 근본적으로 한꺼번에 다 없애자, 이것은 아니지만 위치를 옮겨서 노점을, 한 번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법을 만드는 것이 제도화하는 것이,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이 사는 상식을 가지고 제도화를 해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요장터, 서부시장, 중앙시장, 중앙시장은 완전히 노점상이 양쪽으로 점령해 있는 그런 부분이고 35번 종점, 역 있는 데,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 한 평에 500만원씩 600만원씩 주고 허가 내고 세금 내고 하는데 이 분들은 세금도 안내고 자기 땅도 아니고 논리상으로나 법리상으로 보면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에 엊그제 이명박 시장님이 지시를 했는데 서초구인가 경찰하고 쫓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외국에도 노점상이 많거든요. 그것을 키우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음성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역 앞에 가면 경기도 군인, 강원도 군인들이 수원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음성적으로 허가 사항이 아니지만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에 나오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일단 더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서부시장 같은 데 아침에 명석, 집현 이런 데서 깻잎 조금 따 가지고 팔려고 앉아 있는 그것이 일시적인 상황인데 과연 제재를 해야 되겠느냐, 점포 가진 사람들은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에 참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해결하겠다, 그것은 거짓말 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은 저도 잘 아는데 그것이 마냥 그렇게 활성화시킬 것 같으면 다르지만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행정에서 미리 미리 준비해서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금년에 상평 송림공원에 태광전지가로등 설치했지요?

예.

내년도 예산상에 비봉산 정상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이 두 개면 1,500만원 예산인데 상당히 어둡던데, 66W면 넓은 공원에 가면 불그스룸 해 가지고 밝기가 안 좋던데, 과장님, 그 쪽에 한 번 가봤습니까?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데 밝지가 않던데요.

공원에 불이 너무 밝으면 사람들 보듬고 앉아 있는 것까지 보이면

그렇게 생각하면 송림공원 안에 우범지역이고 한데 밝아야 되지요.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하는데 태양 광전지 불이 너무 밝아 가지 고 동네 청년 아이들이 공을 차고 배구놀이를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많이 해친다, 불을 오히려 어둡게 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발 맛사지 하는 것도 있고 너무 어두우면 안될 것인데요.

그 부분도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는 확실히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둡게 해서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태양광 화석 에너지 자원의 한계로 대체 에너지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기술이 그 정도까지는 안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받아들이기로. 지금 법계사에 가면 전기가 자가 발전하고 태양광 열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람, 물, 태양광 등 자연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하는데 이것이 지금 실용화하면서 아직 기술이 덜 개발되어서 그렇지, 놀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그 상태로서 66W밖에 못하거나 기술이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 밖에 못 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는 더 이상 밝게 못한다, 싶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발되면 더 밝게 안 되겠 느냐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했거든요. 위에서 돈이 내려오면 했단 말입니다. 내년도 저 쪽에도 한 번 해 보고 발전이 되면 될 수록 좋은데

점차적으로 개발이 되면 지금은 시초니까 60W가 앞으로 70W, 100W도 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물가 관련 안건이 여러 부서에서 물가대책회의를 통과해야 될 공공요금인상이라든지 설, 추석을 앞두고 물가 단속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안건이 생기면 제일 먼저 실무대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실무대책협의회는 재정경제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나머지 유관기관 과장급이 위원, 또 시민 단체들도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거를 것은 거르고 실무적인 것은 전부 다 압축시켜서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물가대책위원회 날짜를 잡아 산정을 해서 하는 하나의 실무협의회가 1단계이고 2단계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물가대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162건을 접수하고 YW에서 1,61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접수하고 나서 행정처분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요? Y에서 접수되면 그렇게 안 옵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합니까? 소비자 고발에 관련해 가지고 구제활동을 한다는 건수를 보면 나열되어 있잖아요.

처리결과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해약, 반품을 우리가 알선을 해 가지고

Y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Y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 가지고, 해 주면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Y에서 하는 천육백 몇 건이 우리 시로 통보가 옵니까?

처리결과가 옵니다. 거기서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결과만 우리한테

Y에서 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처분할 것은 Y에서 우리에게 협조 의뢰를 합니다.

상호 협의가 되어진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행정처분할 것만 우리 시로 온다?

예, 그렇습니다.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처분 건수 말입니까?

예. Y에서 해 주는 것?

..........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통보를 해주세요. 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 162건이 우리 시로 되고 Y에서 이 정도 가지고 물가에 관련된 문제를 왜 우리 시를 안하고 Y쪽으로 많이 하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산지 미표시에 관련해 가지고 농산물검사소에서 지금 현재 제개를 가하고 있지요?

농산물검사소하고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이 업무를 합니다.

유통과에서 하면서 지금 바로 검사 지시사항에서 바로 엄청난 벌과금을 부과시킬 계획이지요? 2004년도에 1건에 관련해 가지고 몇 천만원 부과를 진행하고 안 있습니까? 원산지 미표시에 관련해 가지고 다섯 개소를 적발했다고 했을 때 사실상 미흡한 사항입니다. 농산물검사소에 보면 올해 적발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좀더 분발해 가지고 속이지 않고 우리 농산물에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4개 담당이 있지요?

예,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일괄적으로 2003년도에 그대로 지속적인 사항이거든요. 기본방침이. 2003년도 기본방침이나 2004년도 기본방침이나 동일한 사항으로 기본방침을 정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 하나 추가로 시켜야 될 것이 물가안정에 관련해 가지고 최고 문제가 어디에 발생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정육점에 보면 물가 단속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돼지 한 마리 12만원하고 있어요. 올 초에 삼십 몇 만원, 사십만원을 했는데 지금 12만원 해도 그대로 사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단속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정육점에 관련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가안정 기조유지 3% 대로 한다고 했는데 공공요금이 수도요금 자체가 아까 세정과에서 보고를 할 때 큰 폭으로 지금 현재 시 정책상 올려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3%로 유지해야 되는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올랐을 때 시민들이 과연 인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년실업자 취업학교에 대해 운영 방법을 설명해 놓았는데 전체 보면 저학년 미취업, 소외 받기 쉬운, 이런 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운영 방법이 이메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소외 받고 있는 계층이 이메일의 홍보를 보고 가능하겠는지, 이메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인지한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번해 봅니다. 검토해 가지고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실크밸리 조성, 지금 그 안에도 실크연구소가 그 쪽으로 간다고 했지요?

예.

왜 그렇다고? 장소가 협소해서 간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협소한데 어떻게 남한테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저것이 나염공장입니다. 연구원의 본래 기능을 하려면 제지, 나염, 염색 모든 것이 갖추어 져야 됩니다. 공장을 매입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다 못해서 그래서 나염공장을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공장도 11월에 중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에 연구센터라면 다양하게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는 실정에서 장소가 모자란다고 다른 데로 옮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실크연구센터에서 그 연구한 것이 연구실적이 보고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시제품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 총 우리나라 실크업체가 170개 중에서 진주에 소재 해 있는 것이 110개 정도 됩니다. 수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크업체하고 연구원하고 조금 잘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의뢰하는 것은 100% 연구를 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연구개발비 지원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전부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주문 생산이 거의 90%가 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문자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어떤 고부가 산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에서 우리 연구원에 어떤 과제를 연구 용역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어디 다 지금 보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구원에 주는 내년 예산은 실크 밸리 조성을 위한 것이고 실크 밸리 조성은 우리가 연구원을 이전하겠다는, 지금 산업은 클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원이라든지 업체라든지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구원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거의 99%가 정부 돈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연구비, 시제품 개발비 그 업체에 연구해 주는 그것 일부 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가 돈이 지역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 해 가지고 국내에 기술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으로 다 가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못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제가 근거를 다 가지고 올까요?

26일 별도 연구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드릴 때 한번.....

우리 위원님들, 이것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 정도 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크 밸리의 기반터전을 닦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으로 많이 갔거든요. 중국으로 많이 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진주가 애시당초 제대로 공단 조성을 못 했다 이것입니다. 뭔가 실패작이라요. 물론 연구원도 있고 국비가 내려와서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면서도 효력이 없는 것은 지금 업체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연구원에서 연구해도 연구 시스템이 중국으로 빠져 가나고 있어요. 왜냐, 연구원에서 와서 배워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중국으로 갔다고요. 그러면 진주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있고 이것을 빨리 조속히 해서 되돌아오는, 중국에 가 있던 기업들이 한국으로, 진주로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성을 빨리 하고 좀 더 확대해서 훌륭한 밸리 조성을 만들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철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실크가 세계 5대 생산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산업 누출 방지로, 엊그제 중국에 실크 업자들이 다섯 명인가 견학을 왔습니다. 저희들이 일절 안 된다, 해 가지고 안 시켜 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관내 업체에서 중국으로 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염공장이 갔는데 지금 바이어들 이야기라든지 실크수출업체의 이야기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 가지고는 중국하고 경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는데 기술은 아직까지 중국이 저희들한테 못 따라온다, 그렇게 저희들 이야기도 있고 특히 실크밸리를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크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5대 실크의 집산지의 명성을 유지하고 잘 아시겠지만 옛날의 진주 비단의 명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수출상담 1,315억 중에 LC 개설된 현재 건수 및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1년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1억600만불 정도 계약체결 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은 안나옵니다. 나중에 파악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주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기업통상과장님, 대단히 어렵고 또 많은 업무고 또 힘든 그런 업무라서 많이 고생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진주에 바이오 관련 국책연구기관 분원 유치,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또 국내 바이오 관련 선두기업 유지 노력을 하는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놓았는데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지난 9월 초순입니다. 도에 생물산업팀에 미래산업과 하승철 생물산업팀장하고 저희 생물산업팀장하고 세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산 속에 있던데, 가서 원장도 만나고 수석연구원, 박사 분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개발연구원 지방 분원을 설치하고 있는 곳이 전북 나주인가 한 사람이 파견을 나가 있고 저희들이 진주에 어떤 생물산업, 식품에 대한 R&D 기반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하고도 어쨌든 금년 내로 MOU 체결을 하자, 그래서 지금 파견할 수 있는 규모, 인원 수,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을 지어 달라든지 또 숙박시설을 제공을 해 주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MOU로 체결하면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MOU 체결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식품개발연구원에서 공문이 도착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바이오센터 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연내에는 마무리 지울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진주로 유치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국비라든지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도에 담당 사무관이 할 수도 있지만 진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관련 선두기업, 저희들 의회에서도 LG생명공학 쪽하고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향토기업출신이라서 LG그룹이 이렇게 생물산업소재 부분에 선도적으로 진주바이오센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해당 국장님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역인사, 출향인사 이런 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점검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금액은 50억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재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전입을 받아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까지, 지금 현재 약 50억원이 채 안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됩니까? 중소기업육성 기금 확대 1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예.

2004년도에?

예.

경영안정자금도 2004년도 100억에서 200억원으로 늘리겠다, 그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재원도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이 재원은 이차보전만 해 주고 실제 돈은 담보로 해 가지고 은행에서 빌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종전에 100억을 해 준 것을 200억까지 해 주겠다, 그런 식입니다.

이차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2003년도에 계획된 업무는 남은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2004년도 업무보고하신 대로 시행착오 없이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기업통상과애 다섯 개의 담당 개가 있지요?

예.

합심해 가지고 2004년도 업무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규열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 2003년도 실적과 2004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5건, 비예산 사업 6건, 총 11건 중 완료는 1건하고 추진 중에는 10건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전자화폐 구축은 지난 11월 1일부터 상용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화폐 사용현황을 보면 시범기간 중인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49,407명 이 이용을 하였고 상용화되고 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173,69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일 평균으로 보는 것 같으면 11,579명이 전자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10건 중 종합교통센터는 2004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004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 정차 차량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의 주차의식 계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10월 30일 현재 불법 주. 정차 단속현황은 59,54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경고 없는 단속구간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10개소에서 17개소 7개소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 근무조를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종전 주간에만 실시하던 것을 야간까지 9개조로 25명을 편성해 가지고 연중 무휴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법규 준수 및 질서 확립을 위해서 사업용 차량, 건설기계 불법 주기, 대중교통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431건에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도시교통 체계 개선은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은 총 5개 업체에 예산액은 14억2,100만원입니다. 이 중 1차 분은 지난 9월에 업체 상시 운행대수를 기준으로 7억1,000만원 중 6억7,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사 쟁의시 전세버스 임차료 3,900만원 삭감하고 지급하였습니다. 2차 분은 12월에 2002년도 지급 기준하고 도나 인근 시를 기준, 참고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보조금 지원입니다. 버스라든지 택시사업용 화물차에 대해서 '02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대상으로 57억4,2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개월 간에 걸쳐 24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에 걸쳐 12월에 33억2,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대입니다. 노상 주차장 2개소 42면을 개설하였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설치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14가구에서 18면을 조성해 가지고 지원 금액은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농촌 마을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마을 공동부지를 확보한 후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마을에 설치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5개 면 6개 마을에 걸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은 2004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선진정착의 해 지정 운영에 대해서는 매월 실천 과제를 선정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차 단속 현장 체험은 그 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기본방침은 교통문화 선진화로 시민 중심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차 수요 관리 및 질서 확립으로 교통복지 실현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총괄을 보면 일반시책사업 2건, 주요예산사업 3건, 5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입니다. 가호동 개양역 부근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터미널 업체에 대하여 이전 협의와 타당성을 수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업체의 경영 어려움 등으로 이전 반대 또는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중앙고속에 대하여 투자환경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작성, 11월 중에 서울에 출장해 가지고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자본 투자자의 사업 유치를 위하여 가호동 주변 개발 및 신흥 상권 부상의 장점을 활용한 투자 설명회, 인터넷 등 연중 홍보로 투자 희망자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지난 9월에 2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경상대학교 부속공학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1월 중에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7월에는 중기계획, 9월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진주시 교통 여건에 부응하는 개선대책 강구로 알찬 용역보고서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입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 110개 노선의 차량 242대에 대하여 2005년까지 3년 간에 걸쳐 25억원을 투자하여 소형 무선기지국, 정류장 비콘, 차량용 장치, 정류소 안내기, 센터장치를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설치는 기대 효과가 큰 시간대인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운행되는 노선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는 시범적으로 2개 노선 차량 10대의 사업량에 3억5,000만원 사업비에 용역 계약을 11월 10일 의뢰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우선 시행노선 7개 노선 차량 50대의 사업량에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5년에는 그 외 사업량인 101개 노선에 182대에 대하여 13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도입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국비지원 제외 도시로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입니다. 건설교통부 소유인 진양호댐 밑에 있는 시민 휴식공간인 6,141평에 실내 교육장, 교통 체험장, 어린이 놀이공간, 휴게소, 주차장 등의 시설에 12억원의 전액 국비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4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대 방안입니다. 10월 말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106,385대로 주차장 현황을 보면 3,858개소에 71,569면으로 자동차 등록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67.2%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 459개 면을 확대 설치하고 기존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는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무료주차를 시키거나 무료시간을 8시에서 22시까지를 9시에서 20시까지 로 세 시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에 인접 해 있는 학교라든지 교회, 관공서, 상가 등에 대해서는 건물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오후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간제 주차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주택가 교차로 정비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폭이 협소하고 차선이 없고 교차 주차로 인한 교차로 시야 확보 부족으로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없애기 위하여 교차로를 정비하여 주택가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합니다. 정비대상으로는 이면도로의 교차로로서 차선이 없는 도로, 두 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대상으로 노면에 정지선을 표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5,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5월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 유료 주차장 관리소 설치입니다. 시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소의 대부분이 설치 장소라든지 크기, 모양, 색상 등이 제 각각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관리소를 설치함으로서 관광 진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관리소의 설치는 총 66개소에 규격은 주차 1개 면의 크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약 1억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설치함으로서 따른 문제점은 주차면수 축소로 인한 세수가 5,0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는 통일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소 설치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실적 및 2004년도 계획의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상당히 교통행정과장님 하시면서 힘드시지요? 주차난 문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우리 시의 주차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고생한 김에 우리 시의 여러 교통문제를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10분 무료로 설치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때 제가 도로교통법상 5분이라고 했습니다.

게시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제가 보고 드릴 때 우리가 게시판 일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는 확실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새로 개선할 때 그 부분을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홍구 위원 그렇습니까? 모든 도시나 주차장문제가 문제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주차장 갖기 사업, 주택 인접 건물 부설주차장 야간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 어떤 길 노선에 보면 타이어를 놔 놓고 다른 사람이 못 다니게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보이거든요. 도로에

사실은 차가 많다 보면 차를 대긴 대어야 됩니다. 그 도로가 자기 전용 토지인양 타이어를 놔 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소관인지 또 교통행정과 소관인지는 저도 애매합니다만 주차 문제로 봐서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도시교통 체계개선 있지요?

예.

타당성 용역 2억8,000만원 한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 나갔지요?

예.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회에 걸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석중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종합교통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업체가 여기에 보면 어려움 등으로 해 놓는데 저희들이 매입은 몇 평 정도 했습니까? 우리가 개양역 부근 쪽으로 32,000평 중에 매입을

매입은 1건도 안 했습니다.

예산은 지금?

예산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삭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추진을 안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앞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자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민자사업 아니면 이것은 부분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억을 누가 민자유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앙고속을 방문해 가지고 설명도 하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투자유치상담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비 1,000억을 민자를 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방안으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그 쪽에 가좌동이 주공아파트나 여러 가지가 지금 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꼭 민자가 안되고 하면 또 시하고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해서 이 교통센터는 부분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미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중앙고속에 사장 면담하고 난 부분이 다른 반응이 있은 부분이 있습니까?

11월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면담을 아직 못했습니다. 당초 10월에 할 계획인데 저 쪽 사정에 의해 11월로 다시 미루어졌거든요.

중앙고속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동양고속하고 같이

동양고속은 여기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여기는 중앙고속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동양고속이 주차장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중앙고속하고 관계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고속버스는 중앙고속하고 동양고속 두 개 있지요?

천일도 있습니다.

천일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부지가 중앙고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천일하고 중앙하고 지분이 2분의1씩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중앙고속만 면담할 것이 아니고 천일고속도 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시외버스 주차장을 경영하시는 분도 하셔야 됩니다. 업무보고니까 물론 저희들이 방안 제시만 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셔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입니다. 교통센터에 대해서 김진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전 반대입니다, 각 버스회사들이. 전부 다 반대인데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시는 땅도 없고 남의 땅 위에 다가 계획만 잡아 놔 놓고 누가 와서 1,000억을 들여 하기만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들이라도 가겠다고 하면 선뜻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진주시가 부지라도 매입을 해 놔놓고 이 부지에 누가 와서 이렇게 집을 지어놔 봐라, 그러면 회사가 갈 것이다, 그러면 시는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회사를 다 나가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뜬 구름 잡는 것인데, 땅도 시 땅이 아니고 집도 지을 사람도,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은 좀더 불합리한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교통센터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진주시의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몇 년 전에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쪽에 도동에 시외버스터미널 버스 부지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도시 재정비 계획을 하면서 지금 이 쪽으로 옮기려고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부분에서 좀 축소를 하느냐 그 부분은 얼마만큼 축소를 하는 것인 지 지금 저희들이 먼저 사려고 하는 부분은 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얼마만큼 축소를 했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을 못 받았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이 그렇고 그 다음에 먼저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토지 소유주들이 거부한다든지 또 매입가격이 맞지를 않아서 이것은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가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하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더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새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상평동 것 말고

교통센터 관계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상평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지를 GB해제와 동시에 도시계획을 새로 조정하면서 저 쪽으로 지금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 답을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를 얹어 놓았다가 못 산 경위, 그것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김진부 위원님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비를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저는 일차적으로 주위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구가 제가 '81년도에 그린벨트 확인을 갔는데 그 때 동서남북으로 터미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때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적중을 했거든요. 그 때 만들 때 시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완전히 적중을 해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여건의 조성이라는 것이 지금 가좌동 택지개발이 되는 것으로, 대학촌 개발, 그 다음에 MBC 이전이 내년도에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새 역이 제가 현재 듣고 있기로는 보상을 하려고 감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보상에 들어가고 새 역의, 제가 듣고 있기로는 임시 사무소도 곧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한 도시화가 가속화가 되어야 기업이 1,000억이 아니라 2,000억이라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변전소를 옮기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상평교 IC 그 부분도 시장님이 지시 해 가지고 옮겨야 된다,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조성되면 되는데 그리고 저도 교통행정을 3년을 봤는데 천일, 중앙에 제가 몇 번 갔는데 천일고속이 부산 서면에 있었는데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천일고속이 완전히 망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중앙고속이나 자기들도 여건이 되면 여기 있는 것보다는 반 마음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시외버스는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되었다, 시외버스 가나감으로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면 중앙시장까지 전부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겠다, 하겠다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1, 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러한 것이 형성이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가 나가야 되는데, 버스업체는 전부 다 재정적자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위 여건이 형성이 되어야 민자투자도 생깁니다.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렇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진주시가 땅을 사든지 집을 짓든지 업체가 이전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하는 사람도 이윤이 있어야 옮깁니다. 삼성 같은 데는 100만원을 봉급을 주면 300만원쯤 벌어야 사원이 지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은 이윤이 추구 안 되면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폐고속도로 부지는 진주시가 이관을 받아 놓았거든요, 다음에 준다고. 그러면 그것이 32% 정도 되고 그래서 저것이 터미널로 지정이 되면 어느 일부분을 구획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중앙고속이나 한 번 추진을 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매입하는 것도 좀 어렵고 건물을 짓는 것도 그렇고 저는 진주 새 역이 들어서고 대학촌 개발이 되고 MBC가 가고 변전소가 나가고 이 시기가 몇 년 정도 안 걸리겠느냐, 그런데 고속터미널 이것은 정해 가지고 이 정도쯤 앉으면 되겠다, 이것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 제가 업무를 3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달관적으로 쭉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 되는 도시계획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만 나가려고 하겠어요. 나가면 같이 가려고 하지

그런데 자기들도 이 땅보다는 저 쪽 땅이 싸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상권 자체가 시외버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처음에는 의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천일고속이 부산 서면에 시외버스가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는 바람에 완전의 망해 버려 가지고 그 노선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승용차가 늘어나서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있고 옮김으로 해서 줄어드는 그런 경영의 악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정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

그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중복되는 사항인데 다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시외버스하고 고속하고 요금관계하고 노선관계하고 법 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어 터미널 관계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부산교통이 이겼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유는 중앙고속도 저 쪽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되는 대로 보고를 하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동에 종합교통센터 부지 확보해 놓은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취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그래서 이것이 개양으로 가야 된다, 이리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부산교통이나 진주시외버스터미널이나 모든 것이 원활 하게 되려면 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해서 반영시켜 가지고 보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 동안에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고속은 한국재향군인회 것이고 이번에 노선 관계 때문에 소송이 붙어 가지고 어느 쪽이 이기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앞으로 관계가 대립이 되어 악화가 되어 있어요. 감정적으로 진주시가 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운데, 그것은 진주시장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시민들이 상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 이송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못 가게 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엄청나게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 예, 강홍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타당성 용역 문제, 이것 보고 하셨다고 했지요?

예.

언제 발주했습니까?

지난 9월에.

9월에 해 가지고 수행처가 경상대학교 부속공학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받아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본 위원은 안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두 번 정도 보고를 드린다는 뜻인데 제가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역을 줘 놓았으니까 앞으로 2회 정도

이 도시교통개선 용역을 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니까 용역을 줬을 것이고 이것이 나오면 꼭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서 문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명심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찬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물 연중설치 및 유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설물 하고 나면 규격이 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깊이라든지

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 태풍 매미 때문에 태풍이 지나 가고 난 뒤에 진주에서 집현 외곽으로 나가 보면 약 1m 되는 것도 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조금 깊이 설계대로 정확하게 되었더라면 1m 이것은 아무리 바람 불어도 안 넘어가거든요. 차가 달릴 때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넘어오면 상당히 위험한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튼튼하게 사업을 하고 난 뒤라도 점검을 해 줬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닌가 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집현 현대아파트에서 작년에도 이런 진정서가 와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 맞지도 않지만 진정을 약 몇 백명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것을 대곡 의원님이나 대곡 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앉아 의논을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 김찬규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실무진에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지금 버스심사 관계가 있기 때문 에 당장 시행은 어려워도 그것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계속 하는 이야기가 꼭 그런 이야기를 자꾸 묻고 그렇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교통안전시설물 관계는 지적하신 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공사 완공된 후에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을 충실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다섯시가 다 되었는데 지적과 업무를 바로 보고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에 담당자들이 아직 안 오셨는데 10분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까?

예.

지적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이 3건, 추진 중이 6건으로 완료사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정기분 242,461 필지, 수시분 2,428 필지, 총 완료하여 금년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적도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적도 전산화 사업은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합병 및 촉탁 등기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94필지로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추진 중 사업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도근점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 도근점은 저희들이 지적 측량하는데 기준이 되는 도근점이 되겠습니다. 도전점 총 400점 전량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계선 복구측량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필지로서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연속 지적도 편집,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에 관한 공간정보와 속성 정보 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연속 지적도 편집이라 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면 있는 것을 행정구역 읍. 면 중 리. 동 별로 전체를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지적도가 1200분의1, 1000분의1, 그리고 임야도 6000분의1, 3000분의1 다용도로 있어서 민원인들이 볼 때 접합이 안되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도 보는데 만약에 지적도 100분의1 산을 보려고 하면 축적이 틀려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행정 리. 동 별로 전부 합성을 했습니다. 합성을 해서 2004년도부터는 그 도면 내에 GIS사업이나 모든 우리 공간 정보를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완료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 토지임야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사업으로서 금년도는 추진 중으로 있고 2004년도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공공근로 인력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이 48%정도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공공인력이 줄어지는 관계로 해서 용역사업으로서 추진토록 다음 계획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해서 개별 공시지가 DB변경작업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됨으로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도 전면 재검토 재조정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총 필지 중에서 약 26.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있는 용도지역이나 모든 공시지가에 관한 문제들을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저희 지적과에서는 지적공부 완전 전산화로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과 개별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지가의 균형 유지 및 공공용지 합병 및 촉탁등기로 효율 적인 재산관리 도모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활용토록 하고 망실,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500점 정도를 신설이나 보수를 하고 예산액은 약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적측량의 정밀성 제고와 시민 재산권 및 분쟁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적도면 파일 변동자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도면 전산화 업무가 마무리됨으로서 그 동안 토지이동자료,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합병 등 모든 정리를 2004년도에 완료하여 완벽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계선 복구 측량입니다. 몇 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지적도나 임야도가 분. 소실되어 분할된 경계선이 미복구된 부분을 복구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무량 90필지 약 예산액이 2,84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기대효과로는 경계선 복구로 인한 해당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복구측량 및 전액 시부담으로 서 소유자 경제적 부담 경감, 지적행정의 대민 신뢰도 및 공신력 제고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차질 없도록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주관 필지별 토지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으로서 2002년 하반기 추가사업으로 시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데이트베이스 구축되는 부분이 지형도 용도지역 지구도와 행정 6개 업무, 공시시가 외국인 토지, 개발 부담금, 부동산 중개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거래 관리 이런 정도 데이트베이스로 구축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전산기를 확보 데이트베이스를 탑재해서 상반기 중에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구토지, 임야대장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8,100만원을 들여서 3개년 계획을 완료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앞장에서 저희들이 2003년도 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인력이 감소됨에 따라 저희들이 용역사업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물량은 39,760매로서 1,709만7,000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저희들이 특수시책이라고 그렇게 해 봤습니다만 앞에 금년도에도 공공용지 합병 및 등기 업무를 좀 추진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 목적은 도로, 구거, 하천, 학교용지, 유지 등 여러 필지로 난립되어 있는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를 권역 별로 묶어 1필지로 함으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한 것은 약 2,000필지를 권역별로 묶어서 필지를 줄이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도모와 지적 공부의 공신력 제고,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의 용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면 과장님, 만약에 개별공시지가가 1월 31일까지는 안 나옵니까?

지금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 완전히 해제되고 용도지역이 다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조정이 됩니다.

용도지역은 개발제한으로 풀린 데가 생산이나 자연이나 보전이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는 도시과에서 인허가 관계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계획선이 들어간 것 외에는 인. 허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용도지역별로 도면에 표시를 해 가지고 이것은 지역이 달라짐으로 해서 지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조정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위원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정해 가지고 위원회 통과해야 그것이

그러면 위원회를 마쳐야 그 대장을 떼면 공시지가 금액이 나옵니까?

지금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공시지가를 떼면 나옵니까? 만약에 매매가 되었을 경우에 어디에다가 적용을 합니까?

공시지가는 지금 공시한 금액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고 우리 작업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1월 31일 이전에는 만약에 매매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이런 데는 20%가 적용이 되어 건축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특정지역이 되어 소득이 있는데 우리 공원지역은 땅 값이 자꾸 내려갑니다. 해 마다 내려가고 현재 시세하고 공시지가하고 오히려 월등하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현시가 판매하고. 그런 것은 언제, 어떻게 조정합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병행을 해서 감정평가사가 담당 별로 전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현시가와 비등하다면 하향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저희들 목표는 매매가의 70% 내지 80% 정도 접근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상봉동 공원녹지지역에는 가격 현실하고 공시지가가 높아 있고 전도 도로도 없고 생산도 안 되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이것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 점을 우리 상봉동 비봉공원, 그린공원 거기에 한번 조사를 해서 평가해서 공시지가를 낮추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봉동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되는 구역은 일일이 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시에도 인근 시. 군하고 지금 공시지가를 책정하는데 있어 참고를 해 가지고 기준을 둘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계지역은 인근 시. 군하고 전부 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회의를 가집니다. 마산 같으면 진동하고 이반성하고 경계되는 부분이라든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근 시. 군하고 거의 협의를 거칩니다. 전부 다 100%.

그리고 임야 중에 1필지가 다른 평수가 있을 때 자연녹지가 어느 정도 되고 또 보존녹지가 얼마다, 이런 것도 전체 면적에 있어 기술적으로 다룰 문제지요?

예, 그렇게 합니다. 자연녹지는 아무래도 지가가 높고 다른 것은 낮을 때 감안을 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이렇게 전자가 발달하다 보니까 파일이나 전산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산처리를 하다 보면 정확도가 확실해 지겠지요? 그렇다면 오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의 오차가 있었다, 그 앞에 정확도가 없었을 때 보다 정확도가 생기면서 오차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강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질의이자 어려운 질의인데 도면이 여기 한 장 있으면 이 옆에 도각선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접한 부분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다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맞아지는데 일부 조금 안 맞는 것은 현지측량과 병행을 해서 컴퓨터로 조정해서 정확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을 해 놓으면 이제는 바꾸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잘해 주시고 건축대장하고 건축대장현황 이런 것도 본래 지적 과 소관입니까?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원래는 건축과 소관인데 우리 시민들 재산관리 측면과 민원 측면에서 저희 들이 토지대장 전산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 해서 이 건축물대장관리만 저희 부서에서 인계를 받아서 전산완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마 민원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기야 진주시의 일이니까 어디 과든 진주시 업무입니다만 업무가 다른 부분에도 하셨길래 좀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각 과장님은 업무보고 종결시까지 남아 있었으면 하는 사항인데 국장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 업무실적 및 2004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시정주요 업무보고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