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전체사업을 하는데 한국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부담분만 확보를 해서 하면 농촌공사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확보가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설계를 한 것은 일단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설계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 예산편성이라든지 전체 계획을 잡기 위해서 실시설계만하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된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연말까지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는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거짓말이죠. 책에도 없고 추경예산에도 없고 한데 1회 추경에 2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나한테 자료를 보냈어요. 눈을 씻고 닦고 봐도 없는데 분명히 없죠?

예. 없습니다.

부서에서 4억을 요구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은 추경에 시비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사업편성요구를 했는데 전체 조정이 될 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정회를 하고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먼저 어제 도시계획조례 설명을 직접 해야 되는데 직접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례를 용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급 정비공장 쪽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2002년도에 변경되면서 그전에 사업할 때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를 한꺼번에 사 놓았는데 그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종전의 소유자한테 다시 환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실시설계비 도시개발사업에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문지구삼문동사무소에서 미리벌초등학교로 가는 그 도로와 삼문 5통,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삼랑진 송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을 계상했고 수산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당초에 5억에서 2억을 더 증액해서 7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보상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3억에서 5억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은 당초 7억에서 9억을 증액해서 16억입니다. 이 구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일 중앙도로 가각부 정비는 당초에 4억을 계상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약 5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1억은 옛날에 개인택시 주차장하는 쪽에 지금 시장 쪽으로 진입하는데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옷가게가 3평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매입을 해서 진출입이 용이하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했습니다. 해미안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당초 3억에서 7억을 더 증액해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면적이많아서 일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내이우체국에서 밀양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당초 4억에서 2억을 증액해서 6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보상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이도로 개설은 당초 3억에서 15억을 증액해 18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당앞 도로까지 마무리 연결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모리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4억에서 3억 5천을 증액해 7억 5천을 계상했는데이 구간도 용평터널 입구까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문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당초 4억에서 35억을 증액해서 39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리벌초등학교 앞까지 부분적으로 개통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 등 하교에 위험해서 미리벌초등학교 앞까지는 보상도 마무리하고 공사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문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당초 5억에서 2억 5천 증액해서 7억 5천으로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삼우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당초 2억에서 2억원 증액해서 4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구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지금 1억을 계상했고 멍에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당초 1억에서 3억 5천을 증액해 4억 5천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KTX 환승주차장 조성에 기정 1억에서 1억 5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부지조성을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계획했다 포장까지 다해서 주차장 휀스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추가로 3억 9천만원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계획했다 포장까지 다해서 주차장 휀스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공원조성사업은 기정 18억에서 4억원을 증액해서 22억원으로 충혼탑진입로, 박물관 앞 광장 성토, 우․오수관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빌라 역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기정 2억 5천에서 2억이 증액해서 4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문둔치에 조경트랙 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곡4통 멍에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초두순시 때 건의된 기존 멍에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데서 마을 안에 교행이 어려우니까 거기 도시계획도로를 1개 관통시켜서 멍에실 주민들 통행편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1억 5천. 당초 기정 5천인데 1억을 증액해서 1억 5천 했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편입토지 감정하고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이런 것 시설비에서 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시설부대비로 목이 변경되어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해천생태복원에 실시설계비 시비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공공요금에 지하차도 배수장 전기료는 기정에 없었는데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예산에 되어 있던 것을 본청으로 옮기면서 새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8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제일 하단부 삼문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기정 2억 3천에서 16억 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차입금을 시부채 경감을 위해서 한꺼번에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6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을 당초에 4,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제로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270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기정 3억 8,592만 6천원에서 10억 80만 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기정 11억 1,352만 6천원을 21억 1,433만 5천원으로 확보해서 장기미집행 매수청구신청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사포지방산업단지의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당초 4,500만원 계상했던 것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에 진입도로 개설 70억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국고보조금으로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273페이지 결산감사용역비가 당초 1,100만원에서 천만원 증액해서 2,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결산감사방식이 변경되어서 매년 연초에 결산감사를 하던 것을 올해는 연중 결산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 분을 다시 또 예산확보해서 발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집입도로 개설에 시설비 69억 4,500만원도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274페이지도 마찬가지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성격상 보상비가 약 90%되고 공사비가 1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져야만 도로개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다보면 노선별로 보면 항상 원만하게 안되는 그런 분들이 몇 분씩 계시기 때문에 전체 구간사업 추진하는데 좀 애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도 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비 자체가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확보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협의 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보상이 좀 원활하게만 되면 집행은 가능하겠는데 혹시 또 애먹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일부는 이월되는 부분도 안 있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토지공사는 정산에 차질 없이

분양하는 시점에 전체 돈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이 부분부터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포산업단지에 분양하는 내용이새정부 들어서 어떤 임대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어도 전반적으로 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이 상환하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되리라그렇게 봅니다.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국비는 그대로 왔는데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해서 우리 예산과목에 계상을 시켰는데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돈은 계획대로 다왔고 예산부기만 바뀌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결산감사용역은 2007년도에 집행한 것을 2008년도에 일괄 결산감사용역을 줘서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결산감사방식 변경이 되어서 지난해 것을 다음 해 연초에 결산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연중 감사를 결산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결산방식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금 2007년도 한 것은 결산감사 마무리 되었고 2008년도 할 것을 평상시 같으면 내년예산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을 이번에 이런 결산방식 변경 때문에 추경에 올해 할 것을 새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호 위원님.

질문은 윤재화 위원님만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질문이있으니까 도시과에 대한 것은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고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소유자의 형평성을 따지면 정윤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이분은 외국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재산정리차원에서 자기가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것이 대다수의 우리 국내에 거주를 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문제를 따지면 이분한테토지를 매입해주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단지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분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오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한 필지에 한해서만 좀 밀양시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해주라고 이렇게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필지만 요구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형평성의 문제로 봐서는 이분한테 보상을 해주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요구할 그런 사항들로써 형평성을 따지면 굳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천복원사업은 여러 번 보고드린 것처럼 환경부의 하천생태복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당초예산 때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내년도예산을 이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시에서도 내년도 이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를 하니까 아직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시비부담도 못했는데 무슨 예산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담당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생태복원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내년도예산은 확보가 당연히 될 것이라고 믿고 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확보조치를 해주시면 이 계획을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또 저희들 계획을 하면서도 어떤 중간보고 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우리시 전체가 바라는 그런 좋은 하천생태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 이번에 예산확보는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천구복원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님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구구절절이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12명의 의원도 설득을, 제대로 이해가 되도록 못하면서 이 사업이 과연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해천구가 생태하천이 맞습니까? 자연생태하천 맞습니까?

예. 환경부에 생태복원하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요구할 때 생태하천으로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우리 자연생태하천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시설비에 70%만 국비보조이고 나머지보상금은 시비를 가지고 하라하는데 그런 재정이 200몇 십억이 들어가는 재정을 보상금으로 주면서 까지 이 생태하천에 해천구 복원사업에 목을 걸어야 될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아직 까지 시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하라고 했을 때도 시청대강당에서 한다 그랬다 갑자기 이해 당사자인 내일동 동사무소에 가서 한 이유 자체부터도 신빙성이 없고 신뢰가 가지 않고 또 이렇게 대형프로젝트인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다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해야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시민을 먹여 살리는 밀양시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에 최우선 사업인지 정말 한 번 더 고민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금 전 윤재화 위원님 이나 다른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의회가 마치 승인을 안해줘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라는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냥 여론호도를 하고 있는데 실상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사람이 편지도 보내오고 있고 한데 정말로 박스 밑으로 생활오폐수가 흐르고 시멘블록 박스위로 물이 흐르도록 해서 그것이 과연 생태하천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동쪽에 있는 기존 해천구에서 동쪽에 있는 상가에 붙어 있는 길은 1m 밖에 안 되는데 그 길을 넓히고 하려면 다시 옛날에 있던 자연생태 해천구를 서쪽으로 그만큼 또 물러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자연생태하천이냐? 그럼 거기에 따른 여태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이면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도로로 활용하던 그 차들은 또다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인데. 하고 난 뒤에 평생 손가락질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인구 한 20만이 되고 안 그러면 밀양시 재정자립도가 나아질 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보상금을 시비로 안하고 다른 명목을 해서 해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지침에는 사업비 중에서 공사비의 70%만 국비지원이 되고 도비 15%, 시비 15%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비는 전체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실질적으로 시비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업 시행을 무슨 사업이든지 시행을 해야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라든지 추가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지 아예 사업시행도 안 하는 것 같으면 국비나 도비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집행부에서 시비 부담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해서 가급적이면 시비부담을 좀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교부세나 받기 위해서 우선에 사업 용역을 해서 실시를 해서 걸쳐 놓으면 무슨 수를 쓰든 간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뜻이죠? 그러면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이 지역구 출신인 국회의원한테도 대충 언질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것은 우선은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용역결과가 나와져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해진 국회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조 의원님이 환경노동분과위원으로 소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환경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부에협조를 해서 국비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다양하게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부에서 생태하천시범사업으로 밀양시 해천구를 지정해놓고 시비 5,500만원 그것도 확보 못하는데 무슨 하려합니까! 담당자가 그런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말 아닙니까? 시범사업이라 해놓고도 집행 주무부서인 환경부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것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도 없는 내용아닙니까?

환경부 중앙부서 입장에서 보면 전국 234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2개 시군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놓았는데 하려는 지자체는 많지요. 그런데 선정을 해놓고 보니까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지체가 되니까 중앙부처입장에서 그렇게 담당자입장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우려하는 시비가 200억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분야를 다른 방법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자신할 수는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원 앞에서 건설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은하겠지만 얼마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자신은 없다 그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사업이 과연 밀양시민한테 칭찬받을 일인지, 손가락질 받을는지 그 내용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무언의 의지에 의해서 담당부서에서는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해천생태복원에 따른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의 반응이 지금 현재 내일동 중심상가, 지역상가가 경기가 침체되고 하니까 활성화의 계기가 된다고 시민들이 판단을 해서 이런 해천생태복원사업을 빨리 좀 추진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생태복원사업을 해놓고 나면 잘못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잘 했다고 하는 확률이 안 높겠습니까?

저가 그 대안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재래시장 내일동 상권 동서남북으로 간이주차장을 기왓집이나 스레트집이 있는 그런 지역을 4, 500평씩 보상을 해주고 간이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사업에 우리 도시과에서 신경을 쓰시면 상설시장과 내일동 상가전체가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소비자도 편리하고 상권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하나 검토한 적은 없지요?

그 말씀은 저가 듣기로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공사석 자리에서, 공석자리나 사석자리에서 저가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아까 우리 윤재화 위원이 이야기 했던 동서도로도 물론이지만 정말로 보상가가 낮은 그 중심상가 근처 인근까지 접근 용이한 지역에 위에서 내려다보면 기왓집이나 스레트집이 있고 초라한 집들이 있는데빨리 그런 것을 보상을 해줘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 급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을 했는데 들은 적이 없다니까 오늘 부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천구복원사업 문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논이 있으니까 저가 질문한 내용은 여러 위원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마지막으로 윤재화 위원이 질의했던 멍에실 가곡4통은 똑같은 지역인데도 사업명만 바꿔 그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솔직하게 우리 시내에 있는 도시지역개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분야 국고보조금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 국고보조금이 905만 5천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24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및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79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방독면 대체보급사업비 2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하천유지관리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물놀이 안전표지판 표준화사업에 3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4만 8천원 증가되었으며,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2만 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과장님 잠깐만. 정윤호 위원

그렇다면 재난관리과장님 추경에 대해 새롭게 지출 편성된 증액된부분이나 새롭게 편성된 사업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재난안전 및 각종 홍보를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 참석수당을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에 500만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생활정착입니다.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표지판 표준화에 천만원과 안전문화 교육장시설 유지관리에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기상관측시설 표준화 소규모수선비 및 수수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 하루살이 살충기 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중보 분수대 야외공연장 정비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암 1․2수문 보수, 보강에 2억 5천만원을 편성했고 동사업 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장비임차비로 2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초작업 유류구입비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림교 하류 갯버들 제거 사전환경성 검토수립 용역비를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용포천정비에 6천만원, 무안덕암천정비에 4천만원, 산내 임고천정비에 1억원, 청도 두곡천 위험지역 보강에 1,500만원, 예림교 하류 갯버들 제거정비에 5천만원, 단장 아불천정비에 5천만원, 산외면 엄남천 수해상습지 개선에 7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엄남천 수해상습지 개선감리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 엄남천 수해상습지 개선부대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시설비에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소하천정비에 116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실시설계비에 6천만원을 계상했고 산내면 동평소하천정비에 기정예산 전액인 1억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단장면 큰골 소하천정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사업 부대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하단에 민방위운영입니다. 민방위교육장 현황판 설치에 350만원을 계상했고 주부민방위기동대 선진지견학에9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283페이지 민방위 실기 교육강사수당 국비 7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고 방독면 대체보급 국비도 전액 삭감되어 27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를 3만 6천원 감액 편성했고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를 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재해재난예방 민간경상보조금 1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보안등 설치사업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신곡 가로등설치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기본경비를 110만원 감액했고 국내여비를 31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살충기 1대당 약 80만원 가량되고 저희들이 24대에서 5대 정도 산출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하고 나중에 봐 가지고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현재 24기에서 5기 정도 현재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약 대충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매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따라서, 살충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 상세하게 파악을 못해 봤는데 다른 시군 광명시하고 몇 군데가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몇 년 가고 이것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추가로 판단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밀양하고 연결시켜 성능분석은 못해 봤는데 현재 거기에서 들어보니까 주변의 유충하고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온다고 저희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도면상으로 대충 이런 것인데 저희들 광명시하고 가보니까 공원, 현재 공원같은데 날파리 같은 것을 이리로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디다.

램프입니다. 전기입니다.

가로등에 부착이 되어가지고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 접해본 것이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현재 광명시하고 몇 개 시에서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우리시에도 시내 상업하는 사람들이 날파리 바람에 원체 장사를 못 하겠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광명시를 가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 현재 영세상인들 어려운데 이것이라도 우리시에서 설치해가지고 날파리를 잡아줘 가지고 야간에 장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곡동 주민들이 예림교 하고 그 주변의 갯버들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한번 갯버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 때는 뿌리까지는 제거를 안했습니다. 위에까지 제거를 해가지고 한번 말려 정리를 했는데 다시 지금 갯버들이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뿌리까지 완전하게 제거하려는 것 같으면, 10,000㎡가 넘는 것 같으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적 같으면 바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 되는데 예림교 그 주변이 원체 집단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경남아파트하고 그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지금 가곡동 주민들한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파트 사는 사람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 5월 30일날 되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부 민방위기동대가 편성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를, 저것을 유명무실하게 그냥 놔두려 하는 것 같으면 별 것이 아닌데 앞으로 주부 민방위대를 남자 민방위대 보다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단합하는 이런 것을 이번에 해줘야, 처음부터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해주고 주부 민방위대에 대한 개념이 좋아야 실지로 주부 민방위대가 실제로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우리가 현재 편성만 해놓고 실제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유명 무실하게 될까 싶어 올해 편성을 해가지고 약 15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약 11월 내지 12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정해봐야 되겠는데 저희들 아무래도 강원 도 쪽으로 가봐야 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결정은 안 되었는데 강원도 민통선하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아무래도 민방위니까 그런 의식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위치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지정곤 위원.

예.

그것은 저희들 예산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타 예산을 손댈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고 지금 현재 1, 2동 정도 빈집철거비는 도시과에서 어차피 철거보상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일부 가용재원으로 할애를 받아서 1, 2동 정도는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읍면에 집을 철거하는 것은 농촌빈집철거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환경정비나 재난이나 방재나 이런 차원에서 철거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상반기에 가곡동하고 또 산외면에 2층 집이 하나 있었는데 경매에 계류가 된 그런 사항으로 철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2동은 약 5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철거를 했고 과년도에 보면 빈집철거로 인해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고 또 이 예산의 근본목적은 무허가 철거를 위한 일종의 용역비 정도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순수한 방재목적의 그런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 방치하는 그런 것 시가 직접 철거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동지역에 발생하는 농지의 전용협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밀양시에서 이행을 합니다. 읍면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상반기에 이미 농지의 전용 건이 행위등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이 건은 삭감을 하더라도 예산이 허용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다소 원인발생이 줄어들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42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보통 상반기․하반기 2분의 1씩 하면 상반기에 원인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삭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관내에는 활성동 일부분의 농지전용 할 면적의 건이 거의 예견 예고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이 특별히 많아질 그런 상황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회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주목적으로 투입코자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공장의 개별입지로써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별입지가 다발적으로 한 지역에 입지되는 그런 사항의 건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있을 시에 긴요히 투입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지금 아웃드라인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 예산은 성격상 특별회계로써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은기반시설부담금은 반드시 기반시설부담금의 고지로써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겠지만 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기반시설의 토지를 희사하는 조건 등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업을 공적인 기반시설을 했을 적에는 삭감 처리하는 등 일련의 사항을 봐 가지고는 일반회계와의 혼돈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적합지 않다. 이사업은 목적사업으로써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또한 법으로써 그렇게 하도록 시행령에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부분에서 자체재원이 68.2%가 되고 보조재원이 31.3%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 자립문제는 유수율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 보통 80% 정도 유수율이 오르면 어느 정도 상수도 사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수율 64%입니다. 물론 1년에 한 3%씩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저희들도 누수분 뿐 아니라 구역을 나누어서 유수율을 구역별로 이렇게 탐지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안에 유수율 80% 정도를 달성하면 상당히 많은 자립을 이룰 것으로 보아지는데 다만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한 5, 60억정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관 교체를 일시에 해야 되지 조금씩 조금씩 하면 그렇게 방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유수율 80%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전에 윤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데 누수가 최고 많은 지역 집중적으로 투입해가지고 누수를 잡고 그다음 관을 교체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 노력해서 유수율 올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맞은편 도로에 김숙자라는 분의 골목이 옛날 개인사유지 토지입니다. 거기에 하수정비 관계로 하수관거를 묻었는데 이 분이 소송을 걸어서 시에다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백만원씩 이렇게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계속할 수 없으니까 이분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감정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판결에 대한 토지를 지금 사들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데 보상을 해주고 끝을 내었고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늘 여러 가지 행사관계로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습원 입교는 매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도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늘 삭감하는 그러한 경우가 반복되었습 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입교하려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자연학습원 입교자가 60명 있기 때문에 초동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고 그다음 자연보호활동지도위원은 금년에 우리가 유원지조례도 폐지되고 이렇게 해서 자연보호지도위원의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위에 입는 표시 나는 조끼라든지 식비, 간식비 등을 추가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계상을 좀 더 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과 경보등 전기요금은 각 500만원씩 삭감을 했습니다만, 10% 예산절감을 했습니다만 전기요금 내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의 잘못보다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북 올라가는 국도에서 부북면사무소 들어가는 좌측편에 화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단만 만들어 놓고 아무식재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북면에서도 그것을 조경을 빨리 해달라고 면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또 건설과에서도 하면서 조경을 해버렸으면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도로만 손을 대고 조경분야는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하반기에 조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면서 아마 도로확장까지만, 공사를 하는 것 까지만 계산을 한 것 같고 조경부분이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세한 내역은 저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설계서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일단 화단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아무런 조경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건의도 있고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조경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화단이 만들어져 있어 그렇게 하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