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장호 교통행정과장이 8주간 행정자치부 교육파견을 갔습니다. 그래서 박상남 교통행정팀장이 직무대리로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45억 8,305만 7,000원에서 14억 9,962만 4,000원이 증가한 160억 8,2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억 5,056만원으로 그 세부적인 내역은 건설교통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억 2,056만원과 노점노상적치물 특별정비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에 2억 7,698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일용인부임 인상분 7,698만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부족분 1억원, 하수도 준설공사(연간단가) 부족분 1억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10억 3,149만 4,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도로시설물(옹벽 및 석축)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보상 부족분 3억 2,200만원, 수유4동 560-561번지간 도로개설 부족분 1억 3,000만원, 미아2동~수유1동 경계간 도로개설 1억 9,360만 2,000원, 이면도로 정비공사(연간단가계약) 부족분 2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계약) 부족분 1억원, 보안등 보수비 부족분 3,000만원 그리고 제설대책 집행잔액 1,589만 2,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은 총 13억 8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33만 5,000원으로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집행잔액 230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정리 집행잔액 3만 5,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에 1,239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단말기 구매 1,217만 3,000원, 시민안전문화운동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만 7,000원,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관리 83만 3,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교육여비 집행잔액 29만 2,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교체비 집행잔액 2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교육여비 집행잔액 34만 1,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병무관리에 2,503만 2,000원을 공익근무요원 봉급 인상분으로 편성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은 총 3,8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6억 8,968만 5,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46억 5,556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3,411만 7,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4억 5,788만 5,000원에서 56억 8,968만 5,000원이 증가한 201억 4,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에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먼저 주차장 관리에 5,810만원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인건비 부족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설에 6억 9,411만 9,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사업지구단위에서 골목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1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내집주차장 설치 담장허물기사업에 1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집행잔액이 5억 896만 7,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녹색주차마을 조성 및 담장허물기사업 집행잔액 5억 2,515만 2,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추가분으로 49억 3,7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로와 하수시설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를 주로 반영하였으며,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명 건설교통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의석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2006년도 제2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49억 3,746만 6,000원이 예비비로 잡혀있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많은 금액이 잡혀있는데 어디에 필요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46억 5,556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예비비로 충당이 되는 것인데 주차장사업 관련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사용하고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동에 있습니까?

주차장사업은 아까 보고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담장허물기사업,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주차장 쌈지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35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땅값, 토지값이 오르고 있는 형편이어서 매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형주차장 건설 실적이 없습니다.

주차장 예산이 예비비에서 너무 많이 잡혀있으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본예산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때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고, 49억 3,7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는 우리가 어디에 쓴다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꼭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현재 옥외주차장이 있고 실내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옥외주차장사업이 인건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수익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고, 학교개방이라든지 공공주차장 개방이 있는데요. 주차장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하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위원회에 이번에 아마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모르고 계시네요.

알아야 하지만 제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공단 인건비가 신규로 되었다고 하셨지요?

예.

설명자료 103p 새로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관리인원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두 번째 것은 그렇습니다.

미아2동 것.

예, 미아2동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곡천 노상주차장은?

월곡천 큰 마을길에는 원래 노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 초에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시비가 늦게 배정됐고 디자인 심사나 이런 과정이 있어서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를 당초에 반영하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반기 때도 관리요원들은 계셨어요?

예, 있었습니다.

전반기 때 인건비를 안 주셨어요?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2006년도 6월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6월 이후에는 총괄 예산에서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 편성을 해서, 봉급은 그때그때 줘야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6월달까지는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주었고, 그때 본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으로 7월부터 주려고 계획하고 6월까지만 본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까?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가 12월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7월 이후에는 추가분을 이번에 편성해서 심의해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 총액 인건비에 보태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질의 할게요. 설명보조자료 72p 노점노상적치물 이것이 3,000만원인데 다른 내용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000만원 노점상 용역비로 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상반기까지 지출한 금액이 기정예산이 9,800만원인데 어느 정도 지출했어요? 현재까지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로 계산하기 곤란하니까 상반기로?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6,1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용역을 전반기에 5명을 가지고 처리하다가 6명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이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는 굉장히 적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이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2,5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우이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상 안 했던 일이 자꾸 생깁니다. 우이천을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위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을 하실 분들이 야밤에 노점관련 도구나 포장마차 이런 것을 실어 놓아서 어제 실어냈는데요, 그러한 일이 자꾸 생기고. 수유프라자 앞에 집회인력도 자꾸 생겨서 추가해야 될 사유가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기존 5명에서 6명을 충원해서 총 11명 또 관계부서 직원들, 단속하는데 그 인력으로는 부족하겠지요, 또 조직적으로 저항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든 안 하든 꼭 정비가 필요할 때는 아무리 큰 저항이 오더라도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고 또 내용이 가급적이면 자율정비 유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율정비 유도해서 그렇게만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단계 2단계로 해서 단계정비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마찰 없이 간담회를 통해서 국장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8쪽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설명보조자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정수민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동장님이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확인은 우리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담당직원이 하셨습니까?

담당직원도 하고 과장도 하고, 저도 다녀왔습니다.

국장님이 현장 확인하셨으니까 국장님 생각은 긴급보수인가요?

긴급보수가 아니고 정밀진단을 해서.

이것이 빨리 진단을 해서 위험하다는 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냐 이것이지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밀진단 결과 위험여부 판단은 많이 위험한지, 적게 위험한지 여부는 결과가 나와야 압니다.

지금 용역비만 3,000만원이잖아요. 주무부서 장께서 딱 보아도 이것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북구 전부 다 해야지요. 기울어져 가는 건물도 있는데요. 현 부서의 장께서 어느 정도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 판단 하에 정밀진단도 하고 그런 판단을 하셔야지 무작정 요구한다고 용역비만 3,000만원씩 들인다. 강북구 예산안이 이렇게까지 여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가셨으니까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가 이것은 판단하셔서 해야지 각 동장님들이 순찰 돌다가 여기는 위험합니다 하면 전부 다 용역비 3,000만원씩, 2,000만원씩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판단을 하셔야지요. 위치가 어디지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미아3동 258-739호 맞지요?

맞습니다.

저도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이나 하수시설물 안전진단은 구청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기적으로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동장이 지난 우기때 보고를 해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육안으로는 안전을 판단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것이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현장을 같이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강북구에 다니다보면 이런 내용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육안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니까 전문가에게 용역비만 3,000만원씩 주고 맡기지요. 이것이 공사비용도 아니고 용역비만 3,000만원씩 준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없지요. 그렇지만 육안으로 보면 판단할 수 있어요. 다 육안으로 전부 판단하지요. 예를 들어서 건물 전체가 무너진다 이럴 경우는 시급을 요하는 것이겠지요. 이것에 대한 상황판단은 다녀와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이 내용은 축대높이가 최고 8.7m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공원이고 절개지입니다. 그 위에 다세대, 다가구 이런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진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 확인을 하면 금방 나오겠지요. 그리고 바로 밑에 79p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2005년도 이전부터 또 금년도, 내년도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데 위치가 어디지요?

위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내에 도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본인이 대지인 경우 신청하면 4년 이내에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4년 이내에 추가로 들어가야 할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치는 내가 물어보고. 보안등 관계 84p, 지금 5월달까지 약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6월 이후에 1억 3,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이것이 지금 보수비인데 이것이 추경 사유가 아래 기입된 세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조도향상, 정기점검 부적합 판정 받은 데 추가로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또 수유3동, 5동의 정기점검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측해서 하는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 보안등 수리 업체가 1개로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다릅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전문적인 것이 들어가 있네요.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는 각 동장들이 위임을 맡아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보수비는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연초에 예산편성을 하고 또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각 동장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보안등 보수업체는 각 동장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틀리네요?

다 틀린 것이 아니고 현재 3개 업체가 동을 나누어서 하고, 동에서 선정하는 것이 때문에 동장하고 보안등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무작위로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자체적인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간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원인데 17개동으로 나누면 1개 동에 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업체가 1동을 맡아서 보안등 보수를 하기 위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수지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정적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을 맡아서 수지타산을 맞춰주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50w를 100w로 교체한 것, 왜 그러느냐 하면 보안등은 상당히 고장률이 적습니다. 이것을 한 번씩 수리해 놓으면 굉장히 오래 가요. 제가 돌아다녀도 보안등 민원은 실질적으로 거의 안 들어와요. 과장님이 각 동장님들한테 위임해서 업체도 그분들이 계약을 하고, 보안등 수리가 당연히 들어오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개 동에 1,000만원씩이 조금 넘는데 얼핏 계산해 보면 적은 금액일지 몰라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파악할 때는 이것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혹시 50w를 100w로 교체했다는 내용, 몇 개나 교체했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지금 불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주시고.

예, 구체적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5월달까지 약 9,000만원이고 6월부터 1억 3,600만원인데 과장님, 2006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보수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오늘 말고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 있지요?

예, 서면으로 각 동에서 보수된 사항을 수합해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수시로 해마다 계약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연초에 각 동장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 업체들이 정말로 성의 있게 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당연히 그 업체에게 맡기셔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가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영리사업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업체는 상당히 양심적이라는 것이 다 비쳐진다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강북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혹은 구의원으로서 강북구 예산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5월까지 보수한 내역이 각 동별로 취합이 될 겁니다. 3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느냐 이것도 내가 판단할 것이고, 그런 결과에 이어서 무작정 사업체를 바꾸다보면 과장님도, 각 동장님도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과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장하고 업체하고 아무 관계없으니까 그런 말씀은.

좋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곳은 계속 맡겨주시고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따로 내용을 좀 알고 싶으면 저도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 부분에 일가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업체는 연초에 각 동장이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일정한 지침을 줍니다. 이를 테면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늦게 했다든지, 작업지시를 했을 때 제때 제때 안 한다든지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적격 업자는 당연히 탈락시키고 그중에 합당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 주먹구구식으로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질의가 거의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휘 무선통신망구축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백중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지휘 무선통신망구축 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현재 각종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핸드폰이 연락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사항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일괄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국비를 편성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숫자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현재 우리구에서 필요한 것이 1,217만 3,000원으로 한 26기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차량 고정용에 1식, 상황실용 1개, 재난관리 부서용으로 23기로 되어 있고, 직원 휴대용으로 1식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경찰청하고 무선통신망이 교신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으로 송수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 앞으로 각 동에 1식씩 나눠주면 어떤 사태가 났을 때 긴급히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뿐만 아니라 각 기관간, 서울시 전역에 거쳐서 서로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소방방재청하고 다 연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단말기인데 이미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군요?

지방비가 편성되면 국비를 배정해 준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시 정회 중에 대화를 나눈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어디 가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남입니다. 김장호 과장님이 2개월 동안 직무교육에 들어가셨습니다.

녹색주차마을사업은 서울시비로 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왜 이번 추경에 하나도 반영을 안 했나요, 아직 여유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지 서울시비 사업 같은 경우가 녹색주차마을 조성에서 1억 9,800만원 정도를 감액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에서 골목단위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고, 서울시로부터 시비 4억 6,2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전액 서울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비율에 맞게끔 저희 구청에서도 삭감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는 도로 보도시설물에 볼라드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요?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올해 구비로 예산 8,800만원을 책정했는데 한 80% 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 금년 12월말 정도 해서 나머지를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로 확인한 바로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 담당직원이 잘못 대답을 했나요?

이 돈 같은 경우는 주로 8,800만원 내지, 저희도 예산을 많이 책정하지 못했지만.

지금 80%를 사용했으면 1,6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다 확인했는데, 담당 직원한테 내용을 알아 본 바로는 예산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신청 안 했다면 예산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고, 예산이 다 소진됐는데도 신청 안 했다고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일을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담당자에게 내용을 알아 본 바로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본 위원에게 아무리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는 것을 어떻게 설치해 준다고 합니까? 볼라드 하나에 큰 금액도 아니고 간단한 것인데.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내용을 좀 알아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 소관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보상 부족분,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3억 3,200만원은 예산의 과소계상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삭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최고고도지구 변경(해제) 검토용역비, 도시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8,000만원은 시급하지 않아 삭감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미양배드민턴장 울타리정비공사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1,000만원은 다른 운동시설물 기능유지 지원 보조와 관련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삭감하고, 토목치수과 소관 도로시설물(옹벽 및 석축) 정밀안전진단용역비, 도로시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3,000만원은 시급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고, 토목치수과 소관 수유4동 560-561간 도로개설 부족분,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1억 3,000만원은 예산의 과다계상으로 5,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 총액은 4건에 1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회 기타 의견으로 벌말공원 인도 설치 및 오동근린공원 내 급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예산 증액편성을 희망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설치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 최적지를 재선정하여 이전 설치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동식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