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세출결산서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예산액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예산총액은 34억 6,394만 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건축과 예산은 2억 6,394만9천원이고 도시과 예산이 약 30억, 상하도과 예산이 약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년도이월 내역은 주택사업 전년도이월 총액이 38억 4,311만 9,540원인데 건축과소관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연도이월사업 내역은 주택사업 이월사업 총액은 15억 9,587만 8,010원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12억 1,419만 7,290원인데 그중에서 건축과 소관이 2,400만원으로써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의 경사지붕 설치사업에 대한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50%씩 되는 경사지붕 설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도시과 예산은 약 10억이고 상하수도과 예산은 약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3억 8천여만원은 전액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총967만 7천원으로써 예산현액이 예산성립전 예산 302만 3천원 포함해 1,27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174만 8,24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95만 1,7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일시사역인부임은 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2,338만 천원입니다, 예산액이. 지출액은 2,328만 4,9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9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이 3,468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468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다음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집행잔액 없이 지출액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써 집행잔액 없이 지출액이 420만원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845만 8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745만5,61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00만 2,39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전산개발비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4천만원은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전산개발비로써 지출액이3,897만 3,18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102만 6,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5천만원은 현수막게시대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개를 설치 했는데 지출액이 4,822만 4,7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77만 5,300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스캐너교체로써 예산지출액은 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97만원 역시 광고물전수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3만5,44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93만 4,56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65만원은 지출액이1,332만 970원이고 집행잔액은 32만 9,03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도시과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역시 도시과,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2억도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예산액이 1,138만원인데이것은 태풍나비 수해복구비 전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랑진에 주택건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수해복구사업으로, 이 사람은 복구포기를 해가지고 반납을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45만 3천원인데 284만 5천원은 도비가 초과 교부되어 가지고 작년도 전액 반납을 했고 460만 8천원 집행잔액은 지금 5명이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내년 중으로 아마 도에서 집행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2420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과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402번입니다. 하단부 쪽인데 2,4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사지붕 설치 보조금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은 6억 8,242만 4,305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3,735만 7,210원이며 결산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예산액이 848만 9천원인데 실제수납액은 816만 3,3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유재산 한마음 아파트 상가임대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 기간 내 계약이 안 된 그런 세대 때문에 공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액보다 작아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각사업수입 4,050만원은 저희들 한마음아파트에 국장 관사가 있었는데 그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억인데 징수결정액이 5억 9,744만 9,847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9,744만 9,847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수입으로 38만 4천원인데실제수납액은 18만 8,03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결산이자 및 정기예금수입으로써 예산현액은 2,500만원인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2,469만 4,978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2,469만 4,978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9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1,141만 8,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이 3억 8,812만 2,8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원금 과년도 미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는 넘어가고 240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660만원 중에서 예산현액이 역시 4,660만원으로써 지출한 것이 3,261만 4,570원이고 집행잔액이 1,398만 5,43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4,742만 64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25만7,3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장태철 위원님.

장태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우리 표준설계 동회관이나 노인회관, 그리고 농어촌주택 이러한 사항들에표준설계도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비치된 것은 아니고 일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라도 운영을 좀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농어촌주택이나, 농어촌주택은 대동소이하게 한 30평 미만으로 그렇게 짓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설계비를 주고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설계비를 아낄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6천만원이나 7천만원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해주는데 그것 가지고 태부족이거든. 그러니까 출향인사나 안 그러면 마을의 가가호호마다 얼마씩부담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계비 보통 한 2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그 마을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설계사들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행정이 도울 수 있는 점은 도와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주택관리특별회계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잉여금을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순세계 잉여금은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하고 균형을 이루다보니까 하나의 예산기법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두는 것이지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순세계잉여금을 모아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2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고지서발송 및 사무용품구입. 한마음타운아파트상가 시설유지비 및 경매수수료 등에 3,261만원을 지출하고 임대수수료는 고작848만 9천원에 불과한 것도 너무나 비효율적인 운영이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한마음아파트는 저희들 사업을 하고 상가를 분양하게 되었는데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주택에 대해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실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면 고지서발송은 국민주택융자금을 위한 고지서발송하고 사무용품구입비에 약 130만원 들어 갔고 한마음상가 미분양 공공요금이 약 34만원이고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수수료가 지금 약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아파트 등기구, 노후된 등 교체에 약 450만원 들어갔고 위에 방수공사에 900만원, 한마음아파트 상가 감정수수료에 약 100만원해서 전체 약 3,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한마음아파트를 위한 미분양상가에 대한 지출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입니다. 내이동에 문화탕 맞은편 그랜드호텔. 거기에 지금 현수막이 붙어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아시는 직원 아무도 없습니까? 사업주 간에 법원집달관 집행관에서 밑에 H빔 하고 지하에 시설해놓았던 것 전부 철거하라고 하는 공고가 붙었던데 그것을 철거 못하겠다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지금 법정투쟁을 하는 모양인데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정확한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는데 실제, 그랜드관광호텔의 허가권의 유지관리는 허가과에서 관리하고 실제 재난위험성의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별도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뒤에 허가과장님 하고 계시니까 건축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부서 간에협의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서 357페이지에 보면 방치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비가 당초 20개소에 철거를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고도 연말 결산추경 시에 1건의 사업비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을 한 것은 예산추정이 부실했거나 사업추진 의사가 부족했던것은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천만원 예산 계상한 것은 예기치못한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위한 집행, 일종의 대가성 예산이되겠습니다. 그런 무허가 건축물이 없었고 방치건축물도 작년에 크게 문제시된 그런 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교동 동사무소 밑에 내려가 보면 방치건축물 1동이 있는데 그것은 뒤쪽에 삼촌이 살고 앞집은 대구에 있는 자부가 건축물 따까리만 가지고 그런, 소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부하고 뒤쪽 삼촌하고 재산권다툼입니다. 실제 뒤쪽 삼촌 측에서는 철거를 해달라 하는데 앞쪽에 있는 사람이 전혀 철거동의를 안내어 저희들 수차 협의를 했지만 집안간의 재산권싸움으로 인해가지고 철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2천만원 10개소나 잡았던 것이 한곳도 집행을 안 했다 하고 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다니까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예산추정을 할 때 그렇게 까지 방만하게 했다 한푼도 집행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싶어서 더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 저희들 무허가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저희들 사실상 기술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인데 그것은 위원님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99페이지 현수막 게시시설 교체사업비의 집행잔액 177만 5,300원이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인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작년도에저희들 6개소 설치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지정곤 위원이 질의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금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결산검사 때 박성태 전임 과장께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금으로 전원주택사업 등 별도 사업을 구상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과장님 오실 때 인수인계 하신 바가 없습니까?

실제 저가 오고 나서 우리 주택담당 하는 부서 담당계장이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을 한번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초동 방동지구나 저런 지구에 택지는 개발해놓고 지금 건축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런 추이를 한번 봐가면서, 부동산경기 추이를 봐가면서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에 철저를 기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산정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과장님께서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하진현입니다. 페이지 131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농지관리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5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본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당초 복사기를 1,500 정도 들여가지고 고성능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기능이 다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있다 해가지고 일반 캐논의 저가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보상금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있어 2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위원수당순수한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32페이지 허가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4만 9천원은 건축사업업무대행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저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앞에 550만원집행잔액은 불법농지 관리장비 임차료에 대한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별도 임차료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410만원 남은 집행잔액은 복사기에 대한 기종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7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특별회계의 사용용도의 건에 있어서 적당히 기반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을 시에 사용계약을 해서 집행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등은 일체집행을 하지 않고 또한 금년도에 전액 이월, 순세계로 이월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비가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여비의 집행은 세입 등 체납에 의한 독려 등의 사항이되어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여비가 어찌 그래 500만원 했는데 500만원 딱 그대로 다 떨어졌습니까? 한 푼도 안 남고 그대로 다 썼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비는 사실상 저희들 실제 소요액이 상당히 여러 가지 개발사업업무 추진을 함에 따라 가지고 소요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 현재의 예산에 부기되어 있는 사항을 충당하고 더 이상 추가 등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어지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출장 등의 빈도가 많아가지고 실 소요액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직원들이 추가 발생되는 금액은 직원들이 다 부담을 하고 예산에 확보된 금액은 다 쓰고도 모자라 그렇게 처리했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더, 여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여건에 맞춰 최대한도로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에 개별공장입주 허가신청 현황과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금년도에 개별입지공장 허가가 현재부로 24개 인허가 수리가 나갔습니다. 사실상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개별입지공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크고 작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차원에서 개별입지공장이 들어서야 된다는 당연성을 설득하면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마찰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해서 민원처리를 위해 부서운영에 애로점은 없습니까?

민원처리, 집단민원처리 등은 사실상 처리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특별한 방법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전에평상 시에 아는 사람들 면식 있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지역구의 의원님들 하고도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서 대안점을 찾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말 그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또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파주시장의 획기적인 발상과 행정추진력을 본받아서라도 우리 밀양시도 혹시나 정부가 추진하는 일 보다도 더 처져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발 빠른 행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촉구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철 위원입니다.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는데 쭉 나열해보면 지출이 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5,200만원 예산에.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법에 지정 운영토록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가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건축을 지으면서 200㎡이상의 건축에 대한 부과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을 함에 따라 가지고 각종 필요한상하수도라든지 거기에 따른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구축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운영토록 위에서 법으로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특별회계

특별회계운영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을 하나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참고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상하수도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항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 예산현액은 총 두 회계 합계해서 408억 787만 4,92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08억 3,210만 1,51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0억 5,156만 6,98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5억 7,617만 3천원, 사고이월이 15억 4,414만 7,160원, 순세계잉여금은 26억 6,021만 4,379원으로써 이월총액은 97억 8,053만 4,539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상수도와 하수도사업 예산회계는 408억 787만 4,9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5억 6,654만 4,930원, 실수납 총액은 408억 3,210만 1,569원, 미수납액은 상하수도 체납액 및 대부분 원인자부담으로써 2007년도에 부과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금액 7억 3,444만 3,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중 중간부분에 있는 특별회계의 공기업중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지출액은 310억 5,156만 6,9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5억 7,617만 3천원, 사고이월이 15억 4,414만 8,310원, 이월총액은 71억2,032만 160원, 집행잔액이 26억 3,598만 7,780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25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21페이지와 23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26억6,021만 4,379원으로써 초과 세입금은 2,422만 6,599원, 집행잔액은 26억 3,598만 7,78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단위가 전부 원으로 되어 있는 것 표시가 잘못되었다 그지요?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네요.

원이 맞습니다.

원이 맞습니까?

예.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위쪽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7,028만 5천원은 수실검사수수료, 염소 소독약품구입 등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만 9,390원입니다. 중간부분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의 시설비 지출은 46억 4,685만 5,470원이며 지출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마을상수도 시설개보수,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도로 및 지하시설 구축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마을상수도 등 2,845만 5,110원입니다. 익년도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도로및 지하시설구축비 8억 2,420만 4천원, 사고이월은 상수도 시설개보수 2억 5,603만8,240원, 그리고 계속비는 고도처리시설비가 3억 1,494만 9,19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앞에 말씀드린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개선사업에 따른 자체사업의 시설비예산현액은 18억 8,727만 6,790원, 지출원인행위는 18억 4,825만 2,370원이며 집행잔액은 4,020만 7,42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마을상수도 실시설계 등에 따른 집행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노후관 교체, 마을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등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 연도이월사업으로써 계속비집행은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로서의 전년도이월사업비가 37억 2,935만 8,010원, 지출액 33억 8,579만 7,62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3억 4,356만 39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조서입니다. 시설비 2억 5,603만 8,240원은 삼랑진, 부북, 초동지역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용역 및 무안동서부 상수도 관로교체공사 시설비입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다음연도이월사업으로써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앞서 184페이지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밀양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 사업으로써 국비 70%, 시비 30% 부담하여 현재 공정 95%가 되고 있으며 2008년 말까지 완료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보고서 중 채무현황으로써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80억 9,624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5억 5,212만원, 연도말현재액이 75억 4,412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말현재액이 212억 5,140만원, 당해연도상환액이 31억 6,756만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이 180억 8,384만원으로써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07년도말 현재채무액은 256억 2,796만원입니다. 이상 2007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의해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써 자금결산이 맨 우측 란에 있는 수납액과 지출액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의 결산서 21페이지와 같이 실수입총액은 138억 8,686만 42원이며 지출총액은 111억 2,094만 8,120원, 그리고 차기이월금은 27억 6,591만 1,922원인데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13억 2,237만 772원이고 사고이월금은 14억 4,354만 1,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조서로서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초동지구 지방상수도사업외 5건 14억 4,354만 1,15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중 5건은 완료되었고 밀양시수도 정비기본계획은 7월말 승인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자금결산에 따른 복식부기 결산액은 269억 4,524만 1,477원, 세출은 199억 3,061만 8,860원, 차기이월금은 70억 1,462만 2,617원입니다.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13억 3,784만 3,607원이며, 사고이월이 1억 60만 6,010원, 건설개량이월금이 55억 7,6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은 남기마을 하수도설치공사외 8건56억 7,677만 9,010원으로써 이중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7건 55억 7,617만 3천원이며 뒷장 48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2건 1억 1,008만 2천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건은 남기마을 하수도설치, 하남 하수관거정비, 밀양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써 현재 시행중이며 실시설계용역 및 수질원격감시구축은 올해 중 완료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대부분 설계변경에 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하고 남은 부분은 주로 불용액처리해서 집행잔액으로써 이월시키기도 하고 시행 중에 시행중 어떤 지하시설물이나 민원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사항에 포함하여 하기도 합니다.

설계변경사항에 포함하고 또 나중에 취합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특별목적이 정해 있는 부분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가 없고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은 그사업장에서 다른 안에 들어 있는 사업 중에는 이동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과에도 집행잔액의 흐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우리상하수도과에서도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도결산서 37페이지에 공사부담금에서 기타공사부담금수입의 결산액이 9억 8,99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이 3억 5,528만원으로 6억 3,462만원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사부담금이 이와 같이 많은 미수금이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은 우리특별회계 일반회계와 달라서 집행결정액을 하면 그게 예산상 결산액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집행 발생하는 원인행위를 하면 미수금이 있더라도 일단은 결산액에 잡아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주공아파트 사업에 저희들이 3억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니까 부과는 했지만 그 돈 세입은 주공아파트 공사 끝날 때에이 부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수금들이 회계년도의 차이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하수도 시설사업에 지난번에 타지역에서도 신문에 나고 했지만 땅 밑에 있기 때문에 공사의 완벽을 기한다든지 그다음 공사를 너무 낭비적으로 과다 책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한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그런데 대해서 사전 점검이나 예방이나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공사는 사실상 설계할 때 땅 밑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 자체 완벽하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신규 있는 곳에는 대부분 거의 완벽하게 설계를 해낼 수 있는데 기존 집단적으로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들이나 시설물이 구축되어 있는 곳에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설계단계에서 토질조사라든지 또 필요한 구축물이 있는 곳에는 진단을 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향후에는 100% 설계를 완벽하게 지하에 있는 부분을 다 발견할 수는 없지만 설계단계에서 우리가 조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시설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점검하기가 정말 힘들지요?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로부분은 CCTV를 넣어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합격을 해야 준공처리를 해주는 그 전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CCTV를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하수도시설에 잦은 설계변경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동원된다는데 현장 감독하는 공무원이 매일매일 주요시설을 할 당시에는 사전에연락을 받고 현장감독을 합니까? 그냥 처음에 나갔다 공사 마무리 될 때 되면 또 나가고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감리가 없는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사전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매설부분은 날짜를 정해서 우리직원들이 현장을 입회하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는 부분,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독입회 하에 하도록 이렇게 사전 업체 측하고 날짜를 정하고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일단 전문 감리부분도 혹시나 맡겨 놓는다고 해서 등한시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중요한 공사를 할 시기에는 꼭 담당공무원도 입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손진곤 위원님이 언론에 난 타시에 대한 그것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매설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한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한두 개를 빠트리고 매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밀양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도면대로 매설을 하는지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양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월사업 같은 것은 좀 많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상하수도 관계 송창호 공인회계사가 지적한 사항, 감사지적 지도사항 및 보완설명 사항하고 그리고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하고 이것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 차기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수도특별회계결산서 47페이지에, 47페이지 찾았습니까? 건설개량이월비 내역을 보면 당초 67억 7,522만원 중에 원인미필액이 13억 2,709만원이 발생하여 약 20%나 되는데 당초예산 측정이 상당히 부정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의 형태가 되어서 지금 미필액이마을하수도 설치 및 가곡지구 하수관거실시설계용역하고 2000년 하남 하수관거정비공사 감리비였습니다. 먼저 하남 하수관거정비공사는 사실상 2007년도에 집행이 되지 못했던 사유가 금액 증액으로 인해서 환경부의 승인이 11월말 정도에 떨어져서 먼저 공사는 발주하고 감리비는 계속공사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곡지구 하수관거실시용역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여서 이 부분이 발주하는데 시기가 좀 늦어서 현재는 집행을 해서 활발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13억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측정 철저히 해서 과다한 원인 미필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 녹지과에 대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