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경남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회의에 참여하게 되어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강주열 위원장으로부터 제8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공석중이던 간사로 유계현 의원님이 재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Q846^!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신안동 출신 정경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 경제는 위축되고 소비 심리는 얼어붙어 버렸고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경제도 어려운 현실로 위와 같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급기야 시장이 서울로 해외로 뛰면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지방대학 출신 젊은이들의 취업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지역의 경기를 체감하려면 재래시장에 가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재래시장은 그 지역의 오랜 역사와 서민의 애환이 얽혀 있기도 하며 서민들에게는 백화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역경기는 침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오랜 숙원인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추진중인 서부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부시장은 1955년 7월 9일 개장하여 1974년 10월 30일 재건되어 668평에 156개의 점포가 영업하는 전형적인 재래시장입니다. 1988년 경상남도의 민영화 지시에 따라, 91년 6월 5일 현대화하는 조건으로 40여억원에 상인에게 매각하고 93년 6월 25일 건축허가를 받아 1,405평에 지상 12층, 지하 4층의 규모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 연기 10회, 시공업체변경 6회, 대표이사 선임변경 11회와 네 번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대화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부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으며 과연 서부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가능한 것인지? 10여년 동안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서부시장 상사의 부채 규모가 2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부채 규모와 과연 이러한 엄청난 부채를 안고 현대화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이라도 서부시장의 현대화사업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을 백지화하고 서부시장상사 자율에 맡길 용의는 없는지?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부시장 현대화에 따른 신안동 1-1번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이 1,7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847^!서부 시장현대화 계획에 따라 95년 3월 28일 가설시장 부지를 신안동 1-1번지 공설운동장 체육용지에 520평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현대화 사업의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으므로 시장이 개설되지 않고 체육용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변상금 5억천여 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이 또한 체납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목적과 체육시설 확보에 사용해야 할 체육용지에 상업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가 한 근거가 무엇인지? 현재 진주시 소유의 체육시설 부지에 체육용도 이외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82조와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1, 2항 및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의거 부과한 체납사용료 및 변상금에 대해 2001년 11월 1일 진주시 봉곡동 31번지 서부시장 부지에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도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임시 가설물 설치계약시 원상복구비 975만원을 예치해 놓고도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부진하고 사용료 및 변상금의 체납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철거하지 않고 서부시장의 부실액만 가중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Q851^!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봉사자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행정을 수행하며 지역과 주민을 위해 무제한 봉사를 하는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사기와 명예를 중요시하며 긍지를 최우선하는 조직입니다. 사회적으로 시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 명예로워지는 것이고 조직내부에서는 승진과 복지시책을 통해 사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극심한 인사적체와 가속화되는 공무원의 노령화가 이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5급에서 9급까지의 전체 공무원 1,053명 중 41세에서 60세까지의 공무원 수가 685명으로 65%나 되며, 특히 공무원사회에서 활력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이 685명중 610명으로 89%에 이르며, 7급은 685명중 318명으로 46%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연령대가 4급, 5급, 6급, 7급이 동일한 연령대로 경쟁력은 저하되고 위계질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10여년 동안 경제불황, IMF 등으로 신규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으므로 8급 이하 공무원은 190명으로 전체의 18%밖에 되지 않고 그 중 30세 이하 공무원은 30명으로 전체의 2.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농업직은 한 명도 없는 실정으로, 자칫 수년 후 공무원 조직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공무원 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승진 또한 극심한 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7급 진급 후 17년 2개월만에 6급으로 승진하는가 하면 평균 소요 연수는 10년 5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 명예퇴직으로 퇴직한 공무원은 180명으로 그 중 6급 이하 공무원이 147명인 82%로 하위직 위주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이 또한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로 하위직만 희생된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시장이하 인사 부서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공정한 인사를 위해 민선 3기에 이르러는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나 이제는 획기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질문코자합니다.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과거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승진, 전보 등의 인사에 지연과 혈연, 학연, 특정인맥 출신의 인사전횡 등 불합리한 인사문제는 이제는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보는지?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5년 정도 5급 이상 공무원의 일시적 임기제 도입이나 계약직으로의 전환 등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 할 용의는 없는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 승진제도화는 지금현재 어느 단계에까지 와 있으며 실현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5년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진주시 공무원 정원이 1,684명에서 1,357명으로 327명이 줄었다가 참여 정부 후 조직 진단에서는 1,454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진주시 인사 부서에서 실시한 조직진단이 1998년에는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 산정으로 금년부터 3년간 297명이 증원 승인되는 등 공무원 증원이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원에 크게 미달하는 8급 이하 공무원을 어떻게 충원하고 균형을 유지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천 의원의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A846^!박만택입니다. 정경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이 20억원의 부채를 안고도 현대화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은 무엇인지와 둘째,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백지화하여 현대화 사업을 서부시장 상사에 맡길 의사는 없는지와 추진상 가장 큰 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셋째, 가설건축물 체납세 1,700만원의 미징수 이유와 현재까지 징수를 위한 조치사항을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7월 19일에 개설된 서부시장은 대지면적 4,646㎡, 건축면적 2,274㎡로 156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습니다. 서부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주, 서부시장상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추진경위는 88년 3월 3일 정부의 공설시장 민영화 지시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90년 6월 5일 자본금 1억5,100만원, 주주 165명으로 주, 서부시장상사 법인이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고 91년 6월 5일 서부시장 현대화 조건으로 시의회의 매각 승인을 얻어 우리시에서는 주, 서부시장 상사에 시장부지1,405평을 40억11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매각 후 주, 서부시장상사의 주도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현대화 사업으로 판매시설과 공동주택을 겸한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주상복합건물을 93년 6월 25일 건축허가 받아 주, 한주종합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였으나 일부 주주들이 주주총회대표 및 사업자 선정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로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94년도 주주총회에서 성신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였으나 선정업체 부도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4회에 걸쳐 시공업체 선정을 추진하였으나 주, 서부시장상사와 참여업체와의 협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산되었고 또한, 주주상호간 의견차이로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이 장기적으로 표류하면서 설계비 배상금, 가설시장건축비, 가설시장 부지 사용료, 변상금 등이 체납되면서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현재 주주 차입금 9억3,000만원, 봉곡새마을금고 2억1,000만원, 진주시의 지방세 및 가설시장 사용료 체납액 5억3,000만원 등 총 16억7,000만원 정도의 자체부채가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2003년 5월 23일 서부시장 현대화 시공업체 공개모집에서 서울, 부산 등에서 4개 업체가 등록하여 비교적 재무구조가 든든한 2개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참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었으나 2003년 5월 29일 반대주주들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진 선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주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2003년 11월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현대화사업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은 93년 건축허가를 시작으로 10년 넘게 추진하여 오면서 주주간 의 의견 불일치로 표류하여 왔으며 서부시장 현대화 문제는 주주들의 의견일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선결문제가 있으므로 현대화사업 가능여부는 현 시점에서 단정짓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주주총회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은 주, 서부시장 상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지화여부를 포함한 제반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대화 사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주간의 의견 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이나 대다수 주주들이 현대화를 갈망하고 있고 이사회의 적극적인 추진과 주주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현대화사업이 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시에서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행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서부시장 상사가 1997년 10월 14일 취득한 진주시 신안동1-1번지 가설건축물 1,494.9㎡에 대하여 1999년 4월 8일에 취득세479만3,000원과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정기분 재산세 1억50만3,000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그 중 1998년도에 재산세 145만7,000원은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은 본 세와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1,709만3,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서부시장 상사 명의인 진주시 봉곡동 31번지 대지 4,646㎡를 2001년 7월 25일 압류조치하고 그동안 수차례 걸쳐 납부독려와 독촉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서부시장 상사 현대화 사업 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현재까지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2003년 2월 12일 부산거주 채권자로부터 위 압류물건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경락시 체납세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세 징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정경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정경천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정경천 의원 의석에서 -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장 !^A847^!손강민입니다. 정경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부지에 임시가설시장 사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신안동 공설운동장 체육부지위에 서부시장 임시 가설시장 사용허가를 해준 근거와 체육시설 부지에 타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현황 그리고 사용료 및 변상금과 관련하여 서부시장 부지를 압류 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이유와 원상복구비를 예치하였는데도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 공설운동장 부지에 서부가설시장부지로 사용허가를 해준 근거로는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라 서부시장상사로부터 신안동1-1, 공설운동장 부지에 95년 3월부터 97년 8월까지 30개월간 임시 가설시장 사용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시민과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지 임시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부지에 체육외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는 사설임대시설물로 서부가설시장과 재활용매장 개천예술제 창고,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으며 공공시설로 우리시의 민방위교육장과 청소차 차고지가 있습니다. 청소차 차고지는 이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이전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용지에 대해서는 타 용도 사용을 최대한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향후 시에서 필요한 경우 즉시 철수한다는 조건 하에 임대계약을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부시장재산 부지 압류를 하지 않는 이유와 서부가설시장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로는 공유재산 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수차에 걸쳐 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든지 가설물을 조속히 철거할 것을 서부시장상사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금 전에 지역경제국장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있어서도 서부시장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역 상인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시민경제에도 직접 연관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차후 관련 부서와 서부시장 상사측과 협의하여 현대화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경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경천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예, 정경천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48^!국가가 존재하고 행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추진사업은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으나 현재는 사업 부진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서부시장상인 가운데는 이런 상태라면 4, 5년 후에는 부채가 많아 짐만가지고 몸만 나가면 된다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현대화가 시급한 중앙시장, 천전시장, 자유시장 등의 현대화 사업추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되지 않고 대형 쇼핑센터가 진주에 속속 들어선다면 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진주의 시장경제 즉, 지역사회경제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예측하고 있는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가능하다고 예측하시는지 불가능하다고 예측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Q849^!행정 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85조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할 시는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지방재정법 제86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대 서부시장에 대해 사용료 및 변상금만 부과하고 징수는 되지 않고 압류조치만 한 상태로 철거예치금이 예치되어 있는데도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거 의법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집행 또는 의법조치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서부시장의 현대화가 불가능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게 판단된다면 사용료 및 변상금을 결손 처리하고 시설물 철거후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48^!정경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지금 서부시장이 10년동안 표류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요약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서부시장 사업 주체는 서부시장 상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부시장 상사의 사유재산, 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답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부시장 상사 주주들이 의견일치가 선결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모든 조건이 해결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행정에서는 단지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주주총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선결과제로 의견일치와 주주들의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적으로 여기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고는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정경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A849^!손강민입니다. 재정법, 기타 관계법에 의해서 위법조치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금 단정하기로 끝났다고 는 볼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부시장 상인들이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전에 재정국장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현대화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있다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든지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고지를 하고 압류 조치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서부시장이 완성이 될 때는 자기들의 의무를 다 이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유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경천 의원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 정경천 의원 의석에서 - 거수) 답변은 서면으로? (○ 정경천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답변 내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Q850^!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꾸 올라와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에 시급한 현안이 되어서 질의한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공무원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권한도 있을 수 없고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은 이제 논의 자체가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조차 혐오시하고 있습니다. 서부 시장현대화 사업의 문제와 여기에 따른 각종 체납지방세 및 공유재산 사용료 변상금 등 업무가 부서마다 성격을 달리하고 처리견해도 서로 다릅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업무의 조정과 단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 부서에서는 서부시장 현대화부진에 따른 정확한 현황파악과 각종 문제를 철저히 감시해서 시장께 보고하여 시장이 올바른 정책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부시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업무를 단일화하고 감사를 통해서 사업추진의 분석과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께 보고 할 용의가 없는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경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은 서면으로 하시고 부시장께서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 의원 이해 되겠습니까? (○ 정경천 의원 의석에서 - 기획실장 답변은 필요없고 부시장님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850^!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허가 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임시시장 허가는 체육시설 부지로서 기획실에서 부지의 사용과 그에 따른 사용료 부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해서 양과의 조정계획을 요구 해놓고 있습니다. 그 조정계획이 들어오면 시의 방침을 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답변 정경천 의원 양해되겠습니까? (○ 정경천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부시장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천 의원의 인사 적체 해소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851^!총무국장 김수근입니다. 정경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다면평가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 6급이하 인사적체 해소대책 그리고 진주시 공무원 정원의 증감사유와 정원에 미달하는 8급이하 공무원의 충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면평가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 도입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작년도 하반기 인사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제도는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상하급자 및 동료직원 30명을 선발해서 실질적인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평가를 잘 받는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인사행정에 대한 불평 불만이 적어지고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평가방법에 있어서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는 다면평가 위원들이 평가대상자에 대한 업무능력이라든지 업무실적, 근무태도 등을 같이 근무를 안 해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소관계에 의한 평가가 일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방법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고 향후 인력평가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보다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는 자료 등을 계속 수집해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하여 현재 다면평가와 직위공모제, 인사예고제 등을 도입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의원께서 염려하신 특정그룹에 대한 인사전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6급 이하 인사적체해소를 위해 향후 5년정도 5급이상 공무원의 일시적 임기제 도입이나 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과 행정자치부의 7급 공무원의 근속승진제도의 실현가능성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일시적 임기제 도입은 현행제도에서는 사실상 시행하기 어렵고 우리시에서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기 실시하고 있다가 폐지된 임기 5년의 별정직 읍.면.동장 임용제도의 부활을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 가능성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에 대한 계약직 전환에 대한 일반직위에 대하여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은 가능하나 이는 일반직정원에 포함됨으로써 오히려 6급이하 공무원의 인사적체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7급 공무원 근속승진제도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7급 이하 근속승진제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6급까지 확대실시를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근속승진 확대 실시를 위하여 이 또한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 근속승진이 확대 될 수 있도록 6급까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진주시 공무원 정원이 국민의 정부시는 줄고 참여정부 후에는 증가했는데 증가한 부분에 대한 답변과 정원에 미달하는 8급이하 공무원의 균형유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998년 IMF체제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대기업과 공기업체에서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이 시작되면서 공직내부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개편 및 정원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도 1998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정원 1,684명에서 1,357명으로 32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 날로 변화되고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양질의 행정 민원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되자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정부에 공무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따라서 정부에서는 표준정원제를 놓고 많은 연구를 해본 결과 지난 5월 9일자로 표준정원제를 고시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인구와 면적, 읍.면.동 수, 재정 여건 등 지역행정 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범위의 공무원 수로서 지방자치단체간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총량적 정원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우리시는 297명이 늘어난 1,654명으로 고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도지사와 협의한 결과 297명의 정원을 향후 3개년에 걸쳐 정원하기로 하고 금년에도 우선 97명을 증원하기로 협의하였고 2004년과 2005년은 각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토대로 행정수요에 맞도록 적정한 인원을 당해연도에 도지사와 협의할 것이며, 현원은 정원 범위내에서 충원하여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직 8급이하 공무원은 2003년 10월말 현재 191명으로써 금년 1차년도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 8급이하는 84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일반직 정원 약 27%를 차지하므로 계층 구조가 지금까지 항아리형에서 전형적인 피라밋드형으로 점진적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결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규 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저희들 조직이 활력있고 신명이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대 시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경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경천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정경천 의원 단상으로 나와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한 권한에 속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노령화와 계속 되는 인사적체는 사기를 잃은 해당 공무원의 묵시적인 태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영향은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피해자는 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의 인사는 100%가 만족할 수 없을 것이나 다수가 이해 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50이다된 7급 공무원의 하소연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다. 9급 공채로 공무원을 시작했으니 6급이라도 한번 달아보고 정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피맺힌 절규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급히 개선 되어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은 계속성과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특수한 업무입니다. 계속성은 국가가 존재하는한 그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과 연속성은 그 조직이 갖고있는 특성과 성질, 속성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진주시의 8, 9급공무원의 절대부족 현상은 연속성이 상실 수 될 수 있는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 총무국장님 답변에서 별정직 도입 등 민선 3기에 이르러서는 발빠른 대응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급 근속 승진자는 행자부에서 검토하다가 장관이 다시 바뀐 후에 검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바뀌었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근속 승진제를 도입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천 의원님 총무국장 답변을 안 하셔도 되죠? (○ 정경천 의원 의석에서 - 예.)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잠시휴식을 위하여 15분간 휴식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Q852^!존경하는 김진부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현면 출신 김찬규 의원입니다. 태풍매미 피해의 마무리 복구와 금년도 업무 마무리, 새희망 새진주 건설과 내년도 업무 준비를 위해서 바쁜 시기라 생각합니다. 농촌 또한 가을 추수가 끝나고 월동 준비와 시설하우스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 의원이 농민들의 위로와 의정활동을 위해서 현장을 다녀 보면 동네 어귀나 들녘에 방치되어 있는 부식된 농기계들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이 농기계들은 어려운 농촌 경제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가 나는 농사이지만 생명 부지를 위하고 날로 늘어만 가는 부채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빚을 내던지 정부의 융자로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고가로 구입한 농기계들이 필요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보관 창고에 입고되지 않고 눈, 비, 밤이슬을 그대로 맞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3개소 2,800평에 16억1,700만원의 보조금 내지 융자금, 농민 자부담으로 건립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 많은 사업비와 어렵게 마련한 농기계 창고에 농기계 보관이 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농작물을 수확하는 콤바인의 경우 가격은 수천만원대이고 법정 사용년수는 5년이지만 평균 사용년수는 3내지 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농민의 부담이 늘어가고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의 농기계 관리에 대한 불감증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이에 대한 농민 부담의 최소화와 손실방지,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장기적인 시 차원의 사후 관리 대책으로 첫째, 농민에 대한 농기계 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 대책과 두 번째, 우리시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및 자가농기계 보관 창고로서 전체 농기계 보관 능력 여부와 셋째,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의 사후 관리 책임자 지정 등 실질적인 농기계의 정비와 효율적인 보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854^!우리 진주의 브랜드인 실크 상품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직.간접으로 생산과 판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국내의 큰 행사나 외국 바이어 대다수에게도 실크 상품에 대한 안내와 판로 개척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홍보비 또한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코앞에 있는 성지동 소재 실크 상품 전시장을 살펴보면 홍보용인 벽면 간판은 희미한 색상으로 실크의 본 고장인 진주의 이미지 실추와 아름다운 남강의 수변 경관, 연접한 주변 식당의 네온싸인 등과는 너무도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전시물의 빛 바래고 오래된 색상 무늬품의 진열로 구매 욕구를 오히려 저하시키지 않나 하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제품 보다도 더 아름답고 뛰어나게 제품성을 홍보하여도 재정의 적자를 면치 못하는 중소제조업체가 과반다수이고 특히 사양업인 섬유업의 재도약과 홍보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홍보 전략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실크 전시장의 홍보 효과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패션 상품 전시장과 홍보시설의 재정비 보완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규 의원의 농기계사후관리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A852^!임채권입니다. 김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사후관리 인식 전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현황은 동력경운기가 12,351대, 농용트랙터 1,867대 등 9기종에 약 5만 여대이며 농기계 보관창고는 공동농기계 34개소를 포함해서 94개소에서 6,072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농기계가 많이 공급되었을 뿐 아니라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농기계관리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게 현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매년 170개 마을을 순회하며 농업인 5,000여명에게 농기계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농기계 1,700여대를 수리 및 정비를 실시 해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농기계 부품대 지원을 부품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하여 수리해 주고 있어 많은 농업인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관리 교육 및 순회 수리를 통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 인식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수용능력과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농기계 책임자 지정 등 실질적인 농기계의 정비와 효율적인 보완대책에 대하여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현황에서 말씀드린대로 94개소외 6,000여평에는 경운기를 기준으로 2,000여대의 일부 농기계만 보관할 수밖에 없는 시설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체 농기계 보관 창고가 없는 농업인들은 주로 농가에 개별 보관하고 있으며 일부는 마을, 도로변등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폐농기계가 도로변이나 농경지 등에 방치된 것이 많아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폐경운기 120대, 트랙터 14대 등 총 440대를 수거 처리한 바도 있으며 금후에도 주기적으로 수거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농기계 효율적인 보관 관리 대책으로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에 대하여는 창고별 관리책임 공무원 및 마을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농기계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공동 운영에 약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점검 및 지도를 통하여 공동보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농기계에 대하여는 각종 교육이나 순회 수리 등 현지 지도를 통하여 보관 책임자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중점교육을 실시해서 농기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의 기술력 향상과 철저한 정비 점검으로 농기계의 내구성을 늘리는 한편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농기계 보관관리 인식도 제고와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찬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찬규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예, 김찬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Q853^!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16억1,700만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농민을 위해서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이나 현장을 둘러본 결과 33개소 중 잘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몇몇 군대를 둘러보면 창고와 공장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을 제가 둘러 봤습니다. 가을추수가 끝난 지금 몇 천만원하는 농기계들이 논이나 도로에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현재 보관창고 되어 있는 마을은 농기계를 창고에 입고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서 시행될 수 있는지 한번 더 답변을 묻겠습니다.

김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A854^!박만택입니다. 김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지동 소재 실크상품전시장 재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홍보용 벽면간판의 색상이 선명치 않으며 전시물의 빛이 바래고 오래된 색상 무늬층이 진열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한 것으로 요약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크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전시관의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진주는 남강의 깨끗한 물을 이용한 전통적인 비단 생산지로서 국내실크업체 170여 개중 110개인 65%가 소재하고 있으며 세계 5대 실크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크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8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경상남도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실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실키안과 진주기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같은해 8월 관내 13개 실크업체를 참여케 하여 주, 실키안이라는 공동판매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진주실크 홍보를 위하여 위탁 판매소를 사천공항 외 10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경인지역에 위탁 판매소 확대설치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실크 등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촉석루 정문 앞에 홍보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주, 실키안에서 관리하게 하여 실크제품을 비롯한 공예품, 가공농산품을 진열하여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보 전시관 벽면에 설치된 홍보용 간판의 재정비 보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홍보용 간판은 1999년도에 설치하였으며 홍보용 벽면에 설치되어 있어 간판은 태풍 등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탄성이 좋은 파나플랙스라는 특수인화지를 사용하여 설치하였으며 제품의 특성상 선명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4년이 지남으로서 일부 퇴색된 부분도 있어 전문업체와 협의하여 교체 또는 보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물의 빛이 바래고 오래된 색상 무늬층이 진열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전시 판매장의 전시품은 실크제품으로는 스카프, 넥타이, 한복, 생활의상 양장지 등 5종에 330여 품목이 진열되어 있으며 공예제품과 가공농산품 80여 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장에 설치된 전시품은 빛이 바래거나 오래된 색상이 진열된 것은 없으며 외벽면의 홍보용 마네킹에 장식된 제품중 일부가 퇴색되었다는 시민의 의견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실크제품의 특성상 햇볕에 직접 노출되면 색상이 빨리 퇴색되는 등 문제가 있어 수시로 교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금후 특산품 전시판매장에 설치된 간판은 물론 진열상품 전반에 대한 수시 점검과 주, 실키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거나, 지역특산품에 대하여 관리 소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실크산업 발전을 위하여 현재추진중인 실크밸리 조성사업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찬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찬규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할 때 재료 없이 이렇게 준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나 이런데서 제보를 받고 제가 사실 갔었습니다. 방금 재정국장님 전혀 빛 바램이 없다고 했는데 시민하고 저하고 카메라까지 가져가서 몇 번 찍고 했는데 확실히 제가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제 의견하고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김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곡면 출신 강석중 !^Q855^!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태풍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재해복구비에 공공시설 933억2,000만원, 사유시설 311억9,000만원, 총괄 1,245억1,000만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칭찬과 아울러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재해본부 비상대책 상황실에 근무한 관련 공무원 및 세정과 체납기동팀 공무원들의 새벽 6시 이전에 차량번호판 영치 및 체납인들을 만나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볼 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천년고도 관광도시를 꿈꾸는 우리시는 지금까지 관광 안내 도우미 한 명 없었습니다. 앞으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형 관광도우미를 활용, 우리 시 홍보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오목내!^Q856^!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1991년 12월, 시유지 13필지 16,849㎡를 17억7,400만원에 부지는 매입하고 지상물은 매입 또는 보상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대부료 징수한번 신청하지 않고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에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시 !^Q858^!산물벼 수매장소는 사봉농협 RPC 금곡 주홍 RPC로 2003년 11월 7일 현재 수매 계획물량 농협 RPC 69.8%인 31,073가마, 주흥 RPC 92.4% 27,826가마 자체 매입계획, 농협 RPC 18,851가마 94.3%, 주흥 RPC 12,870가마 53.6% 실적이 있었습니다. 산물벼를 수분 15%로 건조했을 때 일반수매 건조벼로서 수매를 합니다. 일반 건조벼 수매시는 그 지역 마을 단위별로 하고 있으며 산물벼는 직접 수송하여 농가 본인이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감량 킬로그램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정이 없어 농가에서 이해하기 힘들며 감량처분이 잘못되어 2002년도에는 사봉 RPC에서 합의보상 한 때도 있었습니다. 정부 수매 계획물량 만큼은 정부 공식 인정된 검수원이 있어야 함에도 자체 검수 요원에 농협직원, 주흥 도정공장 직원이 직접검수하는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산물벼 수송부담금을 별도 산정 보조할 수 있는 방안과 감량 킬로그램 산정기준 및 농수산물 검수원인 공식 검수요원이 RPC에 배치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2004년도 수매계획 벼 종류를 우리시에서는 일미벼, 남평벼, 주남벼로 선정한다는 공고를 하고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소득있고 잘 살 수 있는 우리 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중 의원의 관광 도우미 활용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A855^!손강민 입니다. 강석중 의원님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형 관광도우미 활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진주관광안내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소정의 관광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형 관광도우미를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광안내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진주성 관광안내센터에 진주역사와 관광안내에 대해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문화유산 해설사 1명과 외국어 관광안내원 2명을 상시 배치하여 관광안내 및 홍보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권 관광객 집중유치를 위해 2003년 8월부터 매주 토, 일요일에는 산청휴게소에 관광홍보 도우미를 배치하여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우리시의 관광상품 및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질높은 관광안내 활동을 위하여 매주 1회 관광안내 및 관광안내 도우미들을 대상으로 진주관광상품 및 관광홍보요령, 예절교육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다양한 교육으로 질높은 관광 안내원을 양성하여 우리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석중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의원입니다. 상품안내에 대한 도우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관광명소를 직접 차에서 안내해 줄 수 있는 도우미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산청지구 휴게소에 지금 현재 소정의 교육을 마쳐서 있는 도우미가 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직접 우리 사통팔달도 뚫혀져 있는 이 지역에 어느 곳에 어떤 지역에 어떻게 관광해야 될지 안내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관광관 안내 도우미가 우리 사회 단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진주시에 머무는 진주시가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안내 도우미 양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중 의원의 오목내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A856^!배현덕입니다. 강석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목내 관광지 조성계획 부지의 지상물 미보상 사유와 대부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목내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1991년도부터 1994년까지 사유지 13필지 5,097평을 17억7,400만원으로 매입한 바 있습니다. 미보상 지상물은 수목이 대부분으로서 토지매입시 지상물에 대하여는 토지와 동시에 보상치 못하여 지난 2000년도에 지상물 보상을 위한 예산확보 후 일부는 보상하였으나 수목일부와 주택 한 동은 보상액 저렴의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여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보상이 완료된 필지에 대하여는 금년중으로 수목을 이식토록 계고하고 이식치 않을시 점용에 따른 관계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민자투자 희망자와의 협의를 통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원만히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관광지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강석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거수) 강석중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Q857^!의원입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하면서 지상물이 있는 그 상태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했다면 지금 평거지역내에는 소장에 따라서 임대료를 2,000원 정도 받고있습니다. 땅은 그대로 사고 지상물은 13여년 동안 그대로 나무가 지금 크고 있는데 오늘 현시점에 보상을 할 때 땅은 그대로이고 13년 후에 나무가 성장한 후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항입니다. 우리시 공유재산법에 관련해서 대부료 징수방법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우리시 전체 공무원들은 한번 더 생각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자료 요청을 몇 번했습니다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점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이 개선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본 의원의 국장님 보충질문에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중 의원의 추곡 수매 불 합리점 개선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858^!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강석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벼 수매량은 WTO협정에 따라 매년 4%식 감소되고 있어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정부수매 계획량은 총생산량의 21%에 해당되는 21만3,000가마로 그 중 건조벼가 139천가마 산물벼가 7만4,000가마로 수매할 계획이며 관내 2개의 RPC에서 자체수매계획 11만 가마를 수매하면 총생산량의 32%인 32만3,000가마를 수매하게 됩니다. 어제 11월 24일까지 정부수매 중 산물수매는 98.4%, 건조벼 수매는 51.7%를 수매하였으며 RPC자체수매는 87.6%를 수매하였습니다. 금년 수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먼저 RPC 산물벼 수매시 수분측정 및 환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벼는 아시다시피 15%의 수분으로 수매하고 있으며 산물벼는 수분이 초과되므로 고성능 수분측정기로 측정 한후 국제미작 연구소의 15%기준 중량환산 지수에 의하여 수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건조벼 수매시는 15% 미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정확한 수분 15%로 환산한 산물벼 수매가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농협 RPC 협의 보상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2개 RPC에서 건조벼를 가마당 940원 받기로 했습니다. 주흥 RPC에서 20%로 낮추어 줌으로 해서 농협 RPC에 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농협 RPC에서 30원을 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상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산물벼 수매시 수송비 부담금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RPC까지의 거리가 먼곳도 있습니다. 산물벼 수매시는 건조, 정선, 포장등에 따른 제반 경비가 절감되어 수송비를 감안 하더라도 산물벼 수매가 유리한 실정이므로 수송비까지 지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산물벼 수매로 몰리기 때문에 수매의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수송비 지원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물벼 자체수매 검사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RPC 자체 검사원에 대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검사 업무교육과 전형자격을 실시한 후 자체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불시에 각 RPC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공정한 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 검사원 배치문제는 산물수매의 특성상 수매기간 내내 검사원이 배치되어야 하므로 검사 공무원의 부족으로 업무를 감당해 낼 수 없는 형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검사제도는 96년도부터 시작하여 이제 정착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품질관리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만한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 벼 수매 품종을 일미벼, 남평벼, 주남벼로 선정한데 대하여는 그동안 국내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나 우리시에서 고품질 안전 쌀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제까지 가장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품종을 수매하여 혼합 가공 하므로써 고품질 쌀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시.군당 3개이내 품종을 선정하여 수매토록 방침을 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 8일 쌀 전업농을 비롯한 농업인 단체와 RPC 및 농협, 농관원 등 농업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고품질이면서 우리 시에서 많이 생산되는 일미, 남평, 주남벼를 선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정부 및 RPC 자체 수매를 전 생산량의 30% 정도로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내년도 수매 품종을 3개로 선정 시행할 계획이며 그 외에 대해서는 장려 품종 중에서 농가 자율로 품종을 선택하여 고품질이면서 안전한 쌀 생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거수) 강석중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Q859^!의원입니다. 우리시에 지금 RPC공장이 동쪽에 2개가 지금 현재 지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북쪽에서 물류비를 상당히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 건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물류에 관련해서 산정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건조벼는 직접 그 지역에 마을에 내어놓기만 하면 전체 다수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운기 한 대만 하면 집 앞에 바로 낼 수 있는데 서북쪽에는 직접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산물벼 관련한 사항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물류비와 관련해서 정부 방침이 이런 사항 이라면 여기 관련해서 정부에 건의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그런 사항이 안 된다면 서북쪽에 드라이컨트롤 시스템 시설을 서남에 시설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12개 품종으로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3개 품종으로서 지방실정에 맞게끔 선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 3품종을 우리시에서 선정했는데 선정방법이 충분한 농촌동 주민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을 공보가 되지 않는 시점에 RPC 담당 농협, 그 다음에 다수확으로 선정된 몇 분과 같이 상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전체 농촌에 직접 행정 면.읍.동 지역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 지역에 선정된 벼를 같이 의논하고 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조금 미흡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농산물 검사원이 우리시 산물벼와 관련해서 배정된 것만큼은 확실하게 검사하는 사람이 나가야 되겠다, 자체도정 공장운영하는 사람이 자체 검수했을 때 어떻게 공정성 있게 검수를 하겠습니까. 여기 전체 우리 공무원과 관련해서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직원이 7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공무원 증원을 해서라도 산물벼 수매시 고정 배치해서 검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감량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산물벼 관련해서 근량에 관련된 사항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주흥, 사봉 RPC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어느 지역에서 보상하면서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사원이 직접가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전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중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859^!강석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RPC가 동부지역에 속해 있어서 서부지역에 물류비가 도움이 안 된다, RPC가 당초 우리시에 3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RPC설치하는 과정에서 할 운영자가 없어서 지금 2개 밖에 설치해 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시에서 RPC를 더 설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마땅한 운영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부 지역에는 없습니다. 서부지역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대상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물류비를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조기 설치용의에 대해서는 이 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품 종에 대해서 우리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정부 방침대로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농민 지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쌀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검사원 배치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산물벼 검사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해서 농민들이 한꺼번에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건조벼는 모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인원이 적게 듭니다만 산물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주재를 해 있어야 가져 오면하고 가져오면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RPC에 대해서는 자체검사 제도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충분하다면 공무원들이 다 검사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상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검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시나 품질관리원에 노력해서 공정한 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강석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되겠습니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거수) 강주열 의원 중요한 것입니까?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예.)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저에게 중요한 질문이냐고 물었길래 제가 판단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오늘 내일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실.국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이 필요한 현안 사업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마지막 최종 질문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나면 정영석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의장님의 고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