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을 보면 총 열다섯 건 중 열네 건은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시정뉴스 방영입니다. 시정뉴스는 월 1회 제작하여 월 16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일한 만큼의 홍보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발행입니다. 공보는 조례나 규칙 등 사안 발생시 마다 수시로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 27회에 걸쳐 61건을 발행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보 촉석루 발행입니다. 시보는 월 90,000부를 발행해서 전 가구, 읍. 면. 동, 유관기관,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 광고수입이 네 건에 195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공고업무입니다. 공고업무는 경남일보와 경남신문, 도민일보, 경남매일 등 네 개 신문사에서 현재 819건을 공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홍보 영상물은 시정 전반에 걸쳐 주요 사항을 촬영하여 국어 500개, 영어, 일어, 중국어 각 100개를 제작하여 언론사와 관내 주요 기관 등에 배부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관리입니다. 홍보탑 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상평교 입구와 서진주 터널 위의 홍보탑에 형광등 교체 및 화면 청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조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시설을 증설하였는데 이것은 화재위험 예방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상평교는 6㎾에서 27㎾로, 서진주는 5㎾에서 17㎾로 증설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형 홍보물 제작은 진주8경 소형 액자를 50개 제작해서 본청, 사업소, 읍. 면. 동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광고업무입니다. 광고업무는 시정 문화예술행사 광고로 논개제와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 행사분위기 조성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신문광고와 연감에 광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입니다. 내실있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책설명회를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지 보급입니다. 행정자료지는 28종, 317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시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일곱 개 부서중 현재 열다섯 개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47건을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 493만2,000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였으며 신분상 견책 1명, 훈계 6명이 있습니다. 취약분야 부분 감사로 환경, 청소 분야에 대해서 지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행정상 시정 두 건과 59만8,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제 운영입니다. 일상감사는 170건을 실시하여 의견 제시 84건과 6억3,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입니다. 우리시는 대상이 20건입니다.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 당해연도 공사비로 1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감사는 세 번 실시하여 시정 열네 건과 5,365만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동 감찰반 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자체 감찰활동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추진 중 사업으로 시정홍보탑 설치입니다. 홍보탑 2개소로 광고면 규격은 문산지구가 12m×9m, 정촌지구가 18m×11m이며 조명 방법은 내부조명으로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설치 장소가 문산지구는 동진주 검문소 앞입니다. 그리고 정촌지구는 강주마을 국도변입니다. 오늘 계약을 해서 계약과 동시에 착공해서 연내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방침은 다양한 홍보채널 확보로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언론과의 보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미래 지향적이고 내실있는 감사 활동실시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건전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입니다. 방침은 시정의 추진 실적을 일한 만큼 홍보함으로써 새진주 비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보 촉석루를 월 90,000부에서 110,000부로 확대 제작 배부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와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제공과 시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홍보 영상물 제작방영입니다. 추진 방침은 시정의 추진 실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 영상물로 제작하여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시정뉴스는 연 12회 제작 방영하고 시정홍보 영상물은 연 1회 제작하여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영상자료 촬영장비인 프롬프터나 디지털 카메라 등을 구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생산적인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방침은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감찰활동 강화와 시민생활과 민원 불편사항의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 지원적 감사기능 수행과 지속적인 감찰활동 강화, 사전 예방지도 감사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신뢰받는 건전한 시정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입니다. 추진 방침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주요 공사의 단계별 감사와 현장 위주의 기동성 있는 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 당해연도 10억원 이상 공사로 감사는 분기별 1회 연 4회 실시를 하며 사업장별 예정 공정표에 의한 주요 공정별 사전감사 실시로 설계 시공 등의 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TV난시청 지역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방침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마을 단위별 난시청 지역 해소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총 사업비 23억5,400만원, 도비, 시비, 사업자 부담 각각 30%이고 주민부담 10%입니다. 2004년도 사업비는 6억6,6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 현황은 16개 읍. 면 151개 마을이며 8,121세대이며 해소방법은 케이블 및 위성방송 설치로 시민의 평등권 보장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경천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로 가신 지 3, 4개월 되었는데 제가 일반적인 것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와 감사를 수행해 보니까 공보와 감사 중에서 어느 쪽이 비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도 중요하고 공보도 중요합니다만 아무래도 시정 홍보에 조금 더 비중을 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로는 공보와 감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도 그렇죠?

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홍보물 관리하고 광고 건에 대해서 문화관광담당관실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보면 홍보와 광고가 이중으로 되고 있거든요? 두 개 부서에서 되어 있는데 홍보나 관광 분야는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강 유등 축제의 경우를 보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도 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광고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 추진이 있는데 도비, 시비, 사업자 부담, 주민부담 해서 사업자 부담이 30% 되어있는데 사업자 부담 30%는 다음에 자기들이 회수를 합니다. 난시청 지역에 고지서를 부과할 때에 자기가 부담한 것은 회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면 사업자 부담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비, 시비, 주민 부담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쯤 깊이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진정으로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봐 주십시오. 광고업무에 보면 제2회 논개제, 진주남강 유등 축제와 개천예술제, 이 부분이 예산으로는 얼마의 차이가 있습니까, 총 행사 예산이? 진주논개제가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잘 모르시죠? 남강 유등 축제와 개천예술제 합해서 약 13억원이 들었습니다. 광고를 보면 이것은 일반광고이니까 경남일보 외 6개사해서 예산이 같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행사의 규모를 보면 6대 1정도 됩니다, 예산 소요되는 것이. 그러면 광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 작은 것이나 예산 편성이 많은 것이나 광고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면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내년에 연구를 해 주시고 12페이지 보겠습니다. 홍보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방영매체가 서경방송, 인터넷방송, 시민봉사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주시가 텔레비전으로 볼 때에 KBS, MBC, 서경방송 세 방송사가 있는데 지역방송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방송 3사의 시청률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경방송이 몇%나 차지하겠습니까?

제가 정리해 본 것은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로 KBS, MBC를 보고 서경방송은 특별한 것이 있을 때 보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지역방송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시청률이 KBS, MBC가 월등히 높으면 연구를 해 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연구 검토해서 방송 3사에 의뢰를 해서 KBS, MBC, 서경방송에 의뢰를 해 보면 전체의 시청률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 분석해서 어차피 홍보매체이니까 잘 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촉석루 시보발행을 월 90,000부에서 110,000부로 확대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좋습니다. 제가 출향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우편물로 시보를 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출향인사들은 시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고향에 대한 정을 듬뿍 느끼는 이야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0부 정도 더 발행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배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출향 인사들한테 보다 확대해서 많이 보내주는 것이 시정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페이지, 부패방지 대책을 위해서 심도있는 일상감사를 확행하고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겠다고 계획안을 내 놓았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았습니다. 경기도청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이 국장을 계약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고 해서 고발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은 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직 내부적으로 보면 부하 직원이 상관을 고발하는데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물론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건이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계약 건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를 조작하고 계약을 적당하게 해서 직원한테 들켜서 창피를 당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실사를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정이 되어져서 6,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사례를 지상물을 통해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것은 지양을 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어야 되지 유인물에 보니까 과장께서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계약 관계의 업무를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민이 저한테 제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오면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할 터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임업협동조합에 임도개설 등 사업을 임업단체 법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은 임업협동조합과 다 한다는 질타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감사담당관께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챙겨 주시고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공보와 감사계의 전체 인원만 알 수가 있는데 공보와 감사의 인원 편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가 10명, 감사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일상감사제 운영해서 170건의 예산 절감된 부분이 44건해서 6억3,590만원이고 이것은 현재 대상이 용역, 전문공사, 시설공사, 건설공사, 네 개 분야에 감사를 해서 약 6억원 이상 절감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예.

이런 부분은 물건을 구입하기 이전이나 아니면 공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감사를 해서 절감을 시킨 부분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다시 회수한 부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일상감사는 시장,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을 때에는 국장까지 결재를 받고 난 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 국. 과장 전결일 때에는 계장이 결재를 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최종 결정자의 결재를 하기 전에 감사를 실시해서 효과를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재를 대부분 득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최종결재를 하기 전에, 사업시행 하기 전입니다. 사업 시행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시정 조치한 것이 84건, 44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 요원이 7명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감사 요원이 배가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절감 부분도 배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사실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7명의 인원을 가지고 예산절감이 적어도 이렇게 나왔다면 또 여기에 관한 일 뿐만 아닐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읍. 면. 동 통 털어서도 감사를 해야 되죠? 그것도 역시 7명의 인원으로 분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감사인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나오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감사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계가 하나 더 신설되는 것으로

이번에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일상감사제 운영대상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TV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 진주에 16개 읍. 면에 151개 마을에 8,121세대가 난시청 지역인데 이분들도 시청료를 내지 않습니까. 안 냅니까? 난시청 지역은 안 냅니까? 분리 징수를 하자라는 이유가 난시청 지역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통합 징수하지 않습니까, 시청료를? 그러니까 난시청 세대들도 TV시청을 올바로 못하면서도 시청료는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난시청 지역은 고시를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청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냅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 올라간 것은 시청료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TV시청료를 받는 것은 정부 차원이고 난시청 해소를 하는 것은 유선, 예를 들면 진주에 들어오는 것이 스카이와 서경 두 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시청료와 관계없이 서경에서 받는 유선 사용료가 해당됩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난시청 지역 세대들이 시청료를 안 낸다는 말입니까?

예, 확실히 안 낸다고 합니다.

안 내고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11페이지, 시보인 촉석루를 숫자를 더 늘려서 배부대상에 보면 전 세대시민한테 일단 다 보내주어야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경로당, 마을회관, 파출소, 농협, 우체국, 보건소 등등이 나오는데 새마을금고가 왜 빠집니까? 시민들과 가장 근접되어 있는 곳이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리고 단위농협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정말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설인데 이런 곳은 빼고 이 앞에 시내버스 전자화폐 발급해주고 충전시키는 이 사업도 농협과 경남은행만 넣고 새마을금고를 제외해서 왜 제외를 시켰느냐 해서 새마을금고도 그 뒤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할 때 같이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이제 와서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그 회사와 하려고 하니까 일도 많더라구요. 그리고 모든 공과금도 은행과 같이 수납이 되는데 그것도 새마을금고는 빠집니다. 이것도 넣어주세요.

기록을 다 못해서 그런데 새마을금고도 세부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감사활동 강화 중에 추진실적으로 회수, 추징, 기타해서 계수만 나와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재정상 493만2,000원, 회수 4,016, 추징 110 등으로 나와 있는데 개략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 나온 것은 없고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회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회수가 되었습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에 내실있는 종합감사 해서 읍. 면. 동,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예.

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에도 2년마다 한번 씩 합니까?

예.

연말에 하는 감사가 있습니까? 연말에 다 합니까?

연초 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해당되는 동도 있습니까?

상봉서동의 경우에는 내일부터 실시되어집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입니다. 2000년인가 2001년경인데 연말입니다. 감사계 직원이 나오셔 가지고 감사를 마치고 혹시 향응을 받습니까, 동에 나가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일 상봉서동을 끝으로 금년도 감사는 끝이 납니다.

아니,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차는 저도 같이 있었고 2차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셔야 감사의 질이나 권위가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본청에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직원들을 챙기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감사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밥 한 그릇 먹는 정도야 이해가 갑니다만 1차, 2차까지 하는 것은 근절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지막으로 강동근 위원에게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라 해서 감사실시 3회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 당해연도 공사비 10억원 이상해서 행정상 시정 14건, 재정상 5,300만원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를 자주 해야 되지 2년마다 한 번씩 해도 되겠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형공사는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네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2년 주기로 하는 것은 읍. 면. 동, 사업소 종합감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는 분기마다 한 번씩, 1년에 네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30억원, 50억원 들여서 완공을 해놓았는데 물이 샌다는 등 부실공사가 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몇 십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하자 보수를 해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밑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동 감찰반 운영, 자체감찰활동, 공무원 문책 등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전부 다 잘 한다고 보고 있는데 품위손상, 공무원 조사 10회, 진정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조사 70건 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비위 공무원 문책 95명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공무원하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고 알아주는 분들만 계시는데 무슨 건이 이렇게 많습니까? 한 건만 설명을 해 보세요.

이 관계는 저희가 공무원이 1,300여명 되다보니까 조금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다녀보면 말씀이 많이 들어옵니다. 좋은 말씀도 많이 들어오고 안 좋은 말씀도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줄어지도록 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추진계획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방영해서 중간에 보면 제작방법해서 외주편집 해 놓았는데 외주에 편집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밑에 보면 시정홍보 영상 자료 촬영 장비 구입해서 장비를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외주를 안 주고 자체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습니까?

편집은 외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밑에 장비구입은 기본적으로 촬영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종합해서 편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촬영을 했습니까?

지금도 촬영은 하고 있는데 그 촬영을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집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어차피 촬영을 하고 나면 편집은 외주에 주어야 되겠네요?

예, 외주에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그만 하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진주 8경 제작이 있는데 진주 8경을 보니까 띄어쓰기를 안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띄어쓰기를 해 놓으면 보기가 쉬울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망경산 봉수대 같으면 망경산봉수대라고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글자를 띄어쓰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시청이나 동사무소에만 액자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 놓았는데 조금 더 제대로 홍보를 하려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마을금고 등 경로당이나 다중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부착을 해서 더욱 더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8경 사진을 찍었는데 8경 사진을 어디서 촬영을 했는지 분별이 안 됩니다. 각 지방마다 특색있는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다 하는데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여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판을 만들어서 8경 사진을 붙여 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예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가서 보셨겠습니다만 강원도 오죽헌 이율곡 선생 5,000원 찍은 곳을 보면 서서 보라고 발터까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광객들이 그 자리에 서 보는 것도 이의가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도 홍보에 세심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난시청 지역 해소에 대해서 조과장께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잘 모르죠? 또 잘 알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청료와 수신료가 비슷한데 수신료는 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전부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유공자는 법으로 면제하게 되어있습니다. 서경방송에서 하는 이것은 가입비로써 5,000원이면 5,000원, 3,000원이면 3,000원을 내는 것이고 그것과는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난시청 지역은 안 냅니다. 왜 난시청 지역은 안 내느냐, 수상기를 가진 곳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내게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유공자 등은 시청료를 안 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난시청 지역은 조사를 해서 안 낸다 라는 것이 완전히 구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상노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백서 발간은 금년 9월에 완료되어 350부를 배부했습니다. 동계전지훈련 유치는 지난해 120개팀 4,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도 증액하고 현지출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실무진과 체육회에서 동계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전국적으로 3박 4일 순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확장 및 설치, 정구장 설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정정책자문위원 교수단 운영은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 자문도 하고 과제도 배부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에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 만족도 조사는 121개 문항을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은 국제 규격의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파주나 서울, 남해 등지에 견학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토지보상을 해서 내년 5월에 착공해서 2005년도 동계훈련 전에 준공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경상대학 한의대 유치 적극 지원입니다. 한의대 유치는 전국에서 9개 대학이 한의대를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2개 내지 3개 대학을 2004년도에 인원을 배정해서 2005년도에 개교하도록 했습니다. 시에서도 한의대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실무추진위원회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한의대 유치를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타당성 용역, 국제, 국내 심포지엄 등 사전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경상대와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주·광양만권 광역개발 협의회 사항은 진주와 전라도 등 9개 시. 군이 지난 6월에 하동에서 정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1일 여수 시청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수 시청의 사유로 인해서 연기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발전 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지역특구는 지역의 특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균형발전법이나 지역특구발전법은 연말에 법이 제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예비로 특구지정을 신청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4개 특구를 신청했고 지난번에 위원들에게 보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특구는 448개가 신청되었고 경상남도에는 44개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2004년 1사분기에 특구지정 신청 및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투자 출연기관 유치입니다. 이것도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정부 이전 사업인데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정부공공기관을 빼 보니까 24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 중에서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 식품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남분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경남분소가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유치 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재원확보입니다. 2004년도 예산은 4,500억원 정도 됩니다. 오늘 위원들께 인쇄를 해서 오후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있고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관리제도 이행 철저나 예산의 절감운영이나 채무관리 철저 등 의존재원 확보 노력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 도비나 교부세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계전지 훈련팀 유치는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유치 중점 종목은 축구, 조정, 테니스, 정구, 펜싱, 배구 부분입니다. 유치목표는 올해는 130개팀 4,500명 정도해서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고 1,300부의 유치 홍보책자도 기 배부를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장배 전국 축구대회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내실있게 또 우리의 고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친절 서비스를 해서 다시 찾아오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규격 인조 잔디 축구장 건립은 기 위원들께 수 차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용역해서 편입부지 보상 4필지를 완료하고 내년 5월에 착공해서 2005년 11월에 준공하도록 해서 동계전지훈련에 이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상평체육관 보수입니다. 상평체육관은 부지가 3,725평에 '90년대 준공되어서 우레탄 바닥으로 되어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마루바닥으로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우리 시도 상반기에 도비 4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지원이 2억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1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에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생활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초전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추진입니다. 쓰레기가 2004년도 상반기에 이전되기 때문에 체육시설 타당성 용역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체육시설 보수도 수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써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가 스포츠 활동 인구 증가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가 대책으로써는 가족단위 프로그램 운영이나 다양한 여가 스포츠 시설 확충, 우수한 생활체육 기술자 확보, 지역사회 체육 관련 단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행정수요 만족도 조사가 끝이 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그것이 11월말까지 마무리 될 것인데 12월에 인쇄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조사중에 있고

조사중입니까?

용역기관에서 아직 까지

안 넘어왔습니까?

납품이 되면 중점적인 사항을 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5페이지, 게이트볼장을 금년에 신안동과 상평동에 준공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산면에도 노인회에서 몇 차례 저에게 개인적으로 게이트볼장이 필요로 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산에도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쪽에도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할 수 있는 지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체육시설 확충이나 보수에 예산을 증액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수요가 증가되고 체육시설도 보수를 하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에는 대형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작은 체육시설은 다소 있는데 마산이나 창원과 같이 대형 실내체육관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해 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구상은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서에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이 되고 나면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실제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면 130억원 정도의 돈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국. 도비가 확보되고 나면 용역을 하고 구체화하려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시민들한테 실내체육관을 여기 짓겠다고 보고 드리기가 죄송스럽고 해서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부나 도와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시에서도 하나 정도 건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도 진주에 대형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만약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보다는 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특수시책해서 선진 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시책쇼핑해서 공무원들이 팀을 만들어서 다른 단체의 행사장이나 축제장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1박2일정도 해서 참가를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나왔습니까?

벤치마킹은 해외에도 기업통상과에서 위원들의 배려로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세 차례에 걸쳐서 어제 그제도 출발을 했습니다. 재정경제국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예산은 1억원이라는 것은 아는데 몇 명이라는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행사장이나 축제장에 참가를 해서 보고서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서를

외국을 다녀오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냅니다. 기업통상과에 되어 있습니다. 견문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몇 명 정도가 참가했다는 것을 모르시네요?

숫자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음에 별도로 기업통상과와 협의해서 숫자나 추진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였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창원대에서 한의대 설치를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죠?

예.

과장께서 생각할 때에는 창원대가 유리합니까? 경상대학이 유리합니까?

씨름은 붙어보면 거의 같습니다. 창원대는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보다는 정보 등이 유리하고 경상대학은 농대와 바이오센터, 또 인근에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인프라는 제가 볼 때에 우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대학은 도청 소재지이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열심히 하면 경상대학이 승산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35만 시민과 출향인사, 대학 측의 동창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각 기관별로 도와 주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경상대학에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쉬었다가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새로운 시책 개발에 있어서는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네 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한 것이 20건, 그 중에서 반영이 여덟 건, 보완이 네 건, 보류가 여덟 건입니다. 다음, 추진중인 사업 여덟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학 협력 협정체결은 이미 산업대학은 협정체결이 되어 있고 금년에 경상대학교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학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장님 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확정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 공무원 시민 제안공모입니다. 제안제도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총 79건을 제안 받아서 이 중에서 다섯 건을 채택을 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제안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사규칙을 개정해서 시상금을 다소 상향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쟁송업무 수행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은 민사, 행정소송해서 총 41건 중에 종결이 19건, 현재 계류중인 것이 22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30건을 접수해서 종결이 25건, 현재 계류중인 것이 다섯 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177건, 규칙 94건해서 모두 271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목표관리 평가는 목표를 설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업무달성도 평가를 해서 근무평정 및 성과급 지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3기 약속사업과 지시사항은 정상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속사업은 64건 중에 완료가 한 건, 추진중이 63건, 지시사항은 112건 중에 완료가 63건, 추진 중이 41건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매 분기 저희들이 추진사항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평가는 10억원 단위 이상 현장확인 평가를 3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사분기에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모두 30건의 사업 중에 완료가 한 건, 추진중이 29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평가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자치단체 평가는 상반기 동안 자체평가를 하고 하반기에 민간인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내년 1월까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 분야에 83개 시책과 사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참신한 정책개발과 자치법규의 성실한 운영, 그리고 주요업무 시책사업의 엄정한 평가와 대안제시에 교육방침을 정해서 일반시책사업 세 건, 주요 예산사업 한 건, 네 건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및 시책사업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참신한 정책개발과 선진시책의 벤치마킹 그리고 시정 시책사업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환류로 누수없는 시정을 수행하도록 목표를 정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시정 주요정책 구상 및 개발을 위해 시정 역점시책과 주요 현안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피부에 와 닿는 체감시책을 발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선진시책의 분석 도입은 정책개발 세미나나 토론회를 내년에 개최해서 전문가의 좋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과 관련하여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촉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시책반영에서는 국내외 우수논문 및 정책자료를 수집하고 취약 업무를 도출해서 대안개발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 관. 학 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경상대학교와 산업대학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협정이 되었고 국제대학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개발 분야를 보면 경상대학교는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산업대학교는 농업, 특화사업, 환경분야, 국제대학은 관광, 체육분야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시민제안 공모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시상금을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특별상에 100만원, 우수상은 50만원씩, 우량상은 30만원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업무평가입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담당관, 과. 소당 3개 내지 4개의 과제를 책정해서 연 2회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또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속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관리도 정례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사업별로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보고회는 상. 하반기를 실시하고 각종 사업의 현장확인을 확행해서 추진사항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의 특수시책으로는 올해 베스트5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새로 제안한 시책은 실명제로 해서 각 실국당 새로운 제안자를 선정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우수 시책에 대해서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으로 표창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올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사업이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개발을 해서 새희망 새진주를 지향하는 참신한 정책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어떤 정책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대단위 프로젝트사업, 예산이 따르는 사업이라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주변에서 새로운 개선 방안이나 새로운 시책이 없느냐 해서 20건을 개발했습니다. 이 중에 여덟 건을 반영시키고 현재 보류중인 것이 네 건이고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 네 건이고 현재까지는 20건을 개발을 했는데 이 2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공표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아직 보류를 시켜 놓은 것은 현장에서 발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건을 개발했다는 것입니까?

예.

추진실적에 보니까 업무평가라고 되어있는데, 정책개발이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평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위 주요 사업 같은 것, 또 시장공약사업, 지시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을 시키고 시정을 시켜나가는 평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 업무도 저희과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을 20건 정도 했는데 일반행정, 문화 등에서 20건인데 전부 공개를 못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공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성질이 있고 또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위에 있는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4페이지, 선진시책 벤치마킹 네 건을 새로운 시책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시책 벤치마킹은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있는 올해의 베스트5가 벤치마킹 한 것이고 청소년 독서왕 선발, 세계청소년 락 페스티벌, 자전거 시범도시 기반구축 이렇게 네 건입니다. 여기서 올해 베스트5와 자전거 시범도시 기반구축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이 시책에 반영되어진 사항입니까?

두 건은 되고 안 된 것 두 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왕 선발과 세계청소년 락 페스티벌

그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니죠?

아닙니다.

많이 소요됩니까?

예. 락 페스티벌은 저희들 축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행사를 보완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도 반영이 안 되어집니까, 그 시책 발굴사업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관학협력 협정체결 시책 중에서 추진사항에 보니까 프로젝트사업 발굴 협의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대학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것이라고 내 놓을 만한 것은 없는데 획기적으로 소개시킬 수 있는 것은 바이오밸리 조성하는 것 이것도 경상대학교 교수가 제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엄선해서 좋은 안을 개발해서 대학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11페이지, 산. 관. 학 협조 구축체계를 하겠다 해서 국제대학은 계속 추진하고 산업대학은 2001년도, 경상대학은 올해 체결이 되어졌네요?

예.

프로젝트 개발비를 대학당 1,000만원씩

1,000만원씩, 3,000만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쟁송업무 중에서 소송업무, 우리가 승소한 것이 일곱 건, 패소한 것이 세 건이네요?

예.

작년도 업무보고 때 보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담당해서 하니까 승소율이 높다는 그런 책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쟁송업무를 합니까?

올해도 큰 소송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안 받고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월 수당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 직접 수행한 것이 금년도에 29건입니다.

책에 난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이 변호사보다 오히려 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니까 승소율이 높다는 글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진주시의 좋은 사례라고 내용을 본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페이지, 민선3기 약속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해서 시장께서 시민에게 64건을 약속했는데 완료를 한 건 했다고 했습니다. 완료된 한 건이 어떤 사업입니까?

중소기업에 전산망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끝이 났습니다.

그것이 완료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해서 인센티브를 행함으로써 시책발굴 활성화하고자 함 되어 있고 특수시책이 거창한데 뒤에 상을 주는 것은 인색해서 과자 값 주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 70만원, 50만원 주어서 되겠습니까? 주려고 하면 1,000만원, 2,000만원을 주어서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 되지 벌을 줄 때에는 경고 등을 주고 상을 줄 때에는 이렇게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청백리 분들도 발굴해서 앞으로 시가 잘 되는 것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없던 시책을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을 하는 것인데 시행을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금을 많이 주어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창출을 하고 새로운 제안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 제가 볼 때에는 장난도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하시려고 하면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게끔 상금도 많이 걸어야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5페이지에 추진중 사업 여덟 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관학협력 협정체결 해서 내용을 보면 상호발전 협약체결 되어있는데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쟁송업무 수행해서 승소 등은 어떻게 되어서 승소했고 패소는 어떻게 해서 패소했고 하는 내용, 또 7페이지에 보면 10억원 이상 단위사업 평가에서 현장확인 평가를 3회 했는데 평가에 대한 완료가 한 건이고 추진 중이 21건인데 무엇이 완료되었고, 어떤 것이 지금 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아야 쟁의한 것 중에 이렇게 해서 승소를 했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기억을 다 못하시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정책개발 시책 관련사업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인체로 비교하면 두뇌에 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과장께서는 내무부 연수원에서 장기간 간부교육도 이수를 하고 일선 면과 동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시장께서 주요 부서인 정책개발담당관으로 보직을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말 아이디어의 발굴은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외국에 다녀오신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고 산하 계장이나 직원들, 직원 이 모두 몇 명입니까?

정책개발담당은 계장포함해서 4명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관계 공무원의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시책 발굴이 가능하지 국내에서 좁은 시에서 도내에서만 살다보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동남아쪽, 미국 등에 관계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견학을 시장께 권유를 해서 우선적으로 다녀오기를 건의를 드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자료수집 및 시책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진주와 관련된 책자가 지금까지 있는 것은 도서관에 가든지 국회도서관에 가면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가 약간 들어도 직접 과장이 못하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런 자료를 모아서 정책개발 하는데 활용 될 수 있는 문학서적, 역사서적, 인문사회서적도 좋고 논문을 모으는 자료도 시책에 반영해 주는 것이 정책개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과장께 제공을 하니까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께서 연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문 목록을 전부 조사해서 현재 169건으로 알고있는데 진주시 관련되는 논문관계, 석. 박사 학위 논문, 저희들이 국회도서관, 중앙도서관을 검색해서 목록은 모아 놓고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논문이 20여건이 있고 나머지는 다운을 받아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니까 도서관마다 다운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저희들이 가서 필요한 것을 카피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작업을 못했습니다.

단시일 내에는 못하는 것이고 장구한 시간을 두고 하나 하나씩 자료를 모아서 다음에 과장께서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후임 과장이나 후배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이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책개발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김형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과장님이나 담당하고 있는 직원께서 개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건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제면에 즉 소득쪽으로 정책개발 된 것은 없습니까?

시민들 개인소득 관계에 관련해서

개인이든 단체이든 간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경제를 빼고 나면 안 되는 것을 아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부분에 어떻게 하면 진주시민이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주문해 드립니다. 왜 그렇다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정책개발, 법무, 확인평가담당 해서 세 개 계가 있는데 현재 정책개발 분야에는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10명 중에서?

예.

앞으로 증원이 될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증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형택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바깥에 나가서도 많이 보아야 되고 참고서적 즉, 논문도 많이 보아야 되고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는 그냥 시민이나 일반공무원들이 어떻게 제안해 주는 것 이런 차원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면 그 정도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을 담당한 부서는 상당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되 특히 경제 분야에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시민의 소득이 증대되겠다, 잘살 수 있겠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잘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 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경제가 옛날에는 생산을 하는 공장위주로 경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돈이 어떤 쪽으로 흘려 가느냐 하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쪽이 유통분야입니다. 그래서 유통을 제대로 알고 시민들이 생활하게 되면 내가 안 속고 좋은 물건도 사용하고 이득도 보고 생활에 도움도 되고 이런 경제적인 이익까지 창출할 수가 있는데 유통이 너무 문란해서 경제적으로 득을 보기는커녕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시민들이 안 속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 정책개발입니다. 제가 지난 6월에 미국에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 4개월 동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과연 정책을 제대로 개발해서 국민들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이런 곳에도 있구나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정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십사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먼저,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업무를 받아야 되는데 정보관리담당관 소관 업무를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까지는 전체 기본현황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다섯 건으로써 제5회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 개최입니다. '99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던 것이 금년에도 전국에서 많은 참여가 있었고 산업대학교에서 개최한 제7회 경남 e-Biz에 전시를 해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발전을 시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읍. 면. 동 주민정보이용센터 설치입니다. 금년에 10개 읍. 면. 동에 하고 내년에 전 읍. 면. 동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인터넷 민원 서비스 확대 구축은 3,200만원을 들여서 국비, 시비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오른쪽에 추진실적 중간에 보면 4종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4종의 시스템을 서로 정보교환이 용이하도록 연계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보안장치 설치입니다. 해킹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목적으로 보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는 저희들이 금년에 267대를 교체했는데 내구연한이 도래한 컴퓨터가 880여대가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전체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00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 6,000명을 계획했는데 현재 5,200명인데 연말까지 6,000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관계도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사무관리 규정 적용 시스템 도입입니다. 내년부터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정보화 기술 교육장 운영입니다. 10층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청소년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어서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사항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써 국비가 65% 지원됩니다. 12페이지, 제6회 전국 컴퓨터아트 공모전 개최입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진주시에 도움이 되는 작품들을 응모요령에 해서 진주시에서 응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홍보관 구축입니다. 시에서 대규모 행사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이나 세계에 홍보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내년부터는 행사 홍보용 사이트 구축에는 개천예술제, 남강유등축제, 논개제, 마라톤 대회 등이고 논개 홈페이지 제작에 있어서는 캐릭터 등을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이미지를 구축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읍. 면. 동 주민정보이용센터 확대설치입니다. 10개 읍. 면. 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전 읍. 면. 동을 다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개인용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이 문제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737대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밑에 837대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해서 10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837대입니다.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400대 정도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진주소싸움 사이버 관광 테마파크 구축입니다.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싸움 관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번 위원들의 의정활동이 끝나기 전에 필요하시다면 공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께서는 18일부터 28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챌린저 대회에 참석하시느라 출석을 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깊은 내용은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읍. 면. 동 주민정보 이용센터 설치,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 금곡면 외 9개면이면 10개면이 되겠는데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10개면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할 것이 면 지역은 문산, 진성, 일반성, 금산, 미천, 대평, 수곡면이고 동 지역은 봉안, 이현, 판문동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이고 금년도 시설을 한 곳 말입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민원실

면사무소 민원실에?

예, 민원대 근접한 곳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면민들이 활용하라고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설치는 해 놓아도 면민들이 몰라서 활용을 할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대곡에도 이것이 설치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면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는데 올해 6,000명을 교육시키고 사업비가 2,200만원 들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7,000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때는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2,200만원을 사용했네요. 업무보고와 사업 결과가 안 맞네요? 1,000명이 작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와 연말에 맞게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여건에 따라 조금 변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따로, 추진 따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하는 것은 계획이고, 하다보면 여건이나 물량이 많으면 계획을 중간중간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이 맞으면 좋지만

그래도 맞추어야 됩니다.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와 실적이 안 맞으면, 그렇네요.

변경을 가끔합니다.

변경을 가끔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개인용 전산장비 교체를 올해 계획이 837대입니까?

예.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합니까?

대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하실 모양인데요?

내년도인데 400대 정도는 예산으로써 교체를 할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14억3,700만원이나 되는데 내년에 400대 정도를

400대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520대, 내년 추경 때에 317대해서 내년에 837대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실장 밑에서 자료가 나온 것인데 전산과에서는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을 통제를 하다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400대 정도는 하는 것이 예산운영 면에서 좋지 안겠느냐, 추경은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이렇게 내 놓은 것입니다.

계획은 당초예산에 520대를 반영하겠다는 모양인데 이렇게 많은 PC의 교체가 한꺼번에 필요한가, 내년에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직원이 100명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됩니까? 100% 시비입니까?

100% 시비입니다.

100% 시비입니까?

예.

국비는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매년 몇 억원씩은 투입이 되는 것이네요?

예. 신지식, 신기술, 신정보화를 따라가려고 하면 그 만큼의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인 기업에서는 연구개발비가 100억원 정도 안 들어갑니까? 그런 것에 비교하면 작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식식사 후에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에 예산사업 일곱 건 중에서 완료를 다섯 건하고 추진 중이 두 건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논개제는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은 현재 3개 단체인데 21회 공연으로써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토요야간 상설 공연장은 남강 야외무대에서 8회에 걸쳐서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진주 남강유등축제 및 개천예술제 행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상설전시장 운영은 2층 상설전시장에 24회에 걸쳐 전시를 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써 총 32건 중에서 13건을 완료하고 1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2003년도 네 건을 완료하고 계속 사업비 여섯 건과 명시이월사업비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대형 관광 홍보탑은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으나 2004년 5월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열일곱 건 중에서 시책사업이 열 건, 주요 예산사업이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은 예년과 같이 3개 예술단에 대한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논개제 행사 역시 저희들이 내년에는 TWG 회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APEC-TWG개최 문화 행사를 내년에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들의 책상 위에 회의 개요나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발췌를 해서 두었으니까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APEC 21개국의 문화관광국장급 실무회의를 진주시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에서 결정된 사유는 전국의 문화관광 분야를 검토한 결과 진주시가 시가지가 아름답고 연계관광이 충분하고 문화유적 내지는 무형문화재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진주에서 하도록 결정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결정됨으로 해서 진주는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관광의 1번지가 되는 좋은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4회 개천예술제와 2004년 남강 유등 축제는 특히 개천예술제는 지난해보다 여러 측면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철저히 하고 2004년 남강 유등 축제는 세계등 전시를 8개국에서 10개국 정도로 소망등 달기도 확대를 하고 모든 부분에 이번 평가회를 통해서 부족된 부분들을 대폭 확대를 한다든지 또는 유료화 방안 등 여러 가지 내용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호남 연극제는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데 지난해에 순천시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시에서 개최토록 하여야 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 야간 상설공연은 내년에는 12회정도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설공연을 정례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청소년 예술단을 내년에는 64명의 기본인원으로 창단을 해서 내년 9월경에 창단해서 2005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당초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상대동 부지가 부적격하다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할 수 있는 신안동이나 상대동 등 여러 곳의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상당히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5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은 현재 사업비가 약 100억원인데 남강댐에서 부지를 저희들한테 인계를 받으면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논개상 건립은 현재 13억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 재일동포 5억원해서 13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국비와 도비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보아서 시비 확보를 하려고 금년에 당초예산에는 시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단은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효교육장 건립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억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부터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스 호스텔 건립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관광객 유치에 많은 애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를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으로써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은 현재 진양호 및 진주성 또는 진주성 주변 언덕 등에 대한 조경과 관광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10억1,900만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12월에 남강 일원 야간 경관조명 기본계획을 용역을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12월 13일경 납품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남강의 야경에 대한 기본 계획 전반을 검토하게 되고 1차적인 사업으로써 10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 소싸움경기장 설치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관광 홍보 도우미제를 진주는 특히 산청 하향선에 진주를 소개할 수 있는 관광도우미 4명을 토, 일요일에 3월부터 9월까지 고용을 해서 이분들이 진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광 도우미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 중에서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포상금제를 실시해서 특히 외국인을 우선 유치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 200명 이상 단체소개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우수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덜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투어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문화재를 아는 계기도 만들고 관광의 홍보자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기 위해서 문화재 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지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3년 10월 1일부터 15일간 유등축제 기간 동안 문화관광담당관으로 오셔서 대단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올립니다. 유등 축제가 예비축제에서 문화관광부의 본축제로 승인을 받았습니까?

12월 중순경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까?

예,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축제로 승인되면 국비지원금은 얼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비지원금은 5,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3억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최대한 받을 있는 것이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하시고 유등축제 기간 동안 약2,000,000명이 다녀갔고 경제 시너지 효과가 6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분석하면 분산된 상태에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하여 통합하는 과정을 말하고 또한 한 집단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모하는 에너지의 총체라고 말하는테 거기도 동의를 하십니까?

예.

2004년도 유등 축제 행사개요를 보면 참여국가가 8개국에서 10개국으로 2개국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등도 10,000등에서 15,000등, 창작등도 2,500등에서 5,000등으로 확대설치하고 읍. 면. 동도 16면에서 37개 읍. 면. 동으로 확대 실시를 할 것입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등, 동적인 등을 하나 내지 두 개를 제작 설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현재 계획입니다만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움직이는 등을 하려고 하니까 고정된 등의 줄에 걸리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평가에도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움직이는 등을 설치해서 분위기를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움직이는 등을 제작 설치한다면 등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대학 및 기업의 참가를 유도하고 대학 및 기업체의 로고를 유등으로 전시하여 축제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등 설치가 천수교에서 진주교까지 편중되어 있는데 도동 지구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며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현재 도동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사초롱을 시청 앞에 달아서 분위기를 띄운 것이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청 앞에 청사초롱을 설치해서 본 위원으로 볼 때에는 기분 좋게 보았는데 동민들의 마음과 욕구는 그렇치 못합니다. 천수교에서 진양교까지 유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사실은 어차피 돈 문제입니다. 예산문제인데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이나 시에서 지원되는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전위원회 기획실에서 검토가 되었고 저희들도 구상만 해 본 단계인데 일단 시민들에게 1,000원, 또 외지 관광객들에게는 3,000원 정도만 받으면 20, 3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그렇게 되게되면 유등축제 다운 유등축제를 해 볼 수 있겠다는데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성 일원 성곽 길이가 1,760m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장군등과 축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별도 구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나열은 안 되겠고 별도 계획이 확정되면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곽이 1,760m면 4m당 한등씩 하면 약 500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진주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진주는 뭐라고 해도 진주성이 제일 아닙니까? 진주성은 밤에 보면 강에만 훤한 불빛이 있고 진주성은 깜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유등 축제동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부교 1,000원 받은 부분과 이번에는 유료화 일부를 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청회나 시민의 충분한 호응이 없으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투우장 망경둔치에 부교를 하나 더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예를 들면 공북문 등과 같은 큰 등은 사람들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계를 아주 잘 해서 설치하여 입장요금을 받아서 수입창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것이 아주 약합니다. 그렇게 크게 하려고 하면 그것을 짓는데만 2, 3억원 넘게 소요됩니다. 공북문을 짓는 것에만 40억원이 넘게 들었는데 사람이 오르내리고 할 정도의 견고한 등을 설치한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설치한 공북문 등과 같은 내부에 철 구조물을 설치하면 큰돈이 들지않고도 충분하게 사람들이 오르내릴 수 있고 또 거기에 볼거리를 좀 더 제공하면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유등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2004년도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중에서 합창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 할까, 본 위원이 본 실태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지난 22일 토요일이죠?

예.

시립예술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10억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날 제가 8경에 대한 노래를 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관중이 너무 적고 관중들 대부분이 학생들이고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였는지 학생들이 작가나 작곡가한테 와서 사인을 받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어가면서 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음악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공무원도 가고 의원들도 가고 일반 주부들도 오고 학생들도 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아름답게 연주를 해 주고 노래도 불려주고 하는데 관중이 없어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중에서 잘된 것은 지난 여름에 금산 못가에서 야외에서 합창단 할 때에 보니까 금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었습니다.

예, 교향악단에서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 모일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예술회관에서 그 좋은 시설에서 하는 것은 사람이 너무 적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합창단원들이 부르는 노랫말의 가사가 저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 듣겠더라구요, 아무리 귀를 기울여 보아도. 그래서 음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혼자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곡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가사를 못 받아들이겠다, 가사전달이 분명히 되어야 이런 의미가 있구나, 옆에 자막에 나타나는 사진을 보고 촉석루이다, 비봉산이다, 월아산이다, 진양호라는 정도, 가사를 듣고 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께서 지도를 더 하셔가지고 합창단 운영에 묘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산의 경우에는 그날 저녁 야외에 약 2,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이더라구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입니까? 그런 분들이 홍보를 하고 시에서도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논개동상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죠?

예, 듣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원,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 재일동포 사업비가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시민장군 동상보다 논개동상이 크면 뭔가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그런 것도 추진위원회에 시의 입장을 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는지?

이것을 지난번부터 일부 위원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당초에는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신문공고도 여러 번 했고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아무 이의가 없다는 것을 받아 가지고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충분히 추진 과정이 설명이 되었는데 현재 4대 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 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1차적으로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현재 추진위원장이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당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기회만 된다면 추진위원장이 직접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유스 호스텔 건립과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죠?

유스 호스텔은 순수하게 민자유치를 계획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고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지난번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상대동 부지가 부적절하다는 부분을 깊이 수용해서 시내 전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정지를 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집단이 많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조사를 어느 정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당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정계획이 되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번지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연암도서관 밑 쪽으로 해서 체육시설 올라가는 길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부분이 저희들도 깊이 받아들여져서 여기는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에 약간

그렇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의 계획이 되어서 나중에 변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스 호스텔 건립은 민자유치 희망자가 있습니까?

당장은 없습니다. 오목내 유원지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이 부분을 재경향우회나 저희 국장께서 창원에 있는 진주 출신 사업가한테도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PEC 회원국 실무단 문화행사, 문화관광부에서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개최하라고 확정이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5,000만원 드는데 국비, 도비는 확보가 안 됩니까?

손님들 접대하는 비용은 문화관광부에서 합니다. 행사가 문화관광부 주최입니다. 다만, 진주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자체가 문화관광부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좋은 곳을 고른 곳이 진주입니다. 저희들 시에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 예술공연을 한다든지 투우를 한다든지 시가지 정비를 한다든지 저희들은 이런 정도에 그칩니다.

그 예산이 2억5,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 세계적으로 APEC 21개국의 실무급 관광 국장들이 오기 때문에 진주가 APEC 21개국에 대한 깊은 인상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2억5,000만원을 사용하면서 시가 얻어지는 것은 진주 관광홍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야담입니다만 청도에서 소싸움 설명회 홍보비로써 2억원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일사업이지만. 저희시를 홍보하는데는 이보다 큰 단일 홍보효과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8개 시. 도에 후보지를 해서 최종적으로 강원도하고 경상도가 경쟁이 붙어서 많은 유치경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도 주관으로 유치를 하긴 했지만 문화관광부 직원이 진주지역을 둘려보고는 경관이 좋고 특히 주변과의 연계관광이 잘 되어 있고 특히 그때는 논개제가 개최되면서 무형문화재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문화의 본고장이라 해서 진주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 손님을 모셔놓고 행사 준비하는데 2억5,000만원이 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부도서관과 연암도서관이 있는데 청소년 외에 어린이 이용객이 1년에 몇 명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어린이는 사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학생들과 성인, 대부분이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초등 학생 일부와 또 초등학생 과정을 조금 못 미치는 유아원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학교 주변에 자연스럽게 부모들과 같이 가서 쉬기도 하고 어린이들한테 좋은 그림책도 보여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실시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책개발팀에서 개발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암과 서부에서는 어린이는 일체 안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도서가 없습니까?

어린이들이 와도 되는데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도서가 없었습니다. ○윤형석 위원 도서가 없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진주성 깃발사업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 넣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추경사업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깃발이 효과가 없다고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진주성곽이 붕괴되는 바람에 다음으로 넘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성곽보수사업도 준공이 안 되고 하니까 추경도 있고 당초 사업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당초 사업에 그 사업이 당연히 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들어 있습니다. 시도를 하다가 왜 그랬습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사고 때문에 다음에 하자고 넘겼는데

위원께서는 사고라고 말씀하시지만 사고보다는 성곽이 무너져서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깃발사업은 2003년도에는 하지 말고 2004년도로 넘겨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계속사업과 수해복구 사업이 많아서 추경예산에 11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이 많아서 깃발사업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넣어 보세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촉석루와 촉석문에 단청을 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촉석문은 30년, 촉석루는 40년 되었습니다.

보통 사찰을 가보면 고찰은 단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덕사에 가면 약품처리를 해서 개미가 나무를 먹어도 안 하고 보존을 하는데 문화재는 쉽게 말하면 일반 시민들이 보아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단청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역사성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단청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고풍스럽고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을 관광객이 느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촉석루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들어가면 동쪽편으로 벽체에 얼룩이 들어있습니다. 위에서 빗물이 스며드니까 약간의 습기가 차고 해서 얼룩이 지는데 그래서 촉석루만 지붕 번와를 하고 촉석문은 지붕 번와를 하지 않고, 또 일부에서는 고풍만 있을 것이 아니고 산뜻하게 단청을 하면 문화재 관리도 좋아지고 나무보존을 위해서 단청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관리차원에서는 단청을 하면 보기 좋고 오래가고 좋은데 역사성을 보면

고풍을 느낄 수는 없어도 언젠가는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진주시에서 문화재 중에서 단청을 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주시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인데 휴게 전망대 관계, 밖에서 원형계단 올라가는데 물이 떨어져서 보기 싫은 부분이 있었는데 손질을 보았습니까?

1차로 손질을 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오니까 조금씩 물이 떨어지는 곳이 생겨서 보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물이 떨어져서 그런 일이 생기면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다음에 또 하고 하면 빨리 망가질 것인데요? 다른 방법을 연구할 계획은 없나요?

시멘트로 되어 있으니까 물을 머금었다가 비가 많이 오면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는 모양인데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못되면 연례 행사가 되어버립니다. 건물이 보기 싫고 빨리 망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구체적으로 보수가 되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동물원 관리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말입니까?

예.

안에서 청소하는 인부까지 5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코끼리가 아프고 나이가 많아서 죽고 했는데 요즘은 동물들이 다 건강합니까?

현재는 건강합니다. 간혹 아프고 하는데 진료를 하면 낫고 그런 식입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홍수가 나서 사람이 떠 내려와도 구조할 수 있는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진양호에?

위원님,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수질보호 차원에서 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동면에 몇 개 마을이 있는데 혹시 사람이 빠지거나 하면 대책이 있는지 싶어서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종류 수는 같은데 두수가 많이 늘었네요? 새끼를 낳아서 그렇습니까?

닭의 경우에는 자동 부화를 해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꽃사슴의 경우에도 금년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암수 구분이 아직까지 안 되어서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새끼를 분만하는 것이 있고 간혹 닭의 경우에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닭이나 토끼의 경우에는 많이 늘어납니다.

입장료는 어떻습니까? 입장료 수입은 줄어듭니까?

입장료 수입은 같은 기간에 동물원만 해 보니까 작년보다 2% 정도 늘어났고 전체적인 시설사용료는 5% 정도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7, 8, 9월에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워낙 비가 많이 와서 금년에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물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 이번에 본관을 75㎜를 150㎜로 교체하고 지선 20㎜를 825㎜로 교체해서 비용이 7,400만원 든다는 것이죠?

예.

관이 주철관입니까? 아연 융융 도금관입니까? 아니면 PVC 관입니까?

옛날 주철관을 묻었습니다. 지선은 PVC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본관 명칭을 ø75㎜ 라고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경치수를 하면 모든 입찰자들이 참가할 때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모든 파이프는 ø를 빼고, ø란 외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75㎜가 아니고 80㎜, 그 다음에 20㎜라 하면 ø20㎜가 아니고 20A, 80A로 분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75㎜라고 하면 외경 75㎜를 설치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선이 ø20㎜라고 하면 이런 PVC관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조용 강관이나 아주 엷은 강관을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데 ø20㎜라고 하지말고 20A로 명칭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았다면 외경 75㎜ 파이프이면 결국 내경은 65㎜가 되고 외경 20㎜ 파이프이면 내경은 15㎜밖에 안 됩니다. 이런 곳에서 상당한 금액차이가 많고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참고해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추진 계획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에 진양호에 관광객이 감소된다고 보았는데 지난번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망대는 잘 지어졌다는 평을 시민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가보면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종합적인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불평을 많이 사고 있어요. 우리도 주차장이 없어서 걸어서 올라가고 했는데 종합주차장을 설치할 곳을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주차장이 비좁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쪽에 올라가는 주차장은 동물원 앞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도로포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망대를 올라가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전망대를 새로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외부사람들과 시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차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다툼도 생기고 회차도 안 되고 주차난도 있고 해서 사고가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늘리면 좋은데 위원들께서 보셔서 알겠지만 땅의 지형이 험악하고 해서 현재로는 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소싸움경기장이 확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밑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몇 해 전에 이런 계획이 되었습니다. 매표소 위에 그곳에 대형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1매표소 위에

했는데, 대형 주차장을 하면서 진양호 전체를 셔틀버스를 운행하려는 계획을 같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차장이 불가하다, 왜냐 하면 그곳에 주차장을 해놓고 나면 오수가 전부 진양호로 바로 흘려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하고 있는데 상설투우장이 마련되고 상락원도 있고 이쪽의 것도 되면 셔틀버스를 동시에 운행하는 계획도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진양호에 관광객이 적다고 하지말고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 조경공사는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직접 바로 할 것입니까?

예.

2,700만원 정도 드는데 소나무 이식 3주, 소나무 식재 4주, 1년계단 1식해서 되어 있는데 소나무가 그렇게 비쌉니까?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위원들한테도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망대 바로 앞에 있는 소나무들이 아주 빈약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분위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 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니까 판매되는 가격이 1㎝에 10만원씩이라고 합니다. 20㎝라고 하면 200만원 정도 안 나갑니까. 물론 나무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소나무도 보면 1년, 2년 정도 해 놓은 것을 사 오는데, 주로 어디에서 사 가지고 옵니까?

지난번에 산청 쪽에 좋은 나무가 있다고 해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안 들고 또 그 나무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합천에 가보니까 나무가 많이 있고 괜찮은 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파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25㎝ 정도 됩니다.

25㎝요?

예, 직경이 그렇게 됩니다.

키는 어떻게 됩니까?

6m정도 됩니다.

12월 2일 준공예정이네요? 곧 옮길 모양이네요?

오늘내일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나무 값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1년 계단 보수하는데

보통 옮길 나무가 얼마나 됩니까?

약 2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는 다른 곳으로 옮길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수형이 괜찮은 세 나무 정도는 두고 현재 여섯 주가 심어져 있는데

수형이 좋은 나무는 둘 것입니까?

예.

큰 나무 규격 정도로 옮길 것입니까?

그것보다 크고 나무도 좋습니다.

몇 개입니까?

네 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기본현황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총 비예산사업 열한 건 중에 완료가 다섯 건, 추진 중이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읍. 면. 동에 있는 주전산기를 시. 군. 구로 이관해서 시. 군. 구에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환경을 도스체계에서 윈도우로 변경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료전환 및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시험운영기간을 거쳐서 시스템 개통을 9월 15일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은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태풍으로 인해서 기념식만 시민홀에서 간단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각종 인사, 법규, 조례, 규칙을 정비하고 담당관, 과. 소를 조정하고 담당도 신설 또는 폐지 및 담당업무를 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 인사 운영에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내용입니다. 1월과 8월에 547명의 승진과 전보인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면평가제도 1월과 8월에 2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직위공모제 시행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로연수도 5급, 6급 대상으로 12명을 실시했습니다. 밑에 진양역사관은 건물이 노후되어 시청 9층 전시실에 이관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여섯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 주민등록갖기운동 추진입니다. 현재 무단으로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시책과도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상반기에 무단 전입자 전수조사를 해서 390명을 전입을 완료시키고 하반기에도 태풍때문에 무기연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조성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16개에서 20개로 확대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제 실천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헌장 선포식은 7월 조회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정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향상 역할 연기대회는 12월 조례시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 사항이 도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행자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동 책임행정 강화입니다. 읍. 면. 동별 시범과제를 선정해서 읍. 면. 동 책임행정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간선도로변 가꾸기 외 각 읍. 면. 동 별로 특수시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현재 시책추진 상황 보고회도 11월 7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외국어 교육을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서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시에서 월 5만원에서 연 30만원 이내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43명에 85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당초 계획이 510명에서 현재 기본교육, 선택교육해서 462명이 교육을 마치고 11월과 12월에 48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소양교육도 그 동안에 6회 계획에서 5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 12월 중에 한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능률 연찬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1기, 2기로 나누어서 300명이 산청연수원에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직무연찬대회는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각 단별로 8개 연구단에서 연구한 사례를 12월 3일 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및 조직관리입니다. 표준정원제 실시 사항은 조례 개정 시에 위원들께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직원 동호회 지원입니다. 현재 시에 직원들의 동호회가 14개 단체에 3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1개 단체에 390만원을 취미생활 경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 사항입니다. 출산휴가나 장기병가나 휴직 등에 대체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제도개선입니다. 읍. 면. 동에는 금년도 3월 26일부터 전면 재택 당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업소도 4개 사업소에 대해서 재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마음 단합대회는 5월과 11월에 직원 체육, 화합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산업시찰도 장기 근속공무원과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여행도 12쌍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여섯 건에 소요 사업비를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 및 생산적인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다면평가제와 직위공모제 실시로 투명한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평가제 운영은 공정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다면평가제를 전 직급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근무평정 및 전보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화를 위해서 실적주의의 인사 운영으로 공직의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순환전보를 확행하고 인사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정원 범위 내에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정확한 직무 분석으로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 조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과 신뢰받는 행정구현입니다. 사기앙양 시책 추진 확대를 위해서 모범 장기근속 공무원 우대책으로 산업시찰과 표창 등을 실시하고 직원 화합 분위기 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화합 체육대회 등 동호회 행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직제도도 많이 개선되어 당직비도 현재 실비보상으로 현재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4만원으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당직 인원은 현재 당직사령관이 7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감원시켜서 6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 콘도 확보가 되겠습니다. 20구좌에 1억5,600만원으로 한 구좌에 78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창원이나 마산, 통영, 진해 등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인근 시. 군에서도 콘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계획은 시 공무원과 의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비상 근무시에는 대체 휴무제를 실시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도 노후된 것은 열여덟 대 8,9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행정제도 개선사항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사무전결규정 정비, 사무조정 등을 통해서 행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출산 공무원 등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여성 휴게실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책임행정 만족행정 강화입니다. 읍. 면. 동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서 읍. 면. 동별로 시범과제를 선정해서 지역별로 책임행정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 통. 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이 100% 인상이 되어지고 만족행정 추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민홀 결혼예식장과 행정 서비스 헌장 이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7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는 선거사무의 중요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을 잘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진주시 자료관 설치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위원들의 책상에 한 부씩 첨부자료를 드렸습니다. '99년도 1월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전 기록물을 전산화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관의 개념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서창구에 보존되고 보관되어 있는 종이기록물, 문서나 도면이나 카드, 대장은 모두 전산화를 시키고 전자문서 시스템상에 들어 있는 핸디, 전산기 컴퓨터에 들어있는 기록물도 저장 용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기에 들어 있는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이관하고 보존하고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설치 명칭은 진주시자료관으로 하고 설치 시기는 2004년도 5월경으로 계획하고 있고 설치 장소는 6층에 행정자료실을 활용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에 전산 시스템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장비구입과 자료관 설치비가 예산이 4억3,6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관 전산시스템을 구입하는데 기록물관리서버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역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3억9,600만원이고 자료관 설치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부대장비 구입하는데 컴퓨터 외 다섯 종이 됩니다. 이 부분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A급, B급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새진주 시민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새진주 시민운동의 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범시민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민운동으로 성공한 새마을운동과 같은 시민들의 정신운동의 과제를 선정해서 시민 모두가 같은 운동으로 해 나가자는 뜻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 학계, 각계각층 단체, 시민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3월까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천과제에 대한 토론과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하고 공동추진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에 목표를 설정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공무원의 삶의 현장 체험실시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현장의 체험으로 근로자의 고충 청취 및 주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로 대상은 본청, 실과소, 읍. 면. 동장 이상으로 1년에 2회 정도, 체험장소는 중소기업체 또는 농.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얻은 수입은 불우시설 방문 기탁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세대 자매결연 지원하는데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6급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생활 현장 체험으로 농. 축산농가 및 근로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4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면평가제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면평가제는 동급에 10명, 상위직급에 10명, 하위직급에 10명 해서 30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은 인사위원장이 70%를 선발하고 30%는 직장협의회에서 선발하고 30명에 대한 30%는 9명인데 9명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3배수로 27명을 주면 그 중에서 뽑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21명을 입찰하는 식으로 일곱 가지 봉투로 해서 그 자리에 직장협의회에서 오고 인사위원장이 시행하기 전 1시간 정도 전에 추첨을 해서 사전에 담합이나 미리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면평가를 해 보니까 문제점은 만약에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거의 계장들은 다 아는 사항인데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경우에 7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람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 면. 동, 사업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실제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근무 실적이 어떻다, 업무태도가 어떻다는 부분을 제대로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외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도 몇 몇 시. 군에 연락을 해보고 하는데 다면평가제를 할 때에 어느 시. 군이나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감사계나 조사계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구요. 분명히 감사를 나가고 조사를 나가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다면평가제가 겁이 나서 정확하게 안 되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어느 시. 군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그런 분들은 다면평가제가 머리 속에 박혀서 분명히 질타를 하고 경고를 주어야 될 것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직원을 관리하는 부서인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과 인사를 보는 총무과의 직원들은 실제로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가점 등을 주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시행하고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완 방침은 없겠습니까?

우리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1년 정도 지나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보완할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든지 해서 그런 체계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 17페이지 새진주 시민운동이라고 새로운 단체가 구성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단체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새진주 시민운동이라는 과제를 선정해서 시민운동으로써 예를 들어서 전에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승화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주도 진주에 걸 맞는 구호를 만들어서 실천과제를 세 가지 정도 주어서 그대로 추진 해 나가자는 목적입니다. 다른 단체가 구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지난번 백승두 시장께서 10년 정도 재임하시면서 여성자원봉사대가 생겼죠?

예.

그것은 전국적인 운동은 아니고 진주시가 처음 실시해서 지금은 잘 되어가는데 국가도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면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진주시도 그런 모델로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런 것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까?

예.

이 부분은 의제로 올라왔으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지만 시장이 바뀌었다고 다른 것이 하나 생기고 그런 계통의 시책이나 시정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9페이지, 주민등록갖기운동 추진해서 무단 전입자 390명을 등록을 시켰다고 하셨죠?

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무단전입자가 이것보다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무단 전입자가 실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현동에 가면 지방공무원들, 군청에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전부 주민등록은 산청으로 가져가고 살기는 진주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구증대 관계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산청군이나 합천군 등 근무지에 옮기라고 하니까 주민등록은 가져가고 가족들은 전부 살고 있는 부분을 실제 조사를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국회의원 선거구 때문에 남해나 하동, 산청, 합천 등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옮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학교에 나가보니까 진주에 있는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가져오라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아무튼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투명한 인사, 생산적인 관리해서 어제 우리가 기구개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과장께서는 공보감사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감사 부서에 건축직이나 기계직, 환경직을 이번에 인사할 때에 배치를 해서 감사 부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과에 생기는 직제가 설계심사담당이죠?

예.

그곳의 담당 주사는 경험이 있는 기존 팀장을 했던 사람을 해야 되지, 새로 임명되는 직원을 발령하면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물론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챙겨봅니다. 그리고 아까 강주봉 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새진주 시민운동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의욕은 좋습니다만 이 운동이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민의 정신운동으로써 과제를 선정해서 그 운동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자 예를 들어서 깨끗한 진주, 무단횡단 안 하는 진주, 이런 구호를 만들어서 그 구호가 시민 운동으로 확산되어 나가자는 뜻이지 위원회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새마을운동도 정신운동이요, 바르게살기운동도 정신운동인데 바르게살기운동이 진주 시민 운동이고 새마을운동이 진주시민운동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같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을, 바르게살기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시민운동인데 거기에 이름 하나 더 붙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것에 의아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이나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18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삶의 현장 체험 실시 참 좋습니다. 좋은데 본청, 사업소, 과. 소장 이상, 읍. 면. 동장 이상 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느 시에 보니까 시장도 그렇고 부시장도 그렇고 하루 종일 청소차 쓰레기 수거하는데 체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도 청소차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직접 보는데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청소차나 폐기물 처리하는 차에 가서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봄으로써 시민에 대한 애정이 더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체험 시책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시행 단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하더라구요. 하루 종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 이런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주봉 위원과 김형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진주 시민운동 추진, 오해받을 짓을 왜 자꾸 만드느냐 이겁니다, 자꾸 말 많은 것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백승두 시장이 있을 때에는 내 고향 사랑하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 고향 사랑하기 운동이 각 읍. 면. 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잘 되지는 않고요, 구성은 되어 있는데

현재 내 고향 사랑하기 운동본부가 중앙에 있고 읍. 면. 동에 다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김형택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그와 비슷한 것인데

그것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지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새진주 시민운동이라고 하면 새희망, 새진주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진주 시민운동을 누가 정책개발을 해서 했는지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유인물에 있는 흐름도를 보면 이 운동의 본격적인 시행도 실무진에서 내년 5월 이후에 잡아 놓았습니다. 한 예로 저희들이 보았을 때 이 운동하면 앞에 내 고향 사랑하기 운동,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얼마 전에 천주교 추기경께서 내 탓이로소이다 라는 운동이 상당히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흐지부지 되었는데, 아까 유과장이 이야기하듯이 이번 일사분기에 시민운동으로써 무엇을 캐치프레이즈로 내 걸어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다 못해 횡단보도 바로 걷기, 줄서기를 했을 때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어느 한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있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여성단체 등 각 사회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번 일사분기 때에는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시민운동을 해보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생각해 보아도 구심점 운동 자체를 내 놓을 것이, 실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전체 흐름 자체는 이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한 특정단체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지면 여기에 관련되어지는 각 단체는 전부 참여해서 과제 선정에서부터 실천방법까지도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고향 사랑하기 운동도 진주를 사랑하는 운동입니다. 그것도 처음에 할 때에는 진주를 사랑하는 모임이다, 지금 내고향 사랑하기에도 가보면 읍. 면. 동에 10명씩 하라고 되어지면 현재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 고향 사랑하기 운동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전부 새마을, 바르게살기, 봉사단체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새진주 시민운동을 추진하면 각 읍. 면. 동에 열 사람하면 전부 새마을, 바르게, 여러 가지 단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우리 동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25명 정도 되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든 사람이 새마을회원이고 바르게살기회원이고 봉사단체회원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마을에 가서도 회비내고 주민자치센터에도 1만원 냅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모이면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게 되면 또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불필요한 것을 시에서, 아까 기획실에 정책입안자들이 내 놓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일입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장, 과장께서는 시 관계에 대해서 우리보다 많이 알지만 우리는 시 말단 동에 가서 동민들과 접촉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새진주 시민운동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잘못 오해될 소지도 있고, 왜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안 그래도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아무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안 되어져 가는 것 아니냐, 시에서는 하면 관 주도 아닙니까. 관 주도에서 읍. 면. 동에 10명씩 만든다, 또 모이면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읍. 면. 동장 회의하면 물어보세요. 읍. 면. 동장들은 새진주 시민운동을 결성하라고 하는데 10명을 하라고 하면 누구를 오라고 해야 되겠느냐, 그 사람들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또 만원을 내야 됩니다. 여자들은 5,000원씩,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통장은 요즘 돈을 주니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관계를 잘 생각을 해서 참고하십시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하게 되면 조직체를 따로 하나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별도 조직체를?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 보다도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우선적인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조직도 있어야 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시책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다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진주시를 외지에 알리자는 큰 타이틀을 가지자는 목적에서 하는데 시민 전체로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의제를

아까 여타 위원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별도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지금도 많은 조직들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들이 정확하게 실천만 한다면 별도 기구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새희망도 좋고 새진주도 좋은데 우리가 워낙 실천을 안 하니까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 보자 이 뜻이거든요? 본 위원은 기존되어 있는 새마을운동 하나라도 진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새실천 운동을 해 버리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다면평가제는 질의를 해서 답을 들었는데 직위공모제 있지 않습니까?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직위공모제는 그 직위를 공모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현재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총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인사담당 네 개 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하고 싶다

만약에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직위를 공모를 합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6급이면 6급에 대해서 직위를 공모하면 희망자가 신청을 합니다. 내가 인사 계장 정도 갈 때가 되었다, 또 내가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아까 평가 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다면평가제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주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하실 때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산청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셨다고 안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조금 문제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주민등록법이 존재하고 있고 주소를 여기에 두고 다른 지역에 가면 주민등록 말소뿐 만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장, 군수가 강요했다면 범죄를 유도했기 때문에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른다는 것이 낫지 이것을 알면서도 놔두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체에서 그렇게 했다면 또 몰라도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것도 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대한민국 큰일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시장, 군수가 가져오라 이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했다면 자기들 책임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자료관 설치, 진주시에 있는 모든 자료가 67,000건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산에 입력을 다 시키면 일반시민들도 검색이 되죠?

자료관에 들어오면 검색이 됩니다.

인쇄도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관을 설치하는 것과 장비를 구입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용역을 주어서 자료관을 전부 전산화를 시킬 것입니다. 보안관계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어렵다고 보아야 됩니다. 일반시민들은 보안상 못하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되니까, 청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중부도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어느 도시입니까?

보니까 자기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 하나 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우리가 제안을 해 보면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못 하겠다 하는 곳도 있고 농산물 관계도 연관을 지어서 농산물 판매도 하기 위해서 서울에 강동구, 강남구의 경우에도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안 되고 있네요?

예.

위원장.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 관계에 대해서 정경천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등록은 진주시에 있는데 사는 것은 평거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한달 이상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이 알고 있는데도 그것이 시행 안 되면 누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동에서 알고 있으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도록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새진주 시민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은 필요없는 것입니까?

별도로 5,000만원을 예산서에는 올려놓았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표기를 해서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인데 5,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예.

5,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혹시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학계나 언론계 등 전반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검토도 받아보고 이 과제가 어떻겠느냐 하는 평가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위원회를 바로 신설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나 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주 진양역사관이 있습니까?

진주시역사관이 9층에

바뀌었죠?

예.

바뀌었으면 사업명도 구진양역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진주역사관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옳은데 진주진양역사관이라고 해 놓으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남정옥입니다. 21페이지, 시민봉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가 다섯 건, 추진중이 두 건입니다. 총 일곱 건입니다. 완료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추진사업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민원모니터제 운영, 민원안내 자원봉사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 시책 추진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일곱 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코너 설치와 혈압측정기, 전화팩스민원 접수 처리를 하고 있는데 1일 평균 약 여덟 건, 연 2,400여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5박 6일 동안 지하연습장에서 핵심 과제 활성화로 전화국 피폭 종합대책과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 수급 관계를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상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은 네 시간 교육을 하는데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대상은 9,196명이었는데 교육을 다 받고 5명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써 10만원 정도 부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위주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읍. 면 순회, 일요일, 야간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율 민방위대 창설입니다. 6월 22일 발대식을 해서 잘 마쳤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민원실 이전은 대안동사무소에서 현재 청소년회관으로 이전해서 18평정도 잘 운영되고 있고 처리 건수는 지금까지 21,30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청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10월 19일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 하는 그날 대법원에서 표준안을 배부를 하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사업기간을 연장을 시켜서 내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잘못 해 놓으면 차질이 생기고, 안 되니까 사고이월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해서 내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도 보충대상 교육이 2,10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일사분기 추진 소요사업비가 5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요 예산사업이 제적부 전산화 사업과 민방위장비 예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추진을 위해서 민원실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근무복과 정장을 입고 민원실내에 조경 수종을 계절별로 변화를 주어서 분위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친절도 점검을 위해서 대민 친절도 월 1회 이상,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민원시책은 연 2회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주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서 팩스민원 전화 신청제를 추진하고 전자적 민원 처리 추진 확대를 위해서 143종의 민원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기 증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곱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두 대를 먼저 신설했고 그 뒤에 다섯 대를 신설했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에 이용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금산면으로 이전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여성자원봉사자 관리입니다. 간담회, 산행 각 2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전자민원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진주시 전자민원 창구개설을 금년 2월 13일 개통해서 신속한 전자민원 처리 상담을 위해서 했는데 208건, 인터넷 신청 우송은 1,365건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실시한 2003년 9월 3일부터 민원인 프린트 직접 출력, 가정에서 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종이 가능한데 토지, 임야 대장과 공시지가 확인원,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실적이 68건이 있습니다. 한달 동안에 68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 면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하고 2004년도 것도 역시 동부지역에 8개면을 대상으로 하고 2005년도에는 서부지역을 해서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제적부 전산화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입니다. 2004년 민방위대 편성 정비를 1월과 6월에 연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도 금년과 같이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 훈련은 생활민방위 훈련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전기, 화재, 교통질서 등을 하도록 하고 민방위날 방재훈련은 연 5회 풍수해, 지진, 산불진화 등을 하고 민방공 대피 훈련을 4회 하는데 주민 및 차량통제 훈련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의 완벽한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경보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분배장치 7식과 수신단말장치 12식을 6억7,600만원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해 놓았습니다. 유지관리 예비품목을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 11월 2일로써 끝나기 때문에 예비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비품 확보에 1억2,400만원, 수신단말장비 유지관리 예비품 확보에 8,8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민방위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민방위대가 9개 동에 10개대가 있습니다. 지원자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전 읍. 면. 동으로 확산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사전 서비스 실시입니다. 앞서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사전 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1단계로 종합병원과 예식장, 장례예식장에 용기를 설치해서 종합병원은 출생, 사망신고용, 예식장은 혼인신고용, 장례예식장은 사망신고용을 설치해서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인 민원발급기가 2003년도에 5개소에 설치되었는데 동사무소 안이죠?

예, 동사무소 안입니다.

기술적으로 동사무소 안에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외부에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안 같은 곳에는 안 됩니까?

밖에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잘 되면 확대할 때에 그런 곳에도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상가 등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도

가능합니다. 처음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혹시 다음에 설치할 때에는 꼭 동사무소 안 보다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위에 민원행정추진에 보면 민원모니터제 운영 58명 되어있는데 시작된 지 얼마 되었습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2002년부터 사이버 민원몰입니다.

지난번 백승두 시장 계실 때에 실시한

그것과는 다릅니다.

민원모니터제 이분들을 운영해서 시정에 반영되고 한 것이 있습니까?

민원을 인터넷으로 올려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권해서 해당과에 줍니다. 처리해서 인터넷으로 통보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개인 민원 처리하는 차원입니까?

개인 민원이 아니고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 민원이 있으면 길이 파였다, 이것을 해 달라고 올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유인해서 해당 부서에 주어서 빨리 하도록 하는, 공무원 견문보고제 식입니다.

58명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읍. 면에 한 명씩, 동에 2명씩 선정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하겠네요?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전체 예산 사업 아홉 건, 비예산 사업 두 건해서 열한 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중에 다섯 건은 완료가 되고 추진 중이 다섯 건, 미착공된 사업이 한 건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다섯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각종 이월비 및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등에 대해서 결산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공사입니다. 이것은 2002년 5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바이오21센터 건립공사 시험생산동은 2002년도 6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은닉재산이나 무단 점유재산, 불법사용 재산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대부료가 부과 안 된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매각도 했습니다. 전체 33,656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중 누락되었던 추가 대부 계약을 97필지를 하고 변상금 부과를 9필지를 했습니다. 대부료 부과도 1,872건에 2억9,9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외 매각결정은 42건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6억3,4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대곡면 화장실과 문서고 개축은 금년 3월에 설계해서 착공은 5월에 하고 준공은 8월에 마쳤습니다. 다음 추진 중 사업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안동 청사신축 공사입니다. 봉안동 청사는 봉곡동 6-25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 해서 사업비 8억5,000만원으로써 7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8월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계획대로해서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칠암동 청사 2층 증축공사입니다. 현재 칠암동 청사 위에 2층으로써 조적, 경사지붕으로 해서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지난 9월에 착공해서 다음 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촌면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정촌면 청사는 화개리 1635-8번지에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써 부지 3,208㎡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감정을 하고 앞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화장장 납골당 건립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예산 부족으로 들쭉날쭉합니다만 현재까지 잡힌 총 사업비는 74억5,000만원으로써 화장장동과 납골당동, 식당동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식당동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안 짓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사회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건축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이오21센터 건립 공사 벤처지원동입니다. 문산 소문리 1033번지에 사업비 27억원으로써 내년 7월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미착공 사업 한 건이 있습니다. 내동면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내동면 청사는 현재 내동면 소재지가 국도나 철도 지방도 등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당분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전체 다섯 건의 사업에 34억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차질없이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용차량 정수가 현재 122대에서 세 대가 증가된 125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한 차량은 118대로써 정수와는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네 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아서 구입을 못하는데 따른 정수의 차이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체할 차량이 차형 및 차종 변경할 것이 세 대, 노후차량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열한 대, 신규차량 구입이 세 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오랫동안 잘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은 고장 전에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서 분기1회씩 정기점검도 하고 불용차량은 감정 후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매각할 계획이고 일부는 매각이 되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관리 운영 만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시설물은 전체 17,000평에 주차면수 696대, 감시 카메라 59대, 엘리베이트가 고층용, 일곱 대, 저층용 세 대, 적외선 탐지기가 101개소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사 관리를 용역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의회동과 지하주차장 청소도 포함을 하고 주차관리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을 맡고있는 업체는 서울에 소재한 성원개발 주식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계약이 2004년 3월 31일까지로 총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물가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1년간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산시설물 관리 계약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괄 계약기간 인 2004년 3월 31일 안에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재계약을 일부 해야 되고 주차장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2월 28일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는 재계약이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시청사 용역기간이 끝나면 다시 용역 범위를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건물, 기계, 전기, 설비, 엘리베이터, 청소, 지하주차장과 의회동을 포함 관리하는 주차관리까지 넣어서 새롭게 내년에 재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써 위탁관리 업체 선정을 위해서 적격심사나 선정 등은 1월부터 3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계약은 내년 4월 1일부터 3년간으로 해서 2006년 12월말까지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은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사업수행과 입찰점수 각각 50%를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가계산 결과 용역비는 8억7,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입찰을 하면 이 단가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 청사 신축 및 개. 보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촌면사무소 신축과 중앙동사무소 신축, 이반성, 금곡, 명석, 미천 등에 대한 화장실 개. 보수 등 해서 공공청사에 대한 사업은 이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읍. 면. 동사무소가 손을 보아야 될 부분도 있고 예산이 허락되면 신축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청사 신축은 조금 지체를 해서 내년도에 이것만하고 나면 쉬었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촌면사무소와 중앙동사무소 신축 관계는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내년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해서 20일 간의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지별로 다시 전수조사를 3월 21일부터 6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야 될 대상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해서 33,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여야 될 중점 사항은 은닉하고 있는 재산의 색출, 누락재산 발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 대부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공부와 안 맞는 재산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새롭게 대부계약이 체결이 안 된 것은 대부계약도 체결을 하고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부과를 해서 국.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마지막,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시청 이미지 조성으로 자료를 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 청사 내 주차시설을 통과할 때에 예를 들면 진주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등 부드러운 음성 녹음을 시켜서 시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부분과 승강기 내에 좀 더 은은한 음악을 항시 흘려보내서 우리 시를 찾는 시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측면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지난번에 감사 때인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오토바이가 없는데 서류상에는 남아 있는 것을 정리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륜차 정리 관계는 제가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서류상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자라고 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 6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읍. 면 단위는 관용차량을 한 대씩 지원해 주고 도. 농 복합동에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내년 예산에 편입해서 한 대씩 지원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것이 가호, 판문, 이현, 초장 4개 동을 이야기했는데 올해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차는 120기동대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면에도 확보가 안 된 면이 5개 면이 있습니다. 5개면을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두 대가 편성된 것으로 되었는데 두 대 가지고 싸움만 나고 안 되겠다 해서 해 주려면 같이 해 달라 해서 보류를 해서 일단 면에 확보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농촌을 낀 동에 대해서도 자료를 낼 때에 일단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차량의 구입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에서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서서 차량구입이 꼭 필요시 된다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구입하겠다고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께서 회계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신경을 쓰시고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농촌을 낀 동에도 이 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해당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편성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내년에 다른 면도 추경에 확보할 입장이라고 하니까 그때 같이 추경 때에 농촌 동에도 한 대씩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 직원들이 개인 차량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차가 너무 많이 망가집니다. 트럭이 아니고 자가용이기 때문에 파손이 너무 많습니다. 쓰레기를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필히 챙겨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청사 관리, 지금까지는 시설물 관리와 부설 주차장 관리를 분리 계약을 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통합 관리식으로 한다?

예.

추진 계획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를 했을 때에 원가용역비 계산 금액이 8억7,500만원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예.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이것보다 많이 내려갈 것으로, 최저가격 입찰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위에 두 개를 플러스 해 보니까 9억3,800만원이 나오네요?

아닙니다. 청사시설물 관리가 6억5,800만원이고 부설 주차장 관리가 2,800만원이고 6억8,6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8억7,500만원은 물가 인상분과 여러 가지를 새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커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밑에 보면

3년간 계약이 되어집니다만

만 3년은 안 되고, 그렇죠?

예, 만 3년은 조금 모자랍니다.

앞에 것은 끝나는 기간이 3월 1일입니다.

3월 31일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2월 29일까지입니다.

앞에 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총괄 계약은 2004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매년 물가 인상분을 감안한 재계약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네 대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량에 대한 질의보다는 내동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부지매입은 했습니까?

그것은 청소과 소관으로써

회계과에서 부지매입을 해 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재산이라서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문동에 평거3지구가 완료되면 동사무소가 그곳으로 옮기고 나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하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과장의 설명은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침이 바뀌었습니까?

3지구 택지개발을 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너무 기간이 길어서 현재 동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소유 건물인 새마을금고 건물 2층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노래교실만 운영을 하자 이렇게 결의가 되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2층에 전반적인 자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할

그것은 좁아서 안 됩니다. 올라가 보셨습니까?

가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백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다소 보수를 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항구적인 시설은 안 됩니다.

지난번에 5,000만원을 예산 주문을 했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1,500만원이 확보되어 내려가 있고 추경에 1,5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서 임시적으로 급한 부분만 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방음시설 등

일단 가능한 금액을 동과 의논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해서 동에 21개소 해 놓았는데 그런 맥락입니까? 21개동은 판문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개념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3지구 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지압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자치센터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지구로 가는 것 같으면 완벽한 자치센터 운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임시적인 것이죠?

예.

예산은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언제 쯤 3,000만원이 확보 될 수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내년에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금년 말에 추경이 되면 바로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초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판문동은 농촌동이라서 그런 지 상당히 늦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늦어 있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액수도 늘려주시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계획에 면 단위로는 대곡과 지수 두 군데만 들어갑니까?

예.

희망하는 곳만 하는 것입니까?

금년 초에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면에서 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도, 중앙에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희망하지 않은 곳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네요?

면은 그렇습니다.

2개소 사업비가 2억5,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시는 타 시. 군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는데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치위원 중심으로는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동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노래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강사료를 주어야 됩니다. 시에서 읍. 면. 동에 50만원을 주고 있죠?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50만원을 주고 자치위원 1인당 수당을 1만원씩 주고 있죠?

예.

그것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료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을 자꾸 늘릴 수가 없고 올해는 도비가 지원되는데 내년에는 도비도 없어집니다. 자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도 프로그램을 하면 참여하는 분들에게 일부는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5,000원이면 5,000원, 1만원이면 1만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회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참여하는 사람이 돈을 냅니다. 한 달에 1만원씩, 5,000원씩 내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도 강사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론 취지가 노래방이면 그 동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인데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교통비 정도는 주어야 되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등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몇 개 분과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고급 인력 즉 동장이 5급 아닙니까? 사무장이 6급이죠? 이런 분들이 이번에 강사료가 부족하니까 노래방교실에 10명이면 10명, 오늘 누구누구 왔는지 챙기고 고급 인력들이 이런 것을 챙겨서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물론 초창기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착이 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오래 가지 않겠느냐, 이런 애로를 과장께서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시행 초기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주시가 23개 읍. 면. 동을 관리하고 있죠?

예.

완벽하게는 안 되어도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50%정도는 됩니까?

행정에서 볼 때에 공무원 지원이나 예산 지원은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다 하는데 현재 23개 동인데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물론 읍. 면. 동장들께서 협조는 해 주시지만 부분적인 협조,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들의 열성과 노력에 따라서

물론 노력은 하지만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서 몇 개의 동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소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여섯 군데 정도됩니다.

23개중에 여섯 군데이면 열일곱 군데는 미비하다 그죠?

예.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 나가기가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할 때에는 자치위원도 하고 위원장도 하려고 했는데 1년 되어서 자치위원을 전부 바꾸었죠? 1년되면 자치위원장도 바꾸어야 되고 자치위원도 새로 바꾸고 거의 정비가 되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처음에 할 때에는 한 동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동사무소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한 곳은. 안에 내부시설 같은 것, 장비 같은 것이 부족해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 우려가 있는데 과장께서 잘 보살펴서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읍. 면. 동장님들 고급 인력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다른 일을 못 할 때가 많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나 저희들이 인식을 달리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치위원장을 1년하면 연임할 수 없습니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