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Q863^!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면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통신시설인 KT광케이블 매설과 맨홀 등 통신시설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케이블을 매설할 때 고속도로와 국도는 통신사가 건교부 산하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시설물을 매설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도나 농로에는 해당 시군의 허가를 득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통신문화는 우리 시민의 생활에 있어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긴요한 수단입니다. 더구나 디지털 강국을 지향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유통, 전달 기반이 될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KT광케이블 매설에 관하여 우리시가 낸 자료에서 2003년 이전까지의 매설 및 시설현황을 보면 관로매설 길이가 697km이며 맨홀이 5,579개, 전신주가 13,889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시설물들이 우리 시민의 생활에 큰 불편과 장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맨홀의 위치가 적절치 못하여 급커브 도로상에 우뚝 솟아 있는가 하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대형차가 지나칠 때마다 뚜껑의 마찰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지반이 약한 농로에는 맨홀 주변이 파손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장이 잘되어 있는 도로를 절개하여 노면이 손상되고 보기에 흉한 흔적과 장해를 남기는가 하면 전신주 또한 장해가 되는 곳이 많아 우리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불편을 느끼고 겪었을 것입니다. 원론적인 것은 광케이블 통신시설에 관하여 우리시가 허가를 해주고 통신사가 허가를 받아 소정의 이용료를 지불하며 우리시가 허가한 조건에 의하여 시설물을 매설 또는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우리시가 지도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일로서 통신시설을 시공할 때 잘못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시가 언제든지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는 시민들의 그러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물들이 우리시민이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통신사가 이익과 편리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신사가 우리시에 지불하는 도로영구 점사용료에 비해서 도로의 파손행위가 지나치다는 생각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KT광케이블 매설과 통신사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확한 구간과 위치를 정리한 도면이나 내역에 대한 현황은 있는지? 둘째, KT광케이블을 설치함에 있어 현장의 지도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사후관리에 관하여 지도나 시정 조치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전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한전주는 전기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통신사의 케이블선을 동시에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설치된 통신시설에 대하여 우리시가 허가를 하였는지 알고 싶고 허가를 하였다면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기 의원의 KT광케이블 매설과 맨홀, 전신주 설치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63^!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이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T 광케이블 매설과 맨홀 전신주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상에 기 설치된 KT 맨홀 및 광케이블의 정확한 위치, 구간을 표시한 도면이나 공사 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KT 광케이블 및 맨홀은 81년부터 86년 기간동안 전체적인 케이블 매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증설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도로굴착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굴착허가를 득한 후 시공을 하고 있으므로 그 구간에 대한 위치 및 구간이 표시된 도면은 비치되어 있으나 시설물의 전체적인 정확한 위치, 구간을 표시한 도면과 공사내역 및 전체적인 현황관리는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KT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광케이블 설치시 현장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와 공사 후 행정지도나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케이블 허가에 따른 설치시 현장지도 감독을 통하여 도로무단 굴착방지 및 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한정된 인력으로 인하여 현지 지도확인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하자발생 보수 23건과 고발조치사항 세 건이 있습니다. 셋째, 한전주에 타 통신사 케이블선을 동시에 설치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허가를 했는지? 허가했다면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주나 통신주 설치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으나 도로상의 무질서한 전주설치 방지를 위하여 한전주를 이용한 타 통신케이블 동시설치 이용사항은 현재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시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이중굴착에 따른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2회 개최하던 도로굴착조정 심의회를 년 중 4회에 거쳐 개최하고 있으며 도로 굴착시 교통혼잡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굴착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교통혼잡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하여 야간시간대 즉,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굴착시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방법은 당일 굴착한 구간에 대해서는 당일 기층시행을 하는 등 가복구 시행원칙으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인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이인기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이인기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예, 이인기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Q864^!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통신시설 구간과 정확한 위치를표기한 현황표가 우리시에 비치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통신사가 비치하고 있는 현황표는 자회사자산 관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우리시가 비치하고 있는 것과는 그 용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시가 모든 현황을 통신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현황표를 만들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내용에 대하여 한전주에 타기관 통신사가 동시에 설치하고 있는 케이블선에 대하여 허가 또는 점유받고 있는가에 대하여 허가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점유에 대해서는 부가대상이 아님을 본 의원도 알고있습니다. 우리시가 허가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허가를 하여야 할 해당 법을 근거로 제시 하고자합니다. 도로법 제8조와 제40조 2항을 근거로 하고 도로법 시행령 본문 24조 5항 1호에 보면 명백하게 공중 선이 들어있으며 협의 또는 승인을 바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법문이 맞다면 이들 통신사에 단호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 들어온 기관 통신사는 모두 9개 업체로서 우리시에 들어온 기관 통신사는 6개 업체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전이 기관통신사에 전주를 임대해 주고 받는 사용료를 보면 공익 방송의 유선인 경우에 월 4,000원에서 1년에 4,8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통신사는 월 2,050원에서 연료는 2만4,6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시가 받는 전주의 점용료는 연 300원을 받는 실정입니다. 물론 한전이나 기관 통신사가 공익 목적도 있지만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도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우리시의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되겠습니까?

예.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864^!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전주는 가능하면 도로상에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 전주는 전력의 공급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주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종 통신케이블 이것도 자기들이 독립된 선로를 구축하고자 점용 허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능하면 도로변에 전주를 없애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주에 설치해서 하도록 하라, 그렇게 지도하기 때문에 일단 점용료에서는 배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점용료에 대해서는 전주 한 주에 1년간 도로 점용료가 600원입니다. 점용료 부과는 5,000원 이상 이라야 부과가 됩니다. 5,000원이하는 절사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도로법 40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누락이나 삭제된것이 있으면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빠뜨렸습니다. 지하도면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답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GIS도면이라고 저희들이 근자에점용허가를 내주어서 광케이블이라든지 통신케이블에 대해서 매설한 곳에 대해서는 도면이 비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도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이인기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이인기 의원 의석에서 -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형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Q868^!35만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은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희망 새진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형택 의원입니다. 평소 느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주객사 및 가야고분 등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진주는 교육의 도시와 예술의 도시,문화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진주의 문화예술 부문에 많은 발전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제53회 개천예술제와 그리고 제3회 남강유등축제는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의 치밀한 계획과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기하였습니다. 정말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문화의 문제를 경제적 논리로 인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문화 경영은 새로운 산업의 씨앗이며 문화산업은 미래의 토양입니다. 지역문화 산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급속히 발전할 문화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트 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의 명칭이 통일신라 때에는 문무왕 3년 BC 663년 부터 거열주, 청주, 강주, 청추, 다시 강주로 바뀌는 역사 변천이 있었습니다. 고려 태조 23년 BC 940년에 康州를 晋州로 부르면서 오늘까지 진주로 되어 왔습니다. 고려 성종 14년 BC 995년 12목 중 하나인 晋州牧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천년고도 진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년고도 임을 알려 주는 조상의 때묻은 흔적은 어디를 가보아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겨우 진주성과 촉석루만이 머리 속에 각인되었을 뿐입니다. 최근 일부 시민과 문화예술인 사이에 일제 강점기 때 말살된 우리 문화유산을 찾자는 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 진주 MBC 자리에 있었다는 晋州客舍, 진주 객사의 누각으로 객사 남쪽에 위치했다는 鳳鳴樓, 진주고등학교 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晋州牧舍, 현 도립의료원 자리에 존재했다는 伽倻古墳 등입니다. 진주객사 등의 복원을 계기로 천년고도 진주의 옛 모습을 되찾자는 운동의 필요성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뿐인 천년고도 진주를 물려줘서는 안되고 일제 강점기 때 소실된 문화유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파괴된 진주객사, 봉명루, 진주목사, 가야고분 등의 문화유산 복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진주의 문화관광 영역 1번지인 이곳들은 시민 모두가 영원히 소유해야 할 우리의 문화공간입니다. 현 진주문화방송 부지나 도립의료원 부지는 사기업체나 사유지로 넘어 가는 것을 막고 시급히 문화공간의 시유 부지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부지 확보 필요성이 있다면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도립 진주의료원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이곳 땅도 이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역시 모 유통업체가 눈독을 드리고 관심 있게 관망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부지 확보가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부지가 도유지이므로 경상남도와 진주시는 상호 충분한 업무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립진주의료원 자리는 일제시대 때는 커다란 고분자리였다고 합니다. 일제가 우리의 얼을 말살하기 위하여 고분을 허물고 그 흙을 파서 지금의 경찰서 자리와 옛 진주배영초등학교 자리를 메웠다고 합니다. 이 大寺池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유서 깊은 못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유서 깊은 유물을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고분을 땅의 소유주인 경상남도에서 복원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순리라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가야고분의 복원을 위한 부지 확보의 필요성과 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866^!2002년 6월 22일부터 시험 실시되고 있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휴무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 5일로 근무하는 법률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이미 은행과 일부 대기업의 참여가 있고 정부기관과 자치단체 또한 주 5일제 근무를 예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근로자의 삶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단축된 시간만큼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어 고질적인 실업 문제 해결에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고용시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의 증대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대도시와 도심 속에서만 맴돌던 생산 연령층의 인구를 보다 인간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생활패턴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 5일 근무제도의 도입에 의해 우선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주 5일 근무로 말미암아 대 시민 서비스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아직은 넷째주 토요일만 휴무토록 하는 이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넷째주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정의 공백방지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현업 부서 즉 민원실, 보건소 체육시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진양호사업소, 성지관리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도 현재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현업 부서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의 직제와 현원을 가지고는 어찌할 수 없는 난제라고는 하지만 누구보다도, 어느 부서보다도 친절한 자세와 능률적인 근무 요건이 필요한 시민 접촉의 최일선 창구에서 요구하는 대시민 서비스 부서에 대한 우리 시민의 고민이 없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민원실, 보건소, 체육시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진양호사업소, 성지사업소 그리고 도서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 사기 진작의 근무 여건을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없으면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주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민 여론 조사나 설문조사를 한 바 있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주 넷째주 토요일에 공무원이 근무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절대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넷째주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시민이 불편한 민원은 무엇이며 근무하는 경우 근무방법과 근무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Q867^! 어린이 안전사고 및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관련하여 참여 정부는 지난 5월 5일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여 앞으로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를 매년 10%씩 낮춰 2007년까지 현 사고율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양육책임 법제화와 어린이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자동차 교통 환경개선에 특별회계 등 각종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아동 학대 신고제 강화와 소아폭력센터 신설, 성폭력 응급의료 지원센터의 확대 설치 등의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04년까지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우선 개선과 2007년까지 전국 4,000여개의 스쿨존 개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동네 놀이터의 안전 점검 담당실명제와 학부모 참여를 통한 급식 안전 감시제도 강화 장애 아동 안전시설 개발 등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통학로는 안전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들어 나고 있습니다. 통학로 이외에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건널목이나 주택가는 별로 존재하지 않고 안전불감증이 도처에 많이 위험을 내포하고 산재해 있습니다. 어린이의 사고는 전적으로 우리 사회와 어른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어린이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시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각종 현황이 경찰서와 교육청의 공조로 잘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익사사고, 낙상사고를 비롯한 각종 어린이 사고에 대한 기본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담당부서와 관리 현황체계는 경찰서, 교육청 등의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체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대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민관 공동으로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위원회 설치나 어린이 안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은 부모의 무지도 원인이지만 학교 주변의 열악한 교통안전시설 미비라고 생각합니다. 즉, 학교주변이 노상 주차장과 각종 식당 등 차량 수요 유발 요인의 산재 및 보차도 미분리, 교통안전 표지판 미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이 부족한 것도 교통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설치된 노상주차장 폐지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점 실시하고 교통안전 표지판 및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교통안전 의식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이론과 실제 체험과 시청각 교육을 실시할 현대식 교육시설을 갖춘 어린이 교통 공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택 의원의 진주객사 및 가야 고분 등의 복구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68^!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김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진주객사, 봉명루, 진주목관화, 가야고분 등의 문화유산 복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현 진주문화방송 부지나 도립의료원 부지는 시급히 문화공간 부지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등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객사 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객사는 객관이라고도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예를 올렸으며 외국 사신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리들의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문에 관찰사가 일을 보던 동헌보다 격이 높았으며 관리는 이곳에 머물면서 교지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주객사는 조선초기 하륜의 기록한 바에 따르면 1403년에 새로 지었는데 그 이전에 두 번의 화재가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 고려말부터 존재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현 진주 문화방송 자리였습니다. 또한 1910년대 촬영된 사진자료에 의하면 본 건물인 오실과 좌우익사, 출입문인 봉명루를 갖춘 조선시대 전형적인 객사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일제에 의해 허물어지고 법원이 들어섰다가 현재의 진주 문화방송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객사를 복원하는데 드는 사업비는 토지, 건물 매입비 및 객사 복원비를 포함하여 총 약 16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과 문화예술인사에 우리 문화유산을 찾자는 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은 곤란하다는 견해에 따라 국비보조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 예산편성 또한 서민생활안정분야, 시민경제 발전분야, 문화관광 활성화, 지식산업과 환경분야에 적정하게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문제를 경제 논리로 인식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국비보조 없이 시비만으로 160여억원 상당의 많은 시설비를 투자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시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대로 국비확보 노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속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명루는 객사의 정문 누각이었으므로 객사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목관아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목관아는 현재 진주성안에 있었던 선화당, 즉 관찰사의 직무실이었던 것과 옛날 진양군청사가 있었던 현 전화국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아 두 곳으로 집약할수 있습니다. 진주성안에 있던 선화당은 발굴 결과 정확한 위치가 하공진을 모신 현 충의당 자리와 일부가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복원은 불가하며 전화국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아는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향후 발굴 또는 추가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복원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고분의 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관내에는 가야 또는 삼국시대로 확인 추정되는 대형고분이 20여 곳에 산재하여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경상남도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옥봉 고분군이며 또하나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 도립의료원 자리에 있었던 중안동 고분입니다. 중안동 고분은 유물을 통하여 살펴보면 5세기 말경의 가야고분으로 부족의 수장급 고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제시대에 발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발굴된 유물은 국립진주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가 진주박물관이 임진왜란 전문박물관으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국립김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굴당시 조사된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고분의 형태나 내부구조, 고분의 규모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인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진주문화방송국, 도립의료원 부지를 시급히 문화공간으로 하는 방향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발굴당시의 보고서가 없어 원형복원이 불가능하나 이에 따라서 만약 복원을 예상한다면 객사복원 160억원정도, 진주의료원의 가야고분 복원 부지매입과 고분복원비가 약 230억원 총 390여억원의 엄청난 사업비 소요가 예상됨으로 시 재정자립도 37%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이런사업들을 문화 공간부지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진주시는 도문화예술회관, 진주성야외공연장, 문화거리, 청소년문화회관 등의 문화공간이 전국 어느 곳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 앞으로 계속적인 도시 장기발전계획에 맞춰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긍지를 살려 문화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택 의원의 주 5일 근무제도 채택시 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A866^!김수근입니다. 김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 5일 근무제도 채택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월 1회 토요휴무제 시험실시는 향후 주 5일 근무제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주 5일 근무제 시행시 발생될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처하고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6월 22일 부터 현재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전면 시행하는 부서와 일부 시행하는 부서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제외대상부서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면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매주 월요일 1시간씩 보충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제외대상 부서는 보충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휴무를 실시 않고 있는 부서에 대한 지원방안은 시험기간 중인 현재로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월 2회 및 전면시행 될 시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휴일근무수당 또는 대체휴무 등 기타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휴무제 시행시 민원관련 부서에서는 토요휴무제와 관계없이 단순민원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각급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었고 진주시 홈페이지와 시보인 촉석루, 그리고 읍.면.동 단위 각종 모임시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는 제증명 발급 및 기타 신고민원은 평일과 같이 접수처리 되고있어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불편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그동안 토요휴무는 총 17일 했는데 17일 동안에 민원처리 건수는 약 4만300건입니다. 하루에 약 2,370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없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토요 휴무제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내년 7월부터 공무원은 주 5일제 근무를 월 2회로 확대 시행하면서 휴무에 따른 1시간 보충근무는 내년 1월부터 없앱니다. 그리고 2005년 7월부터 주 5일제를 전면 실시할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아직 이 계획은 저희들한테 시달은 안되었습니다만 자치부 계획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형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김형택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김형택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김형택 의원의 어린이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대책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A867^! 박만택입니다 김형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 안전사고 및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참여정부에서 지난 5월 5일 2003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와 관련하여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각종 현황과 어린이 안전관리 지정 담당부서와 경찰서, 교육청 등의 협조체제 여부와 둘째, 정부의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한 우리시의 향후 대책과 민.관 공동으로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위원회 설치나 중장기 계획 수립 의향과 셋째,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과 체험, 시청각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지정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초등학교는 44개교에 30,228명, 유치원 63개소에 3,86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기준에 의하여 초등학교 42개교와 유치원 2개소 등 총 4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44개소에는 교통신호기 18개소, 경보등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의, 지시, 속도제한 등 안전표지판이 800개,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 438개소, 과속방지턱 90개소가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와 관련하여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교통사고는 992건에 사망 48명, 부상 1,194명으로 그 중 14세 미만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91건에 사망 1명, 부상 95명에 이르고 있으며 학생 안전사고로는 체육시간 22건, 실험실습 2건, 교과활동 5건, 청소활동 2건, 휴식시간 32건, 과외활동 8건으로 총 71건의 부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관리 부서는 교육청은 학무과 초등교육 담당에서 총괄하면서 초등학교별로 담당교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는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계에서 담당하고 파출소별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통관련 예산 전부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도사항은 경찰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구역내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어린이 교통교육장 활용교육,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교사 교육, 교통안전 순회교육, 등하교시간대 질서지키기 계도 등 어린이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교육청에서는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등교시 교통안전 지도, 어머니 교통지도, 포돌이, 포순이 어린이 교통 경찰대 조직운영, 매월 4일 안전점검 실시, 어머니 안전명예교사, 안전교육 담당교사제를 학교별로 실시하고 그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경찰서, 교육청에서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정부의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한 우리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42개소와 유치원 2개소 등 44개소에 대하여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74억 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 계획인 신진, 남강, 천전초등학교에 대하여 설계 중에 있어 금년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횡단보도 설치, 과속방지턱, 차선도색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학교주변의 교통안전 시설이 정비되어 어린이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위원회 설치 문제는 현재 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등 봉사단체와 경찰서, 교육청, 행정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위원회 설치문제는 관련 기관과 협의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칠암동 고수부지에 설치 운영중인 어린이 교통교육장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 시설물과 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나 시설부족과 노천교육, 집중 호우시 침수 등 환경이 열악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전 대상지를 건설교통부 소유인 진양호댐 밑 시민휴식공간 부지인 6,141평을 선정하고 지난 4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금년 중으로 댐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가 인수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전 사업비는 8월 26일 경찰청으로부터 2004년도에 국비 12억원을 지원받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실내교육장, 교통체험장, 어린이 놀이공간, 휴게소, 주차장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인간 중심적이고 자율적인 교통안전 구현으로 생명존중의 가치관이 형성될것이며 진양호공원, 물박물관, 생태습지원 등과 연계한 어린이 테마공원으로 조성되면 전국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좋은 어린이 교통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김형택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김형택 의원 의석에서 - 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2일간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의안 의결과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