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입동이 지난 지금 초겨울 날씨라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때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고, 금번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4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5,611세대, 인원은 10,836명으로서 작년보다 470명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작년보다 550명 늘어 난 11,366명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는 공중위생업소가 1,813개소, 식품위생업소가 8,85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6건, 비 예산사업 1건해서 총 7건에 완료가 1건이고, 추진중이 6건입니다. 완료사업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현황은 지난 임시회 때 현장 방문시에 위원님께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부치가 1,000평에 건물이 920평입니다. 사업비는 총 43억6,300만원으로서 LG 복지재단에서 건립해서 저희 시에 기증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해인사 자비원에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해서 직원 채용을 4개 팀 20명을 마쳤습니다. 장비와 집기도 기본 장비는 이미 구입을 완료했고, 전문 치료 장비는 11월까지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일은 11월 27일 14시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 날은 약 250명 정도의 초청인사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중 납골묘 설치입니다. 당초 16기에서 추가 7기 해 가지고 금년에 23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1억6,600만원이고, 기 당 지원금은 30% 지원을 해서 기 당 7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21기를 선정해서 완료된 것이 10기,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1기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지급입니다. 생계 주거 급여 지원 대상이 금년에 10,526명인데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9,930명에 지급액은 106억8,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교육 급여도 1,480명 대상에 지급이 1,265명, 6억6,100만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저 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기금이 4억8,400만원 기금에 이자수입이 3,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61명을 선발해서 1,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후에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취로사업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사업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사업은 집수리라든지, 간병인, 음식물 수거, 청소, 자원 재활용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간병인 사업 등 5개 사업에 73명을 투입해서 3억9,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읍. 면. 동에서 실시하는 취로형 근로사업은 100명에 3억3,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 주민 융자는 시에서 지급하는 생활안정 자금을 10가구에 9,500만원을 지급했고, 국민은행에서 지급하는 전세자금은 가구당 2,100만원 해서 49가구에 5억7,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농협에서 지급하는 생업자금도 17가구에 1억8,200만원을 지급해서 생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식품접객 업소는 5,939개 중에서 점검을 5,440개소 점검해서 91%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가 그 중에서 218개에 대해서 허가 취소 61개 등 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식품 제조업소는 총 895개소 중에서 820개소 점검해서 88개소에 대한 위반 업소를 적발해서 취소 1개소, 영업정지 23개소를 조치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과 복지시설 개선과 장애인 복지향상, 좋은 업소 육성으로 지역 관광 이미지 개선에 기본방침을 두고 일반 시책사업 2건, 주요 예산사업 1건 해서 3건에 약 220억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사회적 기회보장 확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지체, 뇌병변 등 10,173명이 저희 시에는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 수당과 단체 운영비를 장애인 단체 수당은 6종의 수당이 금년보다 대폭 인상이 됩니다. 금년보다 약 67% 증가된 15억6,700만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에 장애인총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장애인협회, 시각협회, 신장협회 등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금년과 같거나 신장장애인협회에는 다소 상향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재활기반 확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개관되고 나면 그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비의 5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장애 진단이라든지, 판정, 의료, 교육재활, 심리재활, 여성장애 복지, 장애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지원사업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자동화 장비를 금년도에 CNC 선반 두 대, CNC는 컴퓨터가 장착된 자동선반이 되겠습니다. CNC 선반 두 대와 지게차 한 대 등을 지원했습니다. 1억8,1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도 CNC 선반 두 대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와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설화장장과 납골당 개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3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43억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작년 9월 27일 해서 현 공정은 1차분에 대해서 5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 공사는 내년도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화장동 건립입니다. 금년도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다소 지연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공사 식당과 납골당은 내년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토지수용 거부에 대한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것은 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재결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내로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생계지원과 사회복지 시설 개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10,836명에 대해서 생계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급여 지원은 중. 고 학생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다소 적은 9억4,2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융자 지원도 금년과 같이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생업자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교정시설 출소자라든지, 실제 생활이 어려운 자는 별도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별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은 금산 갈전리에 있는 진주장애인 복지센터와 사봉 부계리에 있는 한마음의 집에 대해서 개. 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먹거리와 쉴거리 모범 업소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관광 5대 조건인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먹거리, 쉴거리 중에서 위생관련 되는 분야인 먹거리와 쉴거리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관광업소를 홍보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먹거리와 쉴거리에 관련되는 모범업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범업소가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93개소가 저희 시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 늘려서 총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용원, 미용원 등 해서 216개 정도 늘려서 모범 업소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쉴거리와 먹거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련 단체 별로 추전을 받아서 약 2% 내지 5% 되는 수준에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합동 평가단을 구성하고 업소 방문을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모범 업소를 확정한 다음에 시상대회를 가져서 지정서를 교부하고 표지판을 부착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심 유발로 해서 업소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중증장애인 세대 이삿짐 도우미 제공을 특수시책으로 잡아 봤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약자는 생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주로 무주택자가 많고, 세입자가 많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빈번한 이사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이삿짐 도우미를 활용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 수는 10,173명에 중증장애인은 1,06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관내 거주하는 거동 불편 노약자 중에서 이사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삿짐 도우미 청구를 읍. 면. 동과 사회위생과, 장애인 총연합회에 해서 39개소에 대해서 창구를 개설하고 도우미 참여단체는 진주시장애인 총연합회에서는 차량을 제공하고, 이삿짐 협회에서는 차량 지원을 요청하고 대학생 자원봉사자 연합회는 인력봉사를 받아서 이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위생과 직원이 현재 24명?

예, 24명입니다.

직원의 수는 적당합니까?

사회과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두 명이 더 증원되어 있는데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되면 직원을 조금 더 늘려야 될 형편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더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인사라는 절은 튼튼하지만 자비원에 대해서 혹시 공증을 받아서 자비원이 충분하게 장애인복지관을 맡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를 공증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자비원이 해인사 측에서 우리 시 말고도 다른 여타 시. 군에서도 그런 복지원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사례가 중요하더라 해도 실사구시적인 입장에서 자비원이라는 단체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는 이러한 법인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는지 공증을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국장님 보충 답변하시렵니까?

재산상태를 확인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마찬가지고 매번 행정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받은 실적하고 내년 2004년도 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2003년도 주요 실적을 보면 2003년도 어떻게 하겠다 라고 계획했던 부분하고 실적 내 놓은 부분하고 무엇이 동일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제대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할 것인데 2003년도 계획 세워 놓았던 부분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이 부분하고 전혀 내용 자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쏙 다 빼 먹어 버렸어요. 예를 들면 제74회 임시회 때 어떤 식으로 2003년 하겠다 라고 주요 업무 계획 보고한 것을 보면 여섯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 가지 되어 있는 것 중에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 왔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같이 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종중 납골묘 설치 지원이라든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장애인 지원 시책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공중위생관리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개축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2003년도 추진계획에 여섯 개 목차에 의해서 해 놓고 지금 오늘 80회 임시회에서 전부다 빼 먹어 버리고,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이라든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부분이라든지, 자활사업 추진계획이라든지, 무슨 저소득 주민 융자 지원이라든지, 전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없는 부분들이 전부 들어 있고, 그때 계획했던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금년 1년 추진해 왔다는 부분은 통째로 다 빼 먹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개축하는 부분이 새로운 무슨 주요 계획인양 2004년도 계획에 보고를 하고 계신다고, 엄연히 2003년도 다섯 번째 주요 추진계획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개축해서 8페이지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섯 가지 추진하겠다고 해서 두 가지 되어 있고 네 가지는 통째로 뻬 먹어 버리고, 거기에 듣도 보도 못한 부분이 전체 들어 와 가지고 2003년도 일곱 개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현황에는 되어 있고, 2003년도 계획에 되어 있던 것 중에서 일부는 2004년도에 마냥 새로운 계획인양 되어 있고, 혼란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치룰 때도 매번 2004년도 것이나 2002년도 것이나 3개년도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내고 데이터를 뽑고, 금년도 예를 들어서 자료 요구받아서 한 것하고 3년 전에 것을 비교해 보면 수치고 무엇이고 하나도 안 맞는 것이라, 그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한테 사회위생과, 보건소를 비롯해서 몇 개 과가 적발된 부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추진 보고를 했으면 결과도 동일하게 나와 줘야 되고, 데이터도 2002년도 것이고 2001년도 것이고 2004년도 것이고 서류상으로 받은 문서가 맨날 동일하게 나와줘야 이게 무엇이 제대로 맞는 데이터구나 신뢰성을 가지고 할 것인데, 맨날 지나버리고 나면 위원들이 작년 것 어찌 알겠느냐, 재작년 것 어찌 알겠느냐 싶어 가지고 계속 엉터리 수치를 내 놓는거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대로 본 위원이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74회 사회산업위원회 주요업무 보고했던 유인물 가져 오셔 가지고 오늘 유인물 내 놓은 것하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위생과장?

저희가 고의적으로 빼고 싶어서 뺀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설화장장 같은 것은 업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 업무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 외 수치 변동사항은 크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치가 변동이 아니고, 저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했고, 우리가 큰 목차를 가지고, 오늘도 2004년도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고 보면 일반시책이 두 건 있고, 주요 예산사업이 한 건 있고 해서 총 세 건이 총괄표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번 74회 임시회 때 2002년도 보고한 부분에 금년 2003년도 사회위생과는 주요 업무를 어려운 계층 복지증진 시책이라든지, 장애인 지원시책이라든지, 종중 납골묘 지원이라든지, 공중위생관리법 하는 부분이라든지, 공설화장장 납골당 개축하는 부분이라든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큰 어떤, 다른 업무도 있지마는 이런 어떤 큰 타이틀을 가지고 된 업무를 여섯 개를 나눠서 총괄 여섯 개를 해 놓았다고,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사회위생과에서는 하시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이 지난 오늘 2003년도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는가 보고 받는 이 자리에 저번에 여섯 개 타이틀 중에서, 한 것 중에서 두 서너 가지는 있고 서너 가지는 통째로 빼 먹고 없다 말입니다 오늘 보고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

잠시만요 구자경 위원님, 지금 집행부에서 이 자료 자체를 못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회할.....

구 위원님.....

국장님 외 우리 과장님,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위원들이 이해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자경 위원?

됐어요.

지금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회위생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아주 양호하다 싶어서 저는 그 부분 짚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개축에 전년도까지 보면 총 공사비가 7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사업비가 11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예산 확보된 것이 76억입니다. 금년도 물가 인상 요인에 따른 자재비와 이런 것이 아직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 금액이 약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예산 할 것이라고 보고 넣어 놓았습니다. 확보된 것은 76억입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까지만 해도 75억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시 사업비가 32억이었는데 다른 것은 국비하고 도비는 그대로고 시 사업비만 11억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추가 소요액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까?

국. 도비는 100% 다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되는 것은 시비로서 충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이 일단 늘어나는 부분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 기반 확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집 운영에 대해서 자체 운영할 것인가, 법인 운영할 것인가 묻고 싶고, 2004년도 계획 CNC 선반 두 대 구입에 1억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HIT-8F라는 기종을 선택해서 했거든, 금액이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다른 구입비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기종 선택이 선정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장애인 어린이 집 말씀입니까?

장애 어린이 집 운영에 관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것인지, 자체 운영에 맡길 것인지, 그리고 지원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장애인 어린이 집은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집 장애인종합복지관 외에 안에 별도로 장애인 어린이 집을 법인체로 해 가지고......

예, 보충 답변하십시오.

지금 날로, 1년을 지나므로 해서 기종이 상당히 바뀌거든요. 개발이 많이 되어서 상당히 선진적인 기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똑 같은 기계를 구입해서 한다면 기술보급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보충해서 내가 질의를 해 볼게요. 어린이 집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맞습니다. 장애인하는 것은 복지시설에 합해서 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진주장애인복지센터, 한마음의 집, 두 군데인데 전년도 업무 보고하실 때는 차량 구입비가 있었어요. 지금 차량이 필요한지 안 한지, 여기는 안 넣어 놓았는데 차량이 필요없어서 안 넣어 놓은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황양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03년도 실적 및 2004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기본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총 12건 중 완료 10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지난 7월 4일 개최해서 변하는 여성이 아름답다는 주제로 미래여성연구원 박영미 교수를 초청해서 실시하여 남녀가 함께 하는 행사로 양성평등 문화를 제고했다고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 발전토론회 개최는 지난 10월 31일 개최해서 주제는 진주시 여성노인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유휴 인력 활용방안과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용 방안을 개최하여 여성의 사회 지위향상과 여성정책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제4회 청소년 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을 기해서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행사 내용은 5종 19개 종목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잠재력 개발과 청소년 건전 문화 육성에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 장애아 전담 어린이 집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호탄동 619다시 5번지에 규모가 11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925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 중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푸른샘 어린이 집이 되겠으며, 착공은 9월에 해서 준공 예정일이 12월경이 되겠습니다. 개원은 내년 1월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여성복지 실현, 어린이 건전 육성 및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 보다 활기찬 자원봉사 활동 전개에 그 기본 방침을 두고 총괄은 총 31건 중에서 일반사업 29건과 주요 예산사업 2건해서 177억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사업개요는 65세 이상 노인이 28,626명이 9월말 현재 되겠으며, 사업비는 8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 교통 수당 지급은 5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390개소에 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및 활동비지원은 5,000만원,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 지원 9,100만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지원비 9,300만원,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지원사업은 1억1,300만원, 탁노소 운영 지원비 3,300만원,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비 2,9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2,000만원의 사업 예산을 계획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 쪽으로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지팡이 제작을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2,000개를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12억9,900만원,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의 달 행사 4,500만원, 경로당 가스배관 시설 교체비 이 부분도 금년에 새롭게 경로당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 안전을 위해서 가스배관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1,7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경로당 신. 개축 및 보수공사비 6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서 실질적인 노후생활 안정도모와 노인 건강증진 및 경로 효양 사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 교양강좌가 5월, 7월, 10월 해서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 사회위탁 교육은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 외 2개소에 1,600명 정도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은 산청 삼성연수원에서 50명을 하여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실시하여 아주 효과가 컸습니다. 그리고 합동결혼식 2회 11쌍 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단체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 6,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1,200만원 정도, 여성자원봉사대 38개 대에 시대와 읍. 면. 동대 합해서 5,540만원 해서 총 여성단체협의회와 합해서 6,7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3,638만4,000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성상담소 5,774만4,000원, 가정폭력 피해자 일시 보호시설 4,230만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주시 푸드 뱅크 운영이 1,7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이 387세대에 4억4,6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리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시설 운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과 꿈과 희망을 가진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을 도모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6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18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96개소로 한 6% 정도 증이 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육료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30억4,800만원에서 42억9,600만원으로 증이 한 34%정도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보육료가 매년 한 5% 정도 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높아져서 4인 가족이 1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이 될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 실시는 만 7세 이하로 4억3,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수회라든지, 견학이라든지 모범종사자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꿈나무 재롱잔치 개최는 어린이 날을 기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지도 및 점검 강화는 년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앞서 가는 자원봉사 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원 봉사자 수가 20,200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는 30개 단체에 12,000여 명 됩니다마는 등록된 단체 외에 한 70개 단체에 17,450명 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는 1년에 5,25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자율적인 봉사활동 운영이 되겠습니다. 분기회의 및 간담회시 자원봉사자 모집 및 봉사단체 정보 교환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4년도 진주시 자원봉사 새희망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상 참가자 수는 2,500명 정도 3,000만원의 예산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들어주기가 되겠습니다. 가입 목표는 5,000구좌에 1,000만원 정도 구좌 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는 가입자가 3,467명으로서 지원이 3,06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4회 해서 1,2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크고 작은 봉사활동 사항을 널리 알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역사회 봉사에 소식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건강기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다양한 욕구를 위한 건강증진 기구를 설치해서 건강관리와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재 우리 지역에 65세 이상 노인이 28,626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8.4%입니다. 경로당 현황 수는 14,678명에 경로당 수가 39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설치시기가 2004년도 상반기에 할 계획이며 설치대상은 읍. 면. 동별로 1개소 시범 설치해 보고 연차별로 늘려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기구 선정은 발 마사지라든지, 벨트 마사지기, 런닝머신, 안마기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3,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우먼 바런티어서(Young-Womens Volunteers)라고 젊은여성 봉사단이다 이렇게 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 특수시책을 세워 봤습니다. 21C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여성단체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 봉사활동이 활발한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협의체와 젊은여성 봉사단을 구성해서 여성계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세워 봤습니다. 현황 및 현 실태는 현황은 연령별로 여성 분포도를 저희 시에 분석을 해 보면 20대가 15.9%, 30대가 16.5%, 40대가 16.9%, 50대가 9.9%, 60대가 15.6%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하면 40대 52.6%고 50대 23.7%, 60대가 23.7%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 여성단체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분포도 20대가 0.01%, 30대가 0.09%, 40대가 51.2%, 50대가 48.64%, 60대가 0.0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실태가 40대 이상의 여성 분포대 단체 참여는 42%인데 반해서 99.9%를 40대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내지 30대 여성 분포도 단체 참여가 32%인데 반해서 0.1%에 반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시정에 참여해서 우리 시정이 더 발전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시책으로 한번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안으로는 전문단체 결성을 해서 단체 활력을 제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 수는 10개 단체 정도로 하고 인원은 30명 정도로 하고 모집기간은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 자생단체의 임원 구성이 30, 40대 회원 수 30명 이상인 단체에서 예를 들면 민간보육시설연합회라든지, 내리사랑봉사회, 한울타리라든지 이런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각 단체의 덕목이 지역 내 봉사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젊은 여성 봉사단 결성, 참신한 의견 수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읍. 면. 동 당 15명 정도, 단체 명은 자율적으로, 2차는 시 단위 협의체를 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원은 300명 정도로 하고, 자격은 30대 여성으로서 봉사활동 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단, 현재 공조직이나 단체 회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소요하는 예산이 2,2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30대 이하는 사회활동이 자녀 문제로 참여가 전무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현 단체 대부분 40대 이상으로서 30대 이하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30대 이하 봉사단체 구성을 단체활력 및 시대 변화에 능동적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리 함으로 해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여성단체의 새로운 활력을 제고시키고, 젊은 여성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봉사로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여성대학 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여성 중에서 30대 내지 40대 여성 대상으로 해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선정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은 내년도 3월경에 매주 월, 목요일 정도, 장소는 여성회관 회의실로 하고, 대상은 진주시 거주 일반 여성 한 100명 정도, 감사는 여성회관에서 위탁하며, 그 다음에 대학장은 시장으로 하고, 교육 내용은 가족의 건강관리라든지, 여성이 성공하는 삶,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부모의 지혜라든지, 음식으로 풀어보는 건강식, 기타 여성 사회활동 상식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하고, 교육기간은 1년 정도, 기타 수료증도 교부하며, 사업비는 1,000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 이후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한 과는 마치고 하죠.

한 과를 마치고 하면 시간이 안 맞을 건데요. 한 과를 마치고 하면 또 시간이, 또 공무원들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점심 이후에....., 이 과는 마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 간단하게 메모해 두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특수시책에 경로당 건강기구 설치에 대해서, 일부 설치한 곳도 있죠?

지금 시에서 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행정에서 지난번에 건강기구를 부락마다.....

보건소에서, 저희들 과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사회위생과하고 우리 가정복지과 지적했던 부분이 동일한데, 지금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완료사업이라 해 가지고, 2003년도 완료사업이라 해서 3건 기재 해 놓은 부분들은 실제 이것은 주요 업무로서 보기가 힘든 부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화축제, 해년 마다 청소년 달되어서 그 날짜 되면 해 오던 부분이고, 여성정책발전 토론회, 토론회 맨날 토론회 하는 것이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주간 되어서 기념행사, 여성주간 되어서 어제오늘 하던 것이 아니고 계속 하던 것이고, 이것 3건 달랑 완료사업이라 해 놓고 추진 중 사업 이것 한 가지, 그러면 가정복지과 전체 저번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고 추진업무 보고했던 부분들, 위에 총괄표도 나와 있지마는 12건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저소득 노인 일거리 사업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동부 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 같은 것, 2003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에 바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고 2004년도 추진계획에도 아예 들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거리 간판을 전체 바꿔서 시범거리로 조성하겠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이것 현실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올라 온 것 중에서 금년도 되는 것 봐 가면서 추경에 해 주든지, 2004년도에 해 주도록 하면서 많은 부분을 삭감을 하고 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문화거리도 간판이 도대체 한 개라도 조성이 된 건지 어떤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째로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빼 먹어 버리고 2004년 계획에도 없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계획으로서만 끝나고 2003년도 1년 동안 하나도 진척이 없는 거라,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엇이 한 건이라도 부분적이라도 추진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오늘 무슨 말씀이라도 할 건데, 계획만 세워 놓고 오늘 한마다 말씀도 없거든, 2004년도 향후 계획도 없어, 이게 지금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고, 몇 개년에 걸쳐서 정말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노인 분들 위해서는 큰 프로젝트고 중요한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후보지 현지확인을 2, 4월중에 하고 2004년 말 안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 짓겠다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마디 말씀 없어, 2004년 계획에도 어떤 한 페이지를 넘겨봐도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 여기 보면 세미나 한 번 한 것 그것, 청소년 문화축제 남강 둔치에서 했다는 것, 4회 째 했다는 것, 4년 전부터 해 오던 것 이런 것을 금년에 주요업무 실적에서 완료사업이라고 해서 유인물에 떠억 얹어 놓고 해 놓고, 이런 게 중요한 겁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예산 세워 줘서 어떻게 하겠다 해서 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까. 통째로 전체 다 빼 먹어 버리고, 2004년도에는 무엇이 또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나게 보면 장밋빛 계획 같은 것만 쫘악 올려 가지고, 지금 2004년도 한번 봐요, 2004년도를 보면 무려 건수가 31건이라, 일반 시책이 29건, 주요 예산사업이 두 건 해 가지고 2004년에 31건하겠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2004년도 끝나는 이 시점 되어서 또 해 보면 본 위원이 미리 단정하면 그거 합니다마는 지금 이런 예를 볼 경우에 역시 서너 건 내지 너 댓 건 완료되었다 하고 또 한 건 추진하겠다 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맨날 계획으로서 끝나고, 우리는 뭐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보고서 받아 놓고 착착 재워 놓은 이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구위원님 말씀하신 동부 노인복지 회관이라든지, 청소년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적에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에 다시 보고할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 버리고, 그렇게 안 해 버리면 위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아무대로 해서 넘어 가 버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런 귀중한 시간에 집행부 공무원 고급 간부님들도 업무 보시고 해야 되는데 여기 아침부터 오셔 가지고 잡혀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입니다. 아까 번에 사회위생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가정복지과에 직원 현황에 20명인데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지금 인원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아까 사회위생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 가정복지 업무가 나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 표준정원제가 되면 저희 과에도 증원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직원에 대해서 겉으로만 훑어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 할 수 있는 직원을 실사를 통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가정복지과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구위원도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마는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파고 들어가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과입니다. 문제는 저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몇 번 만났는데 어린이 집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그것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막대한 돈이 월 마다 들어간단 말이지, 막대한 돈이 시에서 간단 말이지, 도비, 시비, 국비가, 그런데 너무 허술해, 너무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물론 나중에 과장 만나서 이야기 할 것이지만, 제가 여러 가지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놓으라고 하니까 이것 여섯 장 달랑 내 가지고 체크 딱딱딱 하고 이것은 앉아서 전화로만 하면 되, 전화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당신들 써 오시오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어린이 집에 대한 보육 영. 유아법에 대한 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거 허술해도 너무 허술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는 이후에, 거기도 보면 핵심이 그렇습니다. 문서로서 확인을 하고 가서 실태를 보고, 문서로서 받으라고 했어요. 지금 실태 점검표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여섯 장으로서 딸랑 해서 저한테 한 군데만 줬더라구요.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업무가 태만해서 그런 건가 도무지 분간이 안 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업무가 태만해서 그런 겁니까?

김임섭 위원께서 어린이 집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 주셔서 일단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온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와서, 지금 186개소입니다. 진주시내에 민간 어린이 집을 합해서 정부지원 시설을 합해서 총 186개소가 됩니다. 사실상 우리 과의 인력으로는 점검이 절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마는 읍. 면. 동 직원들 전체적으로 차출해서 일체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일제 점검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으로 저희가.....

최근에 했죠?

예,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검해서, 사실 김임섭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어린이 집이 유아교육이, 영. 유아 보육 사업이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에서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발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거 하니까, 이 이야기만 하고 다음에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한번 만나 보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걸음마 단계지만 제가 분석하기로는 너무 허술하다, 너무 허술하다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다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담당자를 만나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임섭 위원 하신 말씀에 덧 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저 출산 문제로 인해서 사회 문제화되다시피 되어 있는 그런 부분까지 되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의 질하고도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나와 계시지마는 국장님도 앞으로 이 부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성의 사회참여 부분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 여기 보면 내년도 특수시책에 보면 여성 자원, 젊은 여성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계획 같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은 부분이고 어떻게 잘 못,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젊은 여성 관변 단체를 새롭게 만든다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한데, 예산도 보니까 한 2,500만원 책정되어 있고 한데, 기존에 여성단체가 진주시에 많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활성화해서 젊은 사람을 영입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 생각 안 해 본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단체에 지금 20대, 30대가 들어가면 저는 활성화가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젊은 여성들이, 또 그 단체에 포함된 분도 이중 되고 삼중 되니까, 일단 그 단체에 포함 안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시켜 보자는.....

계획은 좋은데 지금 현재 동 단위에서는 젊은 사람들 30대를 충분히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면 단위를 보면 기존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 빼 버리고 30대 여성이 대체 몇 분이나 되겠느냐 이거라, 열 다섯 명 정도 계획한다 했는데 읍. 면 당, 그리 나올 숫자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끝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빨간 지팡이가 나왔죠?

하얀....

하얀 지팡이.....

야광 지팡이.

그래서 경찰서장님이 저한테 건의할 때 경찰서에도 빨간 모자, 교통사고가 밤에 많이 나고 하니까 빨간 모자를 경찰에서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자기들도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빨간 모자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시오, 노인들이 밤에 모자를 안 쓰고 가면, 동작이 뜨고 움직임이 느리니까 인도를 건널 때도 모르고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시든지, 지팡이가 낫겠는지 빨간 모자하고 겸해서 하는 것이 낫겠는지 연구를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상당히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야간에 나이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난데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실적 및 2004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 보전을 위해서 그간 환경교육, 시설계획, 환경 일기 쓰기 경진대회, 국토 대청결 운동, 푸른진주시민위원회 활성화 등을 사업 계획으로 잡고 추진했었는데 모두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다 되었었고,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제3기 출범을 위해서 새로운 위원의 유입과 동시에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적인 시설 계획에 철새 관찰용 망원경 구입 건에 있어서는 지금 다섯 대를 구입해서 올 겨울에 철새 관찰용으로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은, 이 사업은 아주 부진하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충전소 부지 매입에 진통을 겪고 있었는데 하반기 때 가스공사에서 판문동 일원에 부지를 구입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구입만 되면 순조롭게 내년도에는 그래도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건은 실제 1차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 발주에 대한 사업이 가좌천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이 되었었고, 2차 공사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업체 선정을 위해서 작업이 거의 회계과에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업체가 선정되면 12월부터 용역이 실시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는 그간 남강 수질관리와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었고, 남강 악취 및 수질 정화, 청소선 운행, 주변 정화활동 등으로 인해서 남강 수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강 수질은 현재 2급수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수질관리를 위해서 16개 소하천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추이 변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건도 실제적으로 2004년도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아주 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위치 선정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어떤 홍보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이제는 위치가 사봉면 일원으로 지정되었었고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주민 설득 작업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협의가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들어가기 앞서 여기에 생략되었습니다. 2003년도 특수시책에 진주시가 수렵장을 만들어서 세입 수입 증대를 해 보겠다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2004년 11월부터 수렵장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검토 과정에서 순환 수렵장 운영에 있어 각종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즉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결론으로 특수시책은 포기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기본 방침은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추진함으로 해서 푸른도시를 만들고,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남강 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원만히 조성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수원 수질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 하면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환경행정 실현으로 잡았습니다. 추진사항은 올해 추진한 내용과 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환경교육 및 환경시설 견학 이것은 조. 중. 고 학생, 일반 시민들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는 추진되어야 되겠고, 환경 일기 쓰기 경진대회도 지금까지 2, 3회 추진했는데 아주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갈수록 참여 인원이 많아지고 수준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 대 청결 운동도 계속 사업이고, 올해는 환경백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간 2년 동안 우리 진주시 환경의 질적 변화, 양적 변화에 있어서 백서를 발간해서 시민들한테 공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푸른진주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3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보다 더 활성화 시켜서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추진은 계속 사업으로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가 확보되면 원만하게 이 사업은 추진될 것이고, 그리고 사업 예산 부분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 부담만 위원님들께서 좀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시기에 있어서 다소 지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환경보호과 주 사업으로서 계속 성실하게 시민의 의견을 집약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 상수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호구역 단속을 강화시키고, 상수원 주변 자연정화 활동을 보다 더 많이 하도록 하고, 진양호 주변 도로 유독물 운반차량 운행 통제를 기 이미 환경부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이것도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 정서상 수변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다시 운행을 통제한다 이런 규제 조항이 들어가면 주민의 불만을 고조시킬까 싶어서 수변구역과 동시에 이것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서 앞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을 다음 주 쯤 현지 견학도 하고 계속해서 지역 주민 이해를 돕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갔다 온 건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갑자기 그리 해서 과장님 계시지 못 했는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진주에 있는 사봉하고 대곡 이런 공단에 생활하수, 공장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식당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바로 그대로 빠지는 경우가, 경우가 아니라 그런 것 같은데 진주에서 그렇지 않은데도 있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그냥 그냥 쫘악 이렇게 다 빠져 버립니까?

예.

원래 알고 계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소하천 정비라는 부분에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는 한 적 있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공단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이 근래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대두되고 있다고요.

당초에서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반드시 농공단지 조성부지 안에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처리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몇 년 전까지는 처리장을 마련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원칙은 그게 맞지만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어떻게 발견되느냐 하면 농공단지 조성하면 열 두 개 공장이 한 몫에 바로 유치가 되면 그 분들이 분담금을 내 가지고 처리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농공단지 특성상 부지를 확보하고 난 뒤에 공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치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국비를 들여서 오수처리장을 만들어 놓으면 공단 내 다른 기업들이 유치가 다 된 시점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오수처리장이 노후되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었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 대곡이나 사봉이나 진성 농공단지에 있어서는, 진성 농공단지도 지금 없고 대곡, 사봉, 일반성 농공단지, 일반성 농공단지가 제일 먼저 되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농공단지의 특성상 수질부분에 있어서는 수질 다량 배출업소가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소량 배출업소가 들어오는데 배출업소는 개개의 시설을 해야 되고, 그게 공동처리 시설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저는 어떤 이유, 어떤 과정이 있었든 간에 결과를 묻는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 환경보호과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관계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그 결과를 환경보호과가 뒤 집어 쓰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환경보호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한 부분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이야기 하지말고.

조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 부분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사봉 공단에 소하천에 고기가 죽는 사고가 발생되어서 조사도 해 보고, 그 문제점의 결론은 어차피 그 공단에 비점 오염원에 대한 일시적으로 비가 왔을 때 실제적으로 개별적으로 하수도 처리되고 폐수도 처리되고 개별적으로 처리되지만 공단에 비가 옴에 따라서 집약적 오염 물질이 소하천에 쏟아져 들어 왔을 때 대책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비점 오염에 대해서 관리 대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와 때를 맞춰서 우리 진주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며 그 공단 내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돈을 연계시켜서 별도 처리장을 만드는 것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제 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저도 처음 가서 봤습니다. 이거 7, 80년대, '60년대 내 버리는 이런 부분이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느냐 라는, 큰 강 옆에는 하수처리 시설이 있어 가지고 다 갈 수 있는데 소하천에 그냥, 쉽게 말하면 아주 무식하게, 무식하게 오니가 새카맣게 끼여 가지고, 어제 비가 와서 좀 깨끗했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안 오면 엄청난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공단이라면 그것이 시설이 되어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20%, 80%, 국비가 되고 시비가 20% 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어디에다 시급하게 투자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정확한 실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시의원이 그런 부분 통과를 해서 그것이 우선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는 남강이라든지, 자연 하천형이라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면서도 막상, 저도 어제 처음 가서 봤지만 그렇게 죽어가고 썩어 가고, 무식하게 6, 70년대의 그런 오염 물질을 내 버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실태 보고를 해서 그것이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했어야죠.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가 노력을 했어야죠. 기가 차더라니깐 어제 보니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는 큰 강물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제 그런 식으로 진성 빼고, 일반성, 사봉, 대곡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 직무유기라 이것은 직무유기, 어제 성이 진짜 나더라고, 어제 가서 이렇게 훼 졌어 보니까 오니가 끼여서 시꺼멓게 일어나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이천년대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 이상입니다. 실태 보고를 해서 그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나는 이것이 어떻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진양호 상수원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양호 상수원 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 몇 가지 추진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실제 이 문제는 그냥 지역적인 문제고, 실제 진양호 상수원 관리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진주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산청군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수 수질 검사를 한 사항을 보면 산청 쪽에 있는 성심원과 성혜원, 그 밑에 경호강 쪽에 수질 검사를 하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한 13,000 정도 나오다 다시 자연 정화가 되어서 조금 내려와서 하면 7,000, 6,000 이 정도 검출되다가, 또 조금 괜찮습니다. 괜찮다가 다시 산청 쪽에 있는 덕천교 조사를 하면 또 수치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수곡에 있는 광명원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 때문에 또 수치가 높아지고, 수치가 단성교 쪽에서는 괜찮습니다 괜찮다가 양천교 쪽하고 묵곡 쪽에 내려오면 또 박테리아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정화가 기본적으로 1, 2㎞를 내려 오다보면 정화가 되고 나면 줄었다가 또 중간에 축산을 하고 있는,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또 높아졌다가 또 낮아졌다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축사를, 대평 같은 경우는 아예 가축이라는 것은 한 마리도, 염소말고는 소, 돼지는 한 마리도 없는 지역입니다마는 수곡 쪽에는 그다지 큰 그런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산청 쪽에서 축산 폐수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 한 진양호 상수원은 제대로 절대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행정상 서로 진주시와 산청군이 진양호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협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주시에서 산청군 쪽에 축산폐수 문제를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해 본 그런 것이 있거나, 안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산청, 함양 상류지역에 대해서 수차 답사도 하고 실태 조사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한 결과로 함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었고, 축산폐수 처리장이 설치되었었고, 산청도 산청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 중에 있을 것이고, 축산폐수 처리장이 진주와 같이 하수처리 구역 내에 축산폐수 처리장이 내년까지 설치가 됩니다. 그런 것이 환경 기초시설이 본격적으로 설치되면 상류지역 오염원 자체는 차단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선 제기한대로 상류지역에 따라 진양호 수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산청, 함양 유대관계를 해서 진양호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광역 상수도 원수가 내려오는 덕천강 쪽은 그래도 나은 편인데 진주시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취수구는 경호강 쪽인데, 이 경호강 쪽에 실제로 묵곡교 밑에 보면 관정지역인데 그 지역에도 상당히 축산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그 쪽에는 실제 아무런 그냥 축산 폐수나 오폐수에 대한 개념자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이 경호강 쪽으로 바로 내려 와서 그 경호강 물이 진양호 상수원 원수 취수구까지 거리를 따지면 3㎞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아예 기초시설이 아니고 자기들 축산 농가에서 기본시설도 안 갖춰 놓고 그냥 축산 폐수가 바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산청군에다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행정 규제 조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진양호 상수원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진주시에서 오염물질 투기행위니 어떤 이것은 그냥 그거고, 이것은 기본적인 수질문제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 내용은 좀 빠졌습니다마는 특히 산청, 함양지구에 서부경남 검찰청에서, 특히 축산농가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억압도 넣고 있고, 산청에 축산폐수 처리장이 지어지면 아무래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행이 자연이라는 것이 정화능력이 있어 가지고 묵곡교 하고 대평교 하고 상천교라고 하는데, 거기하고 거리가 한 2㎞ 남짓하지만 그 동안 내려오면 묵곡교에서 만약에 박테리아가 2,000정도 검출이 되었으면 그 동안 내려오면서 자연 정화능력이 있어서 한 800, 700정도 검출이 안 된다는 것만 해도 다행은 다행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이 가을철이나 겨울에는 좀 낫습니다. 나은데 여름철 우수기에 집단적인 오폐수가 떠내려 왔을 때 그 당시에 당장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산청군하고 행정적인 협조 체계 하에 상수원 보호 관리 강화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설치 사업애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 폐수라고 하면 몇 가지로 분류합니까?

축산 폐수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심한 것?

돼지, 양돈 농가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성에서 공청회도 거치고 주민 반발이 많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가 보지는 못 했는데, 이런 것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인근 거창에서는 액비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액비.

돼지 폐수를 모아서 산소를 공급하고 효소를 넣어서 액비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퍼다 쓸 수 있도록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면 좀 더 환경도 방지하고 농민들은 좀 더 싼 농사짓는데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 저도 고심 중에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일반 농가에서는 축산 분뇨를 축산폐수 개념으로 해서 시설 지어서 처리해서 내 보내려고 하고 있고, 농림부 쪽에서는 축산 분뇨라는 개념으로 재활용 쪽으로, 방금 말한 액비화 쪽으로 계속 사업으로 양 갈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변화가 옛날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지을 당시 변화하고 지금 시점 변화하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느냐 하면 농정 부서에서는 액비화를 대대적으로 권하고 있고, 우리가 축산폐수 공공 처리장을 지으려고 하는 대상 농가가 신고 미만 대상 농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60톤 규모인데 용역한 결과는 50톤 규모였었어요. 50톤 규모는 뭐냐 하면 향후 10년을 예측해서 들어 올 수 있는 양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한 50톤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50톤 중에 신고 규모 미만, 신고 규모도 포함되는 거죠, 그 분들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 올 수 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려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신고 규모 농가가 한 32가구인가 되는데 현재 액비화로 돌아 선 가구가 열 다섯 농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은 분석을 해야될 것 같고, 또 어떤 전문가의 간담회라든지, 실태 파악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기본적으로 축산 분뇨는 폐수가 아니고 축산 분뇨라는 개념에서 재활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게 정확한 개념으로 흘러나오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미천면에 재활용 액비화 공장이 들어 섰었거든요. 그게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에 부딪히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 없이 순조롭게 액비화 사업만 잘 진행된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모 지역에 가도 비료 대신에 돼지 폐수를 액비화로 만들어서 비료 대신에 써서 고품질 생산하는 시. 군들이 있습니다 거창에도 그리 하고 있고, 그런 곳에 견학을 가셔서 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환경도 살리고 농가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발전적인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위원님들 하고 다시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에 정말 모범적으로 잘 해 주셨다 싶어서 칭찬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했던 부분 있는 그대로 전체 수록해 주시고, 그것과 곁들여서 두 가지 정도는 더 주요업무다 싶은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 하면서 2004년도 계획에도 보면 2003년도부터 계속 연결되는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표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오전에 다른 과 하면서 질타를 하면서 우리 시 전반적으로 전 국의 실태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환경보호과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모범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 소관 국만이라도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환경보호과처럼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문제에 있어서 저번에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충전소하고 버스 차고지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 되는데, 오늘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충전소하고 차고지 부분이 서로 분리되는 그런 상태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일교통 같은 경우는 본사 겸해서 차고지가 우리 이현동에 위치해 있고, 삼성교통은 초장동에 있고, 부산, 대한 같은 경우에는 판문동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고지 한 곳으로 모아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도시가스 업체가 충전소 부지를 선정해서 별도로 마련한다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진주시에 회사가 3개니까 3개 주차장마다 자체적으로 주차장 안에 충전소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 그게 우리로서는 제일 적절한 방법이다 해서 강구하려고 했는데, 부산교통, 신일, 삼성 모두 다 차고지가, 부산교통만 댐 밑에 차고지가 있어서 공간이 있고, 신일, 삼성은 차고지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부산교통만이라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도저히 좁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땅을 구입해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대략적으로 지금 구상은 평거지역에 한 군데, 앞으로 향후 발전적으로 상대동, 하대동 이 지역에 한 군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함에 따라서 물론 어떤 거기에 차가 주차시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운행하면서 일반 주유소 기름 넣듯이 그렇게 운행 체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차가 밀리고 차가 많이 주차함에 따라서 다른 환경 요인이 있을는지 아직 예측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원만한 소통, 또 차로 인한 환경오염 이런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할까 합니다. 그 부분은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이게 버스업체들 차고지가 한 군데로 모아지고 이전하는 부분이 쉽게 이루어지겠구나, 쉽게 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중간에 해 오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되면서, 신일교통 같은 경우에 이현동 차고지 이전한다는 부분이 수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도 벌써부터 차고지 이전해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안 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민원의 소지로 표출되려고 하는 중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과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차고지 이전 부분은 오히려 지지부진되면서, 그 다음에 가스 두 군데 정도로 된다고 보면 저게 이전하면 다행인데 이전 안 했을 경우에 과연 신일교통 같은 경우 충전시키고 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나올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역시 발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2003년도 특수시책 사업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 사업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그래도 전국에서, 전에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나눠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추진한 것이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는 자기 시. 군이 희망하는 곳에, 시장, 군수가 희망하는 곳에 환경부에서 순환 수렵장으로 허가해 주겠다 그런 제도 측에서, 제가 그 당시 생각할 때 그러면 진주시가 수렵장 허가를 받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엽사가 진주에 모여서 신청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진주시장한테 돈이 10만원이면 1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돈을 주니까 그 수익금이 괜찮지 않겠느냐 단지 이런 계산 속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출발이 되었는데, 이 앞 이전에, 작년에 거제에서 순환 수렵장을 했는데 물론 수입이 있는 반면에 각종 첫째, 환경보호과에서 지향하는 자연환경 보호 차원에서 무엇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전국에 수렵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종 사고가, 주민에 대한 총발 사고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이런 이익을 나열해서 최종적으로 어른들한테 결재를 득하니까 이렇게 위험요소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고, 내리고 나서 올해 창녕군이 지정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역시 그 결정은 잘 되었다 이렇게 되고, 심지어 아무데나 수렵인들이 총을 쏘아 대니까 사람 다치는 것은 무사한 거고, 심지어 사람이 못 다닌다 할 정도로 위험을 느끼는 그런 것이 되었고, 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짐승을 잡다 보니까 씨를 말리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그래서 그 결정은 잘 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하고, 또 우리 위원 중에 5분 자유발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 조수 문제, 실제로 농민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힘들여서 농사지어 놓으면 산돼지가 와서 하루아침에 다 작살 내 버리고 이러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실이 좀 있더라 해도 이런 것은 좀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는 양면적이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유해 조수 구제, 유해 조수 보호, 방금 농민 입장에서 볼 때 구제를 해 줘야 되고, 또 자연환경 보호 차원에서는 보호해 줘야 되고 이런 차원이 있는데 그게 적정하게 유해 조수 허가를 신청하면 우리가 내 주는데, 그게 가을철이나 여름철에 작물에 있어 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구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산돼지를 잡지 못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본래 11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는 유해 조수 허가를 안 내 줍니다. 이것을 경찰서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잡을 수 있을 때 적정하게 어떤 유해 조수가 출현해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각 요새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김임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봉 농공단지 앞에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봉에 살고 있지만 저도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진성 농공단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성 농공단지 밑에 처갓집이 있어서 제가 한번씩 갈 기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농공단지 밑에 내려오는 하천에서 고기도 잡고 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농공단지 역시, 진성 농공단지도 물이 오염되어서 아예 고기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농공단지 내의 하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어저께 얻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하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데 모르겠는데 그것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그게 이야기 길어지면, 행정에서 갑작스럽게 접근할 수 없는 방법 하나가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하는 겁니다. 사실적인 오염행위는 개인별 공장에 나오는 폐수나 아까 식당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이런 것은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허용하면 우리가 법을 더 강화시킬 그게 없겠죠. 이게 집단적으로 나와 가지고 누적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퇴적 오니들이 쌓이고 쌓여서 부패될 단계에 들어섰다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비점 오염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접근을 못 하다가, 처리장 짓는 그것만 생각하다 접근을 못 하다가 지금은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그 자체적으로 오염원이 발생되어서 나가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느냐를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지금 제가 어떻게 여기서 대처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 물량이 하루에 500톤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1,000톤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적어도 그런 시설을 일반 세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처리하려고 하면 1,000톤 규모에 보면 한 3, 4억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한 농공단지에 3, 4억.

한 농공단지 안에, 물론 어느 시설하느냐 따라서 틀리지만 최고의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가 대략 생각해 봤는데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정부 돈을 좀 걸어서 같이 사업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상이 정립되면, 현황은 나와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볼 것 같으면, 저는 몇 십 억, 몇 백 억 정도 그런 예산이 드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닐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안되면 우리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병환입니다. 청소과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저희는 예산사업 8건, 비 예산사업 1건해서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초전쓰레기 이전공사와 음식물 공공 처리시설 설치, 그 다음에 재활용 기반시설 이전 및 확충은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2004년도 업무 계획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고에서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확대실시입니다. 지금까지 천전, 평거, 신안지구는 기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도동 동부지역에 더 추가를 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나동매립장 주변 정화 소각장 예정부지 매입입니다. 매립장 주변 정화 및 소각장 예정부지 매입은 소각장 설치 사업은 아주 많은 돈이 들고 저희 시의 매립장 여건이 소각장 설치가 그렇게 바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는 조금 유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식물 처리시설과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같은 제목으로 해서 부지는 계속해서 매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토지는 모두 53필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44필지를 매입 완료했고, 그 다음에 지장목은 61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53건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7% 진척이 되었습니다마는 토지가 미 매입되어진 것은 실제 우리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그 사업 부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근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주민들이 다소 매입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전체 지도대상은 1,321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265개소를 점검 완료해서 그 중에 13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처리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폐기물 불법처리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수거 예산 계획은 5,000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70%에 해당하는 3,465톤을 수거해서 다시 재 판매를 해서 약 2억8,300만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관리, 이것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시설인 합천에 보내고 있습니다. 목표는 25,000세대를 수거해서 보내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두 59개소 20,000세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합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희망 가구를 더 확대해서 목표대로 성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농 폐기물 관리입니다. 영농 폐기물은 금년에 2,600톤을 수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9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생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시기가 조금 늦어 가지고 데이터를 10월말 기준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1,639톤을 처리했습니다. 약 65% 정도가 됩니다. 11월중에 집중 수거가 이루어져서 이것은 계획 차질 없도록 수거가 되어 질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본방침에서 환경관리 질서의 정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기여하고, 특정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체계 확립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재활용 분리 배출을 정착시켜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로 자원 재 이용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주요예산 사업이 3건이 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초전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입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약 64%에 해당하는 474,700㎥을 이전했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141,000톤이 되겠습니다마는 141,000톤의 약 90% 이상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도 계획대로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초전쓰레기를 1, 2, 3, 4공구로 나누어서 금년 말까지 지난 9월까지 1, 2, 3공구를 선별이전 완료했고, 4공구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4공구는 지상물량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지하물량이 되겠습니다. 지하를 약 4m 내지 5m 정도 굴착해서 매립된 쓰레기를 선별해서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5월까지 전부다 종료하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동매립장에 인근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처리 40톤 규모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이 내년 말 이후에는 음식물들이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일체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미리 처리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총 4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사료화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26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사료화 시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에서 먼저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준공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료화 자체가, 저희들이 퇴비화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약 42억8,000만원, 당초 사료화 보다는 예산이 증액되어졌고, 그 다음에 퇴비화는 사료화 보다는 문제가 덜한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전부다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도 내년 4월초까지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실시설계에 따른 원가분석 용역도 내년 2월중에 시행하고,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간에 걸쳐서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고, 시운전은 공사가 완료된 9월부터 12월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음식물 처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이전 및 확충입니다. 재활용 기반 시설이 공설운동장 서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심에 위치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외곽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매립장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산은 당초에는 12억인데 국비가 3억6,000만원이고 시비가 8억4,000만원으로 계획되어졌습니다마는 계획을 확정하고 난 이후에 도비가 2억4,000만원 추가 영달이 되어서 시비부담이 약 2억4,0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나동매립장 인근에 부지 확보를 완료했고 예산도 완전히 확정지었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마쳤고, 저희 시정조정위원회 협의도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은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4월에 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초전쓰레기 매립장 이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초전쓰레기 매립장 이전에 대해서 상당한 공사 기간을 갖고, 또 이게 준공날짜도 이전날짜까지도 계속 연장해 왔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들어와서 몇 차례 질문을 하고,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때 되면 또 늦어지고 또 늦어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정말 이번에는 5월까지 치울 수 있는 겁니까?

예, 치울 수 있습니다. 확실히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남과장님 보고도 치울 수 있느냐고 하니까 치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울 수 있는데도 또 늦어지고 합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예산확보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예산확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면 우리 시민 전체가 지나치는데, 계속 뒤져 가지고 쓰레기 그것을 하는데, 가능하면 그런 문제는 빨리 치워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치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유현병입니다. 저희 복지관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4페이지부터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3건은 본관, 분관, 상락원 3개 시설을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관 운영은 주 5일 운영되고 있는데 약 135,000여 명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면서 월 600여 명이 이용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 주된 운영이 식당 운영에 한 53,000여 명 이용하시면서 하루 이백 칠 팔십 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복지 프로그램 운영은 한글교실, 한문교실, 건강, 취미교실 등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 1회 개최하고 있는 어르신들 생일 찾아드리기 해 가지고 금년 10회 해서 14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생일선물하고 축하 행사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버봉사대를 구성했는데 금년에 한번 활동을 했습니다. 내년에 좀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에게 우리 시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정수장 등 생활관련 시설을 견학토록 함으로서 우리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해서 금년 10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거리 어르신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복지버스를 15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본관 시설 등 우리 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약 830여 명 계십니다. 그 분들 연 인원이 약 4,300여 명 참여하고 계시는데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관 재가복지 센터는 관리하는 대상인원이 약 239명 정도 됩니다. 가사지원, 정서지원, 결연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고, 그 다음에 이 분들 중에서 거동 불편한 노인들 중에서 빨래방 봉사활동도 약 1,500여 점 세탁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탁 노인, 독거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도 50회에 걸쳐서 약 15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했고, 그 다음 본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주노인대학 운영도 작년과 달리 금년에는 오전, 오후반 두 개 반으로 나눠서 참여 인원이 많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23,000여 명의 노인들이 이용하셨습니다. 12월 2일 금년도 졸업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초청장이 갔을 것인데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분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분관 운영도 지금까지 약 90,000여 명이 이용하셨는데 프로그램 운영도 한글교실, 한문교실, 건강, 취미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예교실에 활용되어서 서예 전시회를 4일간 했는데 자녀분들이 많이 찾아오셔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격려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 찾아드리기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했고, 그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관에도 실버봉사대를 운영했는데 이것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취미교실 발표회도 금년에 두 차례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3개 시설을 묶어서 12월 하순경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관 어르신들께도 주요시설 견학을 실시하였고, 분관 어르신들께는 작업실을 만들어서 생계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봉 넣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해 말씀을 구해 드릴 게 아까 별지를 한 장 드렸는데 프린터 하는 과정에서 상락원 운영실태가 빠졌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별지 한 장 드린 것을 상락원 운영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락원도 연 인원 25,000명 정도 이용하시면서 하루평균 식사하시는 인원들이 한 23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시 프로그램 운영에서 대강당에 디스코장이라든지, 소강당에 영화감사, 노래교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덕의관이 개관되고 난 이후에 어르신들에게 취미교실, 교양강좌, 서예 등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약 26,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공연 제공도 하고 취미, 교양, 교육발표회도 상락원 개관 기념식하고 지난 11월에 노인이 날 행사와 겸해서 두 차례 정도 체육대회와 맞 물려 가지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른 시설이용이나 프로그램 운영도 정상적으로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내년도 사업인데 사업 계획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프로그램 운영, 시설이용, 각종 노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앞에 보고 드린 것 중에 내년도에 실버봉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취미교실 중에서 어르신들이 서예활동을 3개 시설에 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청 2층 전시실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3개 시설 다 참여할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해서, 특히 자녀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에게 취미활동의 기회도 넓히고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상락원의 취미교실 중에서 사물놀이 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락원 사물놀이 팀을, 노인 사물놀이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 단위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볼 생각입니다. 나머지 뒤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댄스스포츠 있죠?

예.

이것은 가르쳐 주는 사람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회관 전임강사가 있습니다.

강사료를 얼마 줍니까?

시간당 2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2만원.

예.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읍. 면. 동 자치센터에 보면 음악교실이 있고, 댄스스포츠가 있고, 단전호흡도 있단 말입니다. 댄스스포츠에 수강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 같은 것은 있습니까?

취미교실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서 수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댄스스포츠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안돼요?

그것은 안 됩니다. 자기 취미 정도 능력밖에 안 되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전문 과정을 거쳐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자기 실력도 훨씬 더 연마를 해야 지도강사로는.....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각 읍. 면. 동 댄스스포츠를 보면 강사료를 20만원 주는 곳, 30만원 주는 곳, 40만원, 50만원 주는 곳도 있고 그래요. 이래 가지고 무엇 때문에 주민들하고 자치센터하고 자주 다투고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시 차원에서 어떻게 전문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읍. 면. 동에 가서 가르쳐 주고, 또 강사료도 일정하게 30만원이면 30만원 균일하게 해 가지고, 어떤 동에 가면 60만원 주는 곳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균형이 맞지 않은데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조정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싶어서 묻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사실 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여성회관 강사 수당도 전국에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 지침상 강사수당을 편성하는 기준은 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마다 강사 수당이 전부 다릅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시간당 2만원 되어 있지마는 전국 백 여 개 되는 여성회관의 강사 수당을 살펴보면 최고 3만5,000원, 5만원까지 시간당 주는 곳도 있고, 적게 주는 곳은 1만5,000원 주는 곳이 서울 정도 되고, 저희가 평균을 내 보니까 3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이 '88년도 개관해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시간당 2만원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조금, 저희들이 지난 '98년도에 강사 수당 인상 요구가 강사들이 있어 가지고 2만5,000원 선으로 예산을 확보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때 IMF가 와 가지고 다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MF 지나고 다시 그때 가서 한번 절충을 해 보겠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 당시에 강사 수당 확보했던대로 환원을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는데, 내년 2004년도 당초 예산에 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를 해 놓고 있어요?

2만5,000원 선으로.

시간당 2만5,000원 선으로?

예.

시간당 2만5,000원으로 완전히 못 박혀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면 그렇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균이 3만원이고 3만5,000원, 경우에 따라서는 5만원까지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 면. 동의 주민자치센터 별로 강사 수당을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통일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격증을 줘 가지고 그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데 가서도 강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럽니다.

그 과정이 몇 년을 해야 되고, 전문 지도자 과정을 별도로 이수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에서 2004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진주여성대학 개설 부분하고, 여성회관장님하고 즉 다시 말해서 가정복지과하고 여성회관하고 서로 이 부분에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부분입니까?

그 관계는 조금 더 가정복지과하고 다시 재 협의가 이루어 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회관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대학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장소 관계도 여성회관에서 이용하겠다 되어 있고, 강사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여성회관에 위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국장님, 보충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도 일단 1,000만원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 365일 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대학이 매주 월요일, 금요일 여성회관을 활용하겠다 되어 있고, 교육 내용 면에 있어서도 현재 기 실시하고 있는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수료생 자원봉사단체 덩쿨회에 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덩쿨회 단체에 여성회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우리 진주시에서 보면 각종 관변단체, 자원봉사 단체 보면 지원이나 보조금이라든지 상당한 액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덩쿨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체 연 1,400여 명이 참석하고 수혜 인원이 13,000여 명이 수혜를 받을 정도로 타 자원봉사 단체보다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덩쿨회 조직 자체가 관변단체가 아니라는 그런 여건 때문에 지원을 못 받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지원을 받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관변단체라는 미명 아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필요치 않은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이런 자원봉사단체에 진주시에서 관변단체가 아니지만 격려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덩쿨회 이런 조직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항상 관변단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관변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보다 이런 순수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쪽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그 가치가 더 높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장 김병수입니다. 2003년도 업무실적 및 2004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중간쯤 현재 매립 비율은 32.5%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작년 2003년도 계획에 보면 2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3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근 마을 숙원사업을 합하다 보니까 1억이 넘고 해서 추가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3개 마을에 각각 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트 부설관계는 지금 공정이 한 80%, 서울에 소재한 한국건설기술협회에 초빙해서 중간 검사까지 마치고 현재 마무리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폐기물과리사업소 청사 신축 관계도 내장부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90%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서 5건해서 29억9,800만원으로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첫째, 쓰레기 매립장 시트부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한 3, 4년은 해야될 것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우선 요구하기로는 24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반영 되는대로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은 조금 전에 실적에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3개 마을에 약 1억 정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유량 조정조 증설하는 것은 제일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우수기 장마 질 때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유량 조정조를 만부득이 확장시켜야 될 형편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비는 약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중계펌프장 탈취시설 설치인데 중계 펌프장이 국도를 가다 보면 삼계교라고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옆에 중계 펌프장이 있는데 이 작동 작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펌프장에서 망경 펌프장까지 가는 12.4㎞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가압을 해 줘야만 밀어 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기통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인근 마을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악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하기 위해서 약 3,600만원 정도, 전문 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소요금액을 내 보니까 3,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신축 청사 주변 정리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청사 기반정비를 하면서 절취부, 재해대비를 위해서 옹벽을 칠 때는 치고, 주변에 자연석 같은 것을 가지고 주변 환경정비도 좀 하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청사주변 정비 부분하고 청사 저 부분이 준공된 저 부분하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업비 확보가 그때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사업비 확보도 문제가 있었고, 와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청사가 들어 선 자리에 기반 정리를, 전체가 진주시 땅이다 보니까 청사의 위치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절취부라든지 그것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과연 청사를 이렇게 앉히면 절취를 어느 정도 해야되고, 조경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뒤로 미뤄 놓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청사 준공은 곧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청사 준공은 곧 되고, 또 여기 보면 주변 정비하는 부분에 석축이나 옹벽들을 빨리 일을 안 하므로 해 가지고 2004년도 장마철이나 우기 때 다른 피해가 있거나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오기 전에 마쳐지도록 계획을 잡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 유량 조정조 말입니다. 가장 큰 게 우수기 이것보다는 음식물 쓰레기 설치에 따른 사전 대비라고 생각하면....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예.

음식물 쓰레기장이 다나왔는데, 용역 같은 것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청소과에서 보고 드린대로 그렇습니다.

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얼마정도 하면 되겠다 라는 것이 확정되어서 하는 것인지, 연계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냥 만들어 놓고 보자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주는 음식물 쓰레기장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우수기 장마가 지니까 기계를 24시간 풀로 5일 정도 6일씩 돌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번에 느꼈고, 음식물 처리장이 오므로 인해서 1일 50톤 정도 음식물 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다 보면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다, 돈은 주지 않았지만 위탁을 해 가지고 검토를 받아본 결과에 이 정도 용량은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했단 말이죠?

돈을 준 것은 아니지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침출수 유량 조정조 짓다 보니까 24시간 풀로 가동시켜도 못 받아 낸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계속 20년 동안 해 갈 건데 어떻게 받아 낼 거냐 말이야, 그러면 그 앞에 할 때도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것은 한번 지어 놓으면 참 곤란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만약에 간다면 좀 야무지게 하잔 말이지, 벌써 24시간 풀로 가동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반 찻나, 반도 안 찻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하지 않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충 자문 구하듯이 그 정도 하면 될 겁니다 라고 해서 한다면 안 된단 말이죠.

현재 유량 조정조가 900톤 짜리입니다. 이게 1,200톤 짜리를 증설하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모르겠어요, 다른 부분도 어떨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시설공사입니다. 시설공사는 만들어 놓으면 뜯기가 뭐 해요, 이것은 어떻게 늘리기도 뭐 하고, 파이프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입니다. 시설 공사는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청소과 하고 잘 연계를 해서 이 부분 정확한 용역을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시행단계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회환경국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오늘 지적을 하고 보고와 동시에 서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환경국에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참고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외 보고해 주신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가십시오. 우리 좀 쉬었다 할렵니다. 악수 한번하고 가십시오, 그래야 정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국. 과장 위원들과 악수) 쉬었다 합시다. 가시고 나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3년도 실적과 2004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농림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총평을 말씀드리면 농림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를 했고, 농업 기반시설에 대폭 예산을 투입한 사항하고, 특히 올해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농업인 해외 연수를 시킨 것은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봅니다. 또한 농촌 생활환경을 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점이 잘 한 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26건 사업 중에서 17건 완료되고 11개가 추진 중이거나 시기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완료된 사업은 총 16건으로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농림사업 추진이나 수리시설 개. 보수 이런 것은 4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전문 농업인 해외 연수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특히 지난 11월 4일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그 행사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밑에 국화 전시회를 우리 시가 주관해서는 처음으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상 밖으로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호응을 얻어서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6페이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7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농업인 종합 지원센터는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마침과 동시에 바로 발주해서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이나 오동골 밭기반 정비,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 보수, 소규모 주민 자치사업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는 이 보고서 작성시에 비하면 상당히 올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농촌마을 진입로 확. 포장 사업 3개소인데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더 달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규 후계 농업인 육성은 자금 배정이 완료되었고,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은 12명은 자금 배정이 되었고 한 명은 자금 미 배정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 작성 이후에 자금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35명 계획에서 올해는 26명으로 아마 끝을 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 목표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 착수 사업은 지수 청담 지구 대구획 경지사업입니다. 곧 착공이 될 것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9건에 176억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추진은 지금까지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숙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농정심의회가 1회성이 아닌 기능을 활성화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문제점이 공공사업이 국비 보조율이 점차 하락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풀 사업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체계적인 농지 보전 및 이용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면 진흥지역은 7,804㏊로서 농지의 53%입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은 앞으로 전용을 전향적으로, 그리고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라든지, 기타 법적 규제가 없는 농업 진흥지역 밖 농지는 전용을 최대한 허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밑에 보시면 생산성이 낮은 한계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맨 밑에 보시면 농지관리 전담 부서 신설로 체계적인 관리 해 놓았는데 이것은 농지관리계가 앞으로 의회 승인 나는대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농업 연수 확대입니다. 금년에 처음 5,000만원을 가지고 농업인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서 6,000만원을 해서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 선진 농업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농업인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농업인 단체 협의회 적극 지원, 이 사항은 시장님 약속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간의 주요 지원 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농업인 회관을 새로 하게끔 준비한다든지, 또 지난 농업인 축제를 개최한다든지, 여러 교육이나 현지 연찬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하는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 단체가 사기도 앙양하고 우수한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농업인 축제 민간 농업인 단체 주도 추진 검토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시가 농업인 축제를 주관해야 될 것인지, 농업인 단체가 주관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위원님들과 뒤에 기회가 되는대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 체험현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 밑에 보면 농사 체험 등 주말 영농 등 해서 가좌 신역사 예정지 되어 있습니다. 개양에 신역사를 옮기기 위해서 상당한 면적을 우리 시가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 기존 농가들이 영농을 하는 곳도 있고 비워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면적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정비를 해서 주말 농장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또 그렇지 않고 농. 특산물 생산지에 대해서는 체험농장, 체험현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생활개선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생활개선 사업이 과거에는 상당히 활성화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침체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회원 수도 확대하고 교양강좌나 연수를 최대한 많이 시키고, 특히 농업인 건강방, 요사이 읍. 면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농업인 건강방 설치에 예산을 대폭 투자하겠습니다. 또 심신단련 훈련도 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도 하기 위해서 빈터에 꽃심기라든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촌여성 정보화가 되도록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남평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여기 총 사업비는 70억2,900만원입니다. 2004년도는 12억3,900만원 예산이 내시되었습니다. 이 12억3,900만원 가지고는 아마 부지 보상 정도만 하고 사업은 크게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내년도는 부지 보상하고 정비를 완전하게 마치고, 후 내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이 되기 전에 임시배수 시설을 설치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40억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이것도 부지보상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해, 그 다음해 정도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수 청담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3억2,000만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진산지사에서 하는데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문제점에 일반 경지정리 사업 계획이 올해부터 없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이인기 위원님께서 진성 청곡에 경지정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2002년도부터 쭈욱 설계까지 해 놓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경지정리 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없어져서 불가피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 있어서는 농업기반 사업에 앞으로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최대한 되도록 건의를 드려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농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2004년 계획이 12㎞, 12억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안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물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읍. 면. 동 단위사업은 최대한 확보를 합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면 다음 예산안 설명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농로포장 마무리 계획을 2010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을 내년도에 5억 정도 확보를 하고 앞서 농로포장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읍. 면. 동 단위사업에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용. 배수로 정비율은 39%로서 아주 낮은 실적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28억8,500만원을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소류지 준설 사업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다음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가뭄이 든다든지, 소류지 물을 뺀다든지 하면 준비를 해 놓았다가 즉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농업기반공사 진산지사에서 하는 농림사업, 물론 배수개선 사업이나 가뭄대책 사업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기반공사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면 기반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이 기계화 경작로, 농로로서 기계화 경작로만 사업을 하죠?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합니까?

수리시설 개. 보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종합해 보면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공사는 것하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부실공사 보다는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사가 미진하다, 미흡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기반공사에다 나무라지는 못할 지언정 우리 농정기획과에서 수시로 관리를 해 가지고 공사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인데, 지금 예산을 우리가 전체 받아서 넘겨줍니까, 자기들이 바로 받습니까?

진산지사 구역 안에 예산이 전액 국비나 도비가 오는 것은 저희들한테 안 오고 직접 교부를 하고, 우리 시비를 부담할 사업은 우리한테 옵니다.

우리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 촉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각 면에 가 보면 그 이야기예요. 하여튼 공사 우선순위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볼 때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저쪽에서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것이 있고, 공사를 해 놓은 결과를 보면 실제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한 것은 완벽한데 거기에 따르면 여기는 80% 정도밖에, 20%가 미진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주민들이나 또는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의정활동 하면서 그런 것이 안 느껴지도록 촉구를 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사 감독은 어렵고 최대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을 잘 못 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업자 선정을 잘 하든지, 업자도 잘 하는 업자가 있고 안 하는 업자가 있거든,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기반공사에 시비가 나오면 사업비를 이관하는데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구체적으로?

지수에 대구획 경지 정리를 하는데 수 십억 예산입니다. 전에는 100% 국비였습니다. 이것이 지방비 20% 부담됩니다. 도비 한 6% 이렇게 주고 나머지 시비를 14% 부담해서 준다든지, 또 물론 행자부에서 부담 비율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또 기계화 경작로도 우리 예산을 부담해서 줍니다.

사업이 경지정리 지역에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에, 기반공사가 사업을 위에 건의했을 때 사업 책정해서 내려올 때 우리가 지방비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농업 체험현장 조성부분에, 실제 진주 같은 경우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사실은 진주에 있는 시민들이 외지에 나와서 주말 체험 농장을 한다든지, 영농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수요가 적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고, 진주 외에 부산이나 서울 쪽이나 안 그러면 창원 쪽이나, 타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이런 주말농장을 한다든지, 영농체험을 해야되지 진주 쪽에 해서는 되지 않겠다 생각입니다. 진주보다 진주 외에 타 도시에 홍보가 되어야 될 문제고, 사실 요즘 체험 현장이라든지 상당히 붐을 이뤄 가지고 매스컴이나 이런 곳에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보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개인한테 특혜성으로 이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서면상으로 구체적인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면적을 많이 드릴 수 없고 적어도 5평, 많아도 10평, 문자 그대로 텃밭 정도 할 수 있게끔, 그냥 자기들 야채 조금 가꿔 먹을 수 있을 정도만 할 것이고, 이것도 면적이 무한정 많으면 신청하는대로 다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못 하면 추첨을 해서라도 하겠고, 내년에 처음 시작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즉시 즉시 보완해 나가고, 또 호응이 많은 것 같으면 확대를 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영농부분은 그렇다 치고, 영농체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개별 농가 쪽으로 지원이 되고 할 부분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보고, 또 중간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에게 의논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페이지에 소류지 준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준설시 토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째 방향은 토사는 무조건 소류지 밑으로, 사토지가 없다면 준설사업 지원은 안 합니다. 내 버릴 장소가 없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준설 토사를 소류지 주변에 놓아두면 우수기에 비가 왔을 때 다시 소류지로 침수가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낭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뒤에 쳐 붙여 놓고 이랬는데, 절대 그것은 지원 안 됩니다.

지금 준설시는 문제점이 없네요.

그렇게 사토지가 없다면 예산을 지원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농지관리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참 바람직한 현상이고, 말씀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19페이지 농로 확. 포장 사업에 제가 보니까 2002년도에 60㎞해서 61억을 투자했고, 2003년도에 보니까 23㎞에 25억을 투자했고, 2004년도에는 보니까 12㎞해서 1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이게 투자를 많이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게, 같은 농지가 있다고 하면 바로 옆은 되어 있는데 바로 옆은 비슷한 여건인데도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간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고 그럴까 서로 좀 그런 알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여건이라고 그러면 투자를 집중적으로 좀 하더라 해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비용을 보면 해가 갈수록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고려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반영시켜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유위원님, 2004년도 예산은 올해 매미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도 수 십억을 투자해서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2003년에 비해서 예산이 퍽 줄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풀 예산을 12억으로 잡아 놓았는데 농로포장 단위 사업별로, 읍. 면별로 최대한 확보하고, 또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는 매미 수해복구 사업에 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간 관계로 이 예산이 예년보다는 크게 많이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감안해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이 부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저희 주요사업 조서로서는 예산사업이 9건 중에 완료가 2건, 추진중이 6건, 미 착공이 1건이 있습니다. 완료된 2건은 수출농산물 신규품목 개발 육성 사업과 축사용 송환풍기 지원사업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6건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 방충망 설치사업은 이 달 말 중으로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한창 추진중에 있고, 토양 관비 지원 사업은 중간에 포기가 많이 나와서 이것도 역시 11월중에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포기 농가가 나올 경우에는 12월까지 가는 수도 있겠습니다. 과수 시범사업은 농업용 통기성 부직포 사업하고 과수방법 개선사업도 역시 11월말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중 사업이 되어서 12월말이 되어야 완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진주 싸움 소 육성 지원 사업은 싸움 소 허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바람에 저희들이 싸움 소 구입비 지원은 허가시에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명시이월 하기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 놓고 있고, 사료비는 투우농가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12월중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협 연합 RPC 증설사업은 그린벨트 관계와 농지법 관계로 허가가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도 2월경에 완료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이 될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7페이지 하단부에 부진 및 미 착공사업에 대미 수출 단감생산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우리가 1차 추경 사업 이후에 사업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2차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차 추경이 되는대로 내년 사고이월 각오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소 포장재 지원을 계속해 실시하고, 유통기반 활성화 사업은 산지 유통센터가 단감농협 한 군데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와 합동심사에서 채택되어야만 됩니다. 현재 25일 1차 심사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쳐지는대로 저희들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우리 농산물 판매 홍보는 역시 대도시와 농산물 직판 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계속해서 작년도와 이어서 포장 디자인을 개발 공급하고 농산물 리콜스티커는 계속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친환경 브랜드 쌀 지원사업,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행히 도비 지원 사업계획이 있어서 그 사업에 반영하려고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희망지를 받아본 결과 1개소입니다. 문산 대호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이게 확정 되는대로 위원님 건의하신대로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역점 시책인 농산물 수출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2004년도는, 지금 현재 수출농산물 기반사업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건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수출 목표는 아직 시장님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1,310만불 올해와 동일한 실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쟁력 제고 사업은 역시 기반조성 사업과 물류비 지원, 경영비 이차보전, 자조금 조성 등으로 직접 지원되도록 하고, 해외시장 수출 기반과 동시에 시장의 다변화는 해외 3회, 국내 2회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지원사업과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지원단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성 제고 및 생력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출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는 지원이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 시설 채소 농가에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시설원예 관비재배 시설사업, 최첨단 에너지 절감 신기술 시범사업,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일반 농산물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미생물 농법에 대한 연작 장해 대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뿐만 아니고 고품질 과실 생산에도 주력할까 합니다. 단감은 도 2위고 배는 단연코 저희 시가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계획은 고품질 과실의 안정생산과 연중 공급을 위해서 우선 생육조사 관찰포를 마련해서 작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배기술로서는 과원 전충시비, 관수시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인공수분, 그러니까 과일이 수정 불량으로 인해서 과일이 제 상품이 안 나오거나 결실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금년도는 더 심화되고 내년도에는 더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농업용 통기성 부직포 사업을 채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상재해 경감 및 피해 최소화 이것은 다행히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도비가 많이 반영되는 사항에서 저희 시도 거기 더불어서 덕시설이라든지, 미세 살수장치를 이용한 과원 늦서리, 만상 피해방지,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홍보를 곁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특화 작목 육성은 저희 특화 작목은 현재로는 마하고 새송이 하고 상황버섯을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버섯생산 전업농 지도강화는 기존의 버섯 재배 중심지로서 협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그에 따른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호성이 높은 버섯재배로서 사계절 연중생산 기술이 정착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거기에 따른 시범사업을 2개소에 5,000만원 투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시설은 국비 시범 사업입니다마는 1개소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 신품종 생산 보급은 이미 저희들이 5㏊ 신품종을 보급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상품성이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에는 10㏊로 확대할 계획이고, 또 이때까지 특용 작물은 소형 저장고 지원을 안 했습니다. 여태까지 공동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역시 마에도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반영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방역사업은 철저한 방역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축산 분뇨 처리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7개소였습니다마는 내년도는 24개소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이제 가축방역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더 강화한 지도력을 가지고 가축방역을 실시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축분 생산, 액비 생산농가의 이용 농가간에 연계하는 그런 문제는 올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역시 한우사업 안정대책 및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한우산업 안정대책과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금년도와 변함 없이 추진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출작물 생산시설 장기 필름 지원인데 이것은 한번 설치해 놓을 것 같으면 5년 이상 가도록, 5년 이내에 하자가 생길 것 같으면 자기들이 모든 하자를 책임지기로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는 화훼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채소하고 화훼하고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행히 도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도비 25%를 지원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시 사업 계획은 연차별로 2004년도와 2005년도, 필요하다면 2006년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평지구 특화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이미 대평지역 특화농업단지는 수출 딸기 단지로서 단지명은 저희들이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아직 농지가 개인에게 분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배 되는대로 추진계획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나누어서 마지막으로는 3단계에는 수출전략 단지로 추진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내년도에 농지가 개인에게 분양 되는대로 세부계획을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수경재배시설 지원사업인데 역시 이것은 연작 장해 때문에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고, 토양재배로 인해서 수량이 한 28%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00평을 2억2,000만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작 장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역시 수경재배고, 역시 생산량이나 상품율이나 모든 것이 기존보다 적어도 25% 내지 50%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39%입니다. 식물 병해충 즉시 진단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신 장비가 계속 들어와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시장님이 시비를 7,200만원 확보해 주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진단장비를 구축해서 현장까지 연결하는 진단 체계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기상재해로 영구 경감 대책을 세워 보자는 뜻에서 도비 25%를 지원 받아서 자담 25% 포함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성 과원 2㏊ 이상 재배농가로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것은 역시 2005년까지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하계 고온극복 시설사업입니다. 역시 우리 진주시 자랑하는 것이 항상 10월부터 익년 6월까지 어느 도시에 빠지지 않는 농산물을 생산해 내고 있는데 남부지방의 특성이 고온기로 인해서 7월부터 9월까지는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내에 온도를 낮춰서 연중 재배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증발냉각 및 자동 차광 시스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50개, 10㏊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사업을, 좋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 세우느라 수고 많으셨고, 앞에 사회환경국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농업기술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일관성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년도에 2002년도 업무실적과 200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2003년도 업무실적과 2004년도 업무 계획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예로 들어서 2003년도 업무계획이 있으면 올해 실적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 주시고, 기록을 해서 잘 못 된 점이 있으면 잘 못 되었다 기록을 하고,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작년도 업무계획대로 과연 올해 잘 실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위원들이 제대로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내년도부터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 때 그 부분 명심하셔서 2004년도 업무 계획을 세웠으면 그 결과 실적을 그대로 기록해 주시고 2005년도 업무계획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만들 때, 특히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에서 그런 부분이 눈에 보여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2003년도 업무계획 때 세운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 계획에 보면 화훼산업 육성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게 올해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투자한 사업 한 개소, 분화 재배 시범사업 한 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적혀 있으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파악을 못 한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일관성도 따지고 보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명심하셔 가지고, 다른 과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 수출작물 생산시설 장기 필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내구 연한이 5년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필름을 씌우면 5년이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자기가 보장하는,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자기들이 100% 하자 보수를 하는 조건으로 시행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남부지방에 여름에 작물이 안 되는 것이 고온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농민들이 가장 겁을 내는 것이 태풍입니다. 8월, 9월, 10월 안에 드는 태풍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 있는데 5년 동안 비닐을 씌워서 태풍을 견딜는지 의심이 가거든요,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방금 지적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 내구성에 견딜만한 시설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구성이 강한 비닐이라도 태풍에 골재가 내려 않거나 하면 비닐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현재 연동 하우스는 피해가 없는 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런 농가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사홍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태풍은 해마다 안 오는 것이 좋겠죠, 새로운 특수시책에 보면 과원 방풍벽 설치되어서 안정 과실생산 되어 있는데, 40페이지입니다. 도비, 시비해서 자부담이 50%인데, 만약에 설치시 설치하고 나서 태풍 와서 피해를 입으면 뒤에 보상 모든 것은 없고 모든 수리라든지 이것은 자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인데 계획단계 아닙니까?

예.

과수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 시책이 홍보는 좀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당초 과수 농가의 건의를 받아서 농림부 장관 오실 때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의도 많이 있었고, 과수농가에서는 태풍 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면 이 사항을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늦게 반영된 사업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방풍벽 지주대가 있는데 이번 태풍 매미 때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크레인이 넘어가 버렸는데 과연 논밭에, 과수원에 해 가지고 태풍에 견딜 수 있는가 의아심에서, 만약에 피해를 입으면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농민이 계시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재옥입니다. 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건의 주요사업 중에서 12건은 완료가 되었고 9건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1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에 지력 증진 및 질소비료 감축 시용 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 등 약 8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패화석 외 3종의 저 농도 비료 4,470톤을 지원하므로서 질소비료 감축 시용에 의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사업입니다. 저희들 국. 도비 합해서 6억8,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적정 재배 면적 유지, 또 주남벼를 비롯해서 고품질 품종 확대 재배, 24개소의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또 7개 마을의 고품질 브랜드화 시범단지 등 시범사업과 6,832㏊ 전 면적에 이삭도열병 공동방제 약제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 도복성 품종 확대 재배와 질소질 비료 줄이기를 실천하므로 인해서 이번에 태풍 매미 내습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농촌 일손 돕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총 42,762명이 지원에 나섰습니다마는 특히 태풍 매미 내습시에 낙과 배를 수거함으로서 과수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 시켰고, 하우스 조기 복구로 인해서 겨울 작물을 적기에 증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소나마 피해를 줄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작목별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 혁신 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새송이 3개소, 파프리카 2개소에 전문 컨설팅 업체 2개소를 지난 5월부터 연계해서 지원해서 금년 3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PC 보내기 운동은 저희들이 67대를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70대를 기증 받아서 특히 이 중에는 시청에는 쓰던 청내 교체분을 받아서 농협에 지원을 받아 수리를 해서 70대를 금년에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도 농업기술원에서 구축한 쇼핑몰 참여를 희망하는 작목별 우수 여섯 농가에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PC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능력을 제고했습니다. 다음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많이 늘려나가야 될 사업이다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1대 1 화상 통화라든지, 또 1대 다수, 여러 사람들이 화상 통화로 기술 상담을 한다든지,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금산면 속사 고추 작목반과 집현면 사촌 배 작목반에 설치했습니다마는 진흥청에서 원격 교육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언제 어떤 교육이 있다 이 날짜를 보고 저희가 거기에 교육을 받겠다 연락이 되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쪽에 화상으로서 질문도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산면 속사 고추 작목반하고 사촌 배 작목반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비롯해서 품목별 상설 교육, 여름철 영농현장 실천 교육 등 해서 총 5개 과정에 8,672명을 교육함으로서 농정 시책에 대한 이해 증진은 물론이겠지만 영농현장의 애로 기술을 해결해 주고, 전문 농업인 육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국. 도비, 시비를 합해서 5,400여 만원의 사업비로 20톤의 자운영 종자를 500㏊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므로써 환경보전과 지력 증진에 힘썼습니다. 토양 개량제는 규산 3,037톤과 석회 2,809톤을 공급해서 토양 환경개선으로 토질 생산성 향상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밭작물 생력화 사업을 위해서 많은 양은 못 했습니다마는 경운기 부착 마늘 파종기 한 대를 명석면에, 또 다목적 점파식 파종기 18대를 각 읍. 면하고 농촌 동에 공급해서 일손이 많은 드는 밭작물에 줄여 나가도록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파식 파종기는 참깨라든지, 우엉, 콩, 벼 직파는 능률이 별로 안 올라 옵니다마는 벼 직파까지 할 수 있는 파종기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금년에 18대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9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사업은 3년간 벼 재배는 물론이고 상업적 작물 재배를 중단한 논을 대상으로 해서 ㏊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서는 320.4㏊가 약정이 되어서 지금 12월에 약 9억4,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작물 재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는 병충해가 창궐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운영을 심는다든지 사료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또는 매년 경운토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농지 기반 유지에 힘 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은 새송이 3개소, 파프리카 2개소에 컨설팅 업체에서 기술 개발 연구비를 지원하고 컨설팅 업체에서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연차적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는 동작목의 수출로 일반 고추, 파프리카, 피망 10개 작목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여름 작물은 배, 복숭아 등 단감 등 이렇게 해서 총 10개 작목에 57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되어서 전산 입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교육을 12회에 걸쳐서 240명을 완료했고, 35농가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15농가만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20농가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한 농가에 한 3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9만원입니다. 그리고 21만원은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데 자가 부담률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꺼리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12월까지 나머지 20농가가 홈페이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은 129개 마을에서 경운기를 비롯해서 10여 종의 농기계 1,613대를 수리해 줌으로서 오지 마을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리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보겠습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수질과 환경 오염원을 경감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도약을 위해서 실시하는 대규모 지구 조성사업은 진양호 상수원 지역인 수곡 덕천 영농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동이용시설, 개별 생산시설, 공동 활용시설, 기술지도와 교육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인데 10월에 건물을 착공되어 있고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은 진흥지역에는 ㏊당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에는 ㏊당 43만2,0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11,328호의 7,096㏊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11월까지 토양과 농약 안전성 검사를 끝내고 12월에 보조금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 개발시설 신축사업은 바이오센터가 있는 문산면에 있는 지역농업 개발시설을 집현면 신당리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은 완료되었고, 비닐하우스와 초화 재배포는 문산에 있는 재배포장을 현재 옮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개발 과제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이 부족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지 못할 때 저희들이 국비로서 지원해서 개발하는 사업인데 숙근초 조직 배양포 생산공정 단축기술 개발은 진성면에 서은정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시설을 이용한 목질 진흙버섯 스탠딩 재배기슬 개발 과제는 초전동에 성병훈씨가 하고 있는데 이 두 과제는 이미 보고서가 진흥청에 올라가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송이 연중재배 저비용 공조 시스템 개발 과제는 대곡면에 이현욱씨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8건인데 54페이지에 질 좋은 진주 쌀 지속적 안정 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진주시가 평균 단수가 416㎏입니다. 도 평균이 406㎏인데 진주시가 하우스 재배가 많고 농업 여건이 좋지 못해서 벼농사는 항상 도 평균치에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태풍 피해를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평균이 406㎏인데 저희들이 416㎏으로 도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나 전국 445㎏에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질 좋은 쌀을 위해서 소비지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을 확대 재배하겠습니다. 일미라든지, 남평이라든지, 동진1호 같은 것이 현재 55%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70%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쌀 생산 조정제는 금년부터 3년간 계속되기 때문에 320.4㏊는 물론 벼농사를 짓지 않겠지마는 벼농사를 짓고 있는 하우스라든지, 담배 후작, 또 벼를 재배하기 조건이 불리한 논 같은 곳은 가급적이면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권장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를 24개소에 설치해서 완효성 비료와 입상 규산질을 지원하므로서 질소질 비료가 적게 들어가도록 하고 규산질 비료를 많이 쓰므로 해서 도복이 잘 안 되도록 해서, 쌀의 품종도 중요하지만 도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4개소, 또 농업 경영 개선사업에 컨설팅 교육을 약 500명 정도 실시해 나가면서 농업 경영 컨설팅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선도 농가 육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4개 과정에 7,300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새 영농 설계 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상설교육, 여름철 영농현장 실천교육을 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200명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소득 작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오지마을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농기계 정비, 점검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농기계 정비, 점검을 오지 마을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논 농업 직접 지불사업을 내실화 해 나가고, 친환경 농산물 인정 농가 육성을 91호에서 128호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검정을 1,800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과 실천 농가에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신축 지역 농업개발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집현으로 옮긴 지역 농업개발 시설을 지금 농기계 공작실과 농업 교육관 한 동이 되고, 새 기술 실증 시범포 두 동, 초화 육묘장 열 동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우량 품종 전시포라든지, 약초나 자생화포 조성, 수출 유망작목 실증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 나가는 메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상자 육묘용 매트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논 농사와 밭농사인데 상토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촌이 노령화 되고 있고 부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상토 대신에 쓰고 있는, 크기는 이게 아닙니다마는 크기는 모판 규격하고 똑 같이 나옵니다. (육묘용 매트 재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재질의 매트를 공급하므로서 이런 매트에 물을 붇고 파종을 하게 되면 이게 삼투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육모 상자 크기로 똑 같이 나오니까, 여기다 하게 되면 우선 상토 흙을 안 파니까 임야라든지 밭이라든지 훼손할 여건도 없어지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상토가 ph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물만 줘 가지고 바로 하면 되니까 상당히 유리하다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1,000㏊ 정도 전체 식부 면적의 15% 정도 보조 사업으로 해 보고, 그 다음 2005년, 2006년도 연속해서 그때는 50% 정도 보조하고 50% 자부담으로 실시해서 2006년도는 전 재배 면적에 상토를 하지 않고 이러한 매트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생활원예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꽃 거리 조성과 연계 추진하고, 가정에 분화류를 가꾸므로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을 고취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도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서 꽃 사업을 주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꽃을 가꾸는 기술을 교육시키고, 집현에 있는 저희 꽃을 기르는 장소에서 직접 길러 보고, 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꽃을 화분에 담아서 하나 가져가서 자기 아파트에 전시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두 군데 정도 시범단지로 만들고, 그래서 화분이라든지, 상토라든지, 초화류 같은 것을 지원해 줌으로서 시범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쌀 농사 짓는 사람이 상당히 수월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매트가 진주시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까?

많은 면적은 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예, 실험을 해 봤습니다.

가능하던가요?

예, 가능합니다. 재질이 지난번에 실험할 때는 이것보다 조금 단단한 게 나와 가지고, 이것은 왕겨를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든 겁니다. 조금 더 개선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를 기계이양해도?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쌀 조정제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휴경답이 여름되면 풀이 무성합니다. 논과 논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병충해를 잡기 위해서 약을 쳐도 병충해가 휴경지에 들어갔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또 논에 들어와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것을 겨울에 관리할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 여름철에 제대로 관리를 해야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농사 기간동안에 경운을 좀 하도록 해 가지고, 겨울철에는 사료 작물을 심더라도, 우선에 논을 좀 갈아 놓으면 잡초 발생도 적어지고 하니까.....

올 여름철에 경운이 전혀 안 되었거든요.

최대한 경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농사짓는 철에 경운을 해서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농가 방송을 듣는 것 같아서 좀 새롭습니다. (웃 음) 농업 교육에 대해서, 실제 옛날에는 그렇게 활기차던 농업인 영농 교육이 지금은 시들해 졌습니다. 모이라고 그러면 동네 영감님들이나 모이고, 할머니들 모이고 그 날 하루 국밥 먹는 잔치처럼 변해 버리고 말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전문 기술 교육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식량 작물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교육 자체가 돌아가지 말고 전문 기술적인 교육 쪽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촌 지역에 있는 그 분들한테 연례적으로 행사처럼 하는 그런 교육말고 전문 기술 지원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하든지 해 가지고 교육 자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품목별 상설 교육을 열 네 차례 정도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떤 작목을 희망한다, 저희들 교육시설을 집현에 지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시설 고추라든지, 소득 작목에 대해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딸기 기술 교육 같은 것을 할 때는 각 지역에서 엄청난 숫자들이 모이거든요. 실제 어찌 생각하면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주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딸기 같은 것은 실력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연 진주 센터에서 현재 다시 그런 좋은 교육 시설도 짓고 하니까 진주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민 뿐 아니고 타 지역 농업인을 위탁받아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통과장님도 계시죠?

예.

두 분이 다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내년도에 정말 좋은 진주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품종을 보급과장님이 이야기를 했고, 또 농사를 지어 놓으면 유통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 RPC하고 회의를 가질 때 내년도 품종을 세 가지를 선택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주흥에서는 내년도에는 두남벼를 안 받습니다 라고 간판을 크게 걸어 놓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행정의 지시를 무시해 버린 건가, 이것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내년에 아예 안 받는다고 해 놓았더라고, 그리고 현재 유통과장님이, 소장님도 계시지마는, 해결할 점이 지금 우리 일반 수매하고 행정 수매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일반 수매야 아무 RPC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관계가 없는데 행정 수매는 분류가 되어 있다고, 예를 들면 주흥에는 금곡, 문산, 정촌, 나동, 수곡, 대평에는 농사가 많이 없으니까 대평까지 갈라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 맞춰서 행정 수매를 못 실어 간다고요, 그러면 20가마를 배정 받았는데 산물 수매 이것은 몇 개가 나올지 모르니까 넉넉하게 싣고 간다고요. 예를 들어서 25개가 될 수도 있고, 23개도 될 수 있고, 30개도 될 수 있다, 더 싣고 가면 일반으로 처리했는데 문제는 사봉 RPC는 농협에서 하니까 천원이라는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확정을 지었는데 주흥에서는 천원을 싸게 주고, 여기는 천원을 더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일반 수매는 두고, 행정 수매시에 싣고 가면 숫자 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수매 싣고 와서 몇 포대 남아서 일반 수매 왔다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 권유를 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안 보도록 도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 주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정해 주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주흥에는 쌀을 받으면서도 등급 자체가 쌥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마 농협에서는 농민 편에 서니까 조금 잘 주고 이 사람은 개인이 되어 놓으니까 좀 쌔게 하는 모양이에요. 일반 수매 안 가려고 하는 것을 가서 가격이 싸니까 불만을 안 하겠습니까. 이것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주흥에 해당되는 면에서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기술센터소장이 호주머니 것을 내 가지고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문제가 있더라고, 이것은 웃을게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보급과장님이 내년도 종자를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도 그 사람들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야돼, 만약 안 받는다 그러면 일반 수매를, 행정적으로는 먹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수매는 받아줘야 되거든 수매는, 안 받아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거요, 그것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것만 해 주는 되는 것이지, 해 주라 하는데 답이 필요 있습니까 해 줘야되지.

아까 일부.....

수매 등급은 RPC가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농협이 낮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대로, 농협이 낮다, 똑 같은 지역에서 나온 쌀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는지 분석 보고를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 따라갔어요. 가격 문제는 일치시킵니다.

농협이 높아 있다니까 현재, 농협이.....

처음에는 주흥이 1,000원 높아 있다가 뒤에 조정하는 바람에 농협도 그렇는데 같이 따라 줄 겁니다.

저 분들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특별 수매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특별 수매는 한 달 후인데 결재를 해 주고 주흥에서는, 농협보다 비싸게 사들여요. 희한하지도 않더라구 보니까, 특별 수매, 일반 수매 해 가지고 해서 우왕좌왕하는 것도 봤고, 또 농협에서 9,000가마 더 와 가지고 혼동이 일어나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유통과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9,000가마라는 것은 또 뭐요?

그것은 김해지역하고 밀양지역에서 산물 수매 벼가 반납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내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 수매량에 따라서 내년도 수매량을 배정해 주거든요. 우리는 농민이 한 가마라도 더 물 벼 수매가 많은 게 편리하겠다 해서 더 유치한 겁니다 저희 시에서. 9,000가마를 농협에 배정을 했는데 농협에서 금년도 수매량이 전부다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타 원료권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강력한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일부 수매기간 동안에는 원료권을 절대 이탈 못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사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직파 재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도 몇 년 전부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벼 직파 재배를 하면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생산비도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확산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벼 직파 재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초관계입니다. 제초관계만 신경 써서 하게 되면 수량 면에서는 직파 재배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주로 아무래도 풀 매기라든지 이게 시시 맞춰서 하기 어려워서, 주로 제초관계 때문에 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초관계는 직파 하기 전에 노면만 정확하게 정지작업을 하면 제초제 약효가 충분히 나타나거든요. 직파 재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파 재배하는 사람들이 인력이 없고 하니까 정지 작업이, 제가 면에 있으면서 보니까 정지 작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제초작업을 하게 되면 풀이 좀 많이 나서 처음에 보기 흉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회피를 하는데 지금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실제로 인건비하고 다른 투자비하고 계산했을 때 총 생산비를 계산했을 때 직파 재배했을 때 하고 일반 육묘 재배했을 때 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가격 차이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인건비에서 상당한 가격차가 많이 나옵니다. 수량은 거의 같이 나옵니다.

본 위원도 제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지마는 집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육묘 상자도 날라주고 하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앞으로 점차 농촌 지역에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면 편리하겠다 싶은데 그런데도 일반 농민들이 이것을 많이 안 하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제초 그 부분만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보완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시가 넘었습니다. 두 개 과가 남아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에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다 마칠까요? 다음 날에 할까요? 마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바로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25건 중에서 14건 완료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1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내동면 외 10개 읍. 면. 동에 78㏊ 16만 본을 4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중에서 소나무 재선충 항공 방제는 830㏊를 3회에 걸쳐서 2,490㏊를 적기에 1차, 2차, 3차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밤나무 병해충 항공방제에 있어서는 3,500㏊에 대해서 2회를 실시해서 7,000㏊를 실시했는데 이것도 1차, 2차 적기에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 밑에 산림 병해충 지상 방제입니다. 이것은 관내 보호수 및 정원수, 가로수 등 방제하는 것으로 100㏊를 적기 완료했습니다. 그 밑에 공단 녹지대 정비공사입니다. 지역적으로 시민휴식 공간이 부족한 동부지역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하면서 한 것인데 여기는 건강지압보도를 설치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현동 한보아파트 앞 국도변 녹지대 정비입니다. 이것은 북파 앞을 말하는데 여기도 수목 식재하고 평상시설을 해서 시민 쉼터 제공에 많은 공헌을 해 온 곳입니다. 다음 남강 오염하천 사업 이것은 뒤벼리 수목 식재가 되겠습니다. 선버들 외 황토길 포장하고 해서 현재 6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원천 옆 자투리 땅 조경공사 이것도 봉원천 옆 자투리 땅에 소나무하고 심어서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마을 정자목 주변 쉼터 조성공사는 상반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공사는 문산 이곡리 외 10개소에 9월 2일까지 완료해서, 이것도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 밑에 유원지 진입로 주변 조경공사는 두량 저수지 입구 가는 곳에 가로변에 벚나무 90주를 심고 그 외 가로 화단을 조성해서 미관을 정비했습니다. 그 밑에 도로변 쌈지공사 조성공사도 봉원중학교 뒤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유지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특히 원형 파고라를 하나 설치해서 항상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칠암동 죽림지 내 시민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이것도 칠암 죽림지에 간벌 및 복토를 겸해서 흙 포장과 목재 산책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 밑에 고수부지 정비사업입니다. 신안 고수부지 외 5개소에 5월 12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월아산 삼림욕장 내 시설물 보완공사 이것은 작년 상 사업비로 두방사 밑에 주차장 등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동산 조성입니다. 이것은 문산IC 진입구에 소나무하고 보춘화, 여타 꽃 종류를 심어서 시 관문 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15일까지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헬기 임차를 한 대하고 산불감시 초소를 21개소 운영하고 산불 감시원 배치해서 산불방지 홍보 및 대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추진중인 사업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신설과 구조개량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임도 보수만 하절기 이후에 조사를 해서 현재 11월에 착공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산림 병해충 중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 사업량이 29,700본인데 1차 방제에 27,800본하고 2차 방제에 21,410본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다소 나는 것은 단비에서, 산림청 단비는 한 6만1,000원 정도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해서 설계해서 3만6,000원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실제 계획 본 수 보다 작업 본 수가 많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 사업입니다. 육림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어린나무 가꾸기와 간벌, 산물수집은 11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정자목 주변 쉼터 조성 공사 하반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경사업으로서 조사를 해서 기 발주했습니다. 이월해서 내년 1월 14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주 연못 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공원 조성공사는 조속히 마무리하고 주차장과 진입로 부분은 내년에 의회의결을 받고 제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안 녹지 공원 건강지압보도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성되어 있는 신안녹지 공원 안에 건강지압보도를 위주로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착공이 되고 또 현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망진산, 주약산을 위주로 해서 등산로 정비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할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해서 같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야계사방하고 사방댐은 하고 있는데 12월경되어야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가마못 공원 정비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된 사업인데 현재 11월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수목정비를 위주로 하고, 인조목 시설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목재로 교체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 과학고 옆 어린이 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하대동 구 과학고 옆인데 이것도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11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하고 조경, 수목을 일부 보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봉동 재해 위험지 가옥 철거지 조경입니다. 이것은 경사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산밑으로 복원 위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복원을 하면서 수목을 식재 하는 것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예산사업 10건 중에서 37억3,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70㏊를 내동면 외 10개 읍. 면. 동에 1억5,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건데 이미 대상지 선정은 완료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이번에는 신설은 없습니다. 주로 구조개량과 보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조개량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상지 선정이 다 완료되었고, 보수는 하절기 이후에 피해가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측구 정비라든지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 사업입니다. 육림 사업 이것은 조림지나 아니면 육림 가치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에 조사를 해서 내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일반 산림 병해충 방제는 잣나무 넓적잎벌레, 흰불나방 등 우리 가로수나 조경수에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겠고, 그 다음에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는 농약대 4,500만원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7, 8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작년도 비해서 발생율이 점점 줄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50%에서 75%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는 국비 75%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 본 수는 22,000본인데 계획에 의해서 발생 되는대로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정자목 주변 쉼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상당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한 1억 정도 들여서 10개소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변 경관 조경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반성면 산림환경 연구원이 관광 견학지로서 상당히 입장객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진성IC에서부터 산림환경연구원까지 그 구간 가로수를 보식해서 조경도 하고 미관을 좋게 꾸미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 1월부터 조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도로변 벚꽃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진양호 순환도로변 일부 중에서 명석 오미에서 판문동 선까지는 도로는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이 구간에 왕벚나무를 심어서 벚꽃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에 벚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년생 초화 꽃길 조성은 국도 3호선인 이현동에서 산청군 경계까지는 키가 크고 노랗게 피는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모스를 파종을 하고, 가호동에서 사천시 경계까지는 벌개미취라는 들국화 비슷한 꽃이 있습니다. 이것을 식재해서 꽃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 방지는 매년 합니다마는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서, 금년에도 헬기를 한 대 임차해서 산불이 안 나고, 일단 발생하면 초동 진화를 해서 빨리 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문제인데, 현재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 주변에서 소나무를 보기가 더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실제 소나무 재선충 벌목을 하고 나서 조림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림은 아직까지는 조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현재 전체적으로 해서 흰 비닐로 해서 소나무 무덤처럼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산을 비워 놓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선충 방제를 해서 벌목한지 몇 년이 되었는데 그 지역 조림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완전히 소나무가 멸목된 곳은 거의 없거든요, 발생되면 띄엄띄엄 발생되면 베니까 완전히 깍아서 조림을 하기에도 안 맞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일부적으로 소나무가 완전히 없는 그런 지역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소나무 재선충이 사후 약방문 격으로 계속되어 나갈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에 따른 다시 그 산에 경관에 맞는 조림사업과 연계되어야지, 계속 베어내는 쪽만 사업을 시행하면 결국은 산에 소나무라고는 한 개도 없는 쪽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데, 어쩌면 우리 민족하고 정서적으로 맞는 게 소나무인데, 그러면 녹지과에서 어떤 소나무 생산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소나무를 생산해서 그 지역에 식재를 해 가면서 방제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그 보충 답변을 소장님이 해 주십시오.

이대균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김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전부 다 베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베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도하고 조림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시범적으로 5, 6㏊정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나무가 꼭 아니더라도, 소나무 심을 때는 소나무 심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맞도록 심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주하고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그 산주가 꼭 경제 수종을 심겠다고 하면 따라 갈 수도 있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 정서하고 맞는 그런 조림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충 벌목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일 보기가 흉한 곳은 비닐을 가장 많이 씌워 놓은 곳이 여기서 가면 원촌 구도로 가면 완전히 비닐 산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볼 때 굉장히 흉물스럽고, 아까 과장님은 사방 공사를 전체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조속히 조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도로 주변에 있고, 과연 벌채한 나무를 그 자리에 썩도록 둘 것이냐, 처리를 해야될 문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톱밥 하는 파쇄기가 있으면 톱밥을 해서 퇴비용으로 되겠더니만 엄청난 문제라, 그런 것은 생각을 염두에 안 둬 봤습니까?

그것은 산림청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까운 곳은 하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너무 먼 곳은 하산할 때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 외 반출했을 때 혹시나 재선충 발생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 조금이라도 반출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재선충이.....

과장님 약제를 살포하고 언제까지 죽는다는 것이 있잖아요.

10일되면 재선충이 죽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죽었다고 하면, 가면 다시 이동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완벽하게 하지만 매개충이라고 재선충을 옮기는 충이 따로 있거든요. 혹시 그것 때문에 산림청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곧 반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국도 주변인데다 비닐산이 되어서 아주 흉물스럽더라구, 우리가 진주시에서 많을 것인데, 옥산리죠, 원촌리에서 내려가면.

조그마한 동산 말이죠?

예.

그 지구는 그 전에부터 산주들이 산림을 베 가지고 과수원을 하겠다고 몇 번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산림이 좋기 때문에 존치해라 해서 우리가 반려한 사항인데 지금 사실상 나무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나무를 심기보다는 다른 과수원으로 이렇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기존 임도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임도가 현재 전체적으로.....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안 찾아도 되고, 통계 안 나와도 되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임도 사업이 신규사업을 열 개나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가 임도를 많이 내 놓고 있는데 임도가 제 기능을 못 합니다. 임도를 내 놓고 손을 안 보니까 풀이 차이고, 사실 그렇게 해서 차도 못 하고, 걸어서나 갈까 가도 못할 정도로 풀이 차여 있습니다. 사실은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있는 도로를 어떻게 손을 봐서 있는 길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꼭 신규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새로 신설해서 자꾸 길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도로를 손을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연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연결도로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도로 기능이 될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신설은 없습니다. 이미 개설된 임도에 구조개량해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포장을 하고, 수로가 부족한 부분은 수로, 이렇게 해서 임도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개. 보수 해 나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자경매에 대해서, 현재 사십 몇 퍼센트 전자경매를 하는데 전자경매에 대한 장점은 어디 있고 단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경매는 양 법인이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사실은 작년 2002년 12월에 시스템에 대한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간에 법인에서 간섭에 의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원협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까지도 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다 싶은데, 전자경매는 왜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전에 전자경매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 볼 때 옛날에 손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 이렇게 하면 얼마 수지부분에 대응해서 무선 응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모콘이라고 할까 텔레비전을 틀 때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을 가지고 나는 얼마다 하면 최고 높은 가격이 낙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매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보, 어떤 경락된 가격이 실시간대로 전파되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모니터에 나타나죠.

모니터에 나타나니까, 실시간 그 가격이 바로 나타나니까 공정한, 실시간 전파가 되어서 전파가 빠르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러므로 해서 정보화를 통한 도매시장 효율성에는 도움이 된다, 고객의 어떤 편의가 도모됨과 동시에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도매시장에 부임하고 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사적으로도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내부의 규정을 뚜렷이 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동안 과장님 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 잘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오면 처마를 단다는데, 조금 전에 1.5m 정도 단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을 다는데 앞으로도 최소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다워야 되고 소매시장은 소매시장다워야 되는데 도매시장에 소매시장과 같이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갑니까?

예.

지난번에도 사실은 자기들이 작위적으로 시설을 했지마는 그 모양이 너무 오면 이게 소매시장처럼 바가지 씌우는 것도 아니고 소매시장처럼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고, 앞으로 만에 하나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