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제11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및 제12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및 제12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전체 기정예산은 9억 5,691만 7천원에서 9억 5,057만 7천원으로서 전체 634만원을 삭감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당초 800만원 편성했으나 의회 방문자의 증가 및 적극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서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집행부서의 주요 사업 실시에 따른 주민 설문조사 수수료는 당초 150만원 편성했으나 상반기에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삭감 계상하고 올해는 국외연수 계획이 없습니다.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의정모니터요원 산업시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당초 300만원 편성되었으나 100만원 삭감한 200만원으로 산업시찰의 본질을 잘 살릴 수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에서 1회로 상반기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 전문가 현지 출장에 따른 기타보상금도 당초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의정업무수행 일반운영비입니다. 속기사 근무복 구입 피복비를 당초 1인당 두벌씩해서 120만원 계상했으나 한벌은 취소하고 한 벌씩 조정해서 60만원 삭감했습니다. 업무용 차량선박비는 적정운행 및 철저한 차량관리로 예산을 절약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2천만원에서 3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0페이지 여비 중에서 직원 국외여비입니다. 올해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계획이 없고 해서 선진의회 및 지원시설 견학비로 500만원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자매도시 방문도 당초에는 2명이 수행하도록 되었습니다만 1명으로 조정해서 각각 150만원씩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사무국 집기 교체비용으로 당초 1,230만원 편성되었으나 100만원 삭감하고 전문위원실에 복사기가 노후 되어서 교체 비용으로 600만원, 현장방문 등 외부 의정활동시 휴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의회비입니다.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이 올해 인상이 되어서 이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각 60만원과 7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용품구입, 사무기기 수리 등을 위한 부서운영기본경비는 당초에 1,795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원 삭감하고 직원 관내출장에 따른 국내여비는 당초보다 120만원을 삭감한 2,532만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계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액 9억 5,691만 7천원에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 등에 대한 재투자를 위한 집행기관의 예산절감 시책에 부응하고자 634만원 삭감한 9억 5,057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보좌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8년 6월 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6월 17일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억 5,691만 7천원대비 0.7% 감소한 9억 5,057만 7천원으로 6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밀양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열린의회 운영비가 0.6% 감소된 464만원이고 행정운영비가 1.1% 감소된 1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은 의회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기념품제작 구입비 200만원과 시의회 위상 및 업무활동 영역을 넓히는데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전문위원실 복사기 구입비 600만원 등 1,18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참석수당 84만원과 의정모니터 산업시찰비 100만원, 특별위원회 활동전문가 현지출장비 100만원, 차량선박비 350만원 등 1,814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행사의 취소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과 예산 절감분은 적절하게 삭감 조치되었다고 판단되어지나 증액 편성된 기념품제작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의정홍보와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로 시의회 위상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전문위원실 복사기와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증액된 예산은 보다 질 높은 행정사무 처리와 현장방문시 자료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기타 국․내외 여비와 부서운영비는 선진의회의 주요 시설 견학의 취소와 예산의 절감에 따라 삭감 편성되었고 의원님들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인상요구에 따른 증가분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바와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경비 일부를 삭감하고 꼭 필요한 행정경비 일부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문위원실 복사기구입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8년도 당초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 같으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시기가 되었다면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반영되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97년도 구입을 했는데 복사기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나오고 복사기 걸림 현상을 계속 수리 해 왔습니다. 수리해 오다가 수리에 한계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견뎌보자, 써보자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하반기에는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구입해서 지금 2008년도입니다. 내구연한이 뭐 교체 시기가 4년이라면 벌써 두 번을 교환해도 세 번째 교환해야 될 부분인데 그동안 검소하게 사용했다고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2008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실 리모델링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여러 사업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당시에 올라오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리가 지금 10년 지나서 복사기가, 2008년도 들어와서 수리비가 생긴게 아니고 작년도부터 계속 수리비가 생겨왔다면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에 올라와서 편성되어야 맞는데 그때는 의회 예산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짜여져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가지다가 이번에 올라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향후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하고,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부분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정도 같으면 벌써 당초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지금 올라왔던 것은 예산편성에서 좀 실수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밑의 사무실에 복사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거기 쓰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는 별 관심을 안가지고 하다가 전문위원실에서도 아래위로 오르내리기 불편해서 어렵지만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때그때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6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속기사님들의 피복비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하실 때 설명하실 때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복과 동복으로 나누어서 두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벌만 되면 그러면 동복 지원했으면 하복은 지원 안한다는 것인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매년 동복하고 하복하고 구분해서 해 주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동복을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구입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구입비는 삭감하고 하반기에는 한 벌 해 주고 또 내년도도 역시 속기사 근무복 구입을 해 주고 이래서, 어차피 올해는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예산 사용을 못한 것 같고 이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기념품 제작구입비 200만원 품명이 무엇입니까?

올해는 공구 셋트를 1만 1천원씩해서 400개를 상반기에 구입했습니다. 지금현재 100개가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이게 의회에 방문객도 많고 이래서 하반기를 대비해서 좀더 구입을 해야 되고 하반기에는 조금 좋은 특산품을 구입하든지 이럴 필요가 있어서 예산이 추가 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기념품 증정하는데 공구 셋트를 가지고 한번 시험단계를 거쳐서 했으면 선물로 오시는 분들한테 호응도도 좋은데 밀양시의회 자질이 이렇게밖에 안되냐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봤습니다. 선물이 너무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았는데 중국산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어차피 산 것은 할 수 없고 하반기에는 양위원님 말씀대로 선물다운 선물을 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외부에서 볼 때는 아! 밀양시의회 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참고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회에 방문기념품 선정에 대해서 국장님도 이 자리에서, 그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인정한 그런 상태인데 의회방문 기념품이지만 의회기관은 독립기관입니다. 의장님을 방문해서 주는게 목적이 아니고 12명 의원님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실제 어떤 의원들은 어떤 선물이 있는지도 몰라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사무국에서 개인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자주 오는 이런게 아니고 외부에서 손님이나 이런게 있을 때는 그런거 챙겨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그렇다고 동료의원들이 일일이 가서 그 뭐 기념품 뭐 있습니까 하기도 힘드는 사항인데 체면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챙겨줄 수 있는 사무국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선물 선택할 때도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그랬다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 의원들한테도 어떤 선물이 좋겠느냐 한번정도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좀전에 의회방문 홍보기념품 관련하여 추가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의회운영에 관해서 위원장으로 물품 구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품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할 때, 의회에서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도 안했다는 말인지. 기념품 뿐만 아니라 의회운영에 대한 사업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서류상에 공문 나가는 것은 결재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답변조차도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준다든지 또는 의회 간담회석상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고 알려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를 정도로 사무국에서 집행 한다면 사무국에서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화를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예산서 설명할 때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설명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명 다 하죠. 하고, 집행에 관해서 의회사무국 자체 집행에 관해서는 결재라인이 있습니다. 결재라인을 통해서 구입하고,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해 왔을 것입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기념품은 방금 허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석상에서 구입하는 품목이라든지 사전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