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치고 난 후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부분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십시오. 지금은 행정기구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별도 분리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기획실에 신설기구가 투자유치담당, 소싸움기획담당, 총무국에 생활동향담당 여론담당이죠?

이렇게 신설이 되는데 담당은 과거에 계에 해당하는 기구 아닙니까?

담당하나 만드는 것까지 행자부에서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지시를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행자부, 경남도지사 지시사항,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행자부에서?

그런데도 행자부에서 지시를 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 없다면 행자부 지시사항을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론 동향파악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담당이 없더라도 읍. 면. 동에서 다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기구까지 필요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소싸움기획담당이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영구적인 기구입니까? 어떻습니까?

소싸움경기장 건립도 해당이 되고 보존차원에서도 이 담당에서 업무를 맡아보겠다는 것이죠?

건립할 때에는 건립을 하고 건립이 끝나고 나면 건립장 관리 등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투자유치담당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신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가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 보아도 정책개발담당과 투자유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기업의 유치는 과거에 하고 있던 기업통상과의 기업지원이나 창업지원에서 하든지 하고 그 외 예를 들면 오목내 관광단지나 이런 부분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관광진흥이나 관광개발에서 맡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책개발과 투자유치와는 사실 연관이 없거든요? 그 다음 소싸움기획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관광진흥이나 관광개발에서 맡으면 충분히 가능한 업무인데도 굳이 소싸움기획담당, 오히려 아까 총무과장께서는 영구적인 기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시적인 기구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싸움 경기장이 건립이 된다면 소싸움기획담당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됩니다. 대규모의 인원을 가지고 별도의 관리부서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표준정원제와 관련된 297명이 증원이 되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형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의 형태이다, 즉 정원이 늘어나니까 중복되었던 업무를 분리해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어지는데 과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기구를 신설했던 명백한 이유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자전거도로담당이 신설되죠?

이 업무도 도로과 가로정비계에서 맡아왔던 업무죠?

이 기구는 한시적인 기구라고 보아도 되겠죠?

이것은 민선3기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몇 년 안에 끝이 납니까?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고 나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시기구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했다라고 하겠지만 왜냐하면 한시적인 기구는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만들었다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또 그 인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담당이나 소싸움기획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소싸움기획도 관광개발에서 맡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직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직원만 증원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업무상 현재 잘 안 되니까 세분해서 전담을 시키겠다는 의지는 읽을 수 있는데 특히 나중에 한시 기구를 폐지했을 때의 문제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나 신고권은 읍. 면.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했을 때에 그린벨트와 관련되어서 그 업무를 90% 이상 수용하는 곳이 도시과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관련 업무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서 자연녹지나 보존녹지나 생산녹지로 바꿔지고 할 때에 농정기획과에서 농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하는 기능은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뒤에 주말 체험농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난다고 한 개의 담당을 신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농지를 전담하는 담당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현재 농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농촌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제가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97명의 증원이 되면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년에 걸쳐서 297명의 증원이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담당이 더 늘어나겠네요?

산술적으로 볼 때에 97명이 늘어나는데 11개의 담당이 늘어나는데 200명이 더 증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담당도 많이 늘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3년에 걸쳐서 297명이 증원이 된다면 앞으로 과도 좀 더 신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297명의 인원이 늘어난다면 상당한 인원인데 반드시 몇 개의 과가 늘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현재의 계에 직원보충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때에는 아직은 준비를 안 했겠습니다만 과를 신설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유병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과나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공보감사를 분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사전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을 할 때에 업무진단을 해 보셨죠?

업무진단을 해 본 결과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까?

앞으로 전체 인원이 210명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가 그렇습니까?

각 부서에서 금년에 210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97명만 증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210명이라는 인원을 요구할 때에는 꼭 필요한 필수요원이라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97명만 증원해서 배정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210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증원을 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불합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자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표현에 조금 잘못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강압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경제 난국을 타계한다는 명분에서 엊그제 327명을 감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오늘에 와서 다시 21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97명을 증원하고 3개년에 걸쳐서 297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직원들만 가지고 행정을 움직였을 때 시민 만족도 조사를 보면 작년, 재작년 보다 올해 해 보면 더 나아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서비스가 좋았다 라고 분명히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인원이 없다고 해서 행정이 마비된 적도 없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행정을 못 보겠다, 행정이 진행 안 된 경우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297명을 증원하게 된다면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그런 큰 부담을 져 가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또 문제가 많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사적체나 일이 많다든지 손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많은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327명을 대규모로 감원을 해 놓고 다시 297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는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으로써 국장이나 과장들이 사실 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간 분들도, 지난 6월 7일에 나간 분들도 정년을 못 채우고 나갔습니다. 297명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증원이 된다면 앞으로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정년은 다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안 하고 감원을 안 시키는데 굳이 먼저 내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노령화 사회가 되어서 지금 정년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정년에 다다른 분들이 최고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조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내보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증원과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감원을 할 때에는 그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증원이 된다면 법적인 정년은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각 실국소 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