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업무실적과 계획사업 계획을 보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비례해 가지고 사업비를 어떤 기준에서 편성합니까?

사업비 편성은 주로 국. 도비. 양여금을 포함한 그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 것은 시비가 투자되어 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시가 조금 시급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주민들이 사업비를 건의를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금액이?

사업 받은 금액은 주로 읍. 면. 동에서 올라오는 금액들은 1억 미만으로 소규모로서

전체 우리 시에서 예산 건의 받아 나온 것을 말합니까?

집계가 안 나와 있는데 읍. 면 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집계가 안되어 있으면 도로과장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업 건의한 금액을 모르고 있어요?

그 금액은 지금이라도

대충 머리 속에 기억을 못합니까?

머리 속에 50억 정도 되어 집니다.

50억 정도되는데 그러면 배정을 얼마 정도 해 놓았습니까?

배정은 지금 현재 예산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되어 있다고는.......

하고 있다면 이 계획서 내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들을 우선 확정은 안되었지만 그 선에서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 지역과 시 지역을 예산 편성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재편성해 가지고 다시 업무보고 할 수는 있습니까?

예산 재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되어져 있기 때문에 재편성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고려가 되지 않고 또 예산안이 편성되어 오더라 해도 어떤 절차를 거치면 수정안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확정적인 예산 사업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확정을 지울 때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안을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지요.

예산안을 다시 확정을 하려면 재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 지역에 50억 정도 사업 건의 정도를 받고 있는데 현재 얼마 정도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도로과에 44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시하고 농촌하고 전체 440억?

예.

그 중에서 농촌에서 사업 건의된 것이 50억 정도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읍. 면. 동 전부 합쳐서

농촌 지역은 얼마정도 사업 건의를 받아 놓았습니까?

나중에 유인물이 나갈 것입니다만 16개 읍. 면에서

과장님, 도로과 과장으로서 도로과에서는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진주시 전체 도로에 도로 시설비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이고 그러면 농촌 지역의 예산은 얼마 투자할 것이고 도시 지역에는 얼마 투자할 것이고 그런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검토를 하는데 결재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 안을 안 가지고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안이 도로과의 예산이 얼마 배정이다,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를 배정해야 된다든가 그것이 도로과에 내년도 예산 금액에 얼마라고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되어지지만 그 금액이 시 전체적인 예산을

퍼센테이지로 친다면 대충 몇 프로 정도 농촌 지역에 투자하고 도시 지역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도로과에 배정되는 돈 자체를 가지고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지는 것 같으면 35%에서 40% 정도 되어질 것입니다.

35% 내지 40% 정도 농촌 지역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년간 예산 중에서?

예.

그러면 이 사업 계획도 그 정도 수준에 맞추었습니까?

내년도 볼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35%에서 40%정도 농촌 지역에 도로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 투자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됩니까?

예.

그것은 확인을 해 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이나 또는 계획을 보면 도로 덧씌우기 재포장하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도로신설도 못하고 비포장도로가 많은데 아직 도로가 떨어지지 않는 곳에 왜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덧씌우기 사업이라든가 도로의 기능을 제 때에 안 해 주면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로계획 해 놓은 부분에, 나중에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겠지만 덧씌우기 부분에 현장 답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고 35%에서 45% 정도 되는 예산 비례표를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79회 때 5분 발언도 했고 금산 명석간 이렇게 우회도로에 보면 '94년도에 9억이라는 것을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빠진 이유와 이것을 언제할 것인지

그 부분은 올해는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작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올 봄에 일부 마쳤습니다. 그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봉서동하고 저 쪽 집현 원동간을 연결하는 지방도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와 관련한 연결지어 줘야 될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거의 되어 지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 공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수해 복구비에 많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계상이 안된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2004년도에 9억 해 놓았다고 했는데 빼버렸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빠진 이유를 주민들이 물었을 때 대답할 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시 전체적인 예산이 거기에까지 못 미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못 미치겠다고 해서 뺀 이유인가

누가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빨리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조금 늦추어도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이 길이 다른 길보다 늦어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도로가 지금 활용도 자체가 뚫히고 나면 많이 활용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시급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봉서동 쪽이나 집현 기동 사촌 분들은 이 길이 우리 진주로 관통하는 우회도로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길이거든요. 또 농산물을 바로 도매시장에 빨리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을 시에서는 늦어도 된다고 이런 판단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정말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9억이라는 돈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이제 되는 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사업비가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어떤 수해 복구비에 투자되어야 될 돈이 시비가 13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업비에 들어가야 될 돈이 수해복구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촌길 저것이 진주 상봉서동간 길이 안될 때 이것이 왜 빨리 안 되느냐고 물을 때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말씀이 작년 루사 때문에 늦어진다, 사촌 이 길은 태풍매미 때문에 늦어지고 작년에는 루사 때문에 늦어진다는 변명 같은 변명을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하루빨리 하려고 도에 다시 건의를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계장이나 과장, 국장님까지 의논을 하고 결정을 지우지요?

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먼저 제의했던 그것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 이계장님 하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어제도 주민들에게 제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2004년도 사업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힘드시지요?

예, 힘이 듭니다.

사실 예산 편성에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흥분을 하는 것이 한 두 곳에 조금 육안으로 시비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대충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이다, 했는데 곱하기 세배 정도 되는데 두 서너 군데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추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졌는데 실제 배정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평범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농촌도로와 시가지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2003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농촌도로에 138억9,200만원, 시가지도로에 493억7,000만원 정도의 편중차이가 있어 가지고 2004년도 예산 폭을 줄여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예.

참고로 해 주시고 올해 과속방지턱을 60개 정도 설치했는데 그 규격은 같이 다 하셨습니까?

규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식적인 규격은 폭이 3.6m에, 높이 10cm 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차량에 손상이 많이 온다, 그래 가지고 조금 낮추어서 3.6m에7cm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실제 시내 곳곳에 과속방지턱의 높이와 폭의 차이가 뒷 타이어가 내려가면서 뒤에 귺는 것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보수도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가로동 시설물이 13,524개가 있는데2004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돈 4억 가지고 유지, 보수, 신규가 가능합니까? 107페이지에 보면 가로 및 보안등 유지 관리에 4억인데 13,000개의 전기요금까지 다 주잖아요.

전기요금까지 줍니다.

예산이 그 돈 가지고 됩니까?

예산이 전기료하고 6억 정도 되어 집니다. 유지보수하고 그것하고는 또 별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설 및 유지 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4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 정도하면 우선은 됩니다.

시내는 보면 외곽지대에,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외 같으면 마을 별로 상당히 오지가 많은 편입니다. 편성 할 때 잘 하고 계시지만 이 돈을 가지고 과연 될 수 있겠나 하는 우려가 되어 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도로정비 및 유지 보수에 12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우리 시 전체 도로에 12억 가지고 유지 보수됩니까?

저희들도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억을 유지 보수비로 책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억 정도 사용하고 4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해야 될 부분, 또 그것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아껴가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써시려고 하면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12억을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우선 이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또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사용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추경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로에 신규 도로와 새로운 시책으로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것이 지금 중점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는데 2003년도에도 했고 2004년도에는 11.23km의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전국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설치가 잘되어 있는 상주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현지확인을 한 번 하고 같이 시 전체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관점을 동일하게 잡아 연구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 회의를 마치고 내년 초에 같이 상주라든지 남원이라든지 같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해 놓은 것하고 비교도 한 번 해 보고 먼저 해 놓은 것을 눈으로 봄으로 해 가지고 장.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그런 것은 같이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도로를 하고 나면 조금씩 남아 있는 폐도로 있지요?

예.

그 매각 처분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 주변에 있는 토지주가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때는 그 도로가 폐도로로 인해서 주민한테 어떤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폐도를 하고 있습니다. 폐도를 하면 용도폐지를 시켜서 회계과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매각절 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산에 보면 감정가격에 관련된 사항이고 시내 같은 데는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짜투리 땅 자체가 소방도로라든지 도로만 되고 나면 무려 1.5 내지 2배 정도 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우리는 필요 없는 땅을, 짜투리 땅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도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거든요. 도로개설 할 때 꼭 인근에 연관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매입할 때의 단가, 매입하는 단가면 충분하게 팔아도 안 되겠느냐, 절차가 사실 까다롭고 하니까 요구하는 사람하고 우리 시에서도 매각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잡고 있는 재산으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2004년도는 매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원활한 자금의 회전이 안되겠느냐, 과장님께 주문을 하니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도로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농촌 도로는 사실상 매입하고 나서는 크게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시에는 짜투리가 삼각형, 사다리꼴, 별 모양으로 다 남아 있는데 실제 써지는 못하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사야만 가능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투기를 노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에 사버리고 나면 뒤에 건물주가 새로 증축 계획이 있었을 때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지도로 개설 할 때 매각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짜투리땅 산 부분은 거의 다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짜투리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뒷집 짜투리 남아 있는 그것을 사달라고 할 때는 뒷집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현재 감정가격대로 사시라는 그런 권유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해야만 가능하지 않는가 싶고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에 나불천 복개사업에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과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삭감한 것 있지요?

삭감되어진 이유는 아마 양여금이 작게 내려와서

총 금액을 가지고는 다 한다고 했고 원래 예산편성 해 가지고 편성한 금액에서 양여금에 관계없이 올해는 준공이 이 돈으로 다 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 자체가 10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올해 진도는 지금 65%로 해 놓았는데 12월 31일, 올해 확실하게 준공이 되겠습니까?

올 사업비로서 완전히 준공이 되어 집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진도는 65% 되어 있거든요.

나불천 복개공사에 지금 현재 교량 부분이 공사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량 부분은 곧 슬래브를 치게 되어지면 거의 다

이번에 골조는 다 되었습니까?

빔은 다 설치하고 콘크리트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12월이 다되어 가는데 동절기에 관련된 것 피해가 없게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기예보 들어 보고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보면 나불천 복개에 올해 총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추진상황을 봤을 때는 좀 애매해서, 하여튼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때 좀 깨끗하게 마무리 해 주고 또 마치고 나면 옆에 좌우로 남아 있는 도로도 개설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 펌프장 있는 부분에는 배수장 거기에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외 부분에는 도로개설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진양교 보도 위험 시설 난관 설치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2억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2억을 추경을 해야 됩니까?

85페이지 있는 부분 이것은 지금 현재 추세가 다리에 보도하고 차도하고 사이에 위험 시설물 난관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도 되어지고 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난관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할 때는 그 사항이 없잖아요.

예, 먼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항과 진양교 확장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예산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 할 때 없었던 사항이 새롭게 나타나니까, 이것은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끔 정리해 주십사 하고 몇 번을 주문을 하는 데도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을 하니까 사실 마치고 진양교 확장에 관련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몇 번 했잖아요. 몇 번 해 놓고 나서 이 사항은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2억을 확보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난관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진주시 전체 다리를 보면 도로와 인도에 관련해 가지고 경계석으로서 전체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남강교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밑에 다리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당초에 설계하고 타당성 용역에 관련된 것 전문가한테 받을 때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데 하다가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렇게 했을 때 신뢰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질의에 답변하는 실무 담당자를 추궁하는 또 그런 기분이 들고, 잘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안되겠느냐, 참고로 하셔 가지고 2004년도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원 계획한, 계획하기 전에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다가 엄연한 하자가 발생하면 변경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원 그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양교 법원 앞에서 돌아가는데 곡선으로 모양은 안 납니다. 연결하는 그 자체로 봐서는 모양은 안 나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판단할 때 이 시점에 손댈 때 그 자체에 바로 뒤벼리 쪽에서 나와 가지고 진양교로 오른쪽으로 바로 직진이 행해 질 때는 안되지만 그대로 스톱되어 있어도 오른쪽은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확충해 달라고 몇 번을 주문해도 그것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설계변경 할 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변동에 포함되어 있으면 구조라든지 전체 전문적인 것은

검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잘 계산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낙석 방지망은 도로과 소관이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낙석방지가 도시 미관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또 해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과에서는 수변 구역에는 건축에 조명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지금 우리 자연의 경관인 성지나 또 뒤벼리나 새벼리 같은 데는 조명을 띄워서 입체적으로 살릴 필요가 있는데 망을 씌워버리거나 하니까 망에 대한 조명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심도 있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암 그것을 절개를 해서 어떤 구배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한 망을 씌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만약에 구배를 줄이기 위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지는 것 같으면 많은 사업비가 또 소요될 것이고 그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1년 2년 가까이는 기존 차량들이 다니는데 혼잡이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이면서 그 경관은 안 좋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망을 씌우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도로에 띄우는 것보다는 혹시나 진주성 서장대 쪽 기암 절벽 쪽에도 조명을 띄워 진주성이 밑에서 불을 비추어 가지고 입체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위에다가 푸른 등을 켜 놔 놓으니까 깔아 앉았다 말이죠. 그런데 거기도 만약에 망을 씌워 놓았다고 봤을 때 이것은 성이 아니라 좀 이상해 질 것 같아서 망도 씌우는 것을 장소를 구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 두 번째 남강둔치에서 진양교로 자전거도로가 올라오는데 남쪽으로 1m를 확장하신다고 하셨지요?

50cm 정도

그렇는데 거기는 진입이 어떻게 됩니까, 둔치에서?

둔치에서 진입되어 지는 것은 지금 현재 칠암동 쪽에서는 진양교 다 와 가지고 지금 현재 대나무 끝에쯤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경사로를 만들어서 진양교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자동차하고 교체가 가능합니까?

거기에는 자동차하고는 관련이 없고 지금 현재 입구, 다리 내려가는 입구, 거기에서 교차가 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다음에 어떤 자전거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질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라면 어린아이도 탈 수 없고 어른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전거 도로가 3m이지요?

지금 고수부지 거기는 5m입니다.

둔치는 5m인데 상평 둑에는 3m지요?

3.5m입니다.

교차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거기에 3.5m는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술회관에서 동발호텔 쪽으로 사람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었을 때 그 밑에 호암벽을 쌓아 놓은 벽 쪽을 따라서 쭉 오면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어렵게 어렵게 입체로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만드는 이유는

애당초에 진양교가 쌍둥이 다리에서 가운데 난관을 질러 계획성 없이 해 가지고 그것이 위에 닿는다고 위로, 남쪽으로 50cm 넓혀 자전거도로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둔치에서 램프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예술회관에서 동방호텔 쪽으로 사람 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서 라빈교 밑에 호암벽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경관도 살릴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데 칠암동과 옥봉동이 사람의 교류도 원활하게 해 지고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하면 참 좋을 것으로 봅니다.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듭니다. 50억 내지 60억, 조명이라든지 어떤 분수시설이라든지 보기 좋게 하려고 하면 50억 내지 60억 정도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듣고 다음에 그런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동댐을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안동댐 안에 385m에 가운데 누각까지 지어서 3m 폭이든가 3.5m 폭이든가 목조로서 다리를 놓아 양쪽 분수에다가 조명까지 놓았는데 385m, 36억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동방호텔에서 예술회관 쪽으로 커브지점에 대해서 300m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모양을 내고 어떤 규격이 폭이라든지 이런 데 의해서 결정되어 지는 것이지, 돈을 적게 들이면 모양새는 없지만 돈은 적게 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좋은 물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보면 해 놔 놓고 시행착오가 있고 다시 하고 뜯고 하면 결과적으로 낭비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좀 있다가 시작을 해도 항구적인 것, 뒤돌아 보지 않을 것, 독일의 아토반 고속도로처럼 150년 동안 시멘트 하나 안 바를 정도의 그런 길이 되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잘 고려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4페이지에 칠암동 위치는 신안동, 수곡면 창촌리 위치는 신안동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지요?

예, 칠암동 교통사고 위험도로로 개선 사업은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밑에 수곡면도 잘못되었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오차 없이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과에 예산은 많이 달라고 하고 한 쪽으로 편중되어서도 안되고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 금산면에서 명석간 우회도로 저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도시계획을 잘 세워놓고 여러 해가 되어도 저것을 안하고 짤끔짤끔하게 예산을 지금까지 줬지만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삭감된 것은 아니지만 시행을 바로 안하고 그것이 지금 상봉동. 서동, 이현, 유곡, 인사동 쪽에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석간이 아니라 평거, 신안도 결국 북쪽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이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은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것이 자꾸 늦어지니까 화가 나 죽겠네요. 이것이 순위가 1위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왜 안 해 줍니까? 왜 자꾸 다운을 시키고 뒤로 미루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순위가 제일 1위입니다.

하여튼.......

남쪽으로 다 개발되어 있고 도로가 다 나 있는데 이것이 몇 개 동이 됩니까? 한 번 보세요. 진주시 하대동, 초전, 장재, 명석, 상봉, 이현, 봉곡, 신안, 판문, 전체 북쪽으로는 우회도로를 원하고 있는데 중앙, 중심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회도로 이것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꾸 밀려 가지고 늦어지는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가 날 지경입니다. 이것 좀 챙겨서 순위를 1위로 좀 끌어 올려주세요! ·-·-·-·-·-·-·-·--·-·--·-·--·-·--·-·--·-·--·-·--·-·--·-·--·-·--·-·--·-·--·-·--·-·--·-·--·-·--·-·--·-·--·-·--·-·-·-·-·-·-·-·-·-·-·-·-·-·-·-·-·-·-·-·-·-·-·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진수대교에서 진양호를 끼고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생활 체육과 연관해 가지고 지금 마라톤 코스로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에도 진양호 바로 남강이 보이는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그 곳에서 현재 옷을 벗어 마라톤 코스로 밤으로, 아침으로, 낮으로, 요즘 생활에 리듬이 옛날과 틀려가지고 밤낮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라톤 코스로 활용하는데 간선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두 선로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거든요.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처럼 되어 있지, 옆에 하나도 난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간선도로가 2m 정도만 있었더라면 천혜의 마라톤 코스로서 활용을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러면 나가 가지고 진수대교를 건너고 그 때부터는 작업을 좀 해도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대평으로, 호반의 도시로서 생활체육과 그 다음에 마라톤 코스가 정확하게 나온다면 우리 진주에 전지 훈련장으로서 상당히 겨울에 각광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머무는 관광도 같이 겸할 수 있고 2005년도에 이 간선도로를 이용해서 마라톤 코스와 자전거 전용도로도 가능합니다. 상당히 좋은 코스를 최대한 개발해 가지고 2005년도에 예산에 좀 반영 될 수 있도록 한 번 조치를 취하고 전문가들과 같이 의논해 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80회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 달라는.......

국토이용계획하고 소방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의미는 좀 알고 계시지요?

예.

도로는 사람과 사람의 이동의 개념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는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화재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더 심하면 인명을 앗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산읍은 과장님도 한 번씩 읍으로 오셨겠지만 상당히 심각합니다. 시민이 차량에서 내려서 걷는 것은 좋습니다. 걸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재난을 방지 못하는 이런 개념 같으면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읍을 생각하시는지 싶은 생각이 들고 읍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위원들도 동에 계시고 면에 계십니다만 시와 농촌도로 그 개념이 차이가 좀 난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농촌이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도시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면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농촌 쪽에서 도시의 개념이 많이 시설에 부합되어 있는 것이 문산읍만 유일하게 걸려 있습니다. 하기야 일부 일반성이나 나름대로 몇 곳의 면에 있지만 저희 읍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5분 발언을 했듯이 과장님이 이 점을,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꼭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나 인명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 싶고 또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문산의 고속도로, 8차선을 계획을 도로공사에서 확정된 것을 한 번 보셨습니까?

예, 개략적인 노선의 기본

보셨지요?

예.

사실 우리 시가 예산도 작고 또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충분한 예산이 모자라서 고속도로의 폐도로를 이용하는 뒷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번 기회도 8차선이 놓아진다면 폐도가 생길 것입니다. 생긴다면, 과장님이 유념하셨다가 성당 뒷 부분에 그 부분만 폐도에 조금만 이용을 하시면 충분하게 문산읍의 외곽도로가 생겨지겠다, 그렇게 보고 또 고속도로의 문산초등학교 뒷 부분 박스 있죠? 박스 있는 부분을 이번 고속도로 설계하기 전에 과장님이 좀 고속도로 설계하는 담당자와 협의해서 그 박스를 직각되어 있는 것을 조금 방향을 45도나 틀어서 박스를 좀 설치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산 사거리 IC간, 충분하게 과장님이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는 예산이 충분합니다만 2004년도는 아예 시비만 있고 도비, 양여금, 국비가 전혀 없는데 5억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습니까?

이 부분도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사업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진주시 동부 쪽에 계시는 분의 길을 틔워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읍은, 문산읍을 중앙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나가는 큰 도로를 만들어 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통행이 되어서 시 전체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늦으면 문산읍이 언젠가 한번 정도 인명피해하고 차 사고가 안 난다고 보장 못합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도 좀 의지가 없었지 않느냐, 최소한 도비 5억 정도라도, 양여금이라도, 5억 정도 가지고는 너무 적다,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도 예산이 작다고 아우성이고 하니까 저도 꼭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것이 우선적이고 먼저 해야 될 부분, 전체 시민들이 바래야 될예산 부분, 이런 것을 신경써셔 가지고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강석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철 동료 위원님께서 심현보 위원에게 좋은 뜻에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또 남는 속기록에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문안에 관련해 가지고 속기록 삭제 제안에 관한 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우리 지역에는 공판장이나 앞으로 의료원이나 모든 장례예식장이나 그 도로가 우리 진주시에서 엄청난 큰 역할을 하고 교통난 부담을 들고 할 것인데

김철 위원님.

가만히 있어 봐요. 그것이 내년 2004년도에 9억이 깎인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진짜 화가 나요. 저는 못 참아요. 양보도 못하고,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김철 위원님께서 양해가 안되시므로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철회에 관련해 가지고 보다는 의사진행에 관련된 사항과 회의를 원만하게 해야 되고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기록이 남는 문안에 관련해 가지고 삭제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지금 현재 김철 위원이 언행에 관련된 것은 사업의 목적을 떠나 가지고 지금 현재 심현보 위원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관련해 가지고 삭제 제안을 합니다.

삭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철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므로 문제된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중장기 사업계획에 보면 2004년도에 9억이 예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왜 예산 편성이 안되어진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도에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알아본 결과 태풍 피해 복구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수해 복구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예.

건의는 했습니까?

예, 건의는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2007년까지 완공하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2007년까지, 한 해 못했기 때문에 계획수정이 되어 져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2007년도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불천 복개공사,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금년도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준비가 다 완료되고 계획이 다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해 가지고 개통될 수 있습니까?

예, 개통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은 데 제가 출. 퇴근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현장 내용을 보면 금년 10월말까지는 완공하기 어려운 실정되어 있는 같은 데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상으로 12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석중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예산 투입 관계없이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예산 투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날씨 관계도 조금 있고 하면 혹시 1개월 정도 늦어질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완공까지는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1개월 정도 우기나 또는 천재지변으로 늦어질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씩 당겨서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지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차량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차량 통행은 그렇게 정체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미관상 너무 장기간 10년이라는 세월을 공사를 벌려 놓고 있으니까 보기도 지겨운데

연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말까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농어촌하고 도시에 예산 편성 집계표, 그것은 작성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작성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을 하던 곳이 계속사업을 뺀 데도 있습니까?

뺀 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우리가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해야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기초조사 용역이 들어가야

양여금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신규사업이 4건 들어와 있거든요.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필요해서 이것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년도 하는 사업이 올해 사업을 뺀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빠진 것은 없습니다. 준공이 되어지면 빠지고

계속사업은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이 2003년도에 끝나고 나면 2003년도에 다시 계속사업비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안 붙입니까?

예.

그렇게 붙이는 사업에 빠진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 빠지는 사업은 완료가 되어 지는 사업부분,

완료가 안된 것 중에는?

완료 안된 것 중에 빠진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79페이지에 보면 유곡 대암간 이 부분이 2004년도 양여금사업으로서는 안 빠졌습니까?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지를 않는데

이 부분은 양여금 계획상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양여금사업 계획 자체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것이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졌습니다. 그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어느 구간까지 하고 그 구간이 조금 있다가 다음에 하는 이런 형태로 짜여져 있습니다.

대곡중학교 옆에서 이 쪽으로 무슨 마을입니까, 대곡중학교에서 미천으로 넘어오는 길 안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미천 호동으로, 집현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겨우 마친 것이 저희 미천은 마쳤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미천을 마치고 그만두게 되면 옆에 집현면이나 대곡면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대곡중학교에서 지난번에 사업을 1km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km 사업하다가 중단해 놓고 그 구간이 대곡중학교에서 집현 냉정까지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은 한 번 넘어가 보지도 않았고 대곡 1km 정도만 하고 그 구간은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왜 빠졌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공되었다고 하면 안되지요.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구간 별로 계획년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물었는데 전년도에도 미천에 하느냐, 대곡에 하느냐 말썽이 있다가 미천을 마무리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쪽에 대곡에 있는 분들이 묻길래 그것은 연차사업이 되어 가지고 계속사업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데, 앞으로 양여금사업에

1년 동안, 이것도 2004년도 안되고 2005년에 된다는 이야기지요?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양여금사업은 계속사업이 안 됩니까? 1년씩 쉬어갑니까?

도로 길이가 긴 부분, 어떤 마을을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하고 산지에 있는 부분은 뒤에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면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것을 왜 제가 양여금사업을 신규로 뽑았느냐 하면 그 양여금사업 하던 것을 빼고 신규사업이 몇 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사업을 마치고 이 신규사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을 빼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물론 안 넣었겠습니까. 다른 면에도 넣을 것인데 일단 그것은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본 위원 면에는 다 마쳤는데 이웃 면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꼭 과장님, 내년에는 집현이 되든 대곡이 대든 어느 쪽으로 연결도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도로과에 소규모 사업에 보면 1개 면을 들먹여서 안되었습니다만 6억2,400만원, 이런 돈이 책정이 되었고 집현 쪽도 2억 정도 되었고 건설과 같은 경우 우리가 5건 올렸습니다. 5건 올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면입니다. 그 면을 같은 동료 의원이 있어서 들먹이기가 안되었습니다만 5억7,200만원이라는 돈이 편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위에 보고가 올라왔을 때 이것을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확정된 것 말씀이지요?

이번에 이 책에 기재되어 있는 것 보면 우리가 5건 올린 건설과에는 소규모사업에 돈 일원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또 도로과에 보면 2억2,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고 그 면에는 6억2,400만원 이렇게 도로과, 건설과 한 면에, 그 면을 찍어서 말하면 저희 면보다 인구도 적고 규모도 훨씬 작은 이런 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배정이 확정이 안되었다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 첫째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떤 면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면을 지칭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의 확정은 면이 크고 인구 많다 라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시급성이 있는 것, 그것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견지에서 일단은 선정이 안되었는가 싶고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면에서도 면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올릴 때 바빠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면 역시도 시급해서 올렸다고 답은 그렇게 되겠지요.

다 면 별로 올릴 때는 다 시급하고 급하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총괄적으로 시 단위에서 볼 때는 또 우선 순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느 지역을, 어느 지구를 말씀하는지 몰라도 면에서 올라온 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확실히 안되었다면 균형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급성을 다시 한번 더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강1로에서 3로간 도로개설에 이번에 완전히 분리해서 망성교 남강3로를 실시설계합니까?

예.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했어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심사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언제 쯤 용역이 끝납니까?

12월말 쯤.

그러면 내년도 2004년도 75억이 있는데 이것이 잘 추진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계산상으로 75억 정도 보고 있는데 양여금이 오는데 따라서

1차적으로 75억은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된다면

이것보다 많아질는지 적어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요.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 계획은 이번에 용역하는 망성교에서 신무림 제지간 그 교량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학아파트에서 상평교간 인도 설치 있지요?

예.

예산에 시행이 되었지요?

거기는 시부지가 많지요?

개인 부지가 몇 필지 있습니까?

개인 부지가 네 필지인가 다섯 필지인가 있습니다.

보상 협의는 잘 됩니까?

개인 필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도가 없어서 지난 번에 사고난 것도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고 있는데 한일병원에서 공단로타리까지는 빨리 인도 설치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그런 도로는 없을 것인 데 어떻게 빨리 보상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게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114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액 및 채권액 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에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는 총 71억6,646만원으로서 모두 변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현재 6억5,812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완납세대는 811세대, 잔여세대가 377 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허가현황입니다. 전년도 12월 말 현재로 1,416건에 484,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현재로서는 1,161건에 451,000㎡정도됩니다. 연말까지 가면 추정해 보면 아마 전년도와 비슷한 건축허가 현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190개 단지에 616동, 세대수로서는 36,535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유 형태로서는 분양이 175, 임대 5, 복합단지가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시책사업 4건, 예산사업 1건 하여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시면 추진중인 사업이 5건으로서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노후 불량 주택 개선이 77동, 그리고 농촌 빈집정비 30동이 되겠습니다. 주택 개량은 65동이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 중에 12동이 있는데 연말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도 완료된 것이 27건, 정비중이 3동입니다. 역시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은 경사 지붕설치가 104건, 외관 디자인 변경이 121건, 개방형 담당 설치가 158건으로서 총 383건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신고 무료 설계반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건축신고 처리가 259건 중에 무료설계가 64건, 설계비 절감을 한 추정 비용이 1,9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3개 절기에 맞추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 개소는 123개 단지로서 점검 결과는 시정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30개소 내용을 보면 공사 안내판 및 가설 울타리 미설치가 21개소, 개구부 안전 난간설치 미흡이 1개소, 기타 안전모 미착용 및 도로변 자재 적치 6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변 대형 건축물 경관 조명 설치 지도입니다. 경관 조명설치 지도는 기존 건축물하고 신축되는 건축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건축 물에 있어서는 동성동 박통소주옥 및 아시아호텔이 공사 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는 업소가 귀빈예식장 1개소이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업소가 문화예술회관과 동방호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축물에 있어서는 설치 완료 건축물이 5개소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중이나 또는 계획중인 곳이 역시 5개소입니다. 진주백화점, 시네피아, 몰에이지, 아이비하우스, 진주MBC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향후 계획은 꾸준한 시책추진으로 최소한 2004도에는 가시적 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2004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건설도시국에 유일하게 사업 부서가 아닌 민원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및 건축 행정 서비스 질 향상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고 특히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및 남강변 대형 건축물 조명설치 지도 등 시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또 농촌 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을 정비하여 농촌 주거 환경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의 건축 신고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신고 무료 설계 시책을 읍. 면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들 일반 시책사업은 7건이고 주요 예산사업은 1건입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역시 내년도에도 70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는 25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하는 사업이므로 역시 내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21페이지, 건축 허가 민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건축허가 민원 서비스 향상에도, 특히 추진계획에 보시면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이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처리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로 뛰는 민원 처리로 시민 불만을 최소화하고 건축 분쟁에 대해서 적극 해결 의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및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13개소 50동 4,148세대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없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은 총 13개 단지에 4,148세대를 건립하고 있고 또 다세대 건축도 32개 단지에 360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택 보급율 1.2% 확대되어 현재 우리 시에 91.47%의 주택 보급율을 92.67 %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124페이지 건축 공사장 환경정비, 125페이지 건축 신고 무료 설계반 확대 운영 및 126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127페이지 남강변 대형 건축물 조명시설 설치 지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 2건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건축 민원 처리사항 휴대폰 문자 통보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인에게 건축민원 처리 즉시 결과를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로 우선 알려주어 우편물이 통보되는 데는 2, 3일 시간이 걸립니다. 우편물이 가기 전에 시민이 자기 허가 내용을 암으로 해서 질 높은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메시지 안내 방법 등은 저희들이 유인물에 나타난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이 직접 관련된 건축 민원을 처리 즉시 문자 휴대폰 메시지로 1차 통보함으로서 민원인에게 궁금증을 조속히 해소 해 주고 또 우리 시 행정 처리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가설 건축물 표찰 부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많은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지나 가다 쳐다봐도 저것이 허가를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내용을 잘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이 가설물 표찰을 부착하는 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일단 가설 건축물 일제 조사를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에 걸쳐서 동절기 기간에 건축이 뜸할 때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표찰 부착은 2월, 3월경에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50만원 정도 들 예정입니다. 역시 저희들이 이렇게 가설 건축물 표찰을 부착함으로 해 가지고 가설 건축물 자체 효율적인 관리 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 발생 근절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또 가설 건축 존치기간 경과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신고 무료 설계반 확대 운영이 있는데 평수가 있지요? 몇 평미만?

일반주택은 30평 미만, 그 다음에 창고, 축사 같은 것은 70평 정도, 그 정도는 무료 설계가 가능합니다. 농촌 같은 데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저도 역시 과장님에게 한 번 부탁을 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을 좀 받은 적도 있고 상당히 우리 면부로 봐서는 이런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아무튼 이 무료 설계를 확대해 가지고 면 전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주택기금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주택기금에 관련된 사항을 초과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몇 동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약 127동 정도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에서 저희들이 돈을 대고 있는 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수치를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 주택기금으로서 주거환경개선에 관련해 가지고 쓴 주택기금에 관련된 금액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는 한 동이 없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전체 정부 물량만 소화 다 되고

그것은 몇 동 정도 했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은 77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완료에 65동 해 놓았는데 공사중 12동까지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것도 저희들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고 시에서는 한 것은 없고?

시에서는 예산이 남은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금리 5.5%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건의를 했지요?

계속하고 아마 이것이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 반영될 것 같습니까?

예산 반영이 아니고 하면 한다,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금리 자체 변동에 관련해 가지고 통보가 있을 것이다?

예.

우리 시에서 몇 번 건의를 했습니까?

건의를 따지면 여러 차례 비공식이나 공식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건의한 내용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본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사본 가능합니다.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한다면 지금 금리에 관련해 가지고 5.5%이고 일반 정기예금에 관련해 가지고 금리가 지금 현재 아주 하향되어 있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금리 차이에 있어서 시민에게 주거환경에 관련해 가지고 혜택을 줘야 될 사항이 금리 폭을 가지고 우리 시 수입이 되잖아요. 올해는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정기예금 해 봐야 몇 프로 받습니까?

거의 4% 내지는 3.6% 그 정도

그런 사항에서 5.5% 받으면 우리 시에서는 편리를 봐주기 위한 사업에 옛날에9%, 11% 되었을 때 5.5% 적용했던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우리 시에서 조례가 되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우리 시 자체 기금으로서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변화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저희 시의 기금은 이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물량하고 현재 시중금리하고 차이가 나면 그 차이나는 금액 만큼 시가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규정이나 개정 등이 없이, 지금 현재 일반인이 빌리면 5.5% 넘어서고 있습니다. 6% 내지 7% 줘야 됩니다.

그 자체 차액에 관련된 것이 정기예금과 차이가 나니까 이왕에 혜택을 주려고 하면 현실적인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 당시는 5.5% 저리로서 했는데 현금리로 봤을 때는 5.5% 높으니까 하향조정 해 가지고 적용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 시의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우리 시의 기금도, 정기예금 해 봐야 4% 내지 5.5% 받으니까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를 잘못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돈은 주택기금은 그냥 은행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동을 주택개량을 했는데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물량 10동이 있는데 정부 혜택 물량을 못 받더라도 저희들이 10동을 선정해 가지고 주택개량 일반 융자를 받습니다. 일반 융자를 받게 되면 대출 금리를 7%를 낸다고 보면 정부 물량 받은 주택은 5.5%만 주면 되는데 개개인이 받는 것은 7%를 줘야 되니까 1.5% 손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가 보전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금 들어 있는 돈은 관계 없는 것이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강변 대형 건축물 경관 조명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남강변에 지금 현재 기존 되었다고 하는 사항하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동방호텔에서 촉석루까지 관장하는 건물이 몇 동 인줄 압니까?

동방호텔에서 촉석루까지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3개소 정도

어디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실크 전시장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고 배수펌프장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이 탑이 올라와 있는

거기에 시설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이 경관은 저희들이 진주시 전반적인 경관조명 계획을 이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번에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촉석루에서 동방호텔까지 동방에서 뒤벼리를 거쳐서 진양호까지 진양교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거쳐서 다시 진주교까지 다시 진주교에서 망경로를 통한 천수교까지 1차적으로 저희 들이 기본도시경관 및 조명계획을 이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 내지는 관광 부서에 이번에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곧 성과물이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세 종류가 있는데 2003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조치를 취한 적이 없잖아요.

저희들 시의 건축물이 총괄적인 조명 경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떤 방안을 수립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접근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하면서 왜 우리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 하느냐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보면 신축 건축물은 남강변에 관련해서 진주백화점은 남강변하고 관계없잖아요.

진주백화점은 남강변에서 빠집니다. 빠지는데, 왜냐하면 진주백화점하고 진주MBC관계는 그래도 우리 진주시내에 대표성을 뛴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 조명을 꼭 남강변에 있는 건축물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확대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엄격하게 하면 남강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건축에 관련해 가지고 소형, 대형 전반적인 건축에 관련해 가지고 인. 허가 시 건축주가 보편적으로 설계를 의뢰할 것 같으면 설계사로부터 허가가 접수되어지지 요.

그렇습니다.

당사자 원칙이지만 설계사가 되어 지고 그 다음 시공하시오, 하고 허가가 되었을 때 시공을 하고 난 후에 감리를 받아 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 준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물에 관련해 가지고 인. 허가에 관련된 책임이, 일차적인 책임에 관련해 가지고 건축사 및 감리사가 다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단정 지우기는 어렵고 인. 허가의 책임은 행정 집행부가 지는 것이 지요. 원칙적으로. 다만 4층 이하 2,000㎡ 미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 허가 서류에다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이상이 있다, 없다를 도장을 찍어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건축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 및 건축행정 서비스 질 향상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인. 허가 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건축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고 합니다. 우리 건축과에 계시는 전체 담당자들이 좀더 시민과 가깝게 갈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업무를 검토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말 한마디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건축사 협회에서도 상당히 볼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접수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최대한 건축 민원 에 관련된 사항, 시민과 같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에 대해서 시상을 마쳤지요?

아직 안 마쳤습니다.

신문 지상에 나왔던데요?

발표만 났고 선정만 되었습니다.

선정을 했지요?

예.

조감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감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볼 수 있습니다.

조감도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AIS 건축행정 정보 시스템이 올해 2003년도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용어라든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깊이 있는 영어실력이 없어 가지고 A는 아티스트, 건축이라는 뜻이고 I전자, S는 시스템 그래서 약칭으로 건축 행정정보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정보시스템인데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건축정보시스템은 한마디로 허가 과정에서 신청자가 디스켓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입력하면 모든 진행과정을, 그러니까 접수와 허가가 되면 허가 처리되었다, 허가 처리되고 나면 통계가 자동으로 다 잡혀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에서 말씀드린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공업용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다 분류합니다, 컴퓨터 내에서 그러니까 정보를 하나 넣으면 산출되어 나오는 것은 마지막 건축물대장까지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책상 밑에 넣어 놓고 있던 그런 시스템이 없어져 버리고 또 들어오면 처리 날짜에 처리되고 안 되고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이다, 처리 완료되었다, 그래서 투명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한 번만 넣어버리면 마지막까지 전부 다 기억이 되어 원하는 대로 편집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조감도 지금 좀 볼 수 있나요?

지금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에 일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안 가셔도 됩니까?

그런데 조감도가 지금 현재 온 것은 사진입니다.

조감도보다 실제 사진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위원장실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실적 및 2004년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6일과 27일은 본회의 시정질문 관계로 우리 위원회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