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 속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제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 주요업무 보고와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및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협의하고, 2003년 11월 27일 유계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일봉입니다. 2004년도 의정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연역과 뒷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기구 및 구성현황도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이 정원 20명에 현원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명인데 이번에 정원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정원도 22명으로 될 계획입니다. 현재는 20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의장단 상임위원회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소관 사무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청사 및 장비보유현황도 대체적으로 종전 숫자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주요 장비는 총 19종에 184개가 있고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책상 외 27종에 357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회기 별로 의회활동 9회에 걸쳐 8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현재 정례회의가 남았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안처리로서는 69건이 접수되어져 가결이 60건 되고 수정가결이 6건 되고 부결 2건에 보류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임시회의까지의 자료입니다. 정례회의 것은 아직 집계에 안 들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의원 발의안이 4건 있었고 의견 청취가 2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7명에 17건하고 80회 임시회의에 7명 34건 질문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는 604건인데 실시결과 지적사항이 78건 나오고 시정요구사항 35건과 건의 사항이 43건이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3명에 걸쳐서 43명이 했습니다. 사업장 현장확인 및 점검은 23회에 걸쳐서 100개소를 현장확인 했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간담회를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22회하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9회하고 상임위원회 별 간담회를 3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간담회를 18회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는 도지사와의 간담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의원연수 및 교육은 9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 군 의원과의 간담회를 방문 및 내방 15회에 걸쳐 12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시정업무 보고 청취라든지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라든지 세입세출결산 검사라든지 전반적으로 다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은 의정보고 및 의안 책자 발간 등과 같이 언론매체 홍보에 최선을 다 했으며, 기타의정활동으로서는 불우시설 위문이라든지 자매도시 의회간 친선화합 행사라든지 국제우호도시, 의회 의원 1일 병영 훈련 군부대 방문, 중학생 초청 모의의회라든지 지사님 만나 간담회라든지 전직 도의원과의 간담회, 제3회 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의정보고서 발간은 편집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발간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은 21억400만원이 편성되어져 집행은 15억2,800만원 되고 현재 잔액이 5억7,500만원이 있습니다만 현재 11월 20일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의정활동비라든지 회의참석수당이 집행되어지면 약 2억1,000만원 정도 잔여금이 남을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2004년도 의정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의정방향은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구현으로 슬로건을 걸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친근감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의정운영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6개 항목을 설정해서 의정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내정된 계획이고 확고 부동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시 수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정도를 합해 가지고 8회 정도를 개최할 계획을 유인물로 짜봤습니다. 이것은 수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운영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창구를 기존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고. 일반 시민 의사진행 방청 기회를 제공하는데 내년도에는 일반인들이 참석이 안되어졌던 사항을 읍. 면. 동으로 돌아가면서 일부 참석하도록 안을 한 번 제안을 해 봤습니다. 가능하면 개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수 민원 발생 현장여론 청취는 기존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기회 있는 대로 기능 별로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도 금년에도 개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개최하도록 하고 소외계층 지원이라든지 어려운 농가 일손 돕기라든지, 어려운 농가 일손 돕기 이것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의정활동 관계로 차일피일 못했는데 내년에는 한번 정도는 꼭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모의의회도 금년에는 중학교를 했는데 작년까지 두 번을 개최했는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모의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을 활발히 하고 특별위원회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정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사안 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있을 경우에는 사안 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내실화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으면서도 더 발전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고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내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연구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의원 연찬회를 금년에도 개최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개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선진 의회 및 자치단체 비교 견학도 실시해서 향상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에 걸 맞는 해외연수도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 정보화 능력 함양인데 금년에도 계획은 되었습니다만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분야에 꼭 의원님들이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이메일 사용법, 두 개 중에서 한 항목을 선택해서라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매도시간의 상호 교류 관계도 금년에는 중국에서 왔습니다만 일본, 중국과 자매된 데 서로 교류하면서 방문하고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제4대 후반기 원 구성이 7월 초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차질 없도록 하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하면서 의회 운영에 순조로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의원 1일 병영훈련도 금년에 했습니다만 아주 효과면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별로 분기 1회, 연 4회 하도록 금년도 계획되고 내년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위원회 별로 간 회수가 계획보다는 적었습니다만 MT를 분기 1회 정도 의원간에 상호 우호도 돈독히 하고 또 의회 발전을 위해서 MT를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계속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의정홍보 책자 발간이라든지 의정 안내책자 회의록 발간을 배부해 가지고 우리 의회활동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회기 운영현황 동영상 제작인데 금년도에 활동한 사항을 지금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례회까지 마치고 나면 내년 1월, 2월 이내로 금년 예산으로서 동영상 비디오를 편집하도록 CD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것은 내년에 계속 촬영해서 후내년 1, 2월에 제작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수준이 보통 이상으로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지 및 시보 게재사항인데 이것도 차질없도록 하고 시보 관계는 4면은 우리 의회면으로 고정시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문 기념품 배부입니다. 스카프, 손수건 두 가지를 구입해서 외부 손님이라든지 중요 손님이 왔을 때는 스카프를 주고 일반적인 인원이 많은 그런 경우는 손수건을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12억4,900만원의 예산편성이 2003년도는 되었습니다만 2004년도는 14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조금 감소가 되어지고 그 외 국외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조금 플러스되어 지고 의정활동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서 총 액은 작년보다 조금 많은 그런 실정에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내실화에 대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안마다 본 질문, 1차 보충, 2차 보충하니까 사안이 세 개가 되면 아홉 번을 나가야 됩니다, 앞에. 그래서 이것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질문자가 집행부 관계국장이나 시장, 부시장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해답을 얻어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래서 본회의장 의원 석에 마이크를 전부 설치해 주셔 가지고 본 질문은 앞에 나가서 하고 2차 보충질문 때는 의석에 앉아서 하실 분은 의석에 앉아서 바로 국장과 관계 사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석에 마이크를 전부 설치해 주시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닌가 그리 싶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했던 의원으로부터 1차 보충질문이 없다는 사안이 나왔을 때는 다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의향이 있으면 의장께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시정질문한 당사자는 보충질문이 없다고 하지만 많은 의원 중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문을 해야 될 사안이 있을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싶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1차정례회의 때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른 의회도 조례를 많이 개정해 가지고 12월에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가는 추세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년도에 잘잘못이나 예산집행의 내실화를 했는지 깊이 있는 감사를 한 후에 바로 이어서 다음 해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 6월에 감사를 해 버리고 또 6개월 공백이 있으면서 예산을 심사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다른 지방의회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기 6월에 하던 데는 12월로 옮긴 데가 많고 그 다음에 6월에 하고 있는 데는 내년에는 거의 12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의회 방문기념품 배부가 있는데 수년 동안 우리가 실크스카프하고 손수건을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진주를 알릴 수 있는 특산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두 달 전에 보니까 그런 경우를 한 번 봤습니다. 진주에 보면 은장도를 만드는 분이 계시는데, 무형문화재를 가진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지금 그 기능을 포기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 이야기가 시청 같은 곳이나 의회 같은 곳에서 1년에 일이백 개 정도만 소화를 해 줄 수 있다면 자기도 이윤을 남기지 않고 다운을 시켜 칠팔만원선에서 예쁘게 만들어서 선물용으로 제공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도 도우고 진주를 은장도를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VIP급 손님이 오시면 실크스카프가 아니라 은장도 같은 것도 선물로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답변이 미숙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본회의장 의석에 마이크 설치를 해서 자리에 않아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의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데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답변은 연설대에 나오셔서 질문하는 것으로 원칙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 사항은 타 시. 군이나 법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의원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뚝 잘라서 사무국장으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검토해서 한 번 더 뒤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감사 관계도 6월에 하는 것을 12월에 연중에 하니까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연중에 하니까 감사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 시. 군이나 법이나 이런 것을 챙겨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 이야기한 선물 관계, 스카프 관계, 손수건 관계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은장도는 우리 도지정 문화재인데 전국에서도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은장도가 되어 있는 데가 경북에 하나 있고 전라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진주 은장도가 있는데 가격이 좀 저렴하면 손쉬운데 사오만원, 육칠만원 이런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VIP손님이 온다든지, 의장님에게 건의를 드려 은장도 할 수 있는 분은 은장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예,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쩔 때 저는 죽을 지경입니다. 강석중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구입 문제인데 지난 번에 주대준 위원님이 저한테 도서를 무엇 무엇을 구입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저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서 적어 드렸는데 도서를 가만히 보러 가면 옛날 구닥닥리 책만 있는 것 같고 생생하게 지금의 21세기에 톡톡 튀는 정말 알고자 하는 이런 책은 없어요. 완전히 구닥닥리, 보따리에 싸서 내어버릴 책만 있는 같기도 하고 저는 도서구입에 있어서 이것을 좀 의원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의원들이 볼 책은 의원이 적어서, 어떻게 도서를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자료를 보면 제가 볼 책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도서구입을 할 때 도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관계인데 지난번에 미주에 갔다온 것으로 아는 데 결과보고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가면 있습니까?

예.

제가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고 그리고 중형버스는 요즘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것이 중형버스입니까?

예, 샀습니다.

옛날에 좁게 타고 다니는 그 버스는?

반납했습니다.

혹시 도서구입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보시면 되고 도서구입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위원회 별로 도서 구입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책을 사야 할지 우리 사무국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상반기에 살 때 위원회 별로 책 살 것은 좀 내어달라고 해서 전부 다 모았습니다.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그 때 간사님들이 의논을 했는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도서, 아닌 도서 이것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잔여 돈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위원회 별로 한 번 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료를 내어주시면 구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도서가 구입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안 보이던데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 지 몰라도......

먼저 번에 구입할 때도 김임섭 위원님이 이 자료를 많이 내었거든요. 거의 구입이 다 된 것으로

이 위에 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먼저 요구한 사항은

위에 올라가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요구한 사항은 80, 90% 구입이 되었는데 단 거기서 10% 내지 20% 빠진 것은 일반 소설종류, 그것은 좀 빠지고 그 외 다른 의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료는 거의 구입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번 보시고 구입하고 싶은 책자가 있으면 자료를 내어주시면 우리가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예.

강석중 위원.

도서 구입 관계인데 의원이 필요한 책은 의원이 직접 살 수 없습니까?

추천하면 구입해 들릴 수 있습니다.

추천하면 바로 구입해 준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수시 수시, 오늘도 한 권 내일도 한 권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데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확보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보하고 싶으니까

돈을 의원님에게 줘 가지고 무슨 책 얼마다, 그것은 할 수가 없는데 상하반기를 나누어 우리가 도서구입 요구를 받아 구입을 하반기 것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주문을 해 주시면 우리가 구입해 드리는데 그 중간에 또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세 번을 나누어서 구입을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필요한 책이 있을 것 같으면 자료만 내어 주시면 구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차문호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의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듣기 위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4항,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개요로서 2003년 11월 29일 공고하여 개회식은 2003년도 12월 5일 14시에 개최하고 회기는 2003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으로서 2003년 12월 5일 14시에 개회식을 개최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11일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조례안 및 기타 의안심사, 2004년도예산안 예비심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고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서 2004년도예산안 심사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9일 하루는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였으며, 12월 20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로서 2004년도예산안 심사 의결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심의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안으로서 전체 14건이며, 예산안 2건,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기타 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별 의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의안은 집행부에서 심의 중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에게 의안을 지금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아마 이 회의 마치고 심의가 완료되고 나면 오후에라도 즉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별 의안으로서 공통 3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2004년도예산안, 2003년도제2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지만 기획총무위원회 2건은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 4건은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경제 건설위원회 6건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경남바이오펀드출자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 주요내용으로서 2004년도예산안, 규모는 전체 4,500억7,7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3,416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08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전년에 대비해서 9.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목만 보고를 드리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아래 부분에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9페이지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페이지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페이지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13페이지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16페이지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7페이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취득재산으로서 어린이 전문 도서관 신축 건이 되겠고 한 건은 장도장 공예 전수교육관 신축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경남바이오펀드출자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계장님 심의안 몇 건이 안 넘어왔습니까?

지금 2건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하고 건축조례안.

그 나머지는 다 넘어왔습니까?

추경예산안하고 3건입니다.

그런데 의안이 시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넘어 오면 운영위원회 회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를 해야 되는데 심의안이 넘어 오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합니까?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의회라는 곳은 법과 원칙과 절차를 아주 중요시하는 곳인데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달랑 내용만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위원회까지 이런 의안이 넘어옵니까? 의장님이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의장님이 내용은 결심은 받아도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관리계획동의안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몇 건이 넘어 왔는데 어떤 내용이다, 라는 것은 보면 물론 운영위원회에서야 내용은 알겠지만 정식으로 의안이 넘어와서 의안이 번호가 메겨지고 의안이 넘어와야 성안이 된 것으로 보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심사중인 의안을 운영위원회 회부를 합니까?

의사계장 답변됩니까?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만 어제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전체 다 심의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어제 다 심의를 하지 못하고 오늘 연기가 되어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비 회기 중에, 다음 월요일이라든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회기 중에 함으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시간이라든지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회의를 조금 당겨놓으니까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경천 위원님.

제가 계장님에게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의안이 방금 시장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도착이 조금 늦었다면 그것은 백번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의장님에게 미리 보고가 되고 미리 유인이 안되었다든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장이 지금 현재 의회에 보낼 의안을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의회로 보냅니까! 물론 집행부나 의사국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회를 아주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의사국에서야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만 의안을 심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절차에 맞추어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의회 쪽으로 의안을 넘기느냐 하는 것도 의회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법과 원칙과 절차를 잘 지켜주는 것이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고 의안을 늦게 줘도 심사를 해야 되고, 오늘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대리를 지금 하시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사항은 이번에 한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민의 어떤 편의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다소 늦더라도 의안을 심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호 간에 어떤 신뢰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해 주시고 이것을 의안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16페이지에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다 번에 보면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으로 변경 함, 이렇게 해 놓았네요. 이것하고 라번에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규정을 삭제함,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결정 이 다 되었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양해를 구한, 심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되면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17페이지에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어린이 전문 도서관 신축이 19억이 드네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와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언제부터 이런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정보를 알아서 위원님께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억 짜리 이 공사를 제가 갑자기 듣는 것 같아서......

김임섭 위원님,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 가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일정 관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