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2003년 실적 및 2004년 사업계획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2003년도 21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3%에 해당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총 80,321건입니다. 허가가 52건, 신고가 7,979건이 되겠습니다. 총 업체는 387개 업주는 6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 시설물입니다. 총 269개 시설 중에 저. 소류지가 269개, 양. 배수장이 37개소, 취. 배수문은 77개소, 보가 23개소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배수장은 작년까지 5개소였습니다만 올해 나불천 배수장이 시설물을 잡았습니다. 월평 배수장, 상평 배수장, 장대 배수장를, 상평 배수장, 나불 배수장은 지금 공정은 5% 되어 있습니다만 6월 28일까지 부대 공사를 마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기기시설은 12월 중으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인력 및 물자장비 확보현황입니다. 수방자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구호물자, 방역물자, 수난구조 장비지정,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응급복구용 장비, 수방단 조직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경계 구역입니다. 재해위험지구 3개소와 경계구역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옥봉, 나불, 집현 지내천, 집현 덕오지구가 되겠습니다. 경계구역은 수곡 원외지구입니다. 옥봉은 지금까지 11억7,200만원을 들여 지장물 17동, 지장물 철거 2001년도 17동, 2002년도 6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신안 나불지구는 145억을 들여 펌프장 공정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내는 지금 총 55억5,0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14억3,200만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41억2,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덕오지구는 올해 2003년도에 지내천 10억, 그리고 향양천 38억2,7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있는데 38억4,700만원이 48억2,700만원입니다. 경계구역 원외지구는 2003년도에 8,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700평 규모에 대피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30m, 20m, 높이 5m 시설을 해 가지고 위험할 때 대피되도록 대피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하단 재해 대책상황실 정비는 작년과 같습니다만 빔프로잭트를 작년에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상황실 환경정비와 아울러서 조치를 해 가지고 올해 태풍 매미 때 원활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유선장 시설물 현황은 총 노보트 등 7종에 보유 대수는 4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현황입니다. 하천현황은 개수는 국가하천 3개소, 지방2급하천 55개소, 총 58개소에 연장은 378.2km입니다. 총 개수연장은 316km, 그래 가지고 개수율이 60.4%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개수율이 54.2%, 국가하천이 54.2%, 경남도 41%인테 저희 진주는 지금 현재 국가하천은 87%, 지방하천2급은 58%, 상당히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하천개수율이 60.7%입니다. 다음 13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60개 사업 중에 완료를 15건, 정상이 36건, 부진이 6건, 시기미도래가 2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완료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료는 총 15건에 2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귀곡 망향비, 망향회관 건립이 8월 10일 완료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3억을 투자했습니다. 수해 대비 종합대책 강구입니다. 비예산입니다만 수해대비 종합대책 수립을 2003년 7월 8일 완료를 했고 수해대비 방재 도상훈련 실시를 2003년 7월 29일 실시를 해 가지고 이번 매미 태풍 때도 임했습니다만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진성 진동 소하천 정비공사 7,9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동 율곡 소하천 정비공사 자체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비 3,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대평 사평 하천 정비공사 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유수 지장목 정비공사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질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문산 외 14개 면에 재배정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이주단지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은 댐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국비 8,900만원, 시비 1,100만원,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수곡 원계 도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양여금 11억1,800만원, 시비 3,200만원 투자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왕지도로 확. 포장 정주권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양여금이 1억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와룡 소하천 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대곡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비 1억 투자를 했습니다. 양여금 7,900만원, 시비 2,100만원입니다. 대곡 진입로 포장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1억을 투자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대곡 광석마을 진입로 포장 자체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 시비 투자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상촌 진입로 확. 포장, 자체사업입니다. 시비 1억을 투자 해 가지고 확. 포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죽봉마을 진입로 확. 포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도비1억입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귀곡 통행로 개설공사, 자체공사 이것도 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계속 발생하는데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추진 중 사업입니다. 추진 중은 총 44건에 322억5,300만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내천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이것은 국비 지원 6억이 조금 늦게 지원되어 착공을 9월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 65%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 수해복구사업에 총 316건 중에 복구를 310건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 6건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공기 부족이라든지 전체 사업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나불천 배수 펌프장은 현재 공정 95%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양천은 55%,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 방문하신 집현 향양천이 되겠습니다. 속사교 45%, 검암교 80%, 효남교 30%, 효잠교 7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안에 년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평 먕향비 및 망향정 건립 이것은 수자원공사지원금입니다. 3억인데 이 사항은 지난 10월 29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했습니다. 12월 중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수곡 중전간 도로 확. 포장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 하신 현장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88%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까지 동절기 안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동 삼계 소하천 정비사업 댐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 3억5,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공정 50%입니다. 내동 율곡마을 진입로 확. 포장공사 댐 정비공사입니다. 경상대 서편 쪽입니다만 국비 3억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공정 35%입니다. 대평 내촌 간이 상수도 및 오수 관로 매설공사입니다. 댐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3억8,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평 농지조성사업 및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 53억9,500만원인데 사실상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서 올해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 환지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결정을 못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덕이 그 진척을 봐 가지고 환지나 자기들이 농토를 불하를 받고 난 어느 시점에 가서 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하고 환지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평 이주단지 내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댐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녹지과에서 시행하는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만 시기가 11월 중으로 착공할 계획인데 나무 식재를 하기 위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곧 착공해 가지고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나무 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대평 신풍 가화간 도로 확. 포장입니다.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억4,800만원, 양여금 12억이고 시비 2억4,000만원, 현재 공정 40%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활한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월 20일까지 준공입니다만 그 앞에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엄목 도로 확. 포장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2억8,500만원입니다.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명석 외율도로 확. 포장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1억2,400만원인데 이 사항도 현재 90% 공정이 되겠습니다. 명석 오미마을 회관 건립 이것은 정주권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산 중천 농로 확. 포장 정주권사업입니다. 1억1,700만원인데 이 사항도 보상 협의 때문에 7필지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보상이 꼭 불가할 경우에는 다른 정주권 사업 때문에 올해 안으로 확정하든지 이 사업은 사실상 외지인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상이 안될 때는 다른 대책을 세워 다른 지역으로 위치 선정을 변경하겠습니다. 금산 구암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3,000만원인데 현재 공정은 50%로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금산 용아천 정비공사 이것도 정주권사업입니다. 1억7,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평 복지회관 건립 이것은 정주권사업인데 5억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주민들하고 현재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자기 나름대로 의견 수렴이 안되어 가지고 조금 늦습니다만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 빨리 결집되도록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촌 대방마을 진입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비 1억인데 현재 70% 공정인데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산 소제곡 진입로 개설공사도 자체사업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곡 월암 농로 확. 포장, 오지개발사업입니다. 1억인데 양여금 7,900만원, 시비 2,100만원입니다. 현재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대곡 덕곡 소하천 정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대곡 소하천 정비공사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지금 보상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5월에 착수해 가지고 지금은 보상이 완료되고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곡 설매 농로 포장공사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교도소 옆에 동네 농로포장인데 이 사항도 1억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수곡 자매 진입로 포장공사 오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수곡 사곡 진입로 포장공사, 이 사항은 보상 협의가 불가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보상이 불가해 지고 일부 지역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면장님하고 변경계획을 받았습니다. 인근 주민 동의에 의해서 위치 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동마을 도로 대피소 설치 이것은 공정 90% 마친 상태입니다. 문산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수곡 효자 도수로 정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양여금 1억5,700만원, 시비 8,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반성 신기마을 안길 확. 포장공사, 이것은 사옥 한 채가 보상이 안되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어제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가가 작다 해 가지고 좀 안되었습니다만 위에 보상받은 교회도 있고 절도 있는데 그 분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반성 장안마을 진입로 확. 포장공사 자체사업입니다. 2억7,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 80%인데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수 지철마을 진입로 확. 포장공사 자체사업인데 2억입니다. 이것도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60%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금산 갈전마을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양여금 9억4,400만원, 시비 1억8,900만원, 총 11억3,300만원 투자해 가지고 10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보상 협의도 잘 되고 있고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천강 배수 펌프장 설치 공사는 총 국비 18억4,6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현 공정 46%입니다만 전체 주 공정인 위험한 제반절개공사는 다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 도수로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성 대사천 정비공사 양여금사업인데 2억6,8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35필지 보상 중에 2필지가 미보상 되어 지연됩니다만 이것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곡 송곡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12월 중으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약동 주약천 정비공사입니다. 11필지 중에 3필지만 보상이 되고 7필지 보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우수골천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공정 80%되어 있습니다. 1억5,8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봉 음곡 소하천 정비공사는 보상이 어제부로 100%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가호동 어사천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전체 3필지인데 3필지가 두 사람 소유입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보상이 안되고 있는데 이 사항도 관계 지역주민하고 시의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 기본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 건수 45건에 145억6,7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일반시책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사업인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반적인 건설, 도로, 하수처리, 농정기획, 건수 별로 해 가지고 이 사항은 1월 7일부터 해 가지 고 50일간 조기 발주를 하고 주민 숙원 해소와 지역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서 조기 설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설계반이 3개반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은 3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대단위 사업 수해복구사업 완벽 추진입니다. 태풍 매미에 대한 피해 시설물에 대해서 완벽한 수해복구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해 가지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해현황은 총 639건에 피해액이 800억, 복구액이 1,245억쯤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수해복구 합동 설계를 소규모 사업에는 마쳤습니다. 용역 발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11월부터 읍. 면 재배정 1억 이하 250건은 다음 주 중에 재배정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은 12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완벽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문제점은 보상 지연이 항상 따라 다닐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복구물량 과다로 자재 확보라든지 공사지연이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최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독려를 기하고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고 합동설계 및 용역설계 조기 시행으로 공사 시행에 독려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복구비 내역입니다. 이 내역은 읍. 면 별로 위원님들에게 별책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읍. 면 별로 배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복구액은 1,245억입니다. 국고가 886억5,520만7,000원, 의연금이 5억652억입니다. 지방비는 지금 시비 부담이 133억4,400만원입니다. 복구내역을 보면 공공시설이 639개소에 933억2,000만원입니다. 밑에 사유시설은 31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특히 올해 수해복구는 그렇습니다. 이미 피해난 것도 그렇습니다만 항구 예방을 위해서 계량복구가 많았습니다. 이 중에 특히 주지할 사항은 상평 배수장 30억이 확보되어 있고 특히 정촌에 하계 대축천 정비에 46억, 가좌동 병목에 4억8,000만원, 수곡 덕천강 숭상에 9억9000만원, 엄정교 22억, 지수 안개도로 8억, 집현 돌보교 7억, 진성 온수교 6억, 집현 봉강교 6억 등 숙원사업 항구복구차원에서 개량복구차원으로 상당히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 배수장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다른 사업으로 확보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별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증설은 내년부터 해 가지고 200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해 가지고 2004년인데 사실상 설계되면 내년까지 마치면 2005년도에는 원활하게 활용이 될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인데 1억은 설계완료가 되어 용역 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바로 1월 되면 발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이 사항은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사업은 총 12개 면에 36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기 시행이 349억, 그리고 2004년도 사업이 10억5,200만원입니다. 2003년까지 투자되는 사항은 문산, 이반성, 대곡, 수곡지구인데 문산은 소도읍 정비사업하고 이반성, 대곡, 수곡은 오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 91건, 교량 9개소, 하천 2.3km, 하수도 21km, 회관 41개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대평 1개 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5,200만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2004년 2월에 하고 사업 확정은 경남도로부터 3월 확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바로 마쳐 가지고 내년도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는 사업내역입니다. 공원 조성 6억, 재해방재시설 2억4,2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1억, 버스 정류장 설치 1,000만원, 마을회관 1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주민 협의회에 제출되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만 해당 사업은 이반성, 대곡, 수곡입니다. 총 121억8,300만원 투자를 한 사업입니다. 이미 '90년도부터 2003년까지 시행된 사업이 3개 면에 115억8,800만원, 2004년도 시행할 사업이 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곡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건입니다. 도로 3건, 배수로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정 부분은 이미 마쳤고 2004년도에 사업이 도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해 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사업비 내역입니다. 내역 이것도 이미 대상 사업에 계획이 수립되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문산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습니다, 거의 마무리입니다만 이미 자체 주민들하고 누차 주민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완료되어 가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행자부 자체에서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전 지구에 다 모여 발표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선 발표도 잘 하고 내용이 좋은 것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정낭비다 해 가지고 정책 자체가 변경되어 3개월 동안 용역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했기 때문에 추진상황에 보면 2003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2회 동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3개월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행자부 자체에서 정책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하라고 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 보고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사업 승인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지원 공모 응모 이 자체를 없앨 수도 있다는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행자부 실무자 전화 통화입니다만 의회 마치면 제가 직접 행자부로 올라가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고 거기에 반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전체적인 사업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용역사업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다음주부터는 행자부로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대평 하도매립지구 농지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51억4,500만원에 대해서 이미 농기공에 현물 출자를 해 가지고 농경지 108㏊에 대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지금 환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일곱 차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지구, 산청지구, 대평지구로 각 지구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분양되고 난 이후에, 환지 결정된 이후에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 시켜 내년도 사업계획도 확고히 세워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제가 주민들이 분양가를 좀 작게 받으려고 하고 우리 주민들은 평당 3만원 이하로 해 달라고 하고 자기들이 받는 것은 2만5,600원 받았기 때문에 이 캡 때문에 상당히 의견이이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접근하는 과정에서 3만원 안팎으로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사항을 구두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51억4,500만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항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덕이 사업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되는 대로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자체 소규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변동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추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8건에 47건7,5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내역 별로 보면 문산 상문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이 7,000만원, 문산 소문 진입도로 재포장공사 5,000만원, 정촌 죽봉마을 안길 확. 포장공사 7,000만원, 금곡 엄정마을 진입로 확. 포장공사 1억, 이반성 장안마을 확. 포장공사 2억5,000만원, 사봉 저동 진입로 개설공사 1억5,000만원, 지수 지철마을 안길 확. 포장공사 7,000만원, 지수 청원 진입로 확. 포장공사 1억,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곡 관동마을 진입로 확. 포장공사 7,000만원, 내동 정동마을 도로 확. 포장공사 4,500만원, 정촌 함촌 소교량 설치 6,000만원, 이반성 용암마을 안길포장 3,000만원, 이반성 송죽마을 안길확. 포장공사 4,000만원, 대곡 마진마을 진입로 확. 포장 1억, 대평마을 진입로 포장 4,000만원, 수곡 창촌도로 확. 포장공사 1억1,000만원, 수곡 사곡마을 도로 확. 포장공사 5,000만원, 미천 후동마을 소교량 6,000만원, 명석 홍지 소교량 6,000만원,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문산 송정마을 진입로 확. 포장 6,000만원, 일반성 창촌마을 안길 확. 포장 3,000만원, 이반성 지하마을 안길 확. 포장 1억,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2억5,000만원,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비 5억을 넣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안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삭감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유지 관리비 5,000만원, 수곡 창촌 소하천 정비공사 이것은 양여금사업입니다 3억원인데, 시비 1억5,000만원, 양여금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촌면 대축천 정비공사 3억인데 양여금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입니다. 하촌동 하촌천 정비공사 4억인데 양여금 2억,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주약동 주약천 소하천 정비공사 3억인데 양여금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반성 하곡 소하천 정비공사 3억인데 이것은 양여금사업 계획에 수립되어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내동 산강 소하천 정비공사 6,000만원, 금산 사동 소하천 정비공사 8,000만원, 명석 외율 소하천 정비공사 6,000만원, 금곡 송곡천 정비공사 5,000만원, 사봉 우곡 소하천 정비공사 5,000만원,문산 송정천 정비공사 6,000만원, 하천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이것은 관내 전 제방 보수나 배수문 보수공사입니다. 2억. 유수 지장목 제거공사 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비만 붙여 놓았는데 이 부분에 양여금 사업 붙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거기에서부터는 양여금사업입니까?

예.

이번에 수곡 소하천 정비관계는 수해복구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예, 안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수해복구를 많이 하면서도 이 부분에 백삼십 몇 억을 넣는데 여기에 시비 들어가는 부분 이것만해도 제가 볼 때는 10억이 넘겠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양여금사업은 매년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것도 안할 것 같으면 양여금사업 자체가 안됩니다. 만약에 1억5,000만원 50%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수곡 창촌 3억되어 있습니다만 시비를 확보를 안하면 양여금 1억5,000만원을 못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 복구를 130억원을 대면서 1,200억인가 위에서 국비가 내려 안 왔습니까?

예.

이 부분을 거기에 뺐다 말이지요? 양여금사업이 계속 사업비입니까?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계속 사업비라도 이번에 수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포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되지요. 되는데 이 부분은 안 터진 부분입니다.

하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 터졌습니까?

이것은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빼지, 포함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자체사업은 변경이 있지요?

변경이 될 것입니다. 변경이 되는데, 변경이 많이 되겠습니까만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변경이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천에도 부분적으로 제가 변경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맨 마지막에 유수 지장목 제거 공사 있지요?

예.

전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2억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해서 2억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증액할 과장님 견해가 없습니까?

그제 심의할 때도 아홉시까지 있었습니다만 유수 지장목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고 해서 주지를 많이 했는데 이 사항은 예산 관계가 오늘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예산이 수해복구에 130억을 넣다보면 예산을 짜기가 어렵긴 어려운데 그러나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 싶어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증액을 2억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지하수 관리가 있는데 계가 8,301지요?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폐공은 어떻게 신고를 받습니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폐공은 신고를 받습니다.

폐공이 1년에 몇 개나 나옵니까? 폐공 수치가 안나오네요.

폐공은 지금까지 총 222건을 했습니다.

만약에 폐공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폐공을 시킵니까?

지하수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가 가지고 폐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폐공할 때 입회는 못해 봤습니다.

폐공이 문제인데 나중에 감사에서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만 폐공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라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할 때 부지 보상비 책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관련법에서 토지 지장물 영농보상, 영업보상 그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같은 구간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하고 또 우리 시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하고 같은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차이가 나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평당 가격이 같은 구간에서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부지 보상이 안되고 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은 그렇습니다. 용지 보상 관련법이 동일한 법인데 감정은 감정회사가 다를 수는 있지만 감정 관련법에 의해서 똑같이 하는데 이 차이는 그 지역이나 토지나 대상의 차이지, 진주시라고 차이 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지내천에 보면 위에서는 시에서 하고 있고 국토 관리청에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가격을 따져보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토관리청하고 주민 협의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만약에 물건이 빠졌다든지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는 영농보상을 다르게 하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항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마을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산 쪽에는 과수원 밭이고 밑에 그냥 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밑에 것이 가격이 많아야 되는데 위에 과수원이 심어져 있는 산이 그것의 세배 정도 될 때는 그래 가지고 보상이 안되고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밑에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밑에 토지는 전으로 되어 있고

과수원 자체가 수종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과수원 보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감나무인데 감나무는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위에 지장물을 그대로 보상을 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밑에 똑같은 길을 하는데 땅이 좋은 것은 3,000원이며 단감나무 심어져 있는 것은 1만원 정도

지가에 따라 다르다, 이 말씀이지요. 지장물 외에

지장물 놔두고 그것이 차이가 나서 지금 공사가 안되고 있어요

순수한 토지 보상비가 다르다?

예, 제 생각인데 같은 길의 구간이라면 보상비를 같게 책정을 해 주면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안 들어오는데

위원님, 혹시 도시계획구역입니까?

그것은 덕오리 덕성 진입로거든요. 이번에 공사하고 있는데 그 구간에 보상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를 놔두고 지나가서 하고 있어요.

원래 보상 감정도 다 확인을 하거든요. 이 사항은 감정평가사에 다른 사항이 있든지, 이런 사항 같으면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사를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같은 구간이면 거진 같은 보상비를 줘야 주민들이 너는 얼마나 받았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활하게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비슷하게 책정을 좀 했으면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 것하고 우리 건설과 구간하고 그 가격 차이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2003년도 태풍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수해복구사업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들이 차질없이 2004년도에도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무과장님,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면밀히, 현지확인을 가면서 늘 부실공사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지만 부실 방지에 대해서도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또 수해복구사업이 복구사업이기는 하나 항구대책사업으로 좀 깊이 공직에서 생각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방분권 특별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방분권의 주체는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기반공사, 국토관리청, 낙동강수계 관리, 전체적으로 중앙부처 산하에 있는 단체들이 사업 시행의 주체이긴 하나 반드시 그 사업의 주체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농업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의견 수렴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향양천을 직접 현장방문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강의 밑에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 지점을 넓혀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셨지요? 정확한 용어가?

하폭....

하폭을 늘려야 되겠다, 그런 것은 왜냐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당시부터 정확하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 안되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서 그런 의견 개진을 하셨다고 보는데 또 과장님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또 그것이 수용될 것으로 보는데 그와 같은 현상이 안 벌어지기 위해서는 국가기관단체에서 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좀......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현재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2, 3년 안으로 가장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의견 수렴을 안 하면 사업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제 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된 사항은 사업자체가 모든 시공 과정에서부터 원활합니다. 보상도. 만약에 조금 미흡한 사항은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을 제가 공감하면서 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에서도 제가 그런 현상이 벌여져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김에 2004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친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려고 진주시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환경보호과하고 논의가 됩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호텔 주차장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지금 협의가 되어갑니까? 백사장으로 복원을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그대로 보존을 합니까? 아니면 철거를 합니까?

철거를 안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3대 의회에 들어 와서 주약동 금호아파트 앞에 거기에 하천과 고수부지로 연결하는 부분을 자연석으로 하신 것 아시지요?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예.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때 의견을 많이 개진했다고 보는데

저도 그 사항은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강력하게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5월에서 10월 정도 되면 거기가 다른 데 하고 비교가 되는데 진양호에서 문화예술회관, 천수교까지 가는 그 곳에 콘크리트화 해 놓은 것하고 거기에 자연석으로 해 놓은 것하고 비교를 하면 그 쪽에는 풀이 나 가지고 자연석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천수교에서 상평교까지는 전혀 풀이 안 난다고 보거든요. 수초가 강바닥에서 자라긴 하나,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앞으로 진양교에서 천수교까지도 그와 같은 교체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친자연형 하천으로 간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면 예를 들어 천수교에서 진주교까지, 진주교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진양교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여쭙는 것은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으로 동방호텔 쪽은 친자연형 하천 쪽으로 갈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주약동 금호아파트는 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형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쪽 부분만 정리를 해 나가면 남강문화거리는 위에 고수부지는 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진주시에서 연차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남강의 진주생활권역 내에서는 친자연형 하천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없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은 우리가 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자체 관계는 환경보호 과에서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고 시공은 또 우리가 합니다. 이번에 금호아파트 건너 쪽으로도 2003년도 사업으로 해 내려가는 중인데 지금 교량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쪽 건너편에는 실질적으로 좀 있다가 해도 된다 라는 것입니다. 사업순위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모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부터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디냐 하면 천수교에서 진양교까지, 문화예술회관, 진주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매주 그렇게 모이는 그 공간은 놔두고 조금 늦게 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또 집행부에서 잘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동방호텔 입구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너편에 뒤벼리 밑에 쪽에서 진양교 쪽에는 실질적으로 잘해 놓았습니다. 산책로까지도 해 놔놓고 이렇게 잘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쪽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하면 안 좋겠느냐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2004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발전적 대안을 찾아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태풍 매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우리 경상남도에 총괄적으로 2조100억원을 신청해 가지고 1조7,000억원을 재해복구비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당초 계획 수해복구비 1,245억에 관련해 가지고 하나도 삭감 없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국 직원들이 잘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밤낮으로 재해복구에서 수고를 많이 한데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번 재해시에 우리 배수장 다섯 개소가 실제 한전에 일괄 단전이 다 되었습니다. 단전 안 되었습니까?

문산 삼곡 배수장이 10분 정전이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문산 강 의원님 계신 데, 그 사항은 제가 못 나가 봤는데 잠깐 나갔다가 돌아 왔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 좀 많았잖아요. 거기는 단전이 많이 되어 가동이 안된 곳, 보고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 쪽에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날 농업기반공사에는 상당히 단전이 많이 되어 자체 사실 배수 펌프장은 자가 발전기가 없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해에 관련해 가지고 수난구조장비하고 응급 복구용 장비를 보면 트럭이 20대 됩니까? 지금 현재 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트럭이 20대인데, 그 정도 됩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방재계획에 보면 각 업체별로 트렉터 같은 것은 농업용 해 가지고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많습니다. 백호우라든지 도우저 지정업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정업체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각 읍. 면. 동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분산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분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트렉터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백호우 하고 트럭하고 도우저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백호우에 관련해 가지고 지역 별로 긴급으로 했을 때 편성 자체는 잘 되어 있겠지요?

동부로 갈라놓았는데 이것은 그 때 동원 업체 별로 바로 투입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하천현황이 있는데 소하천 정비계획이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은 182개소에 114km입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용역은 완료해 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낙동강 환경청에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행자부에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 용역업체에 부과를 해 가지고 올해 중에 승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 자체에 보면 해년 해 마다 물난리가 소하천에서 비롯되어 지는데 사실상 복구에 급급한 사항인데 향후 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소하천 용역은 필히 예산이 부족하니까 복구에 급급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갖추어 져야 되는데 소하천 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충분하게 받고 그 다음에 향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문안은 참 좋습니다. 향후 대책이라는.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야 안되겠느냐....

내년부터 아마 승인이 되고 나면 복구사업도 이 기준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참고를 해 가지고 그대로 해 주시고 이번에 수해복구사업비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사업으로 192억이라는 돈을 전도시킬 계획이지요? 우리 시에서 보고된 사항이 그리고 위에 건교부에서 바로 농업기반공사로 갑니까? 우리 시로 와 가지고 농업기반공사로 전도를 시킬 것입니까?

우리 시로 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농업기반공사가 구태여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상 전체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풀사업비라든지 농업기반공사 지역이라는 것은 수세도 안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건의해 가지고 구조 자체를 우리 시로 편입해 가지고 시 전체 사업을 대행하고 있고 전도시켜 사업을 하는데 구태여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겠나요? 국장님, 이것은 건의해 가지고 정부 정책으로 정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하는데 농조 소관의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농조가 복구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전도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뿐만 아니라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고 추세라기 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지침입니다. 수해복구지침에도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후 어떤 계기가 된다면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은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평 농지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보면 17페이지에 53억9,500만원이라는 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금액과 뒤에 보면 34페이지에 댐정비사업하고 사업이 같은 것입니다. 틀립니까?

같은 것입니다.

집하장 설치에 관련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억 몇천 더 붙은 그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2003년도에 관련해 가지고 2002년도 말에 관련된 것은 댐 주변 지원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51억4,500만원이 명시이월이 계속 되고 있는 사항이고 명시이월에 관련해 가지고 농지조성으로 이번에 이름을 바꾼다고 했는데 농지조성을 한다는 사업은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대평 하도 매립지구 농지조성사업 계획이 아닙니다. 남강댐 주변 정비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2002년도 준공이전 댐 주변에 관련해 가지고 남강댐에 300억원 내려온 것 중에서 배정 받아 한 사항인데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다가 하도를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한테 사업자체 51억4,500만원을 전도시켜 사업을 위탁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지금 현재 대평에 농경지, 수치상으로는 108㏊인데 그러면 약 32,400평 정도되는데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불하가격을 3만원으로 계상할 때 97억2,000만원으로 수입이 올라옵니다. 땅 자체에. 사실상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나서 분양을 하면 그렇는데 만약에 분양할 때 땅 주체는 누가 할 것이며, 기반공사로 줄 것인지, 우리 시가 할 것인지, 남강댐관리사업소에서 자기들이 매입한 것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것이 분명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1억4,5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절대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은 의회에서 보고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그냥 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명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당초 지원 배정하면서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대평 주민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당초에 협약된 사항이라서 상당히 힘듭니다.

협약되었어요?

예.

하도계량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도 계량한 것입니다.

하도계량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평, 수곡, 명석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149억과 우리 시비 10억으로 해 가지고 5개 지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을 상하수도 보호구역하고 댐에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측면에 관련한 인구, 면적 등 회의한 내용은 아는데 지금 댐과 관련해 가지고 최고 피해를 많이 본 것이 수곡 지역입니다. 수곡 지역은 20억이 나왔습니다. 20억 나와 가지고 그 자체 회의가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가지고 갑논을박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2억5,000만원 이번에 남강댐 주변 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2억5,000만원이 남강댐으로부터 진주시로 전도해 줄 금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면 자체 배정되는 내용을 보면 지금도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데는 돈이 없어지고 면적과 보상을 전부 다 받고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에 관련해 가지고 위에 현재 잔디 식재 해 놓은 그것을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엉뚱한 소리만 실실하는 것을 보면 진짜 직접적인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바로 직접적인 이야기를 못하는데 수자원 공사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인데, 51억4,500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집행할 때는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하고 만약에 우리 시가 하도계량에 들어간다면 이익에 관련된 것도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나불천 배수장에 지금 우리 동에 주민이 직접 가 가지고 제 시기에 배수를 안 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나불천 배수장에서요?

예.

그것은 제가 확답을 할 께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우안 것은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뺐습니다. 그리고 좌안은 배수를 다 했는데 인사동 쪽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 쪽에 주민들이 알기로는 우안도 다 된 줄 알고 그런 여론이 있었고 좌안은 다 뺐습니다. 가동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상습적으로 성지동이나 봉곡동에 지금 현재 물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펌프장이 제 기능을 못 했다는 그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충분히 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계획수위보다 유입량이 더 많아 버리면 조금 지체됩니다. 그런데 단 시일 내에 해소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배수량 자체가

순간적으로 강수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 배수를 빨리 한다는 그런 뜻이지 펌프장을 많이 설치한다는, 그럴 경우 도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진단을 해 본 경험으로 봐서는 그 지역에 있어 가지고 배수 펌프장이 있을 때 보다 그 물이 더 범람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옥침수가 되어 지고 또 지하수 주변에 물이 많이 들어 지금 현재 수해 피해 보상을 약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나불천 기존 배수장이 있을 때도 그것이 평균 300톤 방류를 하고 100㎜ 이상 오면 자체 물이 안 빠졌습니다. 봉곡동 쪽으로 해 가지고 물이 안 빠졌습니다. 그 사항은 일시적으로 하수구가 막혀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지 그 자체가 배수되어 펌핑할 수 있는 기능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이현상가에 현지방문을 갔는데 피해 보상을 얼마나 해 줬습니까?

피해 보상 관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민원 가옥 3동 그 사람들 협의가 안되어 집니까?

지금 협의보다는 법적인, 공사를 방해하면 안된다는 판사의 판결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90% 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언제 준공이 됩니까?

연말 안에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공기는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제일로 상습적인 피해가 투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적인 피해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수관을 원천적으로 그 주변은 새로 복구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현동 쪽에는 이미 관로를 개수를 많이 했습니다. 봉곡동에는 일부 지선관로는 조금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초등학교하고 배영초등학교 그 주변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하수관로 맨홀이 막힌 그런 현상입니다.

기초를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배수펌프장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수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대평 하도매립 지구 농지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강석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에 대해서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 51억 이것이 대평 하도매립지에 사용을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할 것입니다.

이 예산은 남강댐 주변 정비 사업비 아닙니까?

예.

그것도 정비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정비 지원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분양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3만원 이하라고 해 놓고 현재 매립하면 2만5,600원 정도의 108㏊ 정도하면 8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계획이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주민들 의견은 평당 3만원 이하로 선분양해서 시행을 하라는 이런 뜻입니까?

선분양보다는 자기들이.....

주민들 의견에 보면 농지분양가격이 평당 3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저리융자로 해 달라, 하되 선분양 시행하라는 그런 취지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 분양 해 가지고 공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도계량사업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라는 뜻입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농지 분양하고는 이 사업 51억원 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없으면 그러면 분양을 3만원씩 한다고 계산을 하면 아까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7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농지 분양가격이 형성이 안됩니까?

예.

그러면 예산은 농지 분양하는데 83억 들면 약 14억 정도가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말씀이시지요?

아니, 분양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은 농업기반공사 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분양을 해 가지고 돈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108㏊를 83억3,200만원에 현물 출자를 받은 것이거든요. 재경부로부터 농업기반공사가 현물출자를 받은 것입니다.

재경부로부터 108㏊라는 것을

농업기반공사가 받은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로 등기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을 매립을 해 가지고 다시 분양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재경부에서 자기들이 샀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얼마를 주고 샀습니까?

현물출자는 평당 2만5,600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만5,600원 정도로 주고 83억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까?

예.

사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등기하고 환지하고 해 가지고

아니, 공사비하고 땅을 2만5,600원을 샀으면 그러면 83억이라는 돈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예, 그렇지요.

그러면 공사를 하면 공사대금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을 못하지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결국 이 돈, 매입한 금액하고 공사 금액 플러스 시켜 가지고 분양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평당 얼마 정도 가격이 절충될 것이라는 것을 시에서 계획을 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주민들하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만5,600원 땅 매입비만 그렇게 들어갔는데 분양 가격이 나중에 5만원이나 10만원 될 경우에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땅 값에 보태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3만원 단가 이상 올라가 버려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댐정비사업을 우리가 할께, 그러면 농업기반공사가 빠져 버리면 그 만큼 단가가 작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강댐 수위하고 대평지구하고 농지하고 남강댐 최고 수위하고는 높이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몰지역하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옆에서 듣기로는 3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m 성토를 해야 만이 댐에서 상수위로 물을 수량을 더 올렸을 때도 침수가 안 된다, 그래서 3m 정도 성토를 더 해 가지고 분양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데 예산 과목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1억이라는 이 돈은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는 일원도 안 갑니다.

남강댐 주변 정비 사업비는 남강댐으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된다든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라고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대평 주민들이 51억4,500만원에 대해서 대평면 안에서 꼭 하도계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양 대상자가 대평면민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농지가 수몰된 주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원래 법상에는 기준에서 수몰민 전체가 해당이 된다고 하고 또 사천 주민들은 사천 주민만 해당되어야 된다고 하고 산청은 산청 거기만 해당된다고 해서 지금 의견을 못 모으고 있습니다.

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남강댐 수몰민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천지구, 산청지구, 우리 진주시 지구, 대체농지조성을 산청지구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 지역에는 이 대평 하나 뿐이지요?

예, 하도계량은 하나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 시민이 농지가 남강댐으로 인해서 수몰민들한테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대평 분들은 하도계량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안 받을 리가 있습니까? 보상 다 받은 지역입니다. 보상을 다 받고 남강댐에서 대체농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해 놓은 수위, 높이가 상수위 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반을 높이는 작업인데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분양 대상자를 명석면 일부 지역에서도 전체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수몰이 다 되었거든요. 지난번에 몇 번 명석 주민들도 동참을 같이 해서 분양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것이 사업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어 지고 사업 시행을 할 때는 완전히 공개를 해서

이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진주 시민이면 농지에 대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지난 번 저희들 예산 관계 다룰 때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이유가 주민들하고 농업기반공사 두 주체간에 어떤 문제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진주시에서 대평면에 지금 30만평 정도 되는 이 농토를 우량농지로 확보해서 진주시에서 대평면 뿐만 아니고 앞으로 농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최고 수위에서 3m 정도 농지가 낮아 있으면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하도 매립지를 3m 정도 올려서 농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51억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만이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그냥 중앙 부처의 농업기반공사하고 주민들의 협의사항으로 남겨 놓기에는 공사 자체가 너무 규모가 크고 또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51억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항목으로 정할 것인지, 그냥 대평면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환원예산으로 이렇게 남겨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예산 항목으로 편성 할 때 국비이기 때문에 농경지 조성을 하는데 하도 매립지 하는데 돈을 쓸 것인지, 아니면 농지를 조성해 놔 놓고 농지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할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쓸 것인지 이런 것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하게 주민들을 설득해 내는, 주민들 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추진위원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애매하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1억이라는 돈을 대평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환원해 주겠다, 이런 표현은 대평면에 복지회관이나 또 여러 가지들을 어떤 재량권으로 주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51억 자체가 하도매립지 예산인지, 아니면 하도 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집행할 것인지, 51억은 하도매립에 들어가는 예산과는 전혀 상관없이 도로라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투자를 하겠다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앞 번에 3m 높이는 것하고 지금 유수지가 6m 폭으로 있습니다. 유수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숭상이 안될 경우에는 배수장 설치 계획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특히 딸기 단지로 특화조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농산물유통과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목적은 그렇습니다. 목적은 전체 대평이라든지 지역 여건상 집단 이주단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농지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딸기를 생산하는 집산지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당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의 토질을 가지고 딸기 집산지로 만들 수 있느냐, 배수 상태라든지 토질을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판단이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산물유통과하고 토질이 지금의 상태라도 얼마든지 하우스가 가능하고 딸기 집산지로 가능하다 그러면 매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토질의 상태나 여러 가지 농업기반시설로 봐서는 딸기 집산지로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성토를 할 필요가 있다, 성토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흙을 메우는 것을 성토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딸기 집산지로 만들겠다, 해 놓고 토질 자체나 여건 자체는 전혀 하우스 집단 재배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딸기 집산지로 만들겠다, 그 원칙이 서면 농산물유통과하고 토질을 봐서는 성토의 필요성이 있다, 성토는 분양가가 높다손 치더라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해라, 국비 51억은 우리가 그 토지의 전체적인 집하장도 만들어 주고 도로도 만들어 주고 유수지도 만들어 주고 그런 데 예산 쓰겠다, 이런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원칙, 기준이 없이 이야기를 하면 자꾸 피곤해 지거든요. 원칙과 명목이 있으면 일을 하는 사람도 대단히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설득해 내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원칙, 기준, 어떤 대안들이 명확하게 서면 집행부에서도 대평면 주민들을 설득해 내는 또 이해를 시키는 그런 것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 자체사업을 읍. 면에서 올라온 것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읍. 면마다 몇 건씩 다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이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기획실에 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했습니까?

예, 국장님하고 건설과 전 과. 계장이 앉아서 심의했습니다.

심의한 결과가 47억 중에 17억5,000만원이 주로 농촌 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억5,000만원 중에 한 개 면도 없는 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넣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 다 가 봤습니까? 지금 이 현장을.....

사실상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가본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현장을 가보고 저에게 보고한 사항이고 지금 이 사항은 제가 국장님 모시고 이 자체가 심의한 내용입니다. 심의한 내용인데 이 중에 들어온 것을 보면 우리가 포함을 안 시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 것이지만 하천 수해 복구비가

과장님, 수해 복구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금액에서 지금 우리가 주로 농촌 동을 보면 16개 면 아닙니까? 16개 면에서 형평성 있게 이 예산을 다루었느냐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형평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개 면이, 집현면이 빠져서 집현면도 서류를 몇 개 올렸어요. 집현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면은 몇 개씩 있어요. 지금

다른 도로과하고 저희 농정기획과 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야 봐야 그 사항은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네요.

과장님, 심의를 했다고 하면 정말 부분적으로 이것이 맞습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항은 앉아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자체 심의된 것이 예산 부서하고 심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분명히 기획실로 넘겼다고 해야지, 심의를 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이 자체를 같이 심의를 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심의를 예산부서하고 옛날처럼 앉아서

과장님, 지역개발계 예산을 받아 가지고 건설과 예산을 기획실에 주면 순번을 메겨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1개 면에 하나씩 넣고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지금 몇 개 면은 몇 개씩 넣어 버리고 하나도 없는 면이 있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현도 마을안길이 몇 건 안 있습니까! 미천도 지금 마을안길 4건 안 있습니까! 왜 추가로 올린 것을 넣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미천에 마을안길 4건 안 넣었어요! 제가 서류를 안 봤습니까! 미천에 4건, 마을안길 안 올렸습니까! 왜 추가로 1건 올린 이것을 예산에 넣었어요! 순번에 맞추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건 먼저 올린 것을 예산을 참고해 달라고 분명히 여기에 안 해 놓았습니까! 이 4개를 싹 빼 버리고 추가로 1건 올린 것,

이것을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것을 추가뿐 아니고 전부 다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다 올렸어요.

마을안길이 저희 면도 많이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을 보여 드릴께요. 안 올린 것 없이 다 올렸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예산서를 지금 복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깔아야 되겠어요. 이 예산서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평거동에 관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수부지에 체육시설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할 것인데 하천 관리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수부지에 4,800평 정도 유채꽃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시 예산이 어렵다 해 가지고 평거동에 자원봉사대 스스로 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힘이 부닥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3차 택지개발이 되고 나면 인구 5만 정도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그 5만 인구를 위해서 체육시설은 좀 많이 있으니까 꽃밭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너무 자갈밭이고 그 자갈을 덜어내어 좀 지저분한데 꽃밭 조성의 형태로 좀 단정하게 또 자갈을 좀 덜어내고 객토를 해서 전형적인 주거환경 단지 속에 있는 꽃밭조성, 4,800평 정도는 그렇게 해 주면 어린이집, 유치원, 봄이 되면 정말 많이 교육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또 일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견해를 좀 여쭙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전체적인 남강 친자연형 하천계획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유채꽃 단지하고는 같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이 사항은 만약에 자연형 조성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연계가 안되고 유채꽃 단지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유지 관리 자체는 하천유지 관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불어오는 태풍이 있고 거기에 수해대책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고생하는 부분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불천 배수장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현장에 가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사담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예고가 없습니다. 이것은 발전기를 그것을 꼭 준비하십시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라고 저도 지역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산천이 이번에 범람을 했습니다. 재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범람했다고 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금 우리 시에서 노력하시면 조금 대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문산천이 범람하시는 이유를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지만 충분히 챙겨서 원천적으로 항구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된다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평 농기계 보관 창고 90평에 1억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줬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30페이지입니다. 저는 농기계 창고를 우리 동네에 제공하고 농기계를 넣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녹지과에 걸려 가지고 거기서 못한다 하는데, 그래서 첫째 불만은 농기계 창고 하나 못 지은 것이 녹지지역에 농지가 10만평 있는데 농기계 창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지원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서 창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개인적으로도 없고 농기계를 전체 비를 맞히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주권 생활사업 계획에 수반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대상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지원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것이

이것은 자기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물탱크 파주고 길 내어주고 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기반공사에서 돈이 내려와서 이번에 보조가 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농기계 창고는 진주시가 재량사업으로 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얻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못 얻었어요. 지금 의원 되고 나서도 앞으로 얻어줘야, 우리 지역에 농기계 창고를 지어줘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체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는데 2004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칩니다. 12개 읍. 면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해당된 면에서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대평면인데 거기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내려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자체계획 수립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연도 별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온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농업기반공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답변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를 떠나서 진주시가 해 줄 수 있는 농기계 창고 예산

그것은 기술센터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실적 및 2004년 계획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9건 지금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촌 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은 정촌면 예하리에 정촌 지방산업 단지를 지정 받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396,000평을 대상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와 개발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1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용역 공정 48%,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사전 환경성 검토와 주민 공정회 그리고 산업단지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사봉 진주 국민 임대산업단지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은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개발 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영향평가와 에너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실시설계는 15만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용역비는 13억이었습니다만 입찰 결과 10억4,7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내년 10월26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지난 10월 28일 착공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종 영향평가 결과를 가지고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과 협의를 하고 산업단지 지정 변경과 실시설계 승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총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2.6km와 1차 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180km, 이 중에서 상수도 75km, 하수도 60km, 도로 45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3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으며, 1차 년도에는 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도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11월 중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서 용역업체 선정되는 대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동 지역 일원의 13개 지구에 대해서 도로 7,026m를 폭 6내지 20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부 451억1,100만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서 2004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시행하는 사업이 8개 지구에 3.2km를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9개 지구에 1.7k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감정 및 보상통지, 그리고 공사를 착공하고 앞으로는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은 공사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거 구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평거 주공 2차아파트에서부터 진양호 삼거리까지 1.2km를 폭 25m로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 중에 교량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부 96억7,100만원으로서 주택공사 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3월에 수용재결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공정 55%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차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도로 확. 포장공사는 한일병원 뒷 편에 길이 221m를 폭 8m로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3억5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지난 10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비 29억9,300만원으로 착수를 하였습니다만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셨을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주교대 안에 있는 테니스장 존치를 요구하는 문제로 인해 보상 이 협의되지 않아서 기간 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행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만 타절정산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진주교대와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나머지 구간을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5%입니다만 타절하는 것을 가정을 할 경우에 지금 사업이 가능한 구간의 공정은 현재 80%정도 되어 집니다. 다음 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지난 10월 31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용도지역 지정이 경상남도 지사로부터서 11월 10일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된 경계부위와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아직 업체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업체선정이 되어 지는 대로 착수해서 내년 봄에 지적고시를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비도시 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용도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전 단계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늦어진 사유는 건설교통부에 토지적성평가 품셈이 확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그 안으로 우선 발주를 하고 건설부에 품셈이 확정되어 지면 사후에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총괄 부분을 보시면 일반시책사업 8건, 주요 예산사업 6건, 14건의 사업을 33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2003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도로 종합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사고 예방으로 선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가지 동지역으로서 상수도 1,176km, 하수도 693km, 도로 663km의 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분담율은 국비 50%, 도비, 시비 각 25%씩 해서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데이트베이스 360km를 구축할 예정으로 10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추진상황은 재정투융자 심사를 이미 받았고 연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차년도 분을 금년 사업 진도를 봐서 내년 6월경되어서 전년도 분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외곽순환 도로망 개설입니다. 이른바 국토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개설 38km를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은 내동면 신율리에서 이현동, 유곡동까지 8.1km를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이현 유곡에서 집현 장흥까지 6.5km는 설계 완료되어 있습니다. 집현 장흥, 문산 이곡은 다음 단계, 문산 이곡에서 내동 신율까지는 그 다음 단계로 시행할 예정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전부 4,2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국비 130억, 시비 32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162억원이 전부 투자가 되어 지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내동 신율에서 이현 유곡간 공사는 면 구간 4.8km 중 3km을 용지보상을 완료하였고 동 구간 3.3km 중에서 1km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도로개설은 내동면 소재지를 제외한 면구간 토공 및 구조물 설치로서 공정은 35% 공정입니다.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변전소에서 유곡구간 용지보상을 지금 실시 중에 있으며, 내동면 삼거리주변 용지 보상은 국토관리청에서 감정을 해서 우리 시에 수탁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에 유곡 장흥간 도로개설사업이 착공되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 지며 대아고등학교에서 10호광장 방향으로 용지보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서 2011년까지 단계 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내동면 독산리 소재 도시계획구역 내 노선 변경을 원하는 민원에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동면 독산리 지역에 대안 노선은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주민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 이현동 변전소 옆에 도로를 성토를 해서 도로 내는 사항을 교량가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동면 문제와 같이 맞물려 처리를 하겠다고 관리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 인해 이 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 장기 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적 사항으로서 우리 시는 2007년까지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 완료해야 됩니다. 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구역은 우리 시 전역인 712km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27,644㎡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어 지는 사업비는 10억원 정도 들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하고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기초 조사와 기본 구상을 하고 2005년 12월에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2006년도에 관련법 절차와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지면 계획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해서 새희망 새진주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이 상호 보완적이고 연결된 개발계획 수립으로서 지역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지적고시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용도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간 지적고시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개발 촉진과 국토계획 법령에 의한 법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내 고시되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실효가 되어 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지적고시 196㎡, 자연취락지구 지정 38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7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해 가지고 11월 10일 경상남도 고시2003-305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4월에 지적 승인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토지이용을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적성 평가 용역입니다. 토지의 토양과 입지, 그리고 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서 개발적성, 농업적성 및 보전적성을 평가 해서 토지 용도를 분류함으로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통합해서 관리지역으로 법적인 명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지역의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화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지역은 진주시 행정구역내 관리지역으로서 면적은 전부 130㎡가 되겠습니다. 10월 현재까지 평가 조사에 대한 품셈안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만 아직 승인이 안 나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우선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는 자료수집 및 현황 조사를 거쳐서 내년 12월까지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적성평가가 되어 지면 관리지역세분화를 통한토지개발 및 관리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정촌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일원으로서 396,000평 정도의 면적을 1,288억원의 사업비로서 2008년까지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은 전기기계, 전기전자, 재료소재, 음향통신, 금속, 운송장비, 기타 기계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2년 10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정촌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4월에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 발주 이후에 지구계 설정, 진. 출입 도로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에 의한 산업단지 구역 검토와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개발계획 수립과 사전 환경성 검토, 산업단지를 지정 받도록 하고 내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는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수립, 그리고 문화재 지표 조사를 거쳐서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가 있으면 그 발굴 조사까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3월부터서 약 2개월에 걸쳐서 실시설계 승인을 신청하도록 해서 2005년 상반기에 착공할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촌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질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광역 유통단지와 연계한 추진으로 산업단지 기능을 복합화하고 사천 지역의 첨단 항공 산업단지와 연계한 협력화 단지로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56페이지, 진주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봉 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사봉면 사곡리 무촌리 일원으로서 397,000평 정도를 대상으로 1,3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유치 업종은 음. 식료품, 섬유, 종이, 화학, 조립, 금속, 기계, 기타 제조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10월에 산업단지 일부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한 결과 각종 영향평가 후에 재협의를 받도록 되어져서 지금 영향 평가를 발주하였습니다. 2003년 4월에 중앙정부에서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 지구로 확정이 되었고 금년 10월에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수립해서 산업단지 지정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우선 12만 내지 15만평 정도의 규모로 조성을 해서 임대 공장을 희망하는 업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곳에는 인접한 일반성면 국토 확. 포장 공사하는 데서 문화재가 토출되어 아마 문화재가 부존되어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추정을 합니다. 내년 10월부터 12월 중에 중앙 부처 협의와 실시설계 승인을 신청을 해서 2006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계마을 이주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대상 위치는 진주시 가좌동 1015번지 일원으로서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원계마을 70여세대를 이주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면적은 9,382평으로서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51억6,000만원입니다. 공군 제3218부대에서 41억9,000만원을 부담하고 주민 부담 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서 2005년 2월 정도로 약 3년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용지로 승인을 받았고 개발계획 용역을 공군부대에서 발주를 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를 우리 시에서 실시하였고 사업 시행을 위한 공군 제3218번지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서간 업무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일까지 공람기간이 되어지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내일까지 하고 다음 주나 다음 다음주 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받고 실시설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05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불량건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 투자가 미흡해서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미개설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서 저소득층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시 동 지역에 13개 지구로서 도로 7km를 폭 6내지 20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45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금년도까지 종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서 사업기간이 1년 더 연장된 2004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졌으며 그 동안 시행한 사업은 13개 지구에 도로 4.9km를 개설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10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 지구에 도로 2km를 개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될 사업비는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추진 계획 10개 지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1월, 3월 중에 설계와 토지분활 측량을 하고 4월, 5월에 감정 및 보상 통지를 해서 6월 9월 중에 공사를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좌2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대학촌 개발사업입니다. 진주시 가좌동 일원에 121,773평의 규모로 주택건설 2,583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2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까지로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가 42.9%, 상업용지가 3.2%, 공공시설용지에는 53.9%입니다. 공공시설용지에는 주차장 2개소, 문화 및 지표시설 2개소, 녹지 10개소, 공원 4개소, 파출소 및 소방파출소, 초등학교 등이 입지하게 되어 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8월까지 대지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을 착공을 하였고 작년 11월에주택건설사업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1블록 공공분양 684세대, 금년 9월에 1블록 임대분양 688세대 등 1,372세대를 분양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 6월, 7월 중에 3블록 760세대 임대분양을 하고 2005년 2월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호동 일원으로서 35,385평의 면적에 공동주택 474호, 단독주택 146호 등 620호의 주택건설 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84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 용지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용지 등 합해서 57%, 도로,. 어린이 공원, 녹지, 노외 주차장, 하천 등 공공시설 용지 4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중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고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과 승인을 거쳐서 2005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평거3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전부 139,859평으로서 주택 3,168호 분을 건설하는 면적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371억원으로서 보상비 110억원, 공사비 26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2월경에 준공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은 주택건설용지 48.1%, 상업용지 7.3%, 그리고 주차장, 주유소, 녹지, 공원, 청사, 학교, 공공시설 용지가 44.6%가 되겠습니다. 이 추진일정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와 내년 12월에 대지조성 공사가 착공되어 지고 2005년 6월경에 택지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2006년 12월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초장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칭 초장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초전동 공업지역 1257번지 일원에 1단계로 519,000㎡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거용지가 전체 789,118㎡ 중에서 40.5%, 도시기반시설 용지가 25.4%가 되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완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아직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한 결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하도록 해서 아직 자문을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내년 4월부터 도시개발사업 지정 신청을 해서 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영향평가가 다 끝나면 조합에서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실시설계 인가를 2005년 6월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조롭게 되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의 저희들과 가칭 초장지구 도시 개발 조합과의 업무추진 진도로 봐서는 다소간 유동성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이 되어 집니다. 다음 평거 구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주공 2차아파트에서 진양호 삼거리까지 1,247m로 폭 25m로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96억7,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55%로서 내년 8월 31일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1년 12월 24일 공사를 착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서 보상비 공탁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 8월 31일까지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초장지구가 가칭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 하는 것이지요?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방식입니다. 아직까지 조합 설립인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가칭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부지구가 발전이 안 된다고 하면 가호 택지개발하고 평거 택지개발하고 이 두개가 끝나고 나면 시에서 무슨 사업할 것이 있습니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대외적으로 공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지금 저희들에게 택지개발을 해서 시 경영수입도 올리고 또 서민들에게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채근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지구 정도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발표는 안 하더라도?

예,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발표할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초장지구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더욱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칭이 되어 조합원이 생겨서 이 지역 외에 다른 데 한다고 가정하면 이 분들이 그 쪽으로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까?

지금 가칭 초장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다소간 당초 예정했던 스피드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지금 사업의 실현성도 다소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 2단계로 시행하고자 하는 82,000평 정도 되어 지는 그 쪽에도 국내 유수한 기업들이 그 쪽을 하고자 하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쪽에는 어떤 형태로든 민간이 하든 1단계, 2단계 이 중에서 금년에 곧 가시화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과장님, 다섯 개 정도의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주로 동부 쪽입니까?

우리 시내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장지구 때문에 다른 지구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부지구에 다섯 개 된다고 하면 이야기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다섯 개 지구는 서부도 있고 남부도 있고 또 있겠지요. 또 시가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이윤이 되니까, 이윤도 있어야 되지만 발전을 하려고 하면 지금 동부지구로 과장님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 시작해 주는 것도 동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 해소도 되고 지역적 안배도 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부지역이 조금 낙후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의 윗 분들도 염려를 많이 하시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주문하신 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명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장지구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장지구가 하기 때문에 공공 개발하는 것이 동부지역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2008년까지 간다고 하면 그것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고 공공

택지개발은 시에서 일부 사업도 되고 하는 것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공사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 하고 있는 것이 9건 하고 대곡 우회도로, 평거 구 도로 확장 등 합해서 11건 정도 되겠습니다.

업무 분장에 보면 각 과 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 보면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시설, 택지조성, 도시관리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보면은 도로과,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시가지 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도로, 그 다음에 업무편성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지금 보면 업무편성 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사실 공사를 감독해야 될 그런 건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전체 업무를 편성하다 보면 실제 현재 택지조성과 도시시설에 도시계획과 도시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 자체에 현장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항은 되지만 업무분장이 필요한 대로 해야 되는데 왜 도시 과에서 현장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감독은 발주 부서가 합니다.

발주 부서가 하는데 도시과 업무분장을 보면 기본현황 43페이지에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본연의 업무가 될 수 있게끔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도시계획 사업을 하던 곳 두 군데는 도로과로 넘겼고 그래서 도시과는 본연의 도시계획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옥봉 지역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2,100만원 예산을 2003년도 확보하셨지요?

2003년도에 옥봉 어느 지역 말씀이십니까?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충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옥봉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땅을 매입 안 했습니까?

우리 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는 충효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향교에 각종 행사를 할 때 유림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도 필요하고 또 평소에 그 쪽에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본예산을 확보할 때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충효관에 관련해 가지고 부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나요?

충효교육관을 설치하는데 부지를 해 준 것은 이것이 어떤 부서 이기주의를 따진다면 저희들이 결코 동의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충효교육관을 건설하는데 특별교부세를 5억인가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집을 다 못 지을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집이 제가 듣기로는 14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부지를 확보하려면 그 만큼 돈이 2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확보한 것이니까 주차장을 다소 협소하게 사용하더라도 그 쪽에 충효교육관을 짓는 것이 좋겠 다 라는 것이 부서간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사항입니다.

부서간 협의에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과 예산으로 확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시과 예산으로 확보했으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충효관을 건립하는데 예산을 목 변경도 아니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충분하게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간 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자체의 모양새라든지 전체 전반적으로 일단은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소관 업무에 관련된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될 사항인데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구분 성이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의회에서 예산의 목적을 그대로, 준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감사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 질의를 하는 이유 자체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효관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승인이 지금 되었어요. 승인을 해 놓은 사항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주거환경사업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확보한 부지 위에 충효교육관을 건설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의회에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충효교육관 이것도 호국충절의 도시, 진주라고 하면서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위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4년도 업무 일반시책사업과 주요예산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14건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나열해 보면 외곽 순환도로망 개설은 국토관리청 소관이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도시계획과 1건으로 연결하고 신산업조성에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하는 것이고 임대 자체에 관련된 것, 원계마을 이주대책도 공군 것, 저소득층 주거환경 관련은 지금 현재 도시과입니다. 가좌2지구 택지개발도 대한주택공사, 가호지구도 경남개발공사, 평거3지구도 대한주택공사, 초장지구도 민간인, 펑거 구 도로 확. 포장공사가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 14개 중에서 도시과에서 이런 업무의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안이 없습니까?

이 일만 해도 사실 우리 과에 직원 20여명이 짊어지고 일어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봉 국민임대산업 2008년, 정촌 지방산업단지 2008년, 전체 준공입니다. 준공에 관련해 가지고 큰 단지를 조성하면서 목적 자체는 70만평이니 약 150만평되는 상황에서 지금 계획된 사항을 보면 아주 축소해 가지고 조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럴 같으면 하나라도 다른 공단을 하나 작은 평수라도 만들어 우리 지역에 숨을 쉴 수 있게끔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공단 하나 지을 자리 없이 2008년까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디에 공장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큰 것은 사봉과 정촌에 2008년까지, 준공될 때까지 5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진주시에 기업 투자를 할 수 있고 나가서 뭘 좀 해야 될 사항이 산청공단과 사천공단으로 계속 이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진주 지역에 있는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빠지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 다는 이런 취지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도시과에서 이런 업무를 좀 일찍부터 서둘러 계속적으로 했다면 이런 공간이 5년이라는 세월이 안 흘러도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좀 작지만 한 곳을 빨리 선정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중앙 부처를 안 거치고 하나 작은 규모라도 만들어 가지고 기업이 안 나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나요?

9,000평 정도까지는 시장이 고시함으로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와 가지고 공장 지을 땅 내어놓아라, 이 정도 규모의 공장 땅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 도시과장으로 온지 11개월 되었습니다만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체는 재정경제국에 이야기를 드려보기로 하고 5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2003년도 4월 투융자 심사를 경상남도에서 했고 지금 현재 사업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한 것을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재정투융자 심사 말씀입니까?

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는 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 구성되어 있고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되어 있어도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이고 투융자 심사가 되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안됩니까?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사항이 보고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는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법적인 절차 외에는 저희들이 감독권이 없습니다.

그 외는?

예.

전체 자체사업하고 나서 준공하고 난 후에

준공하고 어떤 시행과정에서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위배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공사가 공정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요구한다거나 보고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하 시설물이라든지 밑에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는데 가서 감독 안 합니까?

공사 시행에 대해서는 감독하지 않습니다.

밑에 지하에 공동 사용에 관한 것도 안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에 관련된 것을 감독을 우리는 안 합니까?

저희들이 감독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법상에 감독이 없이

가령 예를 들자면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때 규모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도지사가 승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감독권이나 인가권이 대부분 주택공사에서 하는 이 정도는 도에서 다 합니다.

도에서 감독을 합니까?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장 감독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달리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지구 내에 집을 짓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른 그 사항 외에 공동으로 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그 도로 편입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연결되는 하수구라든지, 이런 공공 시설물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설물 인계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조건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할 당시에 규격은 어느 정도로 해라, 또는 재질은 어떤 것을 써라, 이렇게 인가를 하고 나중에 인수받을 때 그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토지적성평가 용역 평가를 200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평가를 하고 나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조례는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지역이 평가가 되어야 도시계획 조례에 삽입이 안됩니까?

지금은 관리지역으로 전부 통합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통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세 가지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세 가지 나와 있고 관리지역은 공람한 데는 거의 없어 가지고 보완작업을 거쳐서 그런 것이 여론수렴 과정에서 노출되어 지금 관리 지역안을 더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보면 관리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다 있잖아요?

예.

어떤 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을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난 후에 조례를 만들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새로이 용도지역이나 지구가 결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 같은 데는 중심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이 없지만 조례안에는 중심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전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중심 상업지역이 결정되어질 것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2003년 10월에 보면 지금 현재 평가 조사는 다 한 것 같이 되어 있는데도 했습니까?

한 것이 아니고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에서 건설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가지 고 평가 조사에 대한 품셈, 예를 들면 이 만큼 면적을 토지적성 평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지금 그 안을 작성 중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도시계획조례가 12월에

정례회에는 제출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무계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실무적인 심사를 거쳤고 다음 주 중에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으려고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계에서는 마쳤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정례회의 때 조례안이 올라올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라올 때 관리지역에 관련된 것은 1년 후에 조례에 삽입 되겠네요?

아닙니다. 관리지역까지 할 수 있는 행위도 이번 조례에 같이 포함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지역을 나중에 구분할 때 의회에 보고할 것이지요? 관리지역을?

관리지역을 세분할 때 당연히 보고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보고 할 때 관리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용적률이 차이가 많잖아요.

용도 지역 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세분화 할 수 있게끔 보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정봉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택지를 시가 개발해 가지고 양질의 주택지를 공급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진주시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난다고 봅니까?

지금 거의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거, 가좌, 가호를 합쳐서 6,701세대를 짓지요?

예, 대략 그 정도 되어 집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가호지구도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애당초에는 진주시가 한다고 했지요?

작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6,000세대 이상을 집을 짓고 나면 진주시가 개발을 한다고 해도 땅을 팔아먹을 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다른 각도에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초장동을 지금 민간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왜 진주시가 하겠다는 IMF 바람에 가좌동과 평거동 그것은 주택공사에다가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IMF 지나고 난 이 시점에서 왜 경남개발공사로 넘겨야 되며, 이것도 지금 정촌 산업단지도 같이 병행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정촌 산업단지도 경남개발공사가 하겠다, 그러면 가호동에 주택지도 경남개발공사가 하겠다, 시는 모든 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익성에 대해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준공된 시점에 전부 다 팔리면 본전입니다. 부분적으로 다 팔리지 않는 미분양 토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때부터 금융비용이 손해가 가게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에서는 한 푼도 더 이익을 볼 수 없는 것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촌 산업단지 경우에는 속된 말로 경남개발공사에 끼워 팔기를 한 셈입니다. 우리는 정촌 산업단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손익계산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손실금이 약 22억 정도는 오히려 더 적자가 갈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 졌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 쪽에서는 우리 시보다는 택지개발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우리 시보다는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할 경우에는 적어도 인건비 정도는 건지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해 가지고 하게 되어졌고 거기에 하더라도 조건이 정촌 산업단지 이것을 반드시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끼워 팔기를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경남개발공사하고 진주시하고 두 단체 중에 한 단체는 셈본이 정확하지 못하다 것이지요.

셈본이 정확하지 못하다 라기 보다는 현장여건조사라든지 추정 수익액이라 든지 이런 것이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같은 행정기관에서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의 경우에 토지를 분양하고자 한다면 신문광고를 다섯 번 해야 된다 라고도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세 번만 해도 된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고 또 그 이외에 우리가 보기로는 흙을 운반 해 가지고 넣는 토취장이 3km 이내에는 없다 라고도 보지만 저 사람들이 볼 때는 2.5km 이내에 토취장 할 만한 장소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에는 아파트가 설립이 되지요?

산업단지 말씀입니까?

예.

배후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경남개발공사가 합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후 주거단지 조성하는 것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주시는 수익사업을 할 것이 없잖아요. 앞으로.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제 답변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해 놔도 지금 전국에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라고 봅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 보급률이 80% 내지 90% 되지 않을까 봅니다.

100%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은 100%입니다.

위원님, 전국은 결코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남아 있는 집들이 시골에 빈집들을 제외하고 나면 물론 95%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진주시도 지금 몇 프로입니까?

지금 2002년말 현재 주택 보급률이 91.4%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산에 생긴 것하고 합치면 94% 넘어섰을 것입니다.

94%까지는 되지 않고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어떤 직접적인 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으로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임지에서 도시과장을 했었습니다. 그 곳에서는 건축허가 업무까지도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임지에 주택 보급률이 11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통영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 집을 다 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래서 아파트 사업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겁이 나던데,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업체가 부도 가나면 공무원들 귀찮고 공무원 성가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분양이 되겠느냐, 하니까 주택 사업자가 저보고 정색을 하고 하는 이야기가, 시에서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고 합니다. 속된 표현입니다만 예식장에 가 봐라, 30분마다 집 한 채씩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업자들은 그런 계산을 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고 실제로 집 다 짓기 전에 분양이 다 되는 것을 제가 수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무려 주택 보급률이 110% 넘는 도시에서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주시도 수익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도시과 아니면 할 때가 없잖아요.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이현 유곡, 집현 장흥 이렇게 우회도로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무산되는 것처럼, 설계가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 내려온다는 사람, 공사를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다 되어 내년에 착수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되어 지는 것이 뭐냐하면 내동 독산리 저 쪽에 노선 문제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 표현을 빌리자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쪽에 수년 전부터 제기된 민원이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고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진주 지역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하는 것이 다소간 지연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 유곡이나 집현 쪽에 보상 나간 것은 전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것은 순조롭게 흘러간다 라고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정대로 추진되어질 것입니다. 준공 계획년도에 다소간 늦게 될 지는 몰라도 사업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주민들 하는 말씀들이 무산되었단다, 그런 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들에게 한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이 취소되었다, 취소를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들 은 바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모이면 하는 말씀들이 공사를 안 하니까 보상이 안 나오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 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하면 장기 미집행 20년, 30년 된 것, 그런 부분이 민주 시민의 사유권 재산에 침해를 주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도시계획 다시 할 때 장기 미 집행으로 방치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간선도로도 있고 관문에도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꼭 도시과에서 관심을 써서 정말 필요 없는 것은 풀어서라도 20년, 30년 동안 재산에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반영이 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종전에 도시재정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을 따라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시행 가능성 여부가 이미 검토가 다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이 수립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서 재정비계획을 5년 같으면 5년

5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그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한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참조를 해 주시고 국민 임대산업, 상평 산업단지 이전으로 도시문제 해결되어 있는데 상평 공단이 70만평이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대체공단을 만들면서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상평 공단이 언제 이전이 되고 이전이 되어서 상평 지역이 앞으로 행정 지역상 변화가 있겠느냐, 상평 공단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단을 이전하는 형태는 우리나라는 아마 제가 알기로 공단을 이전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공단을 이전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70여만평 되어 지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다 옮겨지기야 하겠습니까. 아마 시작하고 나서 옮기는 데만 해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임대산업단지 분양가를 대충 추정을 해 봤습니까?

임대 단지의 분양가는 사봉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 분양을 할 경우에는 정촌 산업단지는 완전히 분양형이고 사봉은 임대형인데 정촌의 경우에는 40만원 정도에서 분양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사봉은 임대입니다만 임대료는 얼마 안되거든요. 임대가 아니고 분양을 한다고 하면 29만원 정도에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만큼 임대산업단지로 가면 국비 지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1단계 15만평 규모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상평 공단에도 보면 영세업자가 많거든요. 혹시 앞으로 15만평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2002년 12월에 정촌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상평 공단에 549개 업체 가운데서 임대 업체가 60.5% 입니다. 33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지고 그 중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가 전체45% 정도 되어 지기 때문에 그 공장 규모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현재 15만평 정도 조성을 하면 거의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거의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 조성하고 나서 분양이 다 되어야 본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손실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전되어 지는 추세를 봐가면서 그 때 기 수립되어 있는 개발 계획대로 조성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천 공단 같은 경우를 보면 사천시에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몇 년 동안 무상도 주고 그런 것도 보니까 그럴수록 사천 공장이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진주시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야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발생하는 이익보다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 해서 시에서 입게 되는 손실을 충분히 커버되고 남는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분양이나 임대의 추세를 봐가면서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천공단이 더 활성화되는 것 같거든요.

사천의 경우에도 지금 분양률이 60%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 기업도 들어오고 상당히 사천 공단이 잘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한 번 점차적으로 생각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계마을 이주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준비된 도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도면을 가르키면서) 여기가 연암공대입니다. 여기가 경상대학교입니다. 여기가 개양 오거리, 지금 현재 이곳이 주택공사에서 가좌2지구 택지조성사업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건너가는 육교가 지금 국토3호 선상 위치에 있습니다. 육교 넘어가 가지고 조금 가면 왼편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 가지고 (도면을 가르키면서) 육교 건너 300m 정도 가면 왼편에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뒷 편에

가좌동입니다. 정촌면하고 경계가 이 정도 됩니다.

면소재지가 조금 더 올라가면 있잖아요.

면소재지가 여기입니다.

면소재지 하기 전에 턴해 가지고 왼쪽 편에 주유소 있는 그 안 쪽에 공간 있는 그 지역입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9,300평 정도 되어 집니다.

지주가 보상된 것은 잘 모르지요?

이것은 이미 이주할 사람들이 땅을 사 놓았습니다.

자체 이주 보상비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사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이 9억7,000만원입니다.

자기들이 땅을 사 가지고 공군부대에서 이주하면서 관련된 것을 공군부대 돈주고 공사를 지금 현재 공군부대에서 안하고 우리 시에서

공군 부대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시에서 해 달라라고

돈을 주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네요.

공사비용은 공군부대에서 부담할 테니까 시에서 좀 해 달라고 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올 세대가 70여 세대지요?

예, 77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쪽에서 오폐수시설이라든지 전체 다 가능합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관계 부서하고 하수처리과하고 환경보호과, 도로과 관계부서 협의를 전부 다 거쳤습니다.

지금 보수 인입되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시 영역으로 인입이 안되잖아요.

지금 택지조성하고 있는 데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높이하고 저쪽 높이하고 비교해서 저 쪽이 높습니까? 건너 편에 보면 오히려 올라가 가지고 그 쪽에 높은 지역이거든요. 높은데서 내려가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지역인데

그 쪽에 지대가 낮다면 가압장치를 해야지요.

시설에 관련된 것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전체 다 가능합니까?

공군부대 51억 거기에

그 돈 가지고 다 기반시설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비용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평균 300명 인구가 증가하겠지요?

70세대면 2.5인 내지 3인 보는 것 같으면 200여명.....

양여금 자체도 15만원씩 부담되면 국비 많이 받아 올 수 있고, 하여튼 기반시설 에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자기들이 땅을 샀다고 했을 때는 큰 의문사항은 없는데 하여튼 위탁받아 우리 시비를 들여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이 최고 많이 하고도 질책을 많이 받는 과가 도시과입니다. 일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나서서 더 열심히 용감하게 좀 해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원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공원요?

예.

우리 시내 도시 자연공원이 전부 60개 있다는 수치 밖에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진주시가 특이하게 어느 도시보다 공원 계획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도시과에서는 안일 무사한 그런 소리만 자꾸 하면 저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석류공원이든가 진양공원이든가 전에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공원이 발전하고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봉동 공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체 다 농지라는 말입니다. 농지인데, 농지조성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우물도 파고 도로로 닦고 녹지과에서는 35년 동안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싼 땅을 금싸라기 같은, 면 부지도 아니고 동 부지에 그 좋은 옥토를 어떻게 앞으로 도시공원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35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장차 도시공원은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도시공원은, 전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을 다 해야 됩니다.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지면 그 조성계획에 부합되어 지는 시설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공원 관리청에서 거기에 소유되어 지는 부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 상봉동 공원은 진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매입을 왜 안 합니까? 미집행 장기계획인데

예를 들자면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던 성지 공원 같은 것도 시에서 전부 다 매입 해 가지고 이주 다 시켰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것은 세우자 마자 바로 행했고 이것은 35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농민들이 생존권이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빚이 많이 졌고 안되 가지고

공원 때문에 빚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제가 심지어 농기계 창고 하나 지으려고 해도 공원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임의로 못 짓습니다. ○김철 위원 그러면 농지고 농사가 거기에 있는데 농가 주택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안되지요?

예.

그러면 35년 동안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

농경 행위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면 부에 다 줘버리고 동부에는 예산을 주지도 않는데요. 공원계획으로 묶어놓고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하니까 내가 억지가, 참 가슴이 터질 일입니다. 진주시가 하는 것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제 평생에 지켜보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라요.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요.

공원 이 문제는 전국 어느 도시 없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월권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원이 없으면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봉공원만 해도 많고 뒤에는 농지고 밭인데 무슨 공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35년 동안 나무 한 포기 안 심어 놓고 아무 시설도 안 해 놓고 공원 하겠다, 좀 웃기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웃기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나서서 반영시켜 줘야 되지요.

저희들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루속히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서 35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해 놓았어요!

35년 동안 못 했을지라도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원조성 계획수립 두 군데 할 것이라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것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봉동 농민들이나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자살하고

아니지요.

어제 아래도 자살하고 있는데

아니지요. 그런 비극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생존권이 매달려 있는데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공직자님은 배가 불러서 그 사람들 배고픈 줄 몰라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배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그 심정을 그렇게 몰라요. 그 지역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2003년도 실적과 2004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직원현황과 도로 및 교량현황, 시설물 현황, 도로장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사업은 86건으로서 완료가 27건, 추진 중인 57건, 시기미도래 2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27건으로서 2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도로 위험 시설물 유지관리, 과속방지턱 60개소, 안전시설물 정비 6건, 뒤벼리 낙석 방지망 설치에 3억이 들어가서 준공을 했습니다. 간선도로 가로등 교체는 53본을 1억1,000만원으로서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보수는 3억원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도로안전표지판 정비 보수는 신설 4개소와 정비 17개소 5,000만원으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선학아파트에서 탑마트간 보도설치는 1174m, 폭 2.5km 2억2,5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집현 신당도로 낙석 방지책 설치 8,000만원으로서 준공을 했습니다. 금성초등학교 옆 도로보수 및 정비공사 외에 11건을 3억5,4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구 시청사 주변 재포장 공사입니다. 8,0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강변 대림아파트에서 삼삼주유소간 도로 덧씌우기 1억3,5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뒤벼리 신축 죠인트 보수공사 2,8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엄정교 및 계리옹벽 정밀점검 용역 외 3개소를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서진주IC 터널보수공사 8,000만원으로서 계리옹벽공사하고 서진주IC터널하고 남강 지하차도 균열보수 8,000만원으로서 했습니다. 미곡 수해복구 공사 교량가설 3억원으로서 준공을 했습니다. 가호교 외 3개소 신축 조인트 보수공사도 3,6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개양 변전소에서 주공아파트간 인도 정비공사 7,5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로 확. 포장공사 1억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59건으로서 52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나불천 복개공사입니다. 총 공사비는 67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금년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총 공정은 98%입니다. 금년 12월말로서 공사를 완전히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양교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2004년 10월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공정은 71%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시행분에 대해서는 현재 55%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띠고개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5년까지,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시행 분에 대해서는 9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1로에서 남강3로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가 1.8km, 넓이는 20m, 교량 2개소 하고 합해서 총 사업비는 97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2003년도 시행 분은 현재 3억5,000만원으로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성교에서 신무림제지간 교량 가설에 대한 용역은 9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 충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는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를 하면 안되겠느냐 싶고 2004년도 주요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사업은 64건으로서 441억9,100만원을 들여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조금씩 나중에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틀려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대단위사업으로서 12건에 266억5,000만원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흥교 선학아파트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사업비는 19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지금 현재 총 공정은 2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6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29억7,400만원을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내년부터 지금 시작해도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공사하려고 남겨 놓은 돈 5억5,900만원 보상으로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는 진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남강1로에서 남강3로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공사비는 973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75억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에는 명시이월 되어온 돈 9억원을 남강3로에서 망성교간 교량 가설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용역이 계획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추진으로서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벼리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38%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35억원으로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교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비가 33억5,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10월 21일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중에서 8억 정도를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안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고수부지를 다리 밑으로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도를 조금 확장해서 자건거 도로를 활용 하는 것, 그 다음에 난관하고 난관에 대한 조명,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중학교에서 의곡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4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내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사업계획은 2004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2005년까지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학아파트에서 상평교간 인도 개설공사, 이것은 총체적으로 약 2.85k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도 개설하는 것이 지금 현재 5m 정도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16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억 정도를 들여서 보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 사거리에서 문산 IC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 소요되어 집니다. 완공 년도는 2006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효자 자매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5,000만원,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1,7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암 대사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92km가 되겠습니다. 넓이는 8m, 2009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870m에 7억8,3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 51km에 대해서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약 27억5,000만원, 국비 50%, 시비 15%, 국비 12억5,000만원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배수로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8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상평지구에 거리가 아마 470m, 하대지구에 160m,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견 수렴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전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을 들여서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동 12, 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3억원을 들여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망경동 18, 1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3억원을 들여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익피아노에서 문화예술회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내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옥봉동 2통 향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강남동 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양동 중부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을 들여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남동 천수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 유인물 읽어 나가는 것인 데 유인물 참고하면 되지요. 시간 낭비하고

설명할 것이 있어야지

다음은 초전 흥한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대 현대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조금 붙여가면서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사업은 130m에 도로 폭이 8m 정도 개설하려고 합니다. 총체적인 사업은 9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일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6억5,000만원을 더 투자를 해서 완료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봉원중학교 북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봉동동이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248m이고 도로 폭은 6m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비 3억원 들여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옥봉동 새마을 금고 뒷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해야 될 구간은 약 70m 정도 되는데 도로 폭은 6m를 계획하고 사업비는 총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원을 들여서 70m 구간에 대한 30m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망경동 봉수대 진입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60m, 도로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시비 8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봉수대 올라가는 길이 망경동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그 도로 있는 데서 올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저쪽 망경 천수교 있는 쪽에서 내동 쪽으로 나가는 그 길에서 옛날 천전 배수장이 있습니다. 배수장 올라가는 그 중간에서 바로 월경사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현동 7통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m에 폭 6m, 시비 1억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상봉동동 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8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기 시행되어진 것이 75m 시행을 했고 3억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0m 구간의 토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진주교회에서 봉래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길이는 124m, 도로 폭은 6m에서 12m로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0m를 2억원의 사업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명중고등학교 진입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명고등학교 들어가는 거기에 보면 도로가 나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도로를 사용할 때 나락을 넌다든가, 또 농토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수로 부분을 조금 확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1,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개암 용암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서 5억5,300만원을 들여서 500m에 폭 8m 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명석면 외율리에서 신기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로서는 1km에 도로 폭이 8m 8억1,900만원을 들여서 다음 문산 상문에서 삼곡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750m, 폭은 10m에서 1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촌 한치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집현면 사촌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길이는 1,700m,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을 포함해서 6억5,5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하 모심간, 정촌면 예하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사업은 1m에 도로 폭은 6.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반성면 평촌리 중도에서 송죽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1km에서 도로 폭은 6.5m, 사업비는 8억1,900만원입니다. 수곡면 구태에서 효자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00m, 폭은 6.5m 사업비는 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성면 대사리 남산에서 대사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600m에서 도로 폭은 6.5m, 4억9,2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산면 갈전리 갈전에서 돌마을간 도로 확장.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1km에 폭 6.5m, 사업비는 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정 장안간, 이반성면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500m이고 도로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원으로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성면 대사리 도동에서 대사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길이는 500m에 도로 폭이 6.5m,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유동 모산간 내동면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들여서 길이는 100m, 도로 폭은 6.5m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집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길이는 70m, 도로 폭은 6m를 할 계획입니다. 문산읍 정동 진입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으로서 연장은 130m, 도로 폭은 6.5m를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곡면에 창촌도로 확. 포장으로서 사업비는 1억1,000만원으로서 200m, 도로 폭은 8m 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곡 소재지 도로 개량공사 이것은 도비로서 1억5,000만원으로서 230m, 폭 5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심 죽봉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정촌면이 되겠습니다. 시비 2억원으로서 길이 300m에 도로 폭은 6.5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지구가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상평동에 강변도로 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5,000만원으로서 80m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보수 유지 관리비로서 약 1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거택지지구 내 자전거도로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길이는 1,500m, 폭은 2m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봉서동 대룡골 경진고등학교 진입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3000만원을 들여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시 관내 보도 턱 낮추기 공사, 턱 낮추기 50지구에 60개소, 5,000만원을 들여서 자전거를 타거나 보행자가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대곡면 봉평교 날개벽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곡면 공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가각 부분이 좁아서 4,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상평동 아세아세라믹에서 신무림제지간 보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1km에 사업비는 2억을 들여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산 진입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옹벽설치 50m가 되겠습니다. 신안 현대아파트에서 동성주유소간 보도교체, 1억원의 사업비로서 500m에 시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교 하부도로 위험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귀빈예식장 앞에 보면 진주교 밑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교량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진성 구천마을 도로 위험지 개량공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철도 밑으로 들어가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소요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반성 답천 위험지 낙석 방지책 설치는 100m에 방지책이 설치되지 않아서 위험한 곳이 있어서 3,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도로 위험 시설물 유지 관리는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책 미끄럼 장비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 전역에 걸쳐서 위험한 곳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로 및 보안등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내 전역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보수가 되겠습니다. 시 관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판문 경로당 앞 인도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거초등학교 있는 쪽에서 판문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150m 구간이 보도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읍. 면에서 올라온 자료 있지요?

예.

읍. 면에서 올라온 자료 좀 챙겨 주시고

내년도 사업, 그러니까 내년도에 해 달라고 하는

그렇지요. 2004년도에 사업할 것, 면에서 올라온 것 그 자료 좀 챙겨주시고 양여금사업 신규사업하고 연차사업하고 분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시비가 2004년도 사업비가 이것으로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변경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