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는 2006년 10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이영심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6년 10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제107회 제1차 정례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활동사항으로는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충남 홍성군과 전남 신안군을 방문하여 비교시찰하였고, 10월 23일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기법 등에 관하여 전문강사를 모시고 세미나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4일에는 시립창동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5회 동북부자치구의회 의원체육대회에 참여하였고, 10월 27일에는 관내 13개 초등학교 학생 26명과 가족 및 선생님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교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10월 23일 제107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구청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자로 여권과 준비단장에 홍정만 과장이, 교통행정과장에 김장호 과장이 과장 보임과 동시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각 승진 발령되었고, 10월 18일자로 주민생활국 김준기 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건설교통국 이동명 국장이 재정경제국장으로, 재정경제국 박진석 국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행정관리국 이성선 국장이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구의회 사무국 박기달 국장 직무대리가 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로 각각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이번 회의는 2006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11월 2일 하루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채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국립공원 내 민주공원묘지 조성사업 반대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열정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금번 선거공약에서 구민께 약속드린 대로 동료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허락으로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구민여러분의 뜻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여러분의 열정과 강북구 사랑을 부탁 올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의회의 무거운 짐을 맡아 항상 바쁘신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강북구민 행복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9사거리 주변에 아직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해당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강북구 경로당 시설 중 가장 열악한 우이동 백운경로당 이전계획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우이공원까지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유1동 빨래골 입구에서 토목창고 앞까지 도로확장이 필요하며, 수유5동 440번지 일대 도로포장과 수유6동 535번지, 554번지 도로개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현재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공원을 변모시키겠다는 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언제까지 어떤 변모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강북구 내 재건축사업이 구역별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황각 3·1운동 재현행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황각 3·1운동 재현행사는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강북구에 숨어있는 문화를 개발한 작품으로서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각종 행사를 정비하여 줄이고, 봉황각 3·1운동 재현행사를 약 1개월 가량으로 기간을 늘려 강북구의 자랑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북구의회 최다선 4선 의원이신 정수민 의원님이 오랜만에 뜻있는 행사가 강북구에서 이루어졌다며 그 규모의 외소함에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고 이를 본 의원이 직접 구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구동성으로 봉황각 3·1운동 재현행사의 확대필요성에 동감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다음으로 노약자를 위하여 각종 버스 정류장에 의자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강북구 관내 체육시설 중 다목적 잔디구장이 절대 필요한 실정인데 추진 계획의 필요성이 있다면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로 계획하여 또 하나의 강북구 유산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북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현풍 구청장님 취임 이후 강북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변모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봅니다. 문화 구청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문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뉴타운, 지하경전철 유치 등 큰 업적을 두루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강북구민에 근본적인 삶의 질이 변화되었다고 느끼는 구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여깁니다. 그 이유는 그간 강·남북 격차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 여깁니다. 쾌적한 문화도시를 어느 누구나 꿈꿀 것입니다. 그러나 격차 없는 문화도시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문화도시라 봅니다. 이에 강북구의회에서는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창의성을 열거하고자 그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으로서 그간 많은 구민과 전문가를 접하면서 느낀 몇 가지를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격차 없는 쾌적한 문화도시를 위하여 미아동, 번동, 수유동에 고층 타워팰리스가 접근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친환경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이는 이것만이 강북구가 살길이라고 단언적으로 밝힐 정도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기원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현풍 구청장님과 본 의원은 약 4년 전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국기원을 민족정기와 혼이 숨쉬고 있는 삼각산 자락에 유치하고자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님과 김운용 전 IOC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를 접근하였습니다. 유치를 위한 성사 일보 직전에 태권도 공원발표와 아울러 김운용 전 IOC 위원님의 개인 신상의 악재로 인하여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당시 부구청장이셨던 신연희 서울시 현 제1정책 보좌관님께서 손수 차량을 내어주시며 너무나 예민한 사안이므로 정상채 구의원이 이를 강북구와 국가를 위하여 꼭 실현시켜 달라고 하셨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신연희 제1정책 보좌관님께 전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가능하다고 믿기에 구정질문에 이를 공식화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국기원은 서울시 재산입니다. 국기원이 서울시 소유라는 것은 서울특별시장님의 결단만 있다면 언제든지 삼각산 자락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기원은 전세계 태권도인에게 무언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이를 같은 모델로 현대화시켜 시립 세계태권도대학까지 접목시킨다면 그 가치는 이루 헤아리기 힘들다고 봅니다. 시립 세계태권도대학에서 우리 언어와 사상을 겸비한 세계 태권도 지도자들이 배출된다면 이는 강북구와 대한민국을 세계사에서 길이 보존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다시없는 서울시에 유·무형의 재산을 서울특별시장님은 타 도시로 넘겨주어서도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보존대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강북구가 강남·북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유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국립재활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재활원의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재활원은 그 규모가 작고 강북구민이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구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국립재활원을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현대식으로 대거 확장하여 강북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과 대형화에 따른 상권을 형성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북구 각종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종 규제와 양식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가 노력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에 대한 노력과 이해도가 부족하여 아직도 엄청난 규제와 양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행정부의 변화입니다. 현 서울시장님께서 신 인사, 신 감사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창의성을 유도하고 있고, 이런 변화에 맞춰 약 2만개의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각종 규제에 묶여 1개월 걸릴 사안이 15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발표도 뒤따라 있습니다. 강북구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기마다 몇 건씩이라도 강북구 각종 조례를 보완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참고로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 조례 제정을 통한 500억이 편성되었을 정도로 현재 강남·북 균형발전에는 여와 야가 없이 각 정당도 의견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 기회를 구청장님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언을 드립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 땅에 강남·북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없다는 엄숙한 시간에 저희들이 서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정상채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미아1동, 2동, 5동, 6·7동, 8동 지역을 둔 김지환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전철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1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총 107km의 구간을 총 사업비 약 7,300억원을 투입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착공시기 및 개통 등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경전철건설사업이 시행되면 추진현황을 수시로 강북구 소식지 등을 통하여 구민과 함께 해주십사 요청드리는데 가능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미아동 주민 중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인 행복중·고등학교의 개교문제입니다. 당초 2008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던 본 사업이 어떤 사유로 계획이 변경되어 1년 늦춰졌는지 본 의원 및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치안방범대책 요구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지금 한창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신규 거주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생활수준이 높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에 좀도둑들이 늘어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 몇 년 전 주변 파출소가 통합 등의 사유로 폐지됐지만 최근 늘어나는 인구로 보았을 때 다시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주민들이 밤길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경찰의 순찰을 지금보다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른 구 대비 우리 지역의 파출소 위치 현황 및 최근 범죄발생 추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며, 앞으로 늘어날 거주 및 유동인구에 대비한 구청의 치안대책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새주소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부여하고 있는 새 주소가 내년 4월부터 법적인 주소로 공식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앞으로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구에서 추진한 관련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새주소 부여팀이 팀장포함 3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3명의 인원으로 강북구의 주소부여 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추가 증원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직 직원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년도 7월 1일부터 우리구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구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의 사회복지직 현황을 보면 인사에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각동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직급별 현황을 보면 미아1동, 미아6·7동의 복지직 직원들은 전원 9급입니다. 반면 8급만 2명 있거나 7급만 2명인 동도 있습니다. 복지업무에 직급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마는 업무라는 것이 직급별 하는 일이 다르고, 처리하는 권한이 다르기에 동별 균형 등 분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총 수급자 가구가 300가구 미만인 8개 동에 사회복지 직원이 2명씩 있는 반면에 500가구가 넘는 동도 똑같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로 뛰는 복지를 실현코자 한다면 가구당 복지직원의 수가 균등히 존재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정된 직원으로 인사를 조정하다보니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상기 말씀드린 동별, 직급별 배치 할당 인원 조정의 문제는 발로 뛰는 현장실현 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 계획은 없는지, 구의 의견과 관련 향후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최근 늘고 있는 노숙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강북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생활 근거지가 없고, 소위 노숙자라 불리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을 보호할 궁극적 책무는 국가에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내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발전하는 가운데 분명히 노숙자의 숫자는 늘어나는 현 사회 이치를 볼 때 발전하는 강북구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노숙자 대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하여 최근 구청에서 노숙자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와 이들에 대한 구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관공서 명칭 변경입니다. 현재 미아8동에 버젓이 도봉세무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내 도봉소방서 간판이 3개 소방서가 구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요 행정건물이 구내에 자리 잡고 있어 빠른 민원서비스가 진행되고 주변의 인프라 구축 및 경제효과도 덕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94년 12월 22일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듬해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구내의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강북이라는 명칭으로 바꿨지만 아직까지 세무서와 소방서는 도봉이라는 명칭을 갖고 강북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북구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세무서와 소방서의 명칭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북구 미아8동에 살면서 바로 옆 도봉세무서에 다녀오겠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각 세무서와 소방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문제라든지 행정의 문제라든지 도봉구와 걸려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강북구의 자치 위상을 높이는 차원이라도 명칭변경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허가건물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른 제재와 행정처분을 행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은 1.5평의 창고를 무허가로 사용할 시 약 60만원이 징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북구의 경우 어려운 영세계층이 무허가 건물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규모로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 관내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나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북구의 적극적인 도시가스 공급추진 덕분에 대부분의 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고 대다수의 가구들이 적은 난방비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도 구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으며, 그 점에 대해선 주민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러한 대다수가 누리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실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공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하도 많이 질문하고 일반적인 답변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차원에서도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라면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하여 강북구 모든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강북구가 발전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다음 구정질문 때도 또 나와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안은 없는 것인지 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구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랜 시간을 경청해 주신 지역주민 및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과 김현풍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라선거구인 미아 3·4·9, 번3동 주민의 성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한동진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를 위하여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의 소리를 빠르게 전하고 있는 지역 언론사와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두 달여 남았는데 모든 부서에서는 일처리를 함에 있어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빈틈없이 마무리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역사회 주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축 롯데백화점으로 인한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아4동 70-27번지 일대에 신축중인 롯데백화점 공사로 인해 현재 분수대길은 매우 혼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로 예정된 백화점 개점과 동시에 분수대길은 더욱 혼잡해져 교통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만 무성했지 실행된 것이 없는 분수대길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 없이 롯데백화점을 개점한다면 분수대길은 물론 가뜩이나 혼잡한 도봉로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방팔방이 교통혼잡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 미아삼거리 전철역 2번 출구를 기점으로 하여 구)미아4동사무소까지 860번지 일대의 도로확장공사는 언제 시작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확장 이전에 백화점을 개점한다면 그에 따른 교통혼잡은 매우 심각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소관국장께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롯데백화점 신축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조치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롯데백화점 신축공사로 인해 미아4동 75번지 10통 일대 주민들이 그동안 진동과 소음 그리고 먼지 공해로 많은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참아오다 못해 주민의 불편을 무시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강북구청에 조정해 달라고 진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본 건의 접수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29일 15시 23분에 구청에 접수되었는데 처리 주무부서는 도시관리국 건축과이고 처리예정기간은 7일 한으로 10월 11일까지이며, 접수번호는 2006-3080000-0035447호입니다. 이미 주무부서에서 조사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겠지만 건물의 균열 및 파손에 대한 피해도 피해지만 가까운 곳에서 고층건물을 신축하다보니 일조권을 침해하여 밝은 대낮에도 점심때가 지나면 롯데백화점이 햇빛을 가려 낮에도 전기불을 켜고 살아야 하는 실정인데 건물 신축 및 증축 허가시 일조권 문제를 확인해 보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허가 시 층수제한이 있었는지, 최고높이 기준은 있었는지, 현재 불법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아3동 소재 이전 군부대 용지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미아3동 오패산에 장기간 주둔해 있던 군부대시설을 이전했는데 그 곳을 어느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쉼터나 공원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를 구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미아4동 49-58번지 배수펌프장의 타 용도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아4동 49-58번지 배수펌프장이 이제는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주차장 등 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 지금이 재검토해야 할 적기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구상과 펌프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소관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의 질문은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진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운영석 의장님을 비롯하여 25개 자치구의회에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1등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 또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2동, 3동, 번1동, 번2동 출신 김동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이 구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보고 느낀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번동 오동근린공원 내 급수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동 소재 오동근린공원 내에는 조깅코스 등 각종 체육시설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어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을 중심으로 산책로 등 많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하나 같이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우리 강북구에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물이 없는 곳은 오동공원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선사 입구, 백련사 입구, 조병옥 박사 묘 입구, 우이동 솔밭공원 등 이런 곳은 계곡의 물이 흐르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급수시설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조병옥 박사 묘 입구는 계곡의 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형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참고로 오동공원을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담당부서 국·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와 추경예산 질의 때 몇 차례에 걸쳐 급수시설 설치 문제를 제기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지만, 그래도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번동중학교부터 주공5단지까지의 인도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곳의 인도설치는 제1대부터 현재까지 강북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매번 질의를 하고, 인도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건립 당시 설치하는 것이 백번 옳다고 봅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는 반드시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신 담당 국·과장 및 직원은 과연 구청장께 해결책이 되는 대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많은 예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여러 가지 대안 중 주변의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난 후 일방통행으로 하고, 남는 도로를 인도로 하면 어떨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계속 미루어지고만 있는 인도설치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공원 바닥을 고무매트로 교체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많은 수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노후하고 환경이 매우 불결하여 어린이들이 놀이터 이용을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담당 국·과장께서는 우리구의 인접지역인 도봉, 노원, 성북구의 어린이놀이터를 한번쯤 방문한 적이 있는지, 방문을 하셨으면 보고 느끼신 점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을 포함한 지방의 각 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공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다목적의 놀이공원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건강에 관심이 고조되어 있어, 놀이시설, 운동시설과 함께 휴식 및 만남과 대화의 광장으로 만들기 위해 휴식공간과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예방을 위하여 바닥을 고무블록 포장과 경계석 설치 및 꽃나무를 심는 등 야외운동시설과 함께 시민 편익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다목적의 어린이공원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완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재원에서 무주택 전세입자에게 저금리의 전세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월세입자로서 전세 보증금의 70% 이내의 융자금을 연리 2%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나 막상 신청하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도에는 대출신청자중 80%에서 금년도에는 85%가 대출을 받았다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청장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복 만들기에 분주하십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90% 이상 대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융자조건에 가장 문제점은 집주인을 어떻게 설득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보증이라야 1,300만원 이하는 집주인의 확약서로 가능하고, 1,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집주인의 과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보관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손해를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홍보에 적극 심혈을 기울여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얼마전에 노벨평화상과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유누스 박사는 무보증대출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한국 경제의 1/10에 불과하며 유누스 박사는 경제학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후진국의 경제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선진국인 우리 청장께서는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장께서는 약 2,000여 억원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유누스 박사는 사업자금 무담보 대출이라 위험성이 많지만 우리는 전세자금 일부 대출이라서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매우 적습니다. 원래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하달된 시책만으로는 무슨 정책이든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행복 만들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청장께서는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가기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유아 및 청소년들을 위한 유익한 시설 예를 들어 예절교육관, 도서관, 체험학습관 등 설치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절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 다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렸으며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예절바른 아름다운 나라로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하게 유입된 서구문화로 우리나라는 공동의식이 아닌 개인적인 의식으로 변하여 양보와 배려의 생각보다는 내 이익을 추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족관계 및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예절이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전통계승과 예절을 중요시하는 선조대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영·유아 시기부터 조기 예절교육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타 구에 비교해 봐도 우리구의 실정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 유익한 시설들이 너무 약합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를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삼각산국제포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타 자치구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삼각산국제포럼을 지난 2005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삼각산국제포럼의 주제는 무엇이고 참가한 국가는 몇 나라이며 외국에서 참가한 교수 및 저명인사는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삼각산 포럼을 통하여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며 혹시 있었다면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논문에서 발표된 부분은 구정에 반영이 되고 또한 구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포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인지, 2005년도에 실시한 삼각산국제포럼에 대해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인터넷방송국 해피넷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인근도시인 경기도 일산시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방송국을 개국하여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상은 물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이웃 주민들로 하여금 크나큰 호응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5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강북구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구민들에게 구정뉴스와 생활정보, 문화행사 등 구민에게 알찬정보들을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하였는데, 인터넷방송국 개국 후 얼마나 많은 구민이 시청을 하고 있으며, 구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번이라도 실시한 바 있는지, 있으면 설문조사 결과와 방송의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문제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자매결연을 외국도시들과 맺고 서로간에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앞선 외국의 선진 문물을 교환하는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제도시간의 교류에는 문화, 경제, 인적교류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교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국제교류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결연도시별로 경제효과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김현풍 구청장님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강북구의 구정목표인 우리동네 행복만들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중앙부처의 도움이 절실하다고밖에 할 수 없으며 또한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장께서는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문화예술 분야 문제입니다. 우리구에 유난히 문화예술 행사가 많다는 것은 강북구민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청장께서는 문화원장 출신이라 문화예술 분야에 남다른 애착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사에 중요성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행사를 할 때마다 예산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엄청난 행정력 또한 인력동원이 자율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공무원 및 각 동별로 유관단체 등 인위적으로 인력을 동원하는 행사가 다반사입니다. 행사를 열 번, 스무 번을 치르더라도 참여하는 인원은 계속해서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많은 행사를 방만하게 개최할 것이 아니라 대폭 줄여서 알찬 행사로 바꾸어 구민들에게 사랑받고 실보다는 득이 되는 행사를 만듦으로써 외부로부터 확실한 문화구청장으로 자리매김 되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번동 강북웨딩홀 뒷길의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양방통행으로 해줄 것을 많은 민원인으로부터 접하면서 415번지 일대를 우리 번1동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통장님들과 같이 약 200여 세대를 직접 본 의원이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80%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지역 주민들께서는 양방통행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고로 넉넉한 예산으로는 누구나 어떤 사업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하달된 사업은 역시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가치를 창출해내야만이 진정한 지도자이며, 상부에서 내려온 사업 또한 강북구 현실에 맞게끔 정책으로 보완해서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 강북구민의 행복의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청장님의 높은 식견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우리구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세수를 늘리든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대안으로 예를 들어 우리 강북구에는 체납징수반을 금년 3월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해서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마시고 수시로 담당 국·과장 및 직원은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세외수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구청장님의 특단의 조치로 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은 아주 적은 예산일지라도 소홀함 없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데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참고로 본 의원의 서면제출 요구 시 가능하다면 (이면지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면지를 활용하여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3동, 미아4동, 미아9동, 번3동 출신 구의원 안광석입니다. 강북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36만 강북구민을 대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구정발전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구정질문을 하고자 10월 19일자로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사전질문을 하고 구청의 공식적인 답변과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관련되신 신청사건립 추진팀장은 아실 겁니다. 제가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에게 미리 질문을 주고 공식적 답변과 자료를 요구한 것은 본 의원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 이후 지역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우리 지역 구민들이 함께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 집행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이에 대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뿐만 아니라 강북구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자세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선으로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강북구의회 의원들을 대표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처리가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밝힙니다. 공무원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제공자여야 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집행부의 분발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청사 건물은 1974년 완공된 건물로 비좁은 시설과 노후화로 지방자치 실시 이후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강북구에서 실시한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구청 공무원들과 구청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구청 공무원들의 91.3%가 찬성이고 3%가 반대로 나왔으며, 구청 방문 민원인들의 설문조사 결과 바람직하다가 42%, 바람직하지 않다가 36%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견 없다가 21.8%로 나왔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의 절대 다수는 신청사 건립에 적극적인 찬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청방문 민원인들도 대체로 신청사 건립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에서 실시한 신청사 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물리적, 행정적 요인에 의해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고 또한 신청사 건립 재정성 분석결과의 경제적 타당성도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청에서 실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작성되고 제출된 이후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분기별 추진업무 지시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라는 것이 한 번 건립되면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강북구 발전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의 업무추진 의지와 체계적 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구청장님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과연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3년도 기준으로 신청사 건립 총 공사비는 602억원으로 시비, 구비 50%씩 각 301억원으로 매년 50억원씩 청사건립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적립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4대 강북구의회 구정질문에서 2005년 기준으로 157억원이 적립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16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1년에 6억원의 확보는 과연 구청장님이 청사건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2005년도 강북구 주요업무계획에는 신청사 건립이 강북구 10년 미래상 전략과제 중 여섯 번째 과제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같은 사업은 기관을 책임지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노파심으로는 혹시 선거가 2006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강북구 미래를 바꿀 전략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지지부진하게 추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목표액은 얼마나 있으며 실제 적립금액이 얼마나 적립되었는지 각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만큼 적립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추진단의 최근 3년간 업무추진 실적과 서울시와 신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모든 공문서 사본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타 자치구와 비교 시 2003년 기준 서울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49.1%인데 강북구는 30%, 도봉구는 35.1%, 성동구는 38%, 동대문구는 45.5%로 서울시 평균에 못 미치는 자치구입니다. 도봉구, 성동구, 동대문구,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은 신청사 건립을 최근에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동구와 도봉구의 경우 체계적인 각 연도별 계획대로 신청사 건립 재원을 조달하였습니다. 또한 동대문구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예산이 모자라는 82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타 구에서도 이렇게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준비해 나가는데 우리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 부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강북구청에서 실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효율성 기준으로는 현 청사부지안보다 미아3동부지가 적합하다고 나왔으며, 서비스 범위 부분에서는 현 청사 평가가 미아3동 대안부지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강북구의 지형적인 중심은 미아3동에 소재한 대안부지가 적합하고, 도로망 구조를 반영하여 분석할 경우 현 청사 부지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미아3동 대안부지가 강북구 전체를 보았을 때 중심에 있어 입지적 요인이 가장 좋고, 장래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확대와도 맞물려 강북구의 미래를 바라로는 백년대계 관점에서도 미아3동의 대안부지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미래로 도약하고 발전해 나갈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신청사를 강북구의 지리적 중심지인 미아3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 부지와 관련하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구청에서 제시한 미아3동의 197-1번지 부지안도 적정하지만 본 의원은 미아3동 산19-80번지에 위치한 번동 배수지를 대안부지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서 상수도본부 방침에 따라 폐쇄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폐쇄에 따른 활용계획 및 매각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아역에서 직선거리 약 300m이며 2007년 개통 예정인 오패산길에서도 접하며, 충분히 부지확보뿐만 아니라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번동 배수지 부지안에 대해 강북구청이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는지 구청의 입장과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청 청사는 1,524평으로 2006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76억 9,000만원입니다. 현 청사는 수유역 역세권에 위치하여 현재는 준주거지역으로 민간인에게 전부 매각 시 400억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강북구 집행부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우리구 재정의 열악함'이란 답변함을 계속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사 신축이 늦어지는 문제는 구청장님의 의지부족과 집행부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강북구 발전을 위한 도시 재설계의 토대로 삼고자 우리 구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는 신청사 건립 및 현 청사 활용방안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해 나가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강북구 발전을 백년대계 사업인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과 관계부서 국장님께서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드림랜드 공원부지의 효율적 활용에 관련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드림랜드는 강북구 번3동에 소재한 10만평 규모의 부지로서 1980년도에 강북, 성북, 도봉, 노원 등 북부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 및 위락시설 등 놀이공원으로 개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위락시설에 대한 신규투자와 시설노후 등으로 사실상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림랜드가 위치한 부지의 소유주와 시설 사용자간의 분쟁으로 개인에 의한 개발 및 활용이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공영개발 차원에서 드림랜드 부지를 매입해 36만 강북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동북부지역의 200만 주민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드림랜드가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조성할 경우 대체공원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제 큰 문제가 아닙니다. 드림랜드의 전체 약 10만평 중 도로 등 기반시설, 위락시설과 운동시설이 들어있는 지역이 약 4만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서울시장과 협조를 통해 대체 공원 확보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 동북부지역의 경우 전체 자치구 면적 중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32.8% 이르러 서울 평균 26.3%보다 6% 이상 높은 편이고 강북구는 구 면적이 절반이 넘는 59.8%가 공원면적입니다. 주민 1인당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서울 동북부지역의 경우 약 5평으로 서울 평균 약 4.6평에 비해 약간 넓은 편이며 강북구는 약 10.87평으로 서울시 평균 2배가 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원이 부족하고 더 확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의 동남권입니다. 이들 동남권이 공원 부지를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강북구까지 서울 전체를 기준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기에 서울시와의 협조도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발전에 시정의 많은 부분을 투자할 것이라고 지난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가 적극 나서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드림랜드 부지를 매립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강북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에 치러진 자치단체장 선거당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중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으뜸구 조성에 관련해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까운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아삼거리역 및 미아역 주변에 대형 유명학원을 유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유명학원 유치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에서 10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확충을 현재 4개소에서 추가로 수유1동, 미아3동에 2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북구를 교육 으뜸구로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 기초단체도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께서 우리 강북구를 교육 으뜸구로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방청석에서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 4, 5, 6동 출신 우종오의원입니다.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 앞에서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가슴 설레이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95년 개청이래 그동안 물적,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고, 향후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미래를 준비하는 강북구가 되길 희망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이동 교통광장과 삼각산 사이의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강북구는 문화구, 애국의구, 삼각산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구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 구청장께서는 삼각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삼각산의 명칭변경, 삼각산 축제, 국제산악대회 개최, 3·1절 행사 그리고 소귀골 행사 등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각산은 볼거리나 관광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삼각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아울러 개발도 이루어져야 삼각산이 관광명소로서 자리잡아 우리구를 찾는 방문객이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우선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가 선행되어야 청계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듯이 삼각산에도 서울의 명소로서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5년 10월 14일 강북구의회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이동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상기하면서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이제는 삼각산 시대를 열자”라고 본 의원은 감히 주창합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한강 같은 강이 없습니다. 또 양재천 같은 큰 개울도 없습니다. 우이천이 하나 있습니다만 도봉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삼각산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삼각산을 여하이 가꾸고 보호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강북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에 찬 생각을 하기에 구청장님께 건의 겸 질문합니다. 이름만 삼각산이 아닌 삼각산의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분석, 계획, 시행하는 전담기구, 가칭 삼각산 연구·발전회를 구청장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건의하면서 구청장님의 희망 가득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솔밭 사랑과 함께 이제는 더 큰 삼각산 사랑입니다. 아울러 삼각산 시대를 열기 위해 삼각산 하단부 산책길도 이제는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자전거 도로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삼각산 입장료도 내년에는 없어진다 하기에 미아6·7동 SK아파트에서 시작하여 미아1, 2동을 거쳐 수유1, 5, 6, 4동, 우이동까지 현재 횡으로 된 올라가는 등산로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된 오솔길은 하나도 없는 실정으로 횡으로 된 등산로의 훼손도 줄이고 또 등산로를 오르지 못하는 노약자, 부녀자, 어린이들이 운동이나 산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종간으로 된 친환경 산책로 개설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삼각산에 대한 3건은 2007년 7월 착공하고 2011년 7월 개통 예정인 우이동～신설동간 지하 경전철과 시기를 맞추어 봐도 이제는 함께 서둘러 시작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광진구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광진구에는 해발 287m 되는 조그만 아차산이 있습니다. 광진구에서는 이 아차산의 생태공원, 소나무 군락지 또 아차산성, 고구려 유적지 등을 찾아 복원하고 해설사까지 두어 학생들에게 자연과 역사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삼각산이라는 명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이 산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자성하게 됩니다. 거듭 구청장님의 결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구에서 의료혜택을 소홀히 받는 구역이 바로 수유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동의 보건소 분소와 미아지역의 보건소 분소가 있는데 비하여 수유지역은 보건소 분소조차 없어 주민들이 번동 또는 미아동의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함과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장께서 향후 수유지역에 보건소 분소 설치에 대한 전망이나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환경부가 2004년에 지자체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그린시티 시행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별로 나름대로의 지역특성을 살려 주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살기 좋은 생태도시 가꾸기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린시티 시행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희망합니다. 다섯째, 우리구가 낙후된 가장 큰 이유는 삼각산 조망권 때문에 인접지역인 수유동 전 지역과 미아동 일부지역이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이 제한받고 있으며, 특히 삼흥연립 주변에는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인 바 최고고도지구를 완화하여 하루속히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장님의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유5동 청수탕 뒤 508번지 일대 재건축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아울러 미아뉴타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잘 추진되고 있는데 수유지역 뉴타운은 언제 지정되는지, 또 수유지역도 뉴타운으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이번에는 빨래골 백년 숙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래골 마을버스 통행도로는 협소하여 택시가 가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굴곡이 심해 통행시 교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종점 부근에 토목과 창고가 소재하고 있어 대형차 통행이 많아 더욱 불편한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도로확장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수유1동 동청사는 ’82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25년이 경과돼 비가 새는 노후된 청사로 아주 협소하여 주민들이 가까이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청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완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금년 초 시정연설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교육 일등구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미아뉴타운지구내 자립형 사립고 유치사항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또 우이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조성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또한 일상생활에서 깨끗하고 푸른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반주거지역에는 자연친화적인 마을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유6동에 어린이공원 추진사항과 수유6동 531번지 삼산약수터 입구 소공원 조성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수유5동 화성산장 위에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탁구장, 체조장, 약수터는 많은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열한번째, 우리구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주차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확충도 중요하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대기자가 2,000대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권과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노원구청까지 가서 여권을 발급받아 보았고 또 갱신도 해봐서 무척 불편하고 자존심 상한 일을 몸소 느껴봤기에 이번 여권과 신설은 우리 강북구의 쾌거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특히 서명에 동참하고 성원해 준 강북구민 모두의 자랑스런 성과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여권과가 단순히 구민이 편리해서만 필요한 것인지, 또 여권과가 생김으로써 얻는 우리구의 이익과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첫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종오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여념이 없으신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강북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번 회기를 맞아 2개 사항에 대해서만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마아동 명칭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사람들과 대화 중에 미아동 산다고 하면 “아! 미아리”라고 하는 말이 정말 듣기 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아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명개정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9월 5일자 조신일보 신문을 보면 "관악구는 1981년, 1993년 그리고 1995년 동명칭 변경을 시도했다. 하지만 90% 이상의 주민동의가 필요한 엄한 규정 때문에 번번이 무위로 돌아갔다. 하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주민 절반 이상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 2/3 이상 찬성하면 가능하다고 완화돼 숙원사업 해결이 다시 점화됐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아6·7동에 소재한 SK북한산시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동명개정과 관련한 요구를 구청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현풍 구청장께서는 미아동 명칭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도 있지만 장점이 있다는 말씀으로 명칭 개정에 확실히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민, 특히 미아동 전체 주민이 원하고 형식과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명개정을 요구하여도 동명개정에 대하여 반대하십니까? 구청장님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동 동명 개정에 대한 찬성도 입장도 있지만 반대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미아동 명칭 개정으로 주민들의 현실적 불만이 분출되지만 이는 우리 미아동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전철이 놓이고 뉴타운이 들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김현풍 구청장님 재임기간인 지난 몇 년간 동 명칭개정과 관련하여 주민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나 개선효과에 대해 구청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객관적 조사와 자료를 준비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관련 질문입니다. 고령화 시대, 60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세로 볼 때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개선하여 찾고 싶은 즐거운 경로당을 만들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정 지원 보조금을 인상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 이후 제가 강북구 80여개의 경로당중 미아동 일대 약 40군데 정도의 노인정을 돌아본 결과 강북구 노인들의 행복지수는 너무나 낮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쌀 지원을 위해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는 몇 번 오다가 끊기고 쌀이 부족하여 연장자 순으로 식사하다 보니 식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와 보조금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이었습니다. 구청에서 2, 3개동씩 묶어 의료시설을 갖춘 노인복지센터를 계획한다고 하지만 예산확보 및 사업이 구체화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거동에 제한이 있는 어르신들의 특성상 가까운 경로당에서 소그룹으로 친분을 쌓고 서로 의지하며 점심식사를 하고 소일하는 노인들의 즐거움을 생각해 볼 때 경로당으로 가는 보조금을 대폭 인상하고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쌀을 지원하는 것이 강북구 노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노인정 보조금 인상 내역중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식사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공익근무자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하며, 위와 같은 다른 대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식사준비 도우미 인건비를 포함하여 보조금 인상비를 책정하여야 하므로 보조금 인상폭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쌀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쌀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관악구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2005년 가을부터 급식용 쌀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북구청에서 약속한 노인회관 건립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 재정 내역중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절감 10%, 행사성 경비절감 20%, 일반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약 14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효율적 예산편성을 통하여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보금자리를 돌보는 것이 강북구민의 행복을 고민하는 우리들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가 타 지역에 비해 복지예산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업무추진비 및 행사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노인복지,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분야 예산을 더욱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북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구 미아1동, 2동, 5동, 6·7동, 8동을 지역구로 둔 박영복의원입니다. 금번 강북구의회 제108회 회기를 맞아서 총 3개 사항에 관하여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동 사업을 2004년에 폐지하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그린파킹사업으로 대신 추진하면서 그린파킹사업을 다시 담장 허물기 사업과 생활도로 만들기 사업으로 나누어서 현재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구청 관계과와 해당 동사무소 직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좀더 말씀드리면 자기 집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1면을 건설시에는 550만원이 지원되며, 주차장 2면 건설시는 750만원 지원, 3면 이상부터는 1면당 100만원씩 10면까지 지원하며 지원액수는 최대 1,5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본 사업의 맹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 때 구청에서 지정한 업자가 공사를 하면 보상지원금이 나가고 집주인이 공사를 하면 일체의 보상지원이 없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의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에 대해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침에 답변서를 준 것으로 대신 하기로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아8동 316번지～374번지 일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곳은 도봉로변의 미아역과 미아삼거리역의 중간지역이고 도봉세무서 뒤편에 위치한 2차선 도로가 반듯하게 그어진 비교적 조용한 지역으로서 이곳에 보도를 넓히고 공원을 만들며 가로수를 많이 심고 가양주를 판매할 수 있는 업소 등을 유치함으로써 대학로 같은 강북구의 특색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로 2005년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에서는 현재 10억원의 시비를 확보하고 보도 현황측량을 10월 말까지 끝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구비 2억원도 확보한 상태로서 보도 현황측량이 끝나면 보차도 정비공사를 바로 시작하여 2007년 4월까지 완료목표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동절기에 해당되는 11월이 시작되는데 겨울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강북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소요예산은 총 얼마이며, 필요한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는지,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립·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식사회가 도래하였음을 매일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부의 근원도 결국 지식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은 물론 한 마디로 잘라 말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분야의 책을 끊임없이 읽음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은 책을 두 권 읽은 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구 관내에도 시립이나 구립 공공도서관의 건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상의 문제 등이 산적될 것입니다만 구청사 신축기금을 매년 적립하는 것처럼 공공도서관 건립기금도 매년 적립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할 용의는 없는지, 나아가서 서울시에도 강력히 요청하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통해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북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지역 언론사 여러분과 강북구청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회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복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1동, 4동, 5동, 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욱의원입니다. 36만 구민이 행복한 강북구에서,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제108회 강북구의회 회기를 맞이하여 강북구정에 대하여 저는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유4동 수해현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7월 12일 7시부터 13시 사이에 강북구 지역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져 수유4동 291-2번지 지역에 30여 세대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수년전부터 이보다 더 많은 폭우에도 침수가 되지 않은 지역인데 어떤 이유로 갑자기 침수되어 주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었습니까? 과연 집중폭우로 하수관이 적어 역류현상이었는지, 아니면 타 공사시 졸속공사로 인하여 하수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유4동 291-2번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과 차후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일 타 공사시 졸속 공사로 수해가 발생했다면 상수도 업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고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강북구청의 감독 책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 당시 현장을 지휘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현장을 도왔던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수유4동 김기운 팀장은 수재로 입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동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해준 것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또 수유4동 2통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후남 통장님은 주민들에게 커피를 끓여서 대접하는 등 여러 가지 궂은 일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모범을 보이신 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한번쯤 살피셨는지요? 본 의원은 여든이 다 된 할머니께서 물을 퍼내고 이부자리를 옮기고 가구를 들어 옮기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손에 바가지를 들고 물을 퍼내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돕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어린이와 어르신은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어린이는 아버지를 원망했겠습니까, 폭우를 원망했겠습니까, 이 나라를 원망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북구의회와 강북구청이 서로 힘을 합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석 의장, 박영복 부의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 약수터 관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약수터를 확인해 보니 적합, 부적합 검사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적합 안내판이 있는데도 계속 약수터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방역사업중 연막소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인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와 개인이 연막소독 장비를 가지고 소독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간혹 일부 주민들은 지금도 연막소독을 원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이 눈에 잘 보이므로 소독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방역사업을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이공원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지역을 지정하며 또 확대하고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청의 교통해소를 위해서 경전철의 개통과 함께 우이동 공원 지역을 세계적인 박물관이 있는 곳 또는 서울의 역사적인 명소, 교육탐구 학습장, 관광 명소 등으로 개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경전철을 타고 서울시민이 우이동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계획과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강북구의 브랜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65세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월 금액 2억 5,000만원 정도, 연금액 17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예산을 독거노인들에게 매달 35만원씩 또는 17만원 등등을 나누어 주면 그 노인들은 한달 넘게 쓸 노인도 계시겠지만 15일은 쓰고 15일은 아무 돈없이 지내는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에게 35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실버타운 형태의 시설을 지어서 매월 소요되는 금액으로 관리·감독 운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 만일 권역별 실버타운 형태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면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단체관리하기 때문에 생활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즐거움, 특히 안전의 관리, 차후관리가 매우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문화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정보센터 프로그램 및 시스템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응과 호응도는 매우 좋습니다.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계획은 있으신지요?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대하여 우리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정보문화센터에서 지식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별교부금 사용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교부금중에서 삼각산 문화예술회관 내부 수리비용으로 일부 사용한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화를 사랑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요 유산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청에서는 이벤트적인 문화행사에 예산을 너무 많이 낭비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깨끗이 내부수리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내에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합창단의 가곡을 감상하고 찬란한 조명 아래 연극을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한잔의 막걸리가 생각나도 단돈 몇 천원이 아까워서 막걸리 한잔을 선뜻 사지 못하는 우리 노인들이 계시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하고 싶지만 학원비가 없어서 학원에 못가는 우리 저소득층 가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다음달에 낼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를 걱정해서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뛰고 있는 저소득층 가족들이 허다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과 꿈,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저소득층 가족을 먼저 배려하고 안아주는 강북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구청장님은 이러한 행정을 실현하는 강북구의 수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겁고 안타까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위원회에서도 언급한 사항입니다.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선거법에 연루되어 그간 고초를 겪으신 사항에 대하여 모두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재판 결과 직접적인 선거법 위반이 아니어서 다행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같은 선거인으로서 선거법에 연루되어 판결을 기다리는 당사자와 가족, 친지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를 질문하는 것은 김현풍 구청장님 개인의 고초를 안타까워서가 아니고 그간 강북구민들께서 느꼈던 황당함과 무성한 여론을 도외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강북구청 간부 공무원 부부동반 워크샵에서 스카프를 선물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간부 공무원 사모님이 스카프를 받으실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 공무원에게 다 주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행정부에서 시행했다는 자체는 한마디로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구민봉사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이러한 사고가 접촉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강북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은 구민들에게 사과하셔야 할 것이고 마땅히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풍 구청장님은 이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시에 선거법을 확인하여 공식행사마저 축소시켰던 구청 간부님들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강북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지역 언론사 여러분과 강북구청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회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황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의견이 살아 흐르는 생동감 있는 강북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영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치, 국방,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민감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총체적 국가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북구를 초지일관 행복을 향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면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오니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의 확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6년 시정연설에서 더불어 나누고 함께 느끼는 구민복지 실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번2동 주공5단지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의 절박한 민원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영세민인 저희들은 취로사업에 나가고 있는데 1개월에 7일씩 하루 일급 2만원을 받아 한 달 수입이 14만원입니다. 이것도 1년에 10개월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아파트 관리비가 20만원인데 최소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10일 이상 일할 수 있도록 취로사업 일수를 늘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민원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은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에 기본적 생존권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구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최대한 관심을 갖고 공공근로 사업의 인원을 확충해 주시고 취로사업은 일수를 늘려 주시어 저소득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번2동, 번3동 공공근로자분들이 수유4동, 수유6동의 공공사업에 투입되고 있는데 수유4동과 수유6동은 비교적 부유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동네입니다.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빈곤층을 부유한 마을에 예속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적 안배를 하시어 거주지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막소독이 과연 적법한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모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모기구제사업을 살균소독, 살충소독, 유충구제로 나누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연막소독 구제작업과 분무식으로 하는 유충구제작업이 있는데 연막소독 작업은 분무식 유충구제작업에 비해 1/70의 효과밖에 없을 뿐 아니라 대기오염과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서울시에서는 1998년 연구에 들어갔고 강북구 보건소에서도 금년부터 연막소독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또는 개인을 시켜서 연막소독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담당공무원도 인정하면서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막소독 작업이 개인의 봉사차원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행해지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약품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소독하면 피해가 발생하고 새마을지도자나 개인이 소독하면 피해가 없다는 것인지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추후 연구결과 환경호르몬의 피해가 있다고 판명이 날 경우 우리 구민들의 머리 위에 독약을 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연막소독을 꼭 해야 한다면 차라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여 주십시오. 왜냐 하면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 구민이 피해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보고 보상을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보건소의 연막 소독약을 아무 자격도 없는 개인이 마음대로 취급하여 연막소독 작업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보건소는 왜 직원도 아닌 제3자에게 연막소독 작업을 시켜야 하는지, 또 연막소독 작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패산 터널 진숙빌라 일대 재건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93회, 97회 구정질문과 신상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하나도 진척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 번2동에 살고 있는 저도 답답해서 주민을 대신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오패산 주민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구청장님의 답변과 결의는 어디로 사라지고 현장에서 나아진 점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태만 악화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다니기가 민망스럽습니다. 민심은 천심인데 서울시내 주택가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공사라고 힘없는 주민은 대책 없이 무조건 참아야 하는지,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건축물의 노후도는 약간 모자라지만 이분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재건축 기본계획에 지정해 달라고 2년씩이나 건의했는데도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헌데 천성산 터널공사는 생태계 파괴문제로 공사를 중단한 적도 있는데 단식을 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극열한 시위를 해야만 재건축 지정이 가능한지, 다른 지역은 뉴타운 지정도 잘 지정해 주시는데 강북구에서 제일 고통받는 오패산터널 지역은 못 해주는 것인지, 안 해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여러 경로로 호소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구청장님께서도 생사를 같이 하시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또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동근린공원의 관리생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환경을 갖춘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는 오동근린공원은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갖추고 많은 주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과 운동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헌데 관리의 소홀로 산책로에 담배꽁초, 신문, 기타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청결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정자에도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나무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방치하여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산책로는 흙이 페인 곳이 많아 위험하며 운동기구 시설은 시멘트 바닥이 갈라져 보수가 필요한 곳도 있고 배드민턴장 또한 축대용으로 통나무를 이어놓은 곳에 무너져 내린 곳이 있어 위험합니다. 날씨가 건조한 이때에 산불 방지대책은 확립하고 있는지, 또한 이 모든 관리문제를 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이천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입니다. 우이천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운동시설은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하천을 바라보면서 여유롭고 편안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수구 입구쪽에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이 있어 대책을 세우라는 원성이 많습니다. 2개의 에어로빅장중 번동쪽의 에어로빅장 연단이 너무 좁아 연단의 넓이를 조금 더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수유2동에서 덕성여대 방면으로 자전거 도로를 연장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한천 뚝방쪽 자갈 처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해 달라는 문제이고, 번2동 한천로 입구차고지 옆쪽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번1동 신창교 옆에 우이천 자전거 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관리공단 운영의 문제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은 구청의 위탁을 받아서 약 90여억원의 예산으로 수익성 사업과 비수익성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위탁사업중 주차장 문제입니다. 현재 26개소의 공영주차장중 3개소의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답변으로는 소득이 적고 또는 이득을 내지 못하는 곳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공단에서 천덕꾸러기 같은 곳은 얄팍하게 민간에게 떠넘기고 돈이 되는 곳은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은 결국 구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관청이나 공기업에서 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공단은 구청의 대행으로 위탁사업을 하는 곳인데 공단에서 다시 재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의혹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받아 다시 위탁을 줄 바에야 공단을 해체하고 구청에서 직접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는 자립도가 타 구청에 비하여 열약하다는데 현재 민간에 위탁주고 있는 쓰레기 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 정화조 청소 등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사업권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관장하면 구 세수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배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권장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전히 구청은 한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직접 하기가 어려우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동골프연습장을 민간에게 위탁하다가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직영을 함으로써 작년도 흑자와 금년도 오늘 현재 상당한 흑자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직접 해야 할 사업이므로 청장님께서 큰 결심을 하셔서 우리구의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첨언드립니다. 아무쪼록 납득할 수 있는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일곱 번째,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입니다. 2006년 구정연설에서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어르신 일자리 마련, 교통수당지급, 사회봉사활동의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경제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번2동 주공4단지의 노인정에 나가시는 분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4단지 옆 시유지에 화장실을 갖춘 공원이 있는데 서울시나 구청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노인정에서 청소하고 깨끗이 관리해서 소일거리도 하고 노인정에 적으나마 경비로 보태 쓰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하는 얘기였습니다. 강북구 17개동의 놀이터와 공원을 가까이에 있는 노인정에 청소 관리를 맡겨서 적으나마 그 관리비용을 노인정에 지급하면 노인들 소일거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노인정의 공동경비로 쓸 수 있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오동근린공원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인들을 고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일거리를 창출하는 일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08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황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강북구지역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결과 더욱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보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주민발의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는 이유로 주민발의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7,000여 명의 주민 서명으로 강북구 개청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주민발의안을 단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발의안에서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동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위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에서 국비나 시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북구 관내 스쿨존 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의 등·하교길에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효성 자체가 없는 듯 느껴지는 곳도 있습니다. 도로에 차도와 인도는 구분되어 있으나, 그 경계의 높이를 다르게 하거나 분리대를 설치해 놓지 않고 색깔로만 구분지어 놓은 곳도 있어서 스쿨존이 설치되기 전과 달라진 게 과연 무엇인지 답답한 지경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미아5동 송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 경계석이나 경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차로에 뒤엉켜서 다니고 있는 경우 많고, 게다가 인도에는 점포에서 내놓은 적치물들로 인해서 차와 어린이들을 비롯한 통행자들이 뒤엉켜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쿨존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20% 낮추기로 결정한 이후 줄어든 세수입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줄어든 세수입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줄어든 세수입으로 인해 축소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10월 25일자 문화일보 기사에 7대 도시 73개 구·군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정도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 피해 가능성을 예측한 연구 결과에서 강북구가 전국적으로는 10위, 서울에서는 관악구, 광진구, 강동구와 함께 불명예스럽게도 공동 1위를 차지하여 대기오염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지역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도 특히 아황산가스가 미숙아와 저체중아 출산 위험도를 높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삼원스포츠센터 자리에 들어선 영어체험마을 수유캠프(이하 영어마을)의 개관을 앞두고 영어마을이 실질적으로 강북구 주민들에게 실익이 있겠느냐는 의문에 대하여 집행부는 영어마을의 건설 및 운영 등으로 4,43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7,928명의 고용유발 효과,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관내 각종 업소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분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개관한 이후 우리구에 실제 발생한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에 의한 강북, 도봉, 노원 3개구 역할분담 내용은 무엇인지, 현재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민들에게 행복한 강북구가 되기 위해서는 민선 구청장으로서 민원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미아1동 산108번지 미양마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북한산공원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공식명칭은 도시계획시설 북한산도시자연공원이지요. 현재 미양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구청장님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신청하였고, 면담일정까지 약속하였으나 한 번도 성사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집행부로부터 들었던 답변은 강제 집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가 민원인들을 이렇게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최대한 듣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약속대로 대화로 해결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10월 9일에 제가 서면질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답변되지 않고 있어서 부득불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2006년 1월 26일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참여정부 국정 원리의 하나인 공정과 투명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며 2006년 상반기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여 주시는데 구청 홈페이지, 강북구소식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혹시 없으시더라도 최대한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구정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앉아서 듣고 계시는 것도 고역일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24시간 전에 반드시 질문요지를 주어서 원활한 답변이 되도록 요청한 바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을 추가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질문을 했을 경우 최소한 15일 안에 의원에게 답변이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서 부득불 24시간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요지서와 다른 질문이 추가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 앞으로 의원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구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한 원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아3동, 미아4동, 미아9동,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를 위해 발로 뛰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해주신 36만 강북구민 여러분과 특히 지역구였던 미아3동, 미아4동, 미아9동, 번3동 주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국가 경제는 펴지 않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있고, 언제가는 우리 모두 잘 사는 날이 올 것입니다. 희망의 강북, 잘 사는 강북, 행복한 강북을 꿈꾸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의 강북구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 4년 임기동안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문화와 예술방면으로 많은 일을 해오셨고, 문화청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난 임기동안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셨던 많은 일 중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일과 미진했다고 생각하는 일,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일 이러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진했던 부분과 성공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제3대 청장으로서 목표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각 국별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점사업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하여 우리구의 계획과 대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강북구 각동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미아 8개 동, 수유 6개 동, 번 3개 동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3개 권역을 살표보면 미아동은 미아8동의 작은도서관과 보건소 분소인 구민건강증진센터가 있으며, 수유동은 구청,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영어체험마을, 청소년수련원, 솔밭공원, 노인복지관, 삼각산이 자리 잡고 있고, 번동은 보건소, 문화정보센터, 웰빙스포츠센터, 구민운동장,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강북구 인구 45%를 점하고 있는 미아동에는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아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마음이 너무 곱고, 선량한 분들만 살고 계시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동안 구정을 이끌어 오신 분들께서 너무나 무관심하신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청장님, 강남·북 균형발전도 중요하고, 우리 동네 행복도 중요하지만 각 동별 균형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보며 이것이 강남·북의 발전을 좁히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동별 균형을 바로잡아 낙후된 지역이 없는 균형발전된 강북구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의 강북구 청사는 부지가 협소하고, 복잡한 지역이므로 낙후된 미아역 주변으로 이전하여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면 강북구의 재정은 물론 이 지역의 상권과 강북구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구청사 건립부지를 미아역 부근으로 정하시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가실 것을 부탁드리며 청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아3동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아3동 동사무소는 건립된 지 20년이 가까운 건물로 강북구에서 가장 낙후된 동사무소 로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며, 타 동에 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문화강좌 개설에도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조기에 미아3동 동사무소 건립을 추진해 주시고, 미아1동이나 미아8동처럼 독서실과 체력단련장들을 겸비한 복합건물로 건립하여 자기집에서 공부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역주민에게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체력단련장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고지대가 많고 철거민들의 집단이주촌과 낙후된 저소득주민들이 정착하여 살아온 곳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발전이나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써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께서 스스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나서주시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일부 지역은 종세분화에 따라 1종주거지역으로 묶임에 따라 용적률과 고도제한에 묶여 재개발·재건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소형 연립주택 밀집지역과 연립주택들의 건립연도에 묶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것도 곳도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로 볼 때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며, 이러한 문제점을 풀어나가는데 조례개정이나 특별구역 지정이라도 받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청이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지와 결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미아3동과 미아9동 사이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인정이 건립되거나 임대 설치돼 왔으나 소규모로 건립되어 담소나 나누고 잠시 쉬는 역할밖에 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도 거론한 바 있으나 소규모의 노인정보다 노인 분들께서 여가를 즐기고 취미활동과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규모의 노인복지센터를 4～5개 권역으로 나누어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제1차로 미아2동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5,000만원의 설계비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17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2007년도에 건립키로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미아2동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한 후 제2차로 미아3동과 미아9동 사이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미아3동, 미아4동, 미아5동, 미아9동, 미아8동 노인 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생각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항간에는 미아2동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척 잘못된 이야기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있던 전 구의원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구의원이 그 지역에서 당선되지 않았고, 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그러한 사업이 취소되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이나 업무추진계획에도 그 지역에 노인복지센터를 짓는다는 내용으로 책자로 만들어 발부돼 왔습니다. 그래서 미아2동 그 주변에 노인복지센터를 꼭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미아3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아3동은 도봉로 길이 중앙로를 가로질러 양분화 시켜놨으며, 이면도로변의 상가와 주거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간의 갈등과 시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2005년도 19억 4,800만원이라는 주차장건립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되지 않았으며, 2006년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주요업무계획까지 세워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책자까지 만들어 배포해 놓고서 2006년도에는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아 주민들을 완전히 속이는 꼴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60억원의 주차장회계 예산 중 25억원만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신다면 서울시비 약 25억원을 배정받아 100면 정도의 미아3동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다고 보며, 주차로 인한 주민들간의 반목과 대립이 사라질 것입니다. 청장님, 낙후되고 소외받아 온 미아3동 주민들에 대한 사랑의 척도를 이번 예산반영으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 주민들과 노약자들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연말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할 때만 되면 긴장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부분이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복지예산이며, 특히 자활근로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비는 열심히 노력하고도 주민들에게 욕을 먹고 항의를 받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가장 거북스럽고 힘든 부분은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과 입장이라고 봅니다마는 국가 경제가 날로 어려워져 우리 서민들은 더욱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과 노약자를 위한 우리 구청의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드림랜드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우리구 개발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땅이 번동의 드림랜드 부지이며, 개발 희망지 1호가 될 것입니다. 이 드림랜드가 2007년 7월 27일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많은 입소문이 무성한데 현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가 서울시와 협의하여 드림랜드를 매입 특목고나 종합대학, 종합병원 또는 강남에 있는 태권도 국기원의 유치에 노력, 강북구의 개발과 축을 같이 하여 강남·북 균형발전을 좁혀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구의 입장과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장님께 아주아주 쉬운 숙제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도심 속의 숲 오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오동근린공원은 사유지이며, 공원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즘 국가에서는 공원으로 묶어놓은 개인 땅을 보상 매입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오동근린공원을 매입하여 아름다운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아주 쉬운 숙제이지요? 서울시장님께서 OK 사인만 하시면 되니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총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