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욱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실크 특산품홍보관 및 판매장 부지 건물매입의 건이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의 동의로 철회되고 뒤벼리 공원부지 매입의 건은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급속한 차량증가에 따른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와 동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에서 교통량 감축을 실시할 때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교통량 감축방안별 이행기준과 경감비율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교통량 감축의 적용기간과, 기간 계산방식 및 이행기준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의 서식과 제출기간, 결정내용 통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석중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우리 하대동 직업 전문학교부지 에 12,755평에 일부분 500평을 매각하는데 대해서 사실 전 부지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실지 총괄적으로 재산을 운영할 때 한 곳에 매각함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한번 더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강석중 의원으로부터 직업전문학교 일부 부지처분의 건에 관한 토의사항으로 정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강석중 의원으로부터 단상에서 발언한 내용은 직업전문학교 부지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의 안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안을 내어놨기 때문에 정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정경천 의원님 (○ 정경천 의원 의석에서 - 강석중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했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토의를 하자는...... 어떠 어떠한 불합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평수 중에서, 1만2,000평중에서 500평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사실 전반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 의원들이 한번 검토함으로 해서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전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 상세한 설명과 아울러서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여기 관련해서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와 관련해서 문제점에 관련된 것은 본 의원이 이야기 한 대로 그대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정회를 요구하고 같이 심도 있게 한번 다루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을 일단,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유병필 의원님, (○ 유병필 의원 의석에서 -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 강석중 의원께서는 의사진행으로 의견을 말씀하셨고 뒤에는 질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음에는 강석중 의원께서 정회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있다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발언내용이었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전병욱 의원입니다. 강석중 의원께서 사실 질의한 핵심요지를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의장님께서 의원들에게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하시면 되고 또 질의 답변 끝난 후에 토론시간에 문제가 있으면 반대토론을 제시하고 정회요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매각관련 건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전 강석중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처럼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 25분에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석중 의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 전체 36명 시의원들이 한번 더 검토해야될 사항 같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거론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투표까지 실시되면서 상당히 찬반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경제건설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다른 의원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했던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반대 의견에 관련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석중 의원 질의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예.)

강석중 의원님의, 이 자세가 의원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진취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만 타 위원회 소관 업무에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주시 하대동 105번지 진주직업전문학교 면적을 1,653㎡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넓은 면적에 일부분 떼어서 매각한다는 것은 향후재산관리에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사업이 도립직업전문학교와 진주직업전문학교 통폐합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그 대상이, 매각하고자 하는 대상이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향후 매각을 하더라도 우리 진주시에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붙인 끝에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을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의 깊은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강석중 의원 이해되겠습니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예.) 네 번째인 진주직업전문학교 일부 부지 처분의 건에 조금전 토의한대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2004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배경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며 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지방단위의 투자 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책자 7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목표 및 방향에 있어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목표는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입니다. 방향은 변화하는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여 중.장기 개발계획과 예산 편성의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중.장기 투자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계획범위 및 내용에 있어 계획기간은 2002에서 2006년까지 5개년이며 기준년도는 2004년도로써 2002년에서 2003년은 과거 2년간 실적치이며 2005년에서 2006년은 미래 2년간 전망치로서 발전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대상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자체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추계 기준에 있어 먼저 세입추계로서 지방세는 과년도 수입 4년에서 5년간 평균 증감율을 추계하여 산정 하였으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추계로서 세출분야의 구분과 경상예산, 사업예산 등 경비별 추계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호남지역 문화교류의 교량역할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경제권과 연계되어 동부 경남지역에 비해 개발이 정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시기반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려한 자연환경과 도시발전의 여건을 갖춘 도농 복합시로서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과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추진으로 남부권 중심도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당면한 문제점으로서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외곽 순환도로의 조기개설이 필요하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 산업단지 조성과 물류유통 기능강화 및 관광기반 시설 등 도시경영 SOC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로서 우리시의 향후 여건 전망으로서 교육도시의 높은 지식 정보 기술능력을 토대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교육도시 지역의 자랑스런 역사 문화기반을 토대로 삶의 질이 우선되는 수준 높은 문화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남부권 중심의 살기좋은 환경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의 목표는 지식산업육성 및 경제 활성화로 지역 경쟁력 제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사회 건설, 농촌 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 전국 제일의 쾌적한 도시 교통체계 구축, 자연과 어우러지는 살기좋은 환경도시 조성,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로 세계적인 관광도시 건설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투자방향 및 주요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50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7.3%, 재정 자주도는 65.3%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 방향은 시민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복지사회 실현 등 6가지 역점시책에 대하여 중점투자를 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04년 주요 투자사업계획은 국제 규격 축구장설치 외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로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재정규모로서 총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2004년 세입세출 추계액은 4,500억7,800만원입니다. 2002년 예산액은 최종 예산액이며 2003년 예산액은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액 2004년 예산액은 예산 편성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04년 일반회계 세입 추계액은 3,416억4,100만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21.1％인 722억3,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1.2％인 383억500만원, 지방 교부세는 28.1％인 960억원, 지방 양여금은 7.4％인 252억 7,000만원, 재정 보전금은 4.9％인 168억원, 국고 보조금은 19.0％인 650억100만원, 도비 보조금은 8.2％인 28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계액은 3,416억4,1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은 29.5％인 1,006억5,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4.9％인 2,218억5,900만원, 채무상환은 1.8％인 63억800만원, 예비비 등은 3.8％인 12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세입 및 세출 추계로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3개 특별회계로서 연도별 세입, 세출은 1,08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 총괄로서 2004년에는 246건에 2,562억2,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3건에 2,013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건에 548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자체 투자사업 총괄로서 2004년에는 86건에 447억2,700만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도비 보조사업 총괄로서 2004년에는 16건에 116억6,800만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국비보조사업 총괄로서 2004년에는 74건에 1,001억7,300만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방 양여금 사업 총괄로서 2004년에는 27건에 369억6,700만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자체 투자사업 총괄로서 2004년에는 20건에 178억700만원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국고 보조사업 총괄로서 2004년에는 15건에 302억6,600만원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지방 양여금 사업 총괄로서 2004년에는 8건에 19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 사업계획으로서 일반회계 자체투자 사업 중 일반행정 부문의 2004년 사업은 10건에 13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문화, 체육, 청소년, 관광부문에 있어서는 2004년에는 5건에 342억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보건부문에 있어서는 2004년에는 2건에 9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2004년에는 4건에 26억8,300만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2004년에는 5건에 27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농수산, 지역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2004년에는 21건에 124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도로 교통부문에 있어서는 2004년에는 40건에 8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2004년에는 17건에 116억6,800만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2004년에는 77건에 1,001억7,300만원이며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을 계획 금액은 2004년에는 556억7,100만원이며 부서별 국고 보조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은 2004년에는 27건에 369억6,700만원이며 양여금 271억3,300만원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부서별 지방 양여금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자체투자 사업으로 2004년에는 20건에 178억700만원이며 부서별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5페이지에서 12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04년에는 13건에 302억6,600만원이며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을 계획 금액은 2004년에는 111억6,300만원이며 부서별 국고 보조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은 2004년에는 8건에 194억200만원이며 지원 받을 계획 금액은 119억7,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지방 양여금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부록으로서 국제규격 인조 잔디 축구장설치 외 41개 주요 투자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받은 200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0회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 각종 의안 심사와 현지확인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임시회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곧이어 열리게 되는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도 새희망 새진주 건설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8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