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박영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0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상채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며, 특히 우이천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정상채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는 우이천에서 우이공원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진행사항을 질문하셨고,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대표적인 하천인 우이천의 개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으며, 또한 이기황의원님께서는 수유2동에서 덕성여대 방면으로 자전거도로 확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이천의 총 길이는 8,300m로써 지역 여건상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등 하천유지관리 기관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우이천 상류인 우이동 성원아파트에서 우이교까지 3,020m는 도봉구에서, 우이교에서 월계2교까지 3,100m는 우리구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 자치구가 연계돼 있는 우이천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하여 항상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도록 중랑천 하천수를 유입하고 자연석으로 호안을 정비하여 하천의 기능인 치수환경의 조화로움과 더불어 재해예방,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우이천 정비 기본계획을 작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이천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강북중학교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5,500m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를 2008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유3동 강북중학교에서 우이공원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면 평상시 물이 흐르지 않는 지역인 둔치공간이 있어야 하지만 강북중학교 상류지역인 쌍한교에서 우이동까지의 우이천 주변에는 이러한 둔치공간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우이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이동 상류지역은 하천폭이 좁은 관계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천주변의 주거지역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해야만 가능하기에 현재로써는 하천 내부에 자전거도로 조성이 어렵지만 우리구에서는 우이공원에서 강북중학교까지 자전거도로 연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이천에 설치돼 있는 분류하수관로와 골목길에서 나온 하수관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예방하고자 작년 11월 하수암거 10개소, 하수관 2개소에 냄새가림막을 설치하였고, 금년도 10월에 추가로 하수관 출구 19개소에 관해서 냄새가림막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번동지역의 에어로빅장 연단의 넓이를 조금 더 확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조성돼 있는 각종시설물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창교 쪽에서 우이천 자전거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지역 주민들께서 보다 원활하게 우이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창교 주변인 강북보건소 건너편에 금년 8월에 진입로를 조성해서 현재 주민들이 잘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보행 지장여부 등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설치가능한 장소를 파악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천로 쪽 뚝방길에 자갈처리가 되지 않아서 이용이 불편하여 2004년 시비 1억 2,700만원을 지원받아서 월계2교부터 우이교 방향으로 약 340m 구간 산책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시비 4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금년 8월부터 우이천변 녹화공사를 착공해서 12월초 신창교까지 산책로 조성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이천을 보다 쾌적하고 친근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해서 우리구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수유·미아동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최고고도지구 완화대책과 삼흥연립 및 수유5동 508번지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이기황의원님께서는 오패산 터널공사와 관련한 진숙·진주빌라 일대 재건축사업 추진 문제에 대해서,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및 주택 재건축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정상채의원님, 우종오의원님, 이기황의원님,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은 비슷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기준이 개별법, 임시법을 비롯한 여러 다른 법령에 근거해서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상호 연계성이 없이 추진되어서 과밀화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과 도시경관 및 인접주거환경 저해 등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서 이들 관련법령 및 사업체계를 정비 개편하는 차원에서 2003년 7월 1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 통합 일원화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상에는 단독 주택지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단독주택지에서도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부지면적 1만㎡ 이상 또는 200호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므로 소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의 추진절차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우리구에서는 16개 지역이 2006년 3월 23일 확정 고시된 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등의 절차를 걸쳐서 주택재건축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된 16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6년 7월 12일부터 2006년 7월 24일까지 해당 동사무소에서 주택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재건축 예정구역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원하실 경우 언제든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채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구역별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총 16개 지역이며, 그중 사업추진 중인 지역이 7개 지역, 미추진중인 지역이 9개 지역입니다. 사업추진 중인 7개 지역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3개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후 정비구역절차 진행 중으로써 미아5동 1,261번지 일대 미아5-1구역은 정비구역 신청서가 제출되어서 현재 서류보완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미아9동 3번지 일대 미아9-1구역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2006년 11월 7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예정으로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아9동 137번지 일대 미아9-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현재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이후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나머지 4개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으로 미아4동 8번지 일대 미아4-1구역, 우이동 170번지 일대 수유4-1구역, 우이동 291번지 일대 수유4-2구역, 수유5동 508번지 일대 수유5-1구역입니다. 아울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설립승인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나머지 9개 지역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에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고고도지구 완화대책과 삼흥연립 주변 및 수유5동 508번지 일대 수유5-1구역에 대한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에 16개소, 재개발기본계획에 10개소, 총 26개소의 지역이 개발예정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된 16개 지역 중 11개 지역이 3층 이하의 자연경관지구와 5층 이하의 최고고도지구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음은 물론 사업성이 결여되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 2001년 4월 이후 서울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고도제한 완화요청을 하였으며 용적률과 층수 등이 적정하게 조정되어서 단독주택지의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립공원의 경과를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건축물의 고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니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축물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높은 삼흥연립을 포함한 수유1동 486번지 일대의 재건축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2차 재건축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삼흥연립 일대는 1차 기본계획상 우선검토대상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007년 3월 확정고시 예정인 제2차 재건축 기본계획에는 포함될 것으로 우리구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수유5동 508번지 일대 수유5-1구역은 2006년 7월 1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되었으며, 다음 절차인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는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으나 향후 주민들께서 정비구역지정 등 재건축사업을 추진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는 오패산 터널공사와 관련한 진숙·진주빌라 일대의 재건축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일대가 번동 오패산 터널공사의 토목공사와 관련해서 진동, 분진, 소음 등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자 2005년도부터 공사피해로 인한 재해구역지정 및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서울시에 수차례 걸쳐 관계자 면담을 통해 건의하였으나 진숙빌라 일대의 전체 노후도가 2005년 기준 30% 정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하고 있는 2/3조건에 부족해서 제1차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07년 3월경에 확정고시 예정인 제2차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2006년 7월 24일자로 서울시에 재요청하였으며, 서울시를 수차 방문해서 관계자를 면담하고 용역시행자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방문해서 앞서 말씀드린 삼흥연립 일대와 진숙빌라 일대가 2차 재건축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지역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숙빌라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올립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재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된 일부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서 용적률과 층수제한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질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서 우종오의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최고고도지구 등의 층수완화를 위해서 자체 용역을 준비하는 등 주민숙원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용적률과 층수 등이 적정하게 조정되어서 단독주택지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교통부 등에 관계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단독주택과 노후불량건축물 적용기준이 달라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우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정한 노후불량건축물의 적용 기준을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공동주택은 준공 연도 및 층수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1986년 준공된 4층 이하 공동주택은 25년이 경과하여야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86년도에 준공된 단독주택은 금년도인 2006년에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되나 같은 연도에 준공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25년이 경과한 2011년에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원활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에 조례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물 준공 당시 건축기술 수준 및 시대적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는 봉황각 3·1운동 재현행사는 강북구에 숨어 있는 문화를 개발한 것으로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봉황각 3·1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얼과 넋을 기리는 뜻 깊은 행사로 많은 주민들의 동참과 협조로 강북구의 역사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이 행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시해 주신 정상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봉황각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의암 손병희 선생께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또한 우리 강북구 지역 내에는 이준 열사, 손병희 선생님, 김창숙 옹, 신숙 선생님, 신익희 선생님, 이시영 부통령을 비롯한 열 아홉분의 순국선열 묘역과 4·19 국립묘지, 광복군 합동묘 등 항일운동과 대한민국 탄생의 근간이 되는 애국애족의 고장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04년부터 순국선열의 얼을 기리고, 그날의 애국애족 정신을 되살려서 강북구의 자랑으로 삼고자 3·1만세운동 재현과 만세운동을 소재로 한 연극, 독립선언문 인쇄, 3·1운동 사진전시회, 태극기 패션쇼, 검무, 태극기 페이스 페인팅 같은 부대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봉황각 3·1 만세운동 재현행사는 그 좋은 뜻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국가보훈처가 2004년부터 계속 후원하고 있고, 행사내용도 해를 거듭할수록 내실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재현행사는 4·19소귀골 음악회, 10월 3일 삼각산축제와 더불어 강북구의 대표적인 애국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로 10회를 맞은 소귀골 음악회나 제10회 삼각산축제에 비해서 개최 연도가 짧고, 봉황각이라는 공간의 협소성,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마음먹은 만큼 큰 행사로 발돋움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가족단위 참여가 가능한 부대행사와 다양한 볼거리, 애국애족 체험행사를 준비하여 3·1 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애국애족의 고장 강북구’의 이미지를 높이는 방안과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한 홍보, 지역학교와 연계한 체험학습, 만세운동 체험 관광객 유치 등 본 행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구민과 내·외국인 관광객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강북구를 대표하는 수준 높은 행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강북구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축제를 큰 주제로 묶어 행사경비를 줄이고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 격차 없는 쾌적한 문화도시를 위하여 미아동·번동·수유동을 타워팰리스 형태로의 개발가능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종오의원님께서 수유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으며,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수유동·번동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건설교통부가 지난 10월 18일 발표한 시범지구가 적법한 조치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정상채의원님과 우종오의원님 그리고,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상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미아삼거리역 일대에 지정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강남·북 균형발전차원에서 동북2권 및 수도권 북부지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우리구의 핵심사업으로써, 강남의 타워팰리스와 같은 초고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도봉로변은 준거지역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빅토리아호텔 일대는 우리구의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당초 최고높이를 60m까지만 건축할 수 있었으나 최고 150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높이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지난 10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빅토리아호텔 이면부 주거지역 1,530평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유·번동일대를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와 더불어 도봉로변 최고높이 수준으로 높이계획을 결정하여 우리구의 중심지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의원님과 백중원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낙후된 지역의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 12월 30일자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현재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종 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청시 우선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조례가 제정되고 서울시의 관련지침이 수립되어 시행되면 우종오의원님과 백중원의원님께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수유동, 번동지역을 포함한 우리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구지정 요건 등을 검토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의 시범지구 발표가 적법한 것인가 대한 질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16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지구 25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을 포함한 총 33개 지구중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구와 2005년 12월 16일자 신규 지정된 14개소의 3차 뉴타운지구 및 2차 촉진지구 중에서 특별법 부칙에 따라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발표한 사항으로 시범지구에 성북 장위지구와 영등포 신길지구 등 2곳을 주거지형으로 선정하였고, 종로·중구 세운상가 1곳을 중심지형으로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미아뉴타운지구가 특별법에 의한 의제처리 대상지역이나 미아뉴타운지구의 3개 구역 모두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곳은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주민이주와 기존건물 철거가 시작되는 등 서울시에서 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한 12곳 중에서도 사업추진이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지역임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아5동 일대 면적 37만 3,000㎡가 지난 6월 29일자로 미아뉴타운지구로 확장 지정됨에 따라서 미아6·7동 일대를 포함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9월 22일 서울시에 신청한 바 있으나, 특별법이 시행되는 금년 7월 이후에 추진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무효가 되므로 다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건설교통부 유권해석과 미아5동 확장지역 면적이 37만 3,000㎡로 특별법에 의한 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소면적이 50만㎡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에 의해 요건에 미달되어 부득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3개 지역의 시범지구를 선정한 것은 서울시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특별법 부칙 제2조에 의해서 서울시가 이미 지구 지정하여 추진해온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 지구 중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지정되는 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는 지역과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세운상가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선정한 것으로 건설교통부의 시범지구발표가 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상채의원님과 우종오의원님, 백중원의원님께서 수유동·번동지역에 대한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미아삼거리역, 수유역 등 역세권지역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 건설에 애정을 갖고 계신 김지환의원님께서는 경전철 사업 추진방식과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미아지역 발전과 지역교통 문제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지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하경전철 도입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힘을 보태주신 36만 강북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은 강북구 발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36만 강북구민의 숙원사업으로 13만명에 달하는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직접 전달하는 등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5년 1월 지하 경전철 도입이 확정발표 되었으며, 2005년 10월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노선에 대하여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은 2011년 개통을 목표로 우이동에서 미아동과 정릉을 거쳐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을 연결하는 10.7km의 노선으로 13개소의 정거장이 들어서며 민간자본유치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본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건설비는 7,3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조 6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민자유치절차 진행을 위하여 제3자 공고를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자 선정 후 민자사업자의 설계 및 건설교통부의 사업승인을 거쳐 지하경전철이 착공될 예정이며 서울시의 발표 일정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하경전철 건설 추진상황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궁금증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변동사항에 대하여서는 강북구 소식지, 지역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이 완공되면, 세계적인 명산인 삼각산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유·미아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현재 개발중인 미아뉴타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평소 강북구의 교육환경 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지환의원님은 미아1동 행복중·고등학교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안광석의원님과 우종오의원님께서는 강북구를 교육 일등구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초·중·고등학교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중·고등학교 건립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당초 2006년 2월까지 학교 신축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었으나, 부지내 경사지로 인한 부지 정지 및 암반층 터파기 공사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등 계획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07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3월에 개교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정식 명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명칭은 삼각산고등학교, 미양중학교이었으나 우리구에서 학교 명칭의 변경을 교육청에 수차례 건의하여 금년 3월에 행복중·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 일등구를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우종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잔디운동장 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의 열악한 교육여건과 낙후된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미아1동에 행복 중·고등학교와 미아뉴타운 안에 우수한 고등학교를 건립하겠습니다. 둘째,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학교복합화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교육 으뜸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학교 복합화사업은 학생들의 체육수업 내실화와 청소년의 건전한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내 부지를 활용하여 실내체육관이나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이초등학교에 총 사업비 28억원 규모로 체육관 겸 강당을 우리구에서 3억 2,000만원을 부담해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우선 한 개교를 건설하게 되는데 우이초등학교에 우리구 첫 번째로 건설되도록 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당초 2006년 2월까지 학교신축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부지 내 경사지로 인한 부지정지 및 암반층 터파기공사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등 계획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07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3월에 개교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정식명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명칭은 가칭 삼각산고·미양중학교였으나 우리구에서 학교명칭의 변경을 교육청에 수차례 건의하여 금년 3월에 가칭 행복중·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안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1등구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우종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잔디운동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설비용은 총 4억원 규모로, 구비는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이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교육경비지원을 연차적으로 증액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했던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교육경비 3억원, 2006년에는 6억원으로 두 배 증가하였으며, 주로 급식시설 설비공사, 노후시설 개선 등에 주로 지원되었으나 2007년도에는 더욱 확대해서 총 10억 규모로 지원해서 교육정보화사업,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의 설치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도 지원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아삼거리역 및 미아역 주변에 대형학원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역 수립중인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실시계획에 블록단위 통합개발지역에서도 건축물의 주용도 및 권장용도에 대형학원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명문학원 및 기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자에게 투자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과 금융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미아삼거리역과 미아역 주변에 대형 명문학원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고등학교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학교현황은 초등학교 14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총 31개교가 있지만 학생수에 비해서 학교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웃의 구로 통학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중·고등학교 추가신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실로 행복중·고등학교를 미아1동에 유치하였고, 미아뉴타운 내에 우수한 고등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바 있습니다. 미아5동 뉴타운 지역의 송촌초등학교 부지를 재개발해서 중학교 1개교를 추가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족한 초등학교 증설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의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및 법률시행에 따른 인원증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새주소사업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서 생활주소로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4월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현행 주소와 새주소를 2011년까지 공법관계의 주소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 즉 도로명주소만을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주소체계의 전면적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기간동안에 새주소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7년 4월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현행 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하다가 점진적으로 주소체계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998년에 새주소부여사업을 시작해서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확정,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 등 시설물 설치를 2002년 6월까지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4년 9월 시장방침 제570호에 의거 발음하기 어렵고 글자수가 긴 도로명을 2005년에 개정하고, 하나의 도로에 여러 개 이름을 부여한 도로구간을 통합하는 등 도로명과 도로구간을 재설정해서 도로명 개정 57개소, 도로구간 변경 125개소의 새주소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 간선도로인 도봉로를 비롯해서 총 683개의 도로구간에 새주소 시설물인 도로명판 1,364개, 건물번호판 3만 635개,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기반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여건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주소체계 개편에 따른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정부에서도 새주소에 대한 국민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새주소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서 강북해피넷 인터넷방송, 강북구소식지, 새주소홍보물,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청 및 경찰서를 비롯한 각 유관기관에 새주소 활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주소팀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멸실을 실시간으로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입력하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 정비해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법률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증원할 계획에 있으며 법률 시행에 따른 만반의 준비로 새주소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금년 12월로 예정된 롯데백화점 개점 시 교통대책과 하천길 도로확장공사 착공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아삼거리 일대의 교통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롯데백화점은 우리구에 단 하나뿐인 대형 판매시설로 지금까지 우리 구민들께서는 성북구의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을 그리고 도봉구의 이마트,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서 롯데백화점 개점으로 인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형쇼핑센터 등 대형건축물 건축 시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 17조에 의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 사업의 경우에도 2003년 9월 5일 서울시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심의 시 교통대책으로는 도봉로에 2개의 진입차로를 확보하고 주차장 진출입구를 분수대길에 위치하도록 하며, 하천길 확장과 백화점 뒤편에 마을버스 정류장 신설, 이면도로 정비, 보도설치 등이 심의·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롯데백화점에서 지하철 4호선을 직접 연결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도봉로의 우회도로인 오패산길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분산되어서 롯데백화점 개점에 따른 교통 혼잡이 생각하신 것만큼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삼거리 2번 출구부터 월계로간 하천길 도로확장 사업은 롯데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롯데쇼핑 측에서 강북구와 협의하여 백화점 준공 사용승인 이전에 하천길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하천길 도로확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롯데쇼핑측과 도로확장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대보상 비용 부담액과 관련해서 롯데쇼핑측과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합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내에 협의를 마무리하고, 2007년 상반기에 보상협의 및 관련절차를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가진 후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영·유아 및 청소년을 위한 예절교육관이나 자연체험학습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미래의 꿈인 영·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정신적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자연생태계의 올바른 이해와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인성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동식의원님의 질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예절교육관련 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과 초등학교에서 방학기간 중 운영하는 한문예절교실이 있으며, 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에서는 초·중·고등학교별로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하여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는 산장체험여행, 부엉이캠프, 하계·동계캠프 등이 있고 또한 학교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자연체험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11개소 사업과 한문예절교실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별도의 전용시설이 없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예절교육과 자연체험학습은 영·유아의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자체 보육계획에 의해서 정규교육과정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자연체험학습은 연10회 이상 현장방문이나 견학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관과 자연체험학습장의 전용시설 설치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한 시설입니다.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등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국제교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2005년 삼각산 국제포럼의 효과와 계속 개최여부 및 국제교류에 있어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2005 삼각산 국제포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5 삼각산 국제포럼은 “자연을 활용하여 경영수익을 올리는 자치단체 사례”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대동구, 일본의 다테야마정,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시, 캐나다의 밴프시, 미국의 솔트레이크시, 프랑스 그르노블, 호주 시드니, 오스트리아 인스부룩시 등 9개국 12개 도시의 자치단체장과 국립대학 교수 등 저명인사 50여명이 참가해서 산을 배경으로 한 선진국의 경영수익사례 발표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고, 명승 10호로 지정된 삼각산을 국내에 널리 홍보하고자 지난 2005년 4월 18일 개최하였습니다. 2005 삼각산 국제포럼은 외주용역이 아닌 자체 추진반을 구성해서 예산을 50% 이상 절감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자체 역량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를 이뤄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우선 큰 성과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사이기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 대표단이 행사개최에 대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삼각산에 인접해 있는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의정부시, 양주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삼각산 공동선언문을 채택 결의함으로써 삼각산 명칭복원운동을 공동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운영권을 중앙정부에서 자치구로 이양 추진할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삼각산 관련 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를 인접 자치단체간 협력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삼각산으로 찾아오게 하는 효과를 보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삼각산 국제포럼을 통해서 선진국 산악도시 우수 성공사례를 경험함으로써 향후 삼각산의 바람직한 개발 및 보존 프로젝트를 세우는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삼각산 국제포럼의 결과 및 효과를 기반으로 학술포럼의 반복적인 개최보다는 인접도시와 삼각산 문화축제 및 등반대회를 연계 개최하고, 국제도시 대표단을 초청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는 실질적인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에 있어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늘 논란의 여지를 만들고 있으나 이는 자치단체의 지역 여건 및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제여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명승10호 삼각산, 봉황각, 국립 4·19묘지 등의 여러 애국선열지사 묘소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삼각산과 애국을 우리구의 브랜드로 정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문화사업을 향후 국제교류의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세계시장에 보여줄 수 있는 강북구만의 독특한 쉴 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를 개발하고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우리구는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04년 중국 심양시와 두 건의 합작생산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05년 우리구에 방문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강북구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일본 다테야마정을 중심으로 한 국제자매도시 산악회 및 연수단을 우리구에 유치하여 우리구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관광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지역축제를 연계한 국제교류 추진 등을 통해 실속 있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해서 구민의 경제적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재정운영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잘 아시고, 세수확대방안에 대해서 걱정과 더불어 좋은 지적을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재정 운용 및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상황에 대해 말씀 올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10억원이며, 이중 구세수입 149억원과 세외수입 351억원을 제외한 1,110억원이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1.1%로써 25개 자치구 중 23위입니다. 우리구는 세수확대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노후 단독주택, 소규모 다가구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빌딩이나 건물이 별로 없으며, 공원녹지지역이 50% 이상 점하고 있고, 최고고도지구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대형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되어 타 자치구에 비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입징수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지난 9월 최고고도지구와 경관관리계획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해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삼양로와 인수봉길 사이 인수봉길 서측의 최고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함으로써 각종 규제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셨던 구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미아6·7동을 지정받은 이후 최대한의 행정적인 지원을 펼친 결과 주택재개발 사업승인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미아5동 지역의 제8구역이 뉴타운으로 확대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롯데백화점과 대지극장 재건축이 머지않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미아사거리 일대에 초고층빌딩을 추가로 유치하는 등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구의 소중한 자원인 삼각산을 활용하여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진달래 축제, 소귀골 음악회 등 다채로운 축제의 마당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도 확대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의 한정된 세원에서 세수확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정확한 부과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여러 부서에 흩어졌던 세외수입 체납징수업무를 체납징수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세무과에 체납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된 세외수입 18억 2,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총 9개 분야에서 2억 1,4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으며, 수시로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만나 우리구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해서 작년에 70억 5,000만원, 금년에는 지금까지 42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어려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금년 안에 20억원 정도를 추가로 교부받을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우리구 세수확대에 뜨겁고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기울여 살기 좋은 강북, 풍요로운 강북,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의 필요성, 건립기금, 건립부지 등에 관심을 가지신 안광석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북구의 청사는 1974년에 건립된 오래된 청사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2003년부터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4년도 초에 청사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조사의뢰한 결과 입지적 요인 분석결과는 현 구청사 부지와 대안부지 1개소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 청사부지는 구민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및 행정수요 확대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건립부지는 아직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확정되지 아니한 계획에 대해서 의견표명은 부동산 가격과의 관계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대안부지는 급경사 절개지로 실제 사용면적은 절반정도에도 못 미치는 상태로 파악되었으며, 오패산길 터널 설치, 진입로 확보 어려움 등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지방행정기능의 강화와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주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제고에 대한 욕구증가 등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다만 2005년부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시 조정교부금 등 재정보전금이 급격히 감소하고, 4대 지방선거 비용부담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어서 청사신축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우리구에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석의원님께서는 드림랜드 공원부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으며, 정수민의원님께서는 드림랜드 놀이시설의 운영이 종료될 경우 우리구 발전에 유익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우리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광석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드림랜드는 오동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이 개발한 공원조성지로 약 10만평 부지에 4만평의 시설지로 유희시설 등이 1987년 4월 25일 준공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장소였으나 신규 투자미비로 시설물이 노후되고, 대중교통수단이 불편한 위치에 있어서 지금은 이용객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또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나 폐업신청이 없는 민간시설을 서울시나 우리구에서 폐쇄조치하기로 하고 다른 계획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공원해제의 가능성 여부, 우리구 지역 발전을 위한 필요시설 유치 등 필요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랜드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주민 편익시설을 유치하고자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한 바, 서울시 예산부족으로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드림랜드 부지에 강북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부 민간자본을 투자하도록 구청 차원에서 컨설팅 의뢰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성과결과를 서울시에 설명하고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불편한 번동 드림랜드 지역에 지하경전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인근 성북구, 노원구와 함께 장기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동북부 지역 및 우리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종오의원님, 정상채의원님,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삼각산 우이동 교통광장과 삼각산 사이의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문제와 삼각산의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분석, 계획, 시행하는 전담기구 설치 건의와 삼각산 하단부에 완만한 등산로 개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는 우이동 지역의 공원을 변모시키고자 하는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삼각산 국립공원 경계선을 후퇴하여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종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각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공원법 제12조에 의해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경우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나 월악산, 지리산, 월출산, 한라산의 국립공원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이동 유원지 기본계획 용역을 2005년 12월 18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바 본 용역내용의 일부로서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케이블카 노선 검토안은 사슴농장～깔딱고개에서 사슴농장～해골바위, 사슴농장～코끼리바위를 잇는 3개의 노선을 비교한 결과 사슴농장에서 코끼리바위를 잇는 노선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유로는 환경훼손 정도가 가장 적으며, 노선길이가 2㎞가 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상 부담이 적어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있어 비교적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국립공원의 관할부처인 환경부를 방문하여 케이블카 설치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문의하고자 하며 설치에 따른 다각적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삼각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케이블카 설치 경과에 따라 전담기구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자연생태를 보전하면서 시민과 탐방객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의 방안을 계발하여 환경부 등에 적극 건의하고 나아가 서울시에 삼각산 연접 자치구들과 합심하여 국립공원을 서울시 자연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공원의 관할권 이관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산 등산로를 오르지 못하는 노약자, 부녀자, 어린이들의 운동이나 산책길을 위한 완만한 등산로 개설은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현이 어려워서 우리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삼각산 하단부에 등산로 개설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탐방객 안내, 자연자원 유출감시, 산불예방기간중 인화물질 반입통제 등의 1차적인 공원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휀스를 설치하고 있고 일부 구간은 휴식년제 시행으로 등산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에서는 환경훼손을 이유로 기존의 등산로외에는 별도의 등산로 개설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어 등산이 자유롭게 시행될 경우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설치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이동 지역은 좋은 자원인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으로 규제에 묶여 발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이동 지역의 편의와 발전을 위해서 삼각산과 도선사의 진입로를 확·포장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보도를 신설하여 주민 및 등산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공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도선사에서 봉황각 위까지 1.6㎞ 오수관로를 매설하여 하천오염 방지를 하였으며 봉황각에서 도선사 입구까지 2.5㎞ 아스콘 포장으로 주민들 및 공원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이동 공원입구에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11월중에 공중화장실을 신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우이동 유원지 기본계획 등 용역을 시행중이므로 금년말에 용역을 완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고 우리 강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각산 국립공원 경계선을 후퇴하여 시민공원으로 조성에 관한 질문은 삼각산 국립공원은 수려한 산세가 더욱 가치를 더하고 있는 명산으로 1983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2003년 10월 31일 삼각산을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 제10호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국립공원내 경계를 후퇴하여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국립공원의 대규모 축소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임야지역으로 사실상 축소가 어려우며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 시민공원 조성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단순 경계후퇴가 아닌 국립공원관리권을 자치단체로 이양받고자 2003년 12월 17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삼각산 국립공원 경계조정 및 관리이관 건의를 하여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5 삼각산 국제포럼시 우리구 주도로 삼각산 관리보존의 책임과 권리가 관할 자치단체에 있음을 밝히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삼각산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어 우리구에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로 이관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전체 국립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 여권과 신설로 인한 이익이 무엇이며 파급효과와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하여 질문를 하셨습니다. 우리구 여권과 신설 및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종오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 동북단에 위치하고 지하철 4호선 및 북부지역 교통의 요충지로서 유동인구가 많고 미아삼거리역 균형발전지구 및 미아뉴타운 개발로 인한 재개발 아파트 건립으로 유입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인접구인 성북구, 도봉구 여권발급 수요를 감안하여 향후 여권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권과 설치가 절실히 요망되어 외교통상부에 여권과 지정 건의를 하여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구가 여권과 유치를 위해 추진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여권과를 지정하여 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2004년 6월 19일 여권과 신설을 외교통상부, 서울시 행정과, 조직담당관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6년 3월 28일 강북구 여권과 신설을 위한 강북구민 14만 6,000여명의 서명지를 외교통상부에 전달하였으며 2006년 8월 17일 외교통상부 여권과를 수차례 방문하여 여권과를 유치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2006년 8월 22일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 여권심의관, 여권과장을 방문하여 강북구의 여권과 신설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결과 2006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고맙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구 여권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여권과 사무실 확보를 위해 구청 1층 민원실에 여권과를 신설하고자 구청장실을 3층으로 이전 완료하고 현재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 신설 및 인력배치를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11월 하순에 여권발급업무가 정상적으로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여권과를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여권발급기관이 없는 인근 성북구와 도봉구, 경기도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주변에 위치한 인근주민들의 여권발급 민원의 불편함을 일시에 해소함으로써 강북구에 대한 신뢰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어학연수, 해외유학생 및 해외여행객이 많아짐으로 인해 여권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우리구를 찾는 여권발급 민원인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구 주민들이 우리구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우리구의 최대 자랑인 삼각산을 찾게 되고 금년 6월에 개관한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삼각산 주변의 문화유적지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님께서는 미아동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동명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북구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아동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미아동 명칭은 언덕에서 잠시 쉬었다 간다는 아름다운 서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아동에서 터를 잡고 살며 오랫동안 이 지역을 가꾸어 온 주민들과 미아동을 고향으로 여기는 대다수 구민에게 동명변경은 고향에 대한 추억을 없애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명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선조들의 지혜와 전설이 얽혀져 형성된 역사와 문화유산으로서 개명에 따른 막대한 비용소요 등 제반문제를 감안할 때 이를 바꾸는 것은 매우 신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지는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성과 문화성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인 만큼 동명을 개정하여야만 지역의 이미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005년 2월 20일자 조선일보 칼럼 기사내용과 같이 지역 이미지 개선은 이름을 바꾸지 않고 선진도시들처럼 건축과 환경, 문화로 풀어야 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도 언론에서 미아리 텍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2005년 4월경 10만 6,000여명이 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 방송사와 신문사에 제출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우리구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5월에는 이웃 성북구에서 미아리 지명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미아리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여 미아동 주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명변경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미아리 텍사스 명칭사용 중지 노력이 결실을 거둬 언론사에서는 사과를 하였고 그후 하월곡동 집창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성북구에서도 미아지명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후 현재까지 미아지명 추진실적이 전혀 없음을 말씀올립니다. 우리구는 미아동 개명보다는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미아뉴타운 등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통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유명작곡가에 의뢰하여 만들어진 룰루랄라 미아리 노래 보급과 미아뉴타운 명칭을 레오미아로 하는 등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인 개선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미아동도 긍정적 이미지로 크게 변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이 운행되고 신설되는 행복고등학교와 미아뉴타운 사업 등이 완료되면 그야말로 미아동은 21세기 강북구 발전의 중심축으로 발전하여 미아동 이미지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명 변경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지역발전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아동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성원에 적극 보답할 계획임을 답변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강북구의 인구감소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강북구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 1월 기준 현재까지 약 9,500여명의 인구가 감소되었으며 연령별 현황을 보면 0세에서 5세, 20세에서 40세까지는 크게 감소하고 50세 이후는 오히려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북구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감소요인은 시대의 흐름이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입니다. 국가에서는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및 출산장려금 지원 등 적극적으로 출산장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도 영·유아가 1년 9개월 동안 총 감소인원의 30%인 3,000여명이 감소하는 등 저출산이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시적 감소요인으로는 미아2동 재개발, 미아6·7동 뉴타운개발과 수유1동 1마을공원 조성 등 일시적인 이주 등으로 감소되었음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미아2동 재개발이 완료되면 감소되었던 인구가 다시 증가될 것이며 또한 미아6·7동 제6, 8, 12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강북구가 예전의 36만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행복을 만드는 강북을 슬로건으로 달려온 우리구는 앞으로도 이의 정착을 위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아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재개발사업 그리고 백중원의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하신 삼각산과 우이천을 활용한 관광개발 계획을 마련해서 환경부 및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등 살고 싶어하는 강북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아동양육시설이 없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사회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영·유아, 어린이 성장과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백중원의원님의 질문에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이 없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건립한 아동양육시설은 3곳에 불과하며 그 외 시설은 법인이나 재단에서 스스로 설치하였으므로 구별로 아동양육시설을 골고루 설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구에는 아동양육시설이 없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최종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서는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시설보호 형태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유사한 정서와 양육보호를 담당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시설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정책 방향 및 취지에 따라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양육시설의 운영·지원은 줄이고 소규모 가정보호 형태의 시설에 대해서 전세금 지원 등의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서울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보호 형태의 아동복지시설은 41개 시설이 있으며 이중 2개소만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고 나머지는 운영비 일부만이 국·시비로 보조되는 법인 또는 개인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가정보호 형태의 아동복지시설 및 사업현황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 가정시설 5개소 29명, 조부모 손자세대 및 친인척 대리양육 형태인 가정위탁 72세대 103명이 시설 또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별도의 아동양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여 불우한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는 미아8동 316번지, 374번지 일대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그리고 추진상의 문제점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쾌적한 환경과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복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올리겠습니다. 미아8동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그 조성목적이 지역주민과 강북구청이 협력해서 선조들의 특색있는 전통문화를 재현하는데 있습니다. 요즘 종로의 인사동 거리는 당초의 조성취지와는 다르게 중국 민속제품 등 다른 나라의 전통문화거리로 왜곡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강북구민의 올바른 문화의식을 접목시키는 숭고한 뜻이 남겨 있는 문화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소홀로 혼잡스러운 차량위주의 가로환경을 보행자 우선의 보행친화적 거리로 개선하고 다양한 전통 가로공간 활용과 문화이벤트 등이 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고증과 타당성 조사, 주민설명회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 1단계사업으로 올 10월보도 및 차도 정비를 시작해서 내년 4월 완공을 발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 주요사업은 구·시비 12억원을 들여 차도를 축소해서 보도를 확장하고 전통거리 특성을 감안하여 민속화, 풍류화 등 그림으로 된 보도바닥 설치와 청사초롱형 가로등 및 스피커 설치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개발해서 길거리 공연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각종 문화행사, 전통문화공간 조성, 전통음식점 등을 유치해서 기존의 노후화되어 유인력이 없는 거리를 인근지역은 물론 수유상권까지 이어지는 강북구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통문화 특화거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는 우리구 관내 약수터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위하여 약수터 수질개선에 노력하시는 김용욱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수질을 검사하고 있는 약수터는 45개소로 분기별 1회씩 우리구 보건소에서 7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4분기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7개 항목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수질오염이 우려되어서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미생물인 일반세균, 대장균 등의 기준초과시에는 오염원 청소 및 주변환경정비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상 유해물질인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의 기준 초과시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계속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약수터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지역주민들이 매일 식수로 이용하는 시설로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부적합 약수에 대한 주변 청소 및 소독, 안내문 설치, 신속한 재검사 등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 우이동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욱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이동 지역은 유원지가 국립공원지역과 공원외 일반지역에 걸쳐있습니다. 유원지로 결정된 것은 오래되었지만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린파크 등의 지역개발이 되지 못하여 왔으나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기간으로 우이동유원지 기본계획 등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우리 강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중으로 그린파크 주변 순수유원지 기본계획과 유원지 계곡 음식점 활성화 방안 검토, 사슴농장 일대 청소년 수련시설 활용방안 검토, 유원지와 삼각산 케이블카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순국선열 묘역 탐방로 개설방안 검토의 다섯 가지 과제로 용역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현재는 검토안을 서울시, 환경부 등 실무적인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며 특히 일반지역을 제외한 국립공원은 관할부처인 환경부에 국립공원 계획의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계획 실현에 많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본 용역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완료 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역결과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문화정보센터 등 각종 문화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 및 어린이프로그램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용욱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강북구는 부족한 교육인프라를 보완하고 구민의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문화정보센터, 웰빙스포츠센터 등 각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영·유아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별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드리면 대표적인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경우 2002년 3월 70개 강좌로 개강된 강북문화대학은 구민들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설 요구에 맞추어 2006년 10월 현재 영·유아의 두뇌성장, 인성발달을 위한 엄마랑 아가랑 강좌 32개,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49개, 초등강좌 61개, 성인강좌 55개, 야간 및 자격증 강좌 67개 등 총 219개의 강좌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4,600여명의 수강생이 이용하는 종합문화대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강북문화정보센터 역시 성인강좌 14개, 어린이강좌 23개 등 총 37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원어민영어교실, 어린이바둑, 요가, 노래교실 등 17개동에서 180여 개의 강좌를, 웰빙스포츠센터에서는 키크기 체조교실, 택견, 구민 컴퓨터교실 등 지역별, 시설별로 어린이부터 성인에게 유익한 강좌가 연중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강좌의 경우 강좌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급증하는 상태로 우리구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토요강좌 및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강좌개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접수율이 낮은 강좌를 인기있는 어린이강좌로 전환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및 다른 문화센터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기·유명강좌들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수준 높은 강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해진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와 취로사업 일수를 늘려주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과 번2, 3동 거주의 공공근로자가 거주지동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기황의원님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 IMF 이후 현재까지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경기침체 및 구직곤란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와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10월 현재 연 1,900여명이 참여하여 왔고 30여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도 연초에 22억원이었던 것을 추경예산에 구·시비 8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재정여건이 아주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30여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동절기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 현황으로 성북구는 16억원에 연 830여명이, 도봉구는 18억원에 연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어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인접 구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거주지 동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크게 구분하면 5개 사업으로써 현재 총 508명이 참여하여 행정정보화사업 86명, 재활용품 선별 등 단순노무 333명, 복지도우미 43명, 산업서포터즈 31명, 특수학교에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순노무에 참여하는 공공근로자중 110명은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의 선별작업 등에 배치하다 보면 공공근로 참여인원이 많은 번2, 3동의 주민 일부가 수유4, 6동 선별장에 배치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득이할 경우 다른 동에 배치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지동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인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예산은 34억 4,3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구비 각 25%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법정분담율보다 430%가 많은 21억 9,700만원을 확보하여 참여인원과 참여일수를 늘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참여인원은 총 1만 3,000여명으로 22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참여인원과 참여일수는 확보예산에 따라 조정하여 우리구는 당초 5일을 7일로 늘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기준과 연금지급 등 문제로 연 10개월만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구는 인접구인 도봉, 노원, 성북구의 경우 자체부담이 10억 미만인데 비하여 월등히 많은 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향후 이기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더불어 나누고 함께 느끼는 구민복지 실현과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2007년도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분야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에 의한 강북, 도봉, 노원 3개구의 역할분담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구민 생활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시며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은 3개구가 역할을 분담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도봉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노원구에서는 생활쓰레기 소각처리를 각각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와 노원구는 시설이 건립되어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2001년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중앙투융자 심사, 2004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계용역을 거쳐 2005년 2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을 건설중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60%로 구조물 축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예정된 공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구청장의 강북구 발전계획과 관련 지난 임기중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일과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일 그리고 미진했던 일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하셨고 또한 민선 4기 구청장으로서의 목표와 추진계획 및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구의 계획과 대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상채의원님께서는 구청장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과 정상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민선 3기 4년 임기중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일과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일 그리고 미진했던 일에 대한 추진계획과 구청장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 4년은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35년동안 단 한 평의 상업지역도 늘어나지 못했던 지역이 2003년 11월 미아6·7동 일대 18만 7,000평이 뉴타운으로, 미아삼거리역 일대 4만 9,000평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건설이 확정되는 등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강북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강북구의 새로운 활력과 희망, 자신감과 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문화가 곧 지역의 경쟁력인 시대를 맞아서 우리 강북구의 상징인 삼각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와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삼각산 명칭복원 범구민운동 추진과 국내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자연과 지역경제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한 삼각산 국제학술포럼, 진달래축제, 삼각산축제, 국제산악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마당을 마련해서 우리구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크게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2003년 10월 31일 삼각산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0호로 지정됨으로써 삼각산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최고의 투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수준 높이기와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 서울시 최초의 친환경학교인 행복중·고등학교를 미아1동에 유치해서 2009년 개교를 앞두고 있고 미아뉴타운내 우수한 고등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우리구의 교육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강북지역 자치구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한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는 강북구와 수유라는 지역이미지를 향상시킴은 물론 주민자치센터에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이라는 열매로 이어지는 등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올초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실시해서 14만 6,000명의 구민서명을 받아 외교통상부에 건의하는 등 여권과 신설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10월 13일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1월 하순부터 여권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권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구민 여러분께서 여권발급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북구, 도봉구 등 인근 자치구는 물론 양주시,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까지도 접근성이 좋은 우리구에서 편리하게 여권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우리구 이미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건립, 우이동 솔밭공원 개원, 우이천 주민휴식공간 조성과 재래시장 현대화 등 실로 많은 결실을 이룬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36만 강북구민의 참여와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애정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말씀올립니다. 더 이상 떠나고 싶은 곳이 아니라 이사하고 싶은 동네 강북구로 바꾸는데 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뒤에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꼭 필요한 삼각산 뉴타운후보지 미아1, 2, 8동과 수유1동 일대가 서울시 3차 뉴타운지구 선정에서 제외되었고 강북구 중심지로서의 기능부족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시급한 수유·번동 주변이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강북권 개발의지가 확고하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여 강북구 발전을 견인하는 우리구의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 서울시에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5층 18m에서 7층 28m로 일부만 완화되어 아직까지도 재개발, 재건축지역 등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또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하루빨리 오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선4기 구청장으로서의 목표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강북구를 21세기 서울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자연이 살아숨쉬는 환경도시로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역사와 문화, 교육의 중심에서는 으뜸 강북구로 만들어서 36만 강북구민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울 동북부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미아뉴타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2009년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이번에 추가 편입된 미아5동 지역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미아1동, 미아2동, 미아8동, 수유1동 일대 일명 ‘삼각산 뉴타운지구’의 추가지정을 위해 구민과 함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축후 20년이 지난 주택에 대해 노후도와 안전도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강북구를 서울 동북부의 상업, 업무 문화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규모 업무시설과 공연장, 백화점, 명문학원을 유치하고 수유동, 번동 등 수유역 일대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각산 입구이면서 미아삼양선의 종점이 될 우이동 유원지가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삼각산 인접지역 최고고도지구 완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둘째로, 미래를 소중히 하는 교육 일등구로 만들겠습니다. 미아1동에 추진중인 행복중·고등학교는 2009년에 개교하고 미아뉴타운 지구내에도 우수한 고등학교를 유치해 우리구 우수한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와 연계해 현재 6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10개소로 확대하고 우리 자녀들이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관도 새로 만들겠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비를 해마다 늘려 나가고 학교내 체육관 건립과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함께 하는 보금자리 강북을 건설하겠습니다. 소외계층 결연사업으로 각 동별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제도와 맞벌이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즐겁고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센터 2개소와 실버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찾으시는 어르신의 취업을 적극 돕는 실버인재관리센터를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가족의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 목욕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높은 사회참여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리향상을 위해 여성정보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심리상담치료센터 등을 내실있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사람에게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화상진료시스템을 도입하고 기능을 구민의 평생건강을 지원하는 체계로 강화해 믿고 찾는 보건소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문화는 그 자체로 삶이고 삶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21세기 문화창조를 위해 삼각산축제, 진달래축제, 우이령 마라톤대회 등 각종 향토 문화축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산의 역사와 문화가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도록 순국선열묘역 정비와 더불어 탐방코스와 무궁화 공원을 조성해 애국의 고장 강북구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심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삼각산을 역사, 문화, 관광 등의 다양한 테마로 마케팅해서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를 살찌우겠습니다. 강북구 공공상표인 리노빌 홍보와 판매를 보다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와 신용보증을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에 맞춤형 상품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아8동 큰마을길을 테마거리로 만들고 4·19사거리와 덕성여대 길을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는 등 지하경전철의 역세화를 특화 상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친환경 자연생태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우이천을 항상 물이 흐르는 친수하천으로 복원하고 우이천에서 한강까지 자전거도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이천 각 구간별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연관찰 생태학습장 등을 만드는 한편 재난경보와 음악, 구정소식 등을 청취할 수 있는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청계천 수준의 지역명소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일상에서도 깨끗하고 푸른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접경부에는 테마공원을, 오동근린공원에는 강북구를 대표하는 도시숲을, 일반주거지에는 자연친화 마을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 사업이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하경전철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공사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방식을 터널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문제는 그린파킹사업과 쌈지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학교와 종교단체, 공공시설의 야간개방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삼거리를 비롯한 상습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아역과 번동을 관통하는 동서간 도로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구의 계획과 대안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서울 동북부지역의 관문이자 경기 북부지역의 서울 도심 진입관문으로서 서울 동북부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500만명 이상이 즐겨찾는 세계적인 명산 삼각산이 자리잡고 있어 산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어 성장 잠재력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처럼 삼각산으로 둘러싸이고 우이천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조건이 오히려 규제요소로 적용되어 개발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명실상부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추진, 재개발, 재건축으로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미아뉴타운 사업은 금년말에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파트, 학교, 공원과 상업시설 등이 배치되고 2009년에 입주를 목표로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추가로 편입된 미아5동 일대 11만 3,000평 지역도 11월중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노후되고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취약한 미아1동, 미아2동, 미아8동, 수유1동 일대 29만평이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역을 중심으로 하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2020년까지 문화, 쇼핑, 업무 등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복합도시로 개발할 계획으로 도로,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우선 확보하고 유명학원과 공연장 그리고 대형 쇼핑상가를 유치하여 지역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5만여평으로는 효율적이고 규모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그 주변 5만평을 추가로 편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중에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수유역 주변의 개발도 시급합니다. 수유역을 중심으로 한 수유동, 번동 일대 16만 7,000평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 최고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층수제한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서울시에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 최초로 향후 재개발, 재건축 가능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주택정비 검증시스템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정비계획을 세우고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건설은 우리구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하경전철이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아동과 번동을 잇는 동·서간 도로를 새로 만들어 교통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미아삼거리 통행량을 분산시키고 동·서간 이동이 편리한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밖에 우이동 유원지 개발, 삼각산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 개발 등 앞으로의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미래를 가꾸어 가는 체계적인 도시로 개발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강북구가 서울 동북부지역의 경제, 문화, 교육을 이끌어 가는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미아동에는 제대로 된 문화·복지·체육시설이 없는 것에 대해 동별 불균형을 바로잡아 낙후된 지역이 없는 균형발전된 강북구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소득층과 장애인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복지·체육시설 관련 동별 불균형을 바로잡아 낙후된 지역이 없는 균형발전된 강북구를 만들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국립공원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지역개발과 도시발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편입할 당시 대다수가 자연취락마을로 체계적인 도시계획 없이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은 물론 미아동, 번동, 수유동 등 지역간 편차 역시 크다고 봅니다. 지역적 특색을 살펴보면 미아지역은 뉴타운 등 지역개발이 한창 진행중에 있지만 아직도 노후·불량 단독주택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 재개발 등 지역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이며, 번동지역은 오동근린공원 주변으로 일부 불량주택과 대단위 임대아파트가 조성되어 있어 주거환경 정비와 녹지를 이용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고, 수유지역은 삼각산 주변으로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주거지 정비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지만 고도제한 등 각종 건축규제로 개발이 한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간의 생활적, 지리적 여건이 전혀 다르다 보니 지역간 개발형태나 개발 가능시설 또한 상이하여 의원님 말씀처럼 수유·번동지역에 비해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아지역은 미아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도입 등으로 지역개발이 한창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삼각산 뉴타운지구 지정, 균형발전촉진지구 확대, 우수한 고등학교 건립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미아지역이 서울 동북부 및 경기 북부지역의 중심지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미아지역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도시기능이 미약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도지구 건축규제 완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강북구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하여 서울 동북부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 매입 및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으며,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오동근린공원 급수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질문사항에 말씀올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의 부지매입은 1998년부터 시행되어서 현재까지 서울시 예산 약 134억원을 들여 부지 5만 4,115㎡를 보상하였으며 전체 오동근린공원 토지 약 134만㎡중 사유지가 115만㎡로 4,360억원의 보상액이 소요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재정 여건상 가능하지 않다며 매년 1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어 토지 보상 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원조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공공근로 및 일용인부 사역으로 산책로 정비, 체력단련시설 설치, 수종갱신을 통한 생태림 조성 등 보다 나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아 오동근린공원 정비공사비 2억 7,000만원을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한 상태입니다. 공원 정비내용으로는 석축 정비, 산책로 정비, 운동시설 설치, 공원등 설치 등과 함께 급수시설 설치도 포함되어 있으며 미아3동 능선 산책로 옆에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올립니다. 앞으로 오동근린공원 정비에 만전을 기해서 공원이용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쾌적한 휴식 등 여가선용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북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경청해 주신 강북구민 여러분과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답변은 지난 4년에 이어 강북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오랜 기간 고민하고 검토하신 귀한 의견 잘 받아들여서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라는 커다란 목표를 이루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북핵문제, 한·미 FTA 등 산적한 여러 문제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강북구청장인 저와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민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금은 어렵지만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힘을 실어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가 강남·북 균형발전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큰 성과를 볼 때 우리는 늘 단결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하나된 강북구민의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 영원히 계속 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뚝 솟은 삼각산 세 봉우리가 백운봉을 중심으로 하나의 명산이 되듯 구민 여러분의 힘, 노력, 소망을 하나로 모아서 강북구가 서울 최고의 행복동네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하나 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김현풍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연일되는 구정업무 질문와 또 답변을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입이 열 개라도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고발사건은 2005년도 3월달에 우리 직원들 리더십 교육을 저희가 계획해서 9월달에 시행을 했고 그 주관은 부구청장인 제가 전부 주관을 해 왔고,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인 가족 초청, 그 다음에 스카프 선물제공도 부구청장인 제가 우리 직원들이 일을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조치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비화되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으시고 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지난 7개월동안 피눈물 나는 고통을, 죄송합니다. 7개월동안 정말 피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 본인뿐만 아니라 사실 사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으로서 참으로 죄송스럽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우리 강북구민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필을 잘못해서 검찰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또 재판할 적마다 숨 줄이면서 가슴 아픈 세월을 보내신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관리자 한 사람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안겨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엎드려 절을 함) 그리고 우리 구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자리 옮겨 엎드려 절을 함) 1심 판결 후에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참으로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실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독거려 주고 먼지가 있으면 털어주고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의 잘못이다, 아니면 뒤집어 씌워서 고발하는 이러한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강북에서는 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셔서 그야말로 강북구가 우리 서로가 손을 잡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죄송하고, 의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또 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다행히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청장님께서 무사하시고 또 우리 강북구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강북구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 편합니다. 다만,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서 평생 제가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북구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죄송스럽고 구민 여러분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박영복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강북구의 행정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실무적인 사항과 답변에서 빠진 부분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서는 정상채의원님, 김지환의원님, 김동식의원님, 안광석의원님, 우종오의원님, 이영심의원님, 백중원의원님, 김용욱의원님, 최선의원님, 정수민의원님 등 열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미아1동 행복중·고등학교 개설 계획,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 관련사항, 강북구 인구 감소원인 분석, 재정자립도 향상방안, 영어체험마을 수유캠프의 경제적 효과,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상황, 미아3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 관내 시립도서관 건립,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복안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기원을 강북구로 유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국립재활원의 부지 이전과 시설 현대화 및 확장에 대해서 질문를 해 주셨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상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세계태권도 본부인 국기원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기원은 한국문화의 소산인 태권도를 범국민화하여 국민의 체력향상과 세계인에게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보급시켜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태권도 본부로서 현재 강남구 역삼동 역삼근린공원내에 위치해 있으며 강남구 소유의 약 3,940평 부지에 본관인 경기장과 기념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상채의원님, 국기원이 우리구에 유치된다면 강남·북 균형발전은 물론 우리구에 커다란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을 유치할 경우에는 국기원 조성부지와 막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에 앞서 정부의 이전방안이 공식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기원 이전과 관련하여 국기원 및 문화관광부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아직은 공식적으로 이전코자 하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방안이 공식화할 경우 우리구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과 가능여부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시립 세계태권도대학 설립문제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재활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립재활원은 대지 1만 3,800여평 부지에 본관 189병상의 병원동, 기숙사, 생활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1986년 8월 수유5동 520번지에 위치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 상담지도, 재활전문요원 훈련 등 장애인 복지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재활원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 종합재활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수요에 비해서 시설규모가 적어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타 시·도 이전보다는 현 시설물을 현대화시켜 인근 주민들과의 교감증대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시설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활원 자체가 정부 산하기관이므로 부지 이전이나 시설현대화, 부지확장 문제를 우리구에서 결정해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과의 긴밀한 접촉 등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의 보완·정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정상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규제와 양식을 줄이기 위한 조례의 보완·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부터 총 9회에 걸쳐 258건의 기존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정비대상 사무 208건에 대해서 모두 정비 완료하고 우리구 홈페이지에 등록·공표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규제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에 대한 규제심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주 1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최하여 신속한 의안 심의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1회에 걸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64건의 안건중 조례안 38건, 규칙 등 2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시 심사를 강화하여 시민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장, 박영복 부의장과 사회교대)

행정관리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 명칭의 존귀함과 치안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지환의원님께서는 도봉세무서, 도봉소방서 등이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도봉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과 파출소가 종전과 같이 운영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하고 또한 파출소 현황 및 범죄발생 추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사랑과 치안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공서 명칭을 도봉의 명칭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부 구민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도봉세무서는 강북·도봉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분구 전의 도봉세무서의 명칭이 관할구역 관계로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1995년에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분구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관공서의 명칭을 도봉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북구 이미지 관리차원에서도 세무서와 소방서의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북구 관내에 도봉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관공서 명칭을 강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동네 치안문제입니다. 저희구는 뉴타운사업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평균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각종 범죄에 대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합 운영되어 치안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파출소를 지구대로 개편한 것은 점차 기동화되고 광역화 되는 현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8월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지역경찰제를 도입한 사항으로 지구대 이외의 기존 파출소는 민원담당관을 배치하여 치안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구는 강북경찰서 관할에 5개의 지구대와 10개의 치안센터, 1개의 방범순찰대로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발생은 금년 10월말 현재 2,743건 발생에 2,673건을 검거하여 97.4%의 검거율을 나타내고 있어 범죄발생은 작년 대비 6.2%가 감소하였고 검거는 5.4%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관내 방범용 감시카메라 22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감시카메라를 활용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네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강북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으며 또한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자생조직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직 인사와 관련하여 직급별 배치와 할당인원 조정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김지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 동별 직급조정 문제에 대하여 김지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전보제한 기간을 고려하게 됨으로써 일부 동에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만으로 배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전보시에는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의 동별 직급간 조정을 통하여 서민생활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가구별 동 배정인원은 지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직개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동별 인원조정을 적정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정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직원은 일반지역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세대 150세대 내지 200세대당 1명을, 영구임대주택 지역의 경우 250세대당 1명을 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된 일부 동에 대하여는 인력확보 문제로 즉시 배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에 요청한 인원이 충원되는 대로 결원을 보충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세기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강북해피넷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인터넷방송국 개국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구민이 시청하고 있고 시청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터넷방송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시청을 비롯해서 약 20여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2월 22일에 개국한 강북구청 인터넷방송 강북해피넷은 구민이 직접 아나운서로 출연한 삼각산뉴스와 강북구의회 소식을 전하는 열린의회를 포함한 5개 메뉴, 22개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미술시간을 촬영한 새싹미술관이라든가 서민가정의 일상을 다룬 "아빠 사랑해요"와 같은 프로그램은 강북해피넷이 전국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서울신문 등의 일간지에 크게 소개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 이후에 많은 격려의 답글이 이어지는 등 타 자치구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북해피넷에서는 구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올해 11월에 신설되는 여권과를 비롯한 구청 본관 1층 로비 3곳에 PDP를 설치해 PDP 화면에 각종 구정뉴스 동영상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중으로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청사를 방문하는 많은 내방민원인께서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주요 구정소식과 의회소식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률을 보면 개국 첫회부터 전체적인 시청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7년에는 강북구 관내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한 초등 사이버스쿨을 운영할 계획으로 하루 평균 1,500여명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 시청률은 연인원 58만여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리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으며 시청률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와 만족도, 구민들의 바람 등을 조사해 전국 상위수준의 인터넷방송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문화·예술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동식의원님께서는 행사를 대폭 줄여서 알찬행사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문화는 굴뚝 없는 산업, 앞으로의 세기를 이끌어갈 산업으로서 구 면적의 50%가 임야이며, 특색 있는 지역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우리 강북구가 더욱 키워나가야 할 최선의 산업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축제를 개발해 왔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성과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 각 축제의 특성을 살리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내·외국인 등 관광객을 모으거나 행사의 효율을 기하는 부분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산 절약과 구민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계절에 맞게 봄에는 4·19와 진달래를 중심으로 한 축제기간, 가을에는 삼각산축제를 중심으로 한 축제기간을 정하여 작은 행사는 부대행사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지역축제를 조정하여 행사의 효율을 높이고 실속있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우리 강북구의 브랜드화, 상품화가 되어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와서 쉴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을 제공하여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안광석의원님께서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확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으며, 박영복의원님께서는 청소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질문에 대해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번2동에 강북문화정보센터, 미아8동에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미아1동에 솔샘문화정보센터 등 3곳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연간 이용자는 97만 8,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인근 자치구인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등과 비교해 볼 때 시설규모 및 이용자면에서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의 바른 성장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입장에서 도서관 추가 건립은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우리구에서는 2008년 완공예정인 수유1동 청사 건립시 국·시비 등 17억원을 투자하여 200석 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함께 설치하도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그치지 않고 미아3동을 포함한 동사무소 등 공공용의 청사건립 시 도서관도 함께 건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 수유1동사무소의 조기신축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수유1동사무소 신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종오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수유1동사무소 건축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한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04년 12월 17일 도시관리계획시설인 공공청사부지로 결정되어 2005년 10월 6일 구 투자심사위원회와 2006년 5월 26일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9월 19일 수유1동 복합청사 사업비중 보상비 22억원이 서울시에서 지원되어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한 총사업비는 68억 8,900만원으로 국비 3억 4,600만원, 시비 33억 600만원, 구비 32억 3,700만원입니다. 2007년 예산에는 구비부담금 중 설계용역비 2억 3,300만원을 반영하여 상반기 중에 기본실시 설계안을 확정하고, 복합청사에 따른 도서관 건립예산인 국ㆍ시비 17억 3,000만원의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구비부담금 32억 3,700만원도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가급적 2007년도에는 수유1동 청사를 복합청사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유1동사무소 건립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종오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백중원의원님께서는 강북구민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 구 관내를 새벽에 도보로 순찰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돌출간판, 노점상, 작업장, 가판대 등을 정비하여 구민들이 행복하게 거닐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밝고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구민들에게 행복한 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보도유지 관리에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백중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구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함께하는 간부 새벽순찰을 구청 간부, 해당 동장 및 구정평가단, 소식지 명예기자 등과 함께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기능부서 해당 과장, 동장들이 합동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과별로 해당동을 지정하여 적출되는 사항을 기능별로 분류, 처리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정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상에 노점상, 작업장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시적인 생계형의 경우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백중원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새벽 순찰은 물론이고, 각종 취약시설들을 끊임없이 간부들과 함께 순찰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마음놓고 행복하게 거닐 수 있는 보도를 확보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용욱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의 교부내역 및 사용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특별교부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는 특별교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특별교부금으로 삼각산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내부수리보다는 저소득층을 먼저 배려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특별교부금의 성격에 대해 설명드리면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의 요청에 의거 교부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이나 경상사업비가 아닌 자본적 지출인 투자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재원으로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금이 지원되면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는 재원입니다. 우리구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특별교부금을 보다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서울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구청장님이 시장님을 특별히 면담하여 42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은 바 있으며, 그 중 7억원이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이번에 교부받은 삼각산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에 필요한 7억원은 우리구 인구가 36만명이나 거주하고 있음에도 영화관은 물론 소극장 하나 없는 실정으로 그동안 유일한 공연시설인 삼각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공연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음향, 조명, 무대시설 등의 노후로 수준 높은 공연유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함을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애정을 보이시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정책은 유난히도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구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저소득주민 보호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른 어느 구보다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많은 사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금년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국가가 50%, 서울시가 25%, 우리구가 25%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5억원 중 우리구는 법정분담금 4억 1,000만원을 부담하면 되는 사항을 분담금 4배 이상인 18억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주민을 위한 행정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보이시는 김용욱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기황의원님께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재위탁 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도덕적인 문제로 논리에 맞지 않으며, 재위탁을 할 바에는 구청에서 직접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고, 현재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와 정화조 청소업무를 공단으로 위탁하여 구 세수 증대를 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황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이 건설교통국과 주민생활국이 복합된 사항으로 행정관리국장이 종합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의 민간 재위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공단에 위탁관리 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삼각산 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의 위탁시설물 대부분을 공단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또한 대부분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으나 여건상 직영하기가 어려운 일부 주차장에 대해 불가피하게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주차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두 3개소입니다. 색동공원 주차장은 차량의 입·출차는 물론 구획내의 박차까지 무인화된 전자감응식 운영체계로서 공단 직영시에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비상시에 응급대처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계식 주차설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중입니다. 미아6·7동 주차장은 당초, 향후 주택재개발 사업에 편입될 토지에 임시로 조성된 나대지 주차장으로 이번 미아 뉴타운 계획에 포함되어 조만간 폐쇄예정인 주차장으로서 한시적으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미아4동 임시주차장의 경우 과거 동사무소가 철거된 부지에 별도의 활용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임시로 조성된 나대지 주차장으로 역시 계속적인 운영이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차구획 12면으로 24시간 운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대행사업에 따른 위탁시설물의 직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민간위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구립시설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업무와 정화조 청소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업무와 정화조 청소업무는 당초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절약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통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비교하여 보면 정화조 청소업무는 100% 민간에 위탁되어 있고, 쓰레기 수거업무는 우리구를 포함하여 3개구만 일부 지역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민간으로 위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것은 보다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최선의원님께서는 구청에서 영어체험마을 건설 및 운영 등으로 4,43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7,928명의 고용유발 효과,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관내 각종 업소이용 등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분석 발표한 내용과 관련 2006년 3월 개관 이후 강북구에 실제로 생긴 경제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고,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어체험마을과 관련 2006년 3월 개관 이후 강북구에 실제로 생긴 경제적 효과와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수유캠프는 강북지역 청소년의 영어구사력 향상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 2004년 강북지역 자치구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옛 삼원스포츠센터 부지에 조성된 시설입니다. 공항, 병원, 호텔 등 외국에서의 가상체험공간과 기숙사, 도서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금년 6월에 준공되었으며, 운영기관인 서울시의 결정으로 현재 영어 전문기관인 YBM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 지역 학생을 포함하여 많은 서울시 청소년들이 천혜의 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입소하여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에 대한 이미지와 견해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북구 하면 낙후된 동네로만 인식되었지만 영어마을 수유캠프 조성 이후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행복고등학교 개교, 미아뉴타운 내 우수고교 유치 등 교육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6년 3월 개관 이후 강북구에 실제로 생긴 경제효과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계량화하여 파악한 자료는 없지만,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대외적 구 강북구의 이미지 향상, 삼각산과 연계한 관광인구 증가 및 이용인구 유입, 시설종사자와 이용자의 관내 업소이용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문화적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자료는 서울시에서 용역조사를 의뢰하여 작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영어마을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분석한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자료로써 서울시 전체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개관에 맞추어 관내 청소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영어마을 원어민 강사로부터 살아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총 6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원어민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에게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입소하여 체험할 수 있는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유중학교에서 운영중인 원어민과 함께 하는 세종스쿨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북사이버 외국어교실도 운영하는 등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조성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영어마을 운영 자체가 민간위탁이다 보니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지만,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교실에서는 우리 지역의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강료 감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최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 요청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민의 알권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 및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출토록 하여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수민의원님께서는 미아3동 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미아3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미아3동 청사부지는 약 600평 규모로 2005년 3월 24일 서울시에서 강북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5일 동청사 부지 내에 위치한 구 교통지도과 건물을 철거 완료하고, 인근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포장한 후 거주자 우선주차장 17구획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서울시 예산지원 규모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겠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문제는 대지면적이 동사무소 신축부지 면적으로는 크고, 동사무소를 먼저 신축하면 추후에 남은 땅에 대한 다른 공공시설 건축을 할 경우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활용계획을 수립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는 물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린 내용 중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앞으로 수시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중 미아8동 특화거리조성에 대해서는 오전에 김현풍 구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상채의원께서 4·19사거리 일대 도시가스 미설치 사유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저소득 가구의 도시가스 미공급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도시가스 보급 등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상채의원님과 김지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금년도 도시가스 보급실적은 9월말 현재 1,235가구이며, 총 보급가구는 11만 6, 531가구로 도시가스 보급가능 가구의 94%에 이르고 금년 말까지는 94.5%에 이를 것입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공급 희망 가구에서 한진도시가스(주)에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는 공급계획 및 경제성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상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19사거리 일대 도시가스 미설치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9사거리주변은 주로 세입자가 많은 상가건물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 건물주와 세입주간의 비용분담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가구를 파악하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진도시가스측과 협의하여 도시가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가구 도시가스 미공급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시가스가 미 보급된 지역은 미아1·2동 791번지 일대 40여 가구, 수유1동 486번지 일대 8가구, 수유4동 576번지 일대 13가구, 수유5동 406번지 일대 13가구 등으로 골목이 협소하거나 지하지장물이 존재하는 난공사 지역과 공급규정세대 미만으로 수익성이 낮은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중 난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한진도시가스(주)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회구간공사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급규정에 미달하여 가스공급회사 측에서 공급을 기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사회복지 차원이나 생활보장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공급규정에 미달된 지역이나 난공사 지역에 대해서 한진도시가스(주)와 앞으로 더욱더 긴밀히 협의하여 한 가구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께서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한 후에 감소된 세수입은 얼마인지 감소된 세수입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소된 세수입으로 인해서 축소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구민생활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시며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7월 7일 강북구의회는 구민의 급격한 세부담에 따른 조세저항을 완화하고 서울시 14개 구청에서 10%~40%까지의 재산세 세율을 인하한 점을 고려해서 주택분 재산세액을 20% 인하하는 강북구세 개정조례안을 2005년 7월 8일 강북구의회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 후 우리구로 이송하여 2005년 7월 13일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인하로 감소된 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와 감소된 세수입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택분 재산세는 당초 표준세액을 적용할 경우에 72억 8,000만원이었으나 20% 인하한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59억 7,200만원이 부과되어 13억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주택분재산세는 당초 표준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78억 700만원이었으나 20%를 인하한 세액은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서 62억 2,700만원이 부과되어 15억 8,0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2개년에 걸쳐 총 28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재산세 인하 등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만회하기 위해서 체납정리 종합대책과 세외수입 체납징수전담반을 설치 운영하는 등 세입증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2005년도에는 구 세입목표보다 5억 6,0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고, 2006년도 말까지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면 7억 4,000여 만원을 초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감소된 세수입으로 인하여 축소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이와 같은 세입 감소로 인하여 축소된 사업이 무엇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당해연도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비, 기타 공공사업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축소 편성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세입에 대하여 뜨겁고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최선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모든 역량을 기울여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명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박기달입니다. 주민생활 복지분야에 대하여 건설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여 주신 내용 중 앞서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정상채의원님, 김지환의원님, 김동식의원님, 우종오의원님, 이영심의원님, 이기황의원님, 최선의원님 그리고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채의원님께서 백운경로당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상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경로당은 수유4동의 우이동 5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경로당으로 대지 86㎡, 건물 49㎡로 회원 약 38명이 이용하고 있는 1985년 2월에 등록된 경로당입니다. 우리구 경로당 현황은 총 92개소로 구립 44개소, 사립 48개소가 있으며 그동안 신축 또는 새로 건립한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은 시설이 좋으나 대부분의 경로당은 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경로당이 늘어난 수는 총 5개소로 구립 3개소, 사립 2개소가 증가되었고, 신축 및 개·보수 경로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신축 3개소, 개·보수 1개소로 약 13억 1,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노후 및 열악한 경로당 81개소에 대하여도 1억원을 들여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단순한 여가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정이고, 노인종합복지관이 1개소로 어르신들의 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경로당보다는 크고 종합복지관보다는 적은 규모의 노인복지센터를 권역별로 건립하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여가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노인복지센터 건립안을 중기투자재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 등을 서울특별시에 건의하여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경로당은 오래되고 노후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는 시설이나 규모가 열악한 경로당이 다소 있어 다른 경로당과의 형평성, 예산확보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경로당 이전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우선 보수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노인복지센터 건립 방안과 연계하여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상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께서 경제가 날로 더 어려워짐에 따라 노숙자가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우리구의 노숙자 실태와 구청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노숙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노숙자 대책을 질문하신 김지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세계적인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이에 맞물려 경기침체, 고용불안정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우리구 노숙자는 은모루공원, 미루나무공원 등 10여 곳에 약 20여명이 노숙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 보호시설로 인계한 노숙자는 총 37명으로 남자 34명, 여자 3명입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보호시설 입소 후 다시 퇴소하여 노숙자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숙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해 공원이나 지하철역 등 노숙 가능지역을 1일 1회 이상 공익근무요원 3명과 함께 순찰하여 발견 즉시 상담과 계도로 귀가조치 시키거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은평의마을 또는 여성보호센터 등의 보호시설로 입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숙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자 중 자격기준이 적합한 자는 수급자로 책정하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근로사업 또는 공공근로에 참여를 권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병행하여 노숙자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가 다가옴으로 이들이 거리 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동사하는 사람이 없도록 동절기 노숙자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주야로 순찰을 강화하여 소외계층인 노숙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식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소득주민이 대출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까다로운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이 보다 많이 대출받을 수 있게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자격심사 후 취급은행에 추천하는 제도로서 신청 시 본인 및 부양가족의 부동산과 차량소유 여부와 대상주택 등의 적격여부를 심사 후 추천하게 되고, 은행에서는 신청자의 소득, 부채,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세보증금 총액 5,000만원의 70%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완화 요구하신 사항과 주민들 의견 등을 수렴하여 몇 차례 개선 건의하여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지난 8월 1일과 10월 25일자로 완화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자로 하였으며, 소형승용차에서 2,000cc 미만의 장애인 차량에 승합 및 생계형 화물차량 모두 추천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은행대출심사 시도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추가해 주었고 또한 2년 만기 일시상환이던 대출금 상환방법을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나 15년 혼합 상환으로 선택가능하게 되어 대출금상환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은행대출심사 시 신청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서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인을 세워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보증인이 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최고 1,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이상의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의 보증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주 시에는 은행에서는 받은 금액을 반납하기만 하면 되므로 현재 대략 75% 이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이용 대출이 10%, 연대보증인 및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이용 대출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상담 시 상세히 설명하여 서민들이 보다 많이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집주인의 보증확대를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홈페이지와 강북구 소식시, 방송과 신문 등에 이번 개정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택 저소득 서민의 입장을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 등은 적극적으로 서울시나 건교부에 건의하여 더욱 완화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지자체의 환경관리역량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그린시티제도와 관련한 우리구의 움직임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종오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4년부터 2년마다 친환경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건설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고자 자연생태, 대기, 물, 폐기물, 환경정책 등 5개 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의 질과 환경시책 성과 등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환경기반 및 환경시책 분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그린시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민선3기 동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구 도심 속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36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하여 총 41만여 그루를 식재하였고, 우이동길과 솔샘길에 소나무 총 288주를 식재하여 소나무길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조경 시에는 소나무와 진달래를 식재토록 권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구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자칫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사라질 뻔한 우이동 소나무 군락지를 솔밭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사색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이천변에는 자전거도로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편의시설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였고,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14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단속과 무료점검을 실시하였고,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16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 및 대기오염 경보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환경가치관과 실천의지를 고취하고자 90개교 학생들에게 환경체험교육을 118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민선 제4기에서는 쾌적한 생태환경도시를 구정지표로 정하고, 자연 친환경적인 1동1마을공원 조성과 오동근린공원을 숲 해설자와 함께 하는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는 등 도시의 숲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이천에는 항상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 자연관찰 생태학습장을 조성하여 주민과 친숙한 하천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밖에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 사업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오존경보제와 먼지예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환경 정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립, 남은 음식물 싸주고 싸가기 운동, 무단투기 단속, 쓰레기 수거체계 확립, 골목길 순찰강화 등을 실시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환경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심의원님께서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경로당 보조금 대폭인상과 쌀 지원은 물론 식사준비 도우미가 필요하고 또한 쌀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노인회관 건립 조속시행과 노인복지 등 복지분야 예산의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약 3만 1,000여명으로 우리구 전체인구의 약 8.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 보조금 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 경로당은 현재 총 92개소로서 국립 44개소, 사립 4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별 운영비 지급은 경로당 규모에 따라 1분기에 66만원부터 85만원까지 지급하고 동절기에 난방비는 56만원부터 6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운영비는 서울특별시의 운영비 기준이 상향조정되어 인상되면 예산을 더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쌀 지급에 관하여는 현재 우리구 관내 경로당이 92개소로 약 4,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용 어르신들중에 홀로 사시거나 자녀 맞벌이 등으로 집에서 점심을 드시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경로당과 어린이집, 종교 및 직능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월 쌀 20㎏ 1포를 지원하여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자매결연 단체 등에서 지원이 일정하지 않은 것도 있음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 자매결연 단체의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이 미흡한 결연단체는 단체를 변경하는 등으로 쌀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쌀 지원관련 조례 제정은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가 2005년 4월 8일 제정되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쌀 지원 관련 조례사항은 우선 따뜻한 겨울보내기 및 자매결연 사업으로 추진하여 웃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지속시키고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사준비도우미는 노동력이 없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봉사회 및 직능단체 등 회원들이 점심준비 등에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유도하여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점심식사를 준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인 노인회관 건립은 2005년부터 2009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따라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액 시비로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에 적극 건의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지분야 예산의 확대에 대하여는 금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7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2007년도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약 20% 증가한 8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금년보다는 나은 지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2006년 복지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1,620억 5,500만원중 1/3인 543억 2,500만원으로 2007년도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질높은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용욱의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역별 실버타운 형태의 빌라를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며 특히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장수급자들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금년 10월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의 수는 1,447명으로 미아동 권역이 667명, 번동 권역이 324명, 수유동 권역이 456명입니다. 우리구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8.24%이고 노인인구 증가율은 약 0.6%로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능력이 없어 수급자로 책정되는 독거노인의 수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연 26억원 정도가 생계비 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연금제도 및 노인수발보험제도 등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의 권역별 생활보호시설을 건립하는데는 인근주민의 반대와 공동생활에 따른 개인 사생활의 침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실버타운 형태의 빌라 등 건립에는 건축비, 운영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의 보호와 권익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용욱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기황의원님께서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창출로 공원 가까이 있는 경로당에 노인들에게 청소를 위탁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오동근린공원 청소도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인분들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기황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일자리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노인인구의 증가로 생계형 일자리를 원하는 저소득 어르신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금년 예산 총 3억 5,000여만원을 확보하여 우이천지킴이 등 7개 사업의 일자리에 월 249명이 참여하여 근로를 하고 있으며 1인당 약 20만원 정도의 활동비 지급으로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7개동 총 173명의 어르신들이 뒷골목, 교통 등 지역 봉사활동과 경로식당, 식사배달 등의 봉사활동으로 월 4만 5,000원에서 1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관리의 경로당 위탁관련 사항에 대하여 현재 우리구의 공원수는 총 53개소로 어린이공원은 3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8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인근 경로당에 위탁 관리하여 1일 약 7,50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 외 공원은 저소득 구민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공공근로자 28명을 조별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동근린공원 청소는 노인 일자리 사업인 우이천 지킴이 33명중 10명이 배치되어 청소 및 산불예방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및 오동근린공원 관리에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가 인원이 필요하게 될 경우 어르신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기황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께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주민발의안 내용중 추가예산이 수요되는 보육정보센터 건립, 구립어린이집 건립 비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보육문제 개선에 앞장서시는 최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정보센터의 건립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정보센터)와 동법시행령 제12조(보육센터의 설치)에 근거하고 있으며 시설설치 기준으로는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등을 활용하되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여 교육실, 자료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를 운영중인 자치구로는 25개구중 관악, 성동, 도봉구 3개구가 있으며 지침대로 교육실, 자료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운영중인 구는 도봉구가 유일하고 나머지 2개구는 면적이 협소하여 교육기능 등은 외부시설을 임대하여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 산정한 보육정보센터의 필요면적은 자료실 95평, 상담실 8평, 사무실 21평, 교육실 38평 등 건축연면적 162평 규모로 신축시 2종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가 100평(건폐율 60%, 용적율 200% 적용)이 필요하며 보육정보센터 건립 소요액중 토지매입비는 평당 1,000만원으로 10억원이 소요되며,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으로 9억 7,200만원으로 19억 7,200만원, 기타 시설비와 장비비 예상액은 4억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으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23억 7,200만원으로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구비 2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보육시설 건립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으로는 미아8동, 수유3동, 수유5동이 있으며 보육시설 1개소 신규 설치시 산출 예산액은 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대지 114평(377㎡)과 건물 연면적 205.7평(679㎡)이 필요하며, 토지매입비는 평당 약 1,000만원으로 11억 4,000만원 전액 구비로 소요되고, 건축비는 평당 약 600만원으로 12억 3,400만원으로 국·시비 지원액으로는 건평 120평 한도에서 3억 2,500만원(국비 2억 1,700만원, 시비 1억 800만원)이 지원되며 순수구비로 20억 4,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연간 지원되는 운영비로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국·시비가 8,600만원이 소요되며 지원비율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3개동에 신규설치시 총 예산액은 73억 8,000만원으로 국비 7억 260만원, 시비 4억 2,720만원, 구비 62억 5,0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최선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대기오염 수준이 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문화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큰데 대한 사전피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켜 주고자 관심을 가지시는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06년 10월 25일자 문화일보 내용은 2000～2004년 국내 7대 도시 73개 구·군의 대기오염 농도를 점수화하여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능성을 예측한 연구결과로서 우리구가 전체 10위였으며 서울에서는 동대문, 관악구에 이어 강동구와 함께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8월 현재 강북구의 대기오염 현황은 서울시 평균수치와 비교하여 4개항목인 미세먼지의 경우 저희 구청이 35마이크로피피엠이고 서울시 평균이 38마이크로피피엠입니다. 그리고 이산화질소의 경우에는 우리구가 0.023피피엠이고 서울시 평균이 0.027피피엠입니다. 그리고 아황산가스의 경우 강북구가 0.004피피엠이고 서울시 평균이 0.004피피엠입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의 경우 저희 강북구가 0.4피피엠, 평균이 0.4피피엠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과 같거나 다소 낮으며 오존은 0.021피피엠으로써 서울시 평균 0.020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존은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요인으로 우리구는 대기오염 측정장소가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인 번1동 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 다소 높게 나타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존을 비롯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대기오염 사전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16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정도를 측정하여 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대기오염의 주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일정 차량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정기적으로 수검토록 하고 있으며,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소요비용의 70～95%까지 보조금을 지원하여 LPG로 전환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다른 지역으로 넓게 퍼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미아3동과 미아9동 사이 노인복지센터 건립 및 미아2동 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경로당 현황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92개소로 구립 44개소, 사립 48개소가 있으며 그동안 신축 또는 새로 건립한 아파트단지내의 경로당은 시설이 좋으나 대부분의 경로당 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아3동에 7개소, 미아9동에 2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타동지역에 비교하여 미아3동은 경로당이 많은 편이고 미아9동은 경로당이 다소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미아3동과 미아9동이 인접하고 있어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의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단순한 여가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정이고 노인종합복지관이 1개소로 어르신들의 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경로당보다는 크고 종합복지관보다는 작은 규모의 노인복지센터를 권역별로 건립하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여가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기존 경로당은 노인복지센터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아2동, 미아9동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액 시비로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어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건립부지 선정, 주민의견 및 동별 개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3동과 미아9동 사이의 노인복지센터의 건립은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이미 미아9동에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는 만큼 우선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시비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더욱 보탬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복지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으로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앞장 서시는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주민과 노약자의 특별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들이 제도를 통하여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조직화된 복지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소득층과 노약자에 대한 복지문제는 넓게는 국가 또는 사회, 좁게는 지역사회에서 민과 관이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저소득 주민과 노약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모든 구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동네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저소득층 현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 등록장애인 등 법정지원을 받은 분이 3만 2,700명이며 저소득이면서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은 약 300여명으로 파악되어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정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지급과 모·부자 가정에게는 학비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장애수당, 경로연금, 보육료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이나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게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는 긴급지원제도를 금년 3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한마음콘서트 행사를 통한 난치병환자 돕기, 저소득가정 집수리사업, 거동불편 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과 노약자를 위해서 노인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영세자영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구민에게는 생업자금과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저소득 구민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부족한 복지예산이지만 구의회와 구민들의 지혜를 모아 저소득 주민이나 노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시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복지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보건, 고용, 주거, 문화, 관광, 교육분야에 민·관 협력체제로 지역문제는 지역사회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나은 통합된 주민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에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정상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는 그간 두 세 차례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인데 제반여건상 추진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잔디구장을 건립할 수 있다면 축구를 애호하는 주민들에게 축구 활성화를 위한 더없이 좋은 체육시설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 자치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 현황을 보면 전체 30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12개소가 잔디구장입니다. 그 중에 7개소가 인조잔디구장이고 천연잔디구장이 5개소입니다. 그 외에 18개소는 일반 맨땅 마사토 운동장입니다. 그중 잔디구장 12개소는 주로 수도용지나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지역 여건상 인조잔디구장을 공원지역에 우선적으로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원부지 대부분이 경사가 심하고 산림이 우거져 있어 경사면의 절토, 부지 및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산림훼손 등으로 환경시민단체 반발은 물론 주택가와 접한 지역은 소음민원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조잔디구장 건립시 필요한 축구장 규격은 길이 110m, 넓이 80m 정도 공간이 되기 때문에 약 최소한 3,000평 정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리구 재정여건상 시비 및 국비의 예산 지원 없이는 잔디구장 건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제반여건이 허용될 경우를 대비 공원지역을 지속적으로 물색하여 인조잔디구장 신설을 위한 공지를 확보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적절한 공지가 확보될 경우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께서 불법 무허가건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서민들의 무허가 건축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지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깨끗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 무허가 건축물 무단증축을 최대한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시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전년도 부과금액의 약 2.5 내지 3배가 상승되어 이행강제금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이행강제금 경감방안을 서울시에서 수용하여 2006년 8월 22일부터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에 한하여 위반 면적별로 25%에서 50% 차등요율을 적용하여 일부 경감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현장점검시 사실상 비가리개와 소규모로 증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50%를 경감하고 5회까지만 부과한 후 면제처리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 금년 12월 중순경 개점예정인 미아4동 롯데백화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로 인한 인근주민의 건물 균열 및 파손에 대한 피해, 일조권 문제, 층수제한, 최고높이 기준, 현재 불법사항 등과 주민 불편사항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롯데백화점 신축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동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아4동 75번지 일대 주민들이 롯데백화점 신축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파손 등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롯데백화점 신축공사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지역주민의 불편민원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해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여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시 일조권 문제를 확인하였는지, 층수제한, 최고높이 기준은 있었는지, 불법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조권 규정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여기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일조권에 해당이 없는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인 경우는 전국방향으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특별구역 지정시 층수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최고 높이기준 55m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롯데백화점 건축물의 높이를 55m 이하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떠한 불법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께서 요즘 미아3동 오패산에 장기간 주둔해 있던 군부대시설을 이전했는데 그곳을 어느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쉼터나 공원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동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부대는 수도방위사령부 방공단으로서 우리구 미아3동 오동근린공원내에 위치해 있어 인근주민들과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부대이전에 관하여 문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측에서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사용은 하지 않으나 예비로 사용하는 시설로 위 군시설은 군작전 임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여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부대임무 수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먼저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 설치시 바닥을 고무블럭 포장과 또 어린이공원을 전반적으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을 요청하신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어린이공원 33개소, 오동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4개소로 총 37개소중 어린이놀이터의 조합놀이시설 바닥에 고무블럭으로 되어 있는 곳이 16개소이고 나머지 21개소는 모래로 포설되어 앞으로 공원정비시 점차 고무블럭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린이공원내 모래는 기생충 등이 많이 감염되어 있어 유해하다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이후에 현재는 위생적이고 깨끗한 고무블럭으로 단계적으로 교체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오현어린이공원도 예산범위 안에서 기존 노후시설을 제거하고 놀이시설 바닥을 고무블럭 포장과 함께 다목적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작고 구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시비 지원사업으로 1동1마을 공원사업인 수유1동과 미아1동에 현재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인과 어린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질높은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공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고자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식시설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 공원을 최대화하고 다목적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의원님 질문입니다. 어린이들의 놀이환경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종오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 수유6동 어린이공원 추진현황과 수유동 531번지 삼산약수터 주변 소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수유6동에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어 주민들의 요청으로 2005년도 하반기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수유6동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투자심사 결과 위치를 변경하라는 조건부 결정되어 타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정부지 선정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위치는 변경없이 어린이공원 조성면적 미달로 어린이공원과 비슷한 공공용지로 지정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바 일부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다 하여 2006년 7월 5일 심의결과 공공용지 지정이 보류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6년 7월 25일 현 대상지는 공원을 조성하기에 부적합하여 최적지를 재선정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북구의회 의결서 건의안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2006년 10월 9일 현 부지에 공공용지 추진을 요청하는 200여명의 다수 민원이 접수되어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임을 회신하였고 구의회에 본 민원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유동 531번지 소공원은 2005년 2월 서울시에서 자투리땅 녹화계획 시달에 따라 우리구에서 2005년 4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대상지를 보고하였으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조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다 주변 주민의 반대로 설치를 못하고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주변 주민들이 소음 등을 이유로 소공원 조성을 싫어하는 주민들도 있어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하게 검토 후 조성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의원님 질문입니다. 먼저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종오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화성산장 위 자연적으로 형성된 탁구장, 체조장, 약수터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이 지역을 정비하여 활성화 시킬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수유5동 산123번지 13호 일대 삼각산 끝자락으로 국립공원 경계선에서 약간 벗어난 주거지역내 임야로서 이 지역은 인근에 탁구장, 체조장, 약수터 등 자연형성된 편익시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가 울창하고 접근이 용이하여 인근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즐겨찾아 체력을 단련하고 휴식을 즐기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토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하여야 하나 토지매입비가 과다하여 우리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장차 제반여건이 좋아진다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적극 검토하겠으며 기 설치된 운동시설은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 질문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삼각산 및 유원지 개발에 관심을 가져 주신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백중원의원님께서 삼각산 등반 편의시설 및 유원지 개발과 송추까지 산업도로 개설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각산국립공원은 산세가 수려한 명산으로 1983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2003년 10월 31일 삼각산을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최소한의 이용을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삼각산국립공원이 대부분 임야로 이곳에 인위적인 편의시설 설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이 훼손된다 하여 각종 시설물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물이 있으면 국립공원측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추까지 산업도로 개설은 국립공원지역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하며 오래 전부터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인하여 우이령을 관통하는 도로개설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향후 도로개설 여론이 많아질 경우 환경부에 건의하여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중 삼각산 개발에 대한 사항은 도선사의 진입로를 확장하여 포장하고 교통흐름을 개선하였으며 도선사에서 봉황각 위까지 1.6㎞ 오수관로를 매설하여 하천오염 방지를 위하여 투자된 예산은 10억원으로 환경부가 5억원, 서울시가 3억원, 도선사에서 2억원을 부담하여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개발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구에서 우이동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2005년 12월 8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말까지 이 용역을 추진중인데 용역시행 결과에 따라 보다 더 좋은 환경과 쾌적한 환경개발을 위하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으로 우이동 입구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12월중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 질문입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수유동, 우이동길에 위치한 장미원거리에 시비를 지원받아 장미화단을 조성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유동, 우이동길 장미화단에 특별히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동, 우이동길 장미화단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예전에 이곳이 장미 생산단지였는데 상징적인 의미로 장미꽃 화단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2004년 5월 수유2동 우이동길 장미화단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9월 2,500만원의 예산으로 화단 9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주민들의 추가 식재요청에 의해 2005년 10월에 시비 2,000만원을 시에서 지원받아 도로 양쪽 구간에 장미화단 11개소를 추가로 조성한 후 장미를 식재하였습니다. 장미화단 조성후 우리구에서는 화단 및 장미 유지관리를 위해 금년 2월부터 관리인부 1명을 고정배치하여 관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조량 부족과 자동차 매연 배기가스 배출 등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금년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일부 수목이 제대로 활착하지 못하고 고사되는 등 생육상태가 원활하지 못하여 4차례에 걸쳐 총 299주를 교체 식재토록 하자 이행 조치를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미가 최대한 활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장미원 지명의 이름에 걸맞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기황의원님께서는 오동근린공원과 관련하여 쓰레기 처리, 산책로, 체육시설, 방재대책 등 오동근린공원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오동근린공원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기황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오동근린공원은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공원으로 미아3동, 4동, 9동 그리고 번1동, 2동, 3동 접해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매우 효용가치가 높은 공원입니다. 따라서 산책로 굴곡부분 고르기와 경사가 심한 지역에 통나무 및 침목을 이용하여 산책로를 보완하고 의자와 체육시설을 주민이용에 편리하도록 정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동근린공원 토지 중 90% 이상이 개인사유지로서 임의로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 의자 등 공원시설이 지역별로 다소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변 토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하여 임의로 설치할 수 없는 계단과 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책로의 굴곡부분을 고르게 하여 체육시설과 휴식할 수 있는 의자와 정자를 보수하는 등 공원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내 오물 및 쓰레기는 공원관리인부임이 수시순찰로 정비하고 있으며 주택인접지역의 대형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인근주민과 함께 전반적인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원환경 정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미아1동 산108번지 19호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대화로 해결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1동 산108번지 19호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 공원조성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보상이 시행되어 현재 토지 총 4만 3,749㎡ 중 4만 1,133㎡ 그리고 건물은 총 60동 중 50동이 기 보상되어 토지는 90%, 건물은 83% 보상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 170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금년의 일부 잔여토지 및 건물보상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보상에 불응하는 주민들 중에 일부 주민이 도시계획사업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 구청장과 면담을 요구하여 2006년 9월 21일 면담을 한 바 있고,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본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 반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보상을 받지 않고 공원 내에 그대로 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이므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상태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공공복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이며 먼저 보상에 협의하여 떠난 50명의 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과 주변의 벽산아파트, SK아파트 및 공원 이용자들의 공원 회복을 요청하는 민원도 많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정상채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채의원님께서 빨래골 입구에서 토목창구 앞까지 도로확장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우종오의원님께서도 해주셨습니다. 지역숙원사업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정상채의원님과 우종오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빨래골 입구에서 토목창고 앞까지 도로는 폭 4.3m～8.5m, 연장 760m이며 주변지역 발전에 따라 조성된 하천복개도로로서 지역주민들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폭이 좁아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확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빨래골 입구에서 토목창고 앞까지 마을버스 통행로 주변 북측과 남측에는 서울시고시 제3호로 결정된 폭 6m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며, 북측도로는 구릉지 주택가 지역으로 수유1동 605번지에서 486번지까지 폭 4.2～6.1m 연장 480m이고, 남측도로는 평탄한 주택가 지역으로 수유1동 482번지에서 484번지까지 폭 4.3～6.3m 연장 287m인 현황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운행구간의 도로폭이 4.3m～8.5m이나, 폭 15m로 확장할 경우 저촉되는 토지는 85필지 8,294㎡로써 사업비는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구에서는 빨래골 입구에서 토목창고 앞까지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 수유5동 440번지 도로 포장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유5동 440번지 일대 청송길에 대한 도로 포장은 오랜 기간 소송으로 인해 포장공사를 시행치 못하였으나 소송이 종결되어 금년 4월부터 도로의 상태가 극히 불량한 청송4길과 청송6길에 대하여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청송5길 등 일부 도로의 상태가 양호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정비공사를 제외하였으나, 향후 도로상태가 불량해지면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 수유6동 535번지 주변과 수유6동 554번지 주변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유6동 535주변 도로개설공사는 4·19길 동인주택과 운가사를 연결하는 T자형 도로로서 사업규모는 폭 6m, 연장 350m이며 총사업비는 2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5년부터 8억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1필지 2,206㎡중 10필지 800㎡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350m 구간 중 70m 구간에 대하여 2006년 9월 30일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유6동 554번지 주변 도로개설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폭3~4m, 길이 200m의 현황도로로서 차량통행 및 인근 인수초교 및 인수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지역으로서 도로개설시 약 23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개설에 따른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 노약자를 위한 각종 버스정류장의 의자 설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승차대는 노약자 및 장애 등의 보행약자를 위해 의자와 비가림막의 기능을 하고 있어 노약자들에게 편의를 주는 시설물이나 서울시에서는 보행통행 지장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도폭원 4.5m 이상에 대해서만 승차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전체 정류소로 확대하기로 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지침이 마련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버스정류소에 승차대와 의자가 설치되어 노약자 및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한동진의원님께서 미아4동 배수펌프장의 타용도 활용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아4동 49번지 지역은 월곡천에 인접해 있으나 지대가 주변보다 낮아 우기 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배수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8년 7월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미아4동 배수펌프장은 대지 245㎡로 집수정 용량은 232톤이며 20마력의 펌프 3대를 가동하여 운영함으로써 우기시에는 180여 세대, 평상시에는 30여 세대의 주민들에게 침수예방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우기시에 많은 빗물이 유입되지만 효율적인 펌프장 유지관리로 주민들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평상시에도 생활하수를 집수하여 월곡천으로 방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미아4동 빗물펌프장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질문대로 배수펌프장을 타용도로 활용할 경우 미아4동 49번지 일대의 30여 가구의 생활하수가 자연배수되지 못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펌프장을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총 85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대행료, 상ㆍ하수도 및 도시가스 요금, 수중모터펌프 수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아4동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기 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번동 지역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동식의원님께서 번동중학교~주공4단지 아파트간 인도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번리길은 차량통행이 많으며 한쪽으로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번동중학교에서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앞 보도폭을 현재 1.5m에서 2m로 확장코자 2005년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번동중학교에서 주공5단지는 도로폭을 현재 8m에서 9.5m로 확장하여 인도를 설치코자 2005년 12월 15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번리길은 지역 교통여건상 일방통행은 어려움이 있으며 인도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5억으로 2007년도에 사업추진코자 하나 우리구 예산형편에 따라 사업시기가 다소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강북웨딩홀 뒷길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변경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무분별한 차량통행으로 인해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을 침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통과교통억제기법의 하나로 일방통행제를 서울시 이면도로에 대하여 확대 시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일방통행길은 2004년 그린파킹사업 번1동 시범지구의 생활도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지구내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차도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5년 5월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위 지역의 일방통행 설치는 사업시행에 앞서 번1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027가구 중 73%의 찬성을 토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가주민 등 인근의 일부 주민들이 영업 및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양방통행으로 시정해 달라는 민원이 2006년 2월 및 10월에 제기되어 우리구에서는 강북경찰서에 민원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방통행 설치나 해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일방통행을 결정할 당시 다수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한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확충도 중요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대기자가 2,000명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차량 등록대수는 7만 2,279대입니다. 이에 대비 주차장 확보률은 88.3%로 서울시 평균인 98.2%에 못 미치는 주차장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도에 수유2동, 미아8동, 미아9동 등 3곳에 233면의 주차장을 건립하였고 2007년도에는 수유1동에 105면 등 수유6동, 미아1동에 260면의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 및 학교운동장 등의 야간개방,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린파킹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 1면의 건설비용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영주차장 건설만으로는 증가되는 자동차를 수용할 수 없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경우 현재 4,159구획을 설치하여 이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함으로 인해 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생활공간으로서의 골목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 및 학교운동장의 야간개방 등의 사업이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개방대상시설을 대부분 개방하고 있으므로 주차난 해소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직접 자기집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담장을 허물어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린파킹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418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구에는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이 2,900여 채가 되는데 이는 공영주차장 100여개를 지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1면당 건립비용이 550만원으로 전액 서울시비 및 구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가옥주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주차장을 한 푼의 자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린파킹사업에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 삼양로 확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상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정책제안을 하여 주시는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로는 성북구 미아로에서 화계사입구 사거리까지 폭 20m, 길이 3.55km의 4차선 도로이며, 우이동길은 화계사입구 사거리에서 우이동 교통광장까지 폭 20m, 길이 2.5km의 4차선 도로입니다. 본 삼양로와 우이동길은 서울특별시 도로써 도로확장은 강북구의 장래 교통해결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 소관사항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부지매입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와 서울시에서는 삼양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이미 지하경전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백중원의원님이 제시한 삼양로 확장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며, 노후 건물에 낡은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가 주를 이루는데 이에 대한 사전대책에 대하여 또한 25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에 소방서가 없는데 강북소방서 유치 및 영등포구에만 설치되어 있는 소방안전교육장을 우리구에도 유치할 소신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후건물의 낡은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에 대한 사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5년도 국민기초수급자 가정 등 저소득층 223세대를 점검하여 노후 콘센트 등 440건을 보수 조치하였고, 금년에도 저소득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정 총 373세대를 점검하여 누전차단기 등 총 536건에 대한 보수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북소방서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 및 소방안전교육장을 우리구에 유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북구소방서의 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도봉소방서에서 건립 당위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소방서와 소방안전교육장 건립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36만 강북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 그린파킹사업 시행 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 때 구청에서 지원한 업자가 공사를 하면 보상 지원해 주지만 집주인이 공사를 하면 일체의 보상지원이 없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의 편의주의가 아니냐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린파킹사업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박영복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린파킹사업은 차량중심 및 공급위주의 주차정책에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에 만연한 불법주차와 외부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보다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란 사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지원기준은 공사비의 90%까지 가구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현장 확인 후 가옥주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2004년 이후부터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적고 주차장 설치 이후 입구에 셔터를 설치하는 등 활용도가 떨어져 각 가구마다 담장을 허물어 골목단위로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는 그린파킹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2004년 9월 18일 담장허물기사업 확대 시행계획에 의거 2004년 11월 1일부터 내집 주차장사업 설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린파킹사업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신청가구에 한해 주차면수에 따라 550만원부터 1,550만원까지 시비 70%, 구비30%로 지원하고, 공사시행은 연간 단가계약 방식에 의해 설계 및 공사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주인 개인이 주차장 공사를 할 때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린파킹사업은 골목단위로 골목 특성을 살린 설계를 하고 전문 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므로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개인이 공사를 할 경우 골목 및 이웃과 부조화가 우려되고 때에 따라서는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사비의 지원 주체인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에 남다른 관심과 복구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용욱의원님께서 수유4동 291번지 수해원인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로 고통 받았던 피해주민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접 수해복구 작업을 하시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셨던 김용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과 13일 이틀간 내린 비는 강북, 도봉, 노원지역에 시간 최대 강우량 50㎜, 누계 강우량 326㎜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내려 주택 침수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주택침수피해를 입은 수유4동 291번지 일대의 피해현황은 건물 42동 중 거주가구 15세대와 비거주가구 2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침수원인은 기록적인 강우와 상수도 굴착복구 시행과정에서 파손된 하수관을 원상복구하지 못함으로 인해 일부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지속적인 강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수도가 역류되어 지하세대를 침수시켰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재민 2가구 외 침수가구에 대하여는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을 지급하여 하루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수도 병목구간의 원상복구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임에 대해서는 상수도 업체에서 하수도 원상복구는 이미 완료하였고, 피해주민과는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합의되지 않은 일부 피해가구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번과 같은 동일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굴착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과 도로굴착 허가 시 유관기관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침수피해로 고통 받았던 피해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선의원님께서 우리구 스쿨존 실시현황과 스쿨존 공사는 시행하였으나 미아5동 송천초등학교의 경우 경계석 없이 보도가 설치되어 실효성이 적고, 인도의 적치물 때문에 차도에 학생들과 차가 뒤엉켜 통행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총 28개소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04년부터 우리구 초등학교 14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공사를 시행하여 인수초등학교 외 8개 학교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오현, 번동, 삼양, 삼각산, 미양초등학교는 금년도 하반기에 서울시로부터 시비를 배정받아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보도설치, 일방통행 시행,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컬러포장,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학교 주변 도로여건에 맞게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처럼 미아5동 송천초등학교와 같이 우리구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경계석이 있는 보도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 중인 오현초등학교 외 4개소에 대해서는 도로여건이 가능한 구간은 턱이 있는 보도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 상가 및 점포 앞 물건적치 및 노점상에 대하여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하여 특별단속에 임하겠으며, 황색실선을 넘어서까지 적치물을 방치할 경우 즉시 강제수거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통학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수민의원님께서 미아3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재정계획과 주요업무계획까지 수립하여 추진하지 못한 사유와 2007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지원을 받으면 주차장 건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동1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개동 84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 완료하였고, 현재 3개소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은 약 50%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에서는 최근 3년 동안 154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5개 주차장을 건설 374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말에는 수유6동 주차장이 완공되고 2007년도에도 수유1동 공원 지하주차장과 미아1동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시비지원 49억원이 확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아3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2004년도에 수립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05년 상반기 2006년도 하반기 등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의 예산부족으로 다른 공사와 병행 실시되는 학교에 건설하는 주차장과 공원에 함께 건설되는 지하주차장을 우선 지원하게 되어 투자심사 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시 투자심사가 승인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투자심사가 승인되면 구의회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한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우종오의원님, 김용욱의원님, 이기황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분야 3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수유지역 보건소 분소 설치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종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와 경계지점인 구획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도로나 대중교통 노선 등을 볼 때 구민들의 접근이 아주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97년도에 서울시에 7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그 당시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미아지역에 보건 분소를 설치하였고 그 이후로 인력증원의 문제, 구 재정여건 등 몇 가지 난관에 부딪쳐 현재까지 수유지역에 분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아동에 삼각산 분소를 기준으로 보아도 분소를 하나 설치할 때 토지매입비, 건축비, 의료장비구입 등 5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고 인력도 최소한 의사 1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청사관리요원 등 최소 1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도 4억 2,000여 만원에 이르는 등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참여정부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대도시 보건소 지소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소의 설치와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14명 정도의 정원을 증원시켜주고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자치구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도 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심사 상에 조건이 있는 관계로 서울시에서는 노원구, 인천에서 서구, 광주광역시에 동구 보건소가 3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에는 당초에 서울시 보건소를 복지부가 제외해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수유지역 보건 분소가 설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종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에 관심이 크신 김용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는 연막소독의 여러 문제점을 걱정하시면서 향후 방역소독사업의 방향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연막소독은 주로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등을 옮기는 모기를 구제할 목적으로 주택가나 나무 밀집지역, 물이 고인 곳 등에 대해 실시해 오던 모기성충을 구제하는 소독방법입니다. 저희들은 ’97년까지는 해충구제사업을 전적으로 이 연막소독 방법에 의존하여 오다가 ’98년도에 처음으로 모기 애벌레를 없애는 유충구제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후로 유충구제 방법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다가 금년에는 처음으로 주택가 연막소독을 비롯한 모든 연막소독을 완전히 금지하고 모든 모기방제사업을 유충구제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유충구제에도 불구하고 모기 개체수가 급증하는 지역이나 낮에 성충모기가 서식하는 인근 근린공원 등 특정지역에 제한적인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저희 보건소 해충구제사업은 지금 보고드린 원칙을 준수해서 실시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며 김용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분야, 특히 연막소독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기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는 개인 등이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의 적법성 그리고 연막소독의 문제점에 관한 대응책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기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연막소독 적법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개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연막소독을 한다면 전염병예방법 제40조 3호에 의해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주택이나 지역봉사를 위해 소독을 행할 경우 자격 등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판단보다는 이러한 사례들이 지역의 이슈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저희들이 슬기롭게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가 왜 제3자에게 연막소독을 하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자율방역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방역 봉사부에서 1980년대 초부터 전염병 예방 차원으로 각구 및 각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들의 주요사업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보건소에 소독인력 부족과 하절기 폭주하는 소독민원의 해결을 위해 넓은 지역의 공간살포 방법인 연막소독을 소독약품과 일부 유류대를 지원하여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새마을자율연막소독도 점차적으로 주택가 소독을 지양하고 모기들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축사, 지하 저수조 등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지침상의 원칙 등과 주거지역 현장에서 발생되는 주민요구간의 강한 충돌이 존재하기 때문에 즉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뜻을 양해해 주시고,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신다면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막약품에 대한 개인 취급과 연막소독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제발생 시 그 책임소재보다는 보건소에서는 새마을방역단 발대식이 있다든지 소독약품 및 유류지원 시 또는 연막기 수리 시 등 수시로 약품과 연막기 취급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약청에서 검증된 약품을 사용하고 있어 연막소독으로 인한 문제발생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막소독의 문제점에 관한 대응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살충제에 포함된 환경호르몬에 관한 주장과 살충제를 가열해서 태울 때 섞어 쓰는 경유에 포함된 유황성분에 의한 대기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유에 대한 유황성분이 일으키는 대기오염에 관한 대책으로는 저유황경유를 사용한다든지 등유를 사용해서 저감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부터 주택가 연막 등을 포함한 일절 연막소독을 중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환경호르몬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경호르몬은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인체에 피해가 있다고 증명된 사실은 없지만 일부 환경전문가들에 의해 많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2년도 12월 30일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약사법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살균제 및 살충제를 의약 외품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그 제조와 수입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충제와 살균제의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현재는 식약청검사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6개 품목만이 제조·수입 허가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억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껴왔던 의문점이나 확인할 사항 총 104건에 달하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장시간에 걸쳐 답변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의 답변 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하고, 일괄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1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어제 1차 본회의 시에 1회 본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충질문은 1회 15분 이내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대체로 수긍하는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천변에 자전거도로 진입로라는 부분은 제가 질문서를 애초에 드릴 때에 잘못 써서 번2동으로 되어 있는데 번2동이 아니고 번1동 번동사거리에서 신창교 고개 넘어가는 큰다리 그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서 다시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말씀에 번2동 공공근로 취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취로사업은 흡족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공공근로의 일수를 늘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로 작년도에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쌀을 거두었는데 실제로 배급하다 보니까 수유5동 같은 데는 줄 사람이 5명밖에 안되는데 번2동 같은 경우는 300명이 넘더라 하는 정말 창피스러운, 부끄러운, 그렇지만 번2동에 영세민들이 살게 된 동기는 1990년대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가난을 무릎쓰고 사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깊이 마음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꾸 말을 빙빙 돌리시는 것 같은데 대기오염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환경호르몬이 유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98년에 서울시에서 연막소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 환경호르몬이 어떻게 방치되어서 이렇게 피해가 판명날 때 이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돌리셔서 행정위원회에서 불편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확실하게 답변을 안하시는데 뒷 책임을 다 지실 수 있다면 연막소독을 해도 됩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부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지요. 왜냐 하면 지식인들이 뭔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고, 첨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님이 우리 강북구에 기형아가 매년 몇 명씩 탄생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황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구정질문·답변 듣느라 다들 고생 많으신데 이후에는 제가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과 상의해서 일문일답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것이 집중력이 대단히 떨어지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준비를 많이 해서 일문일답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소감을 말씀드리고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것은 의회 의장단도 포함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이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들을 건의성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 그런데 국장님 답변속에서는 "투명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서 공개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쿨존과 관련해서 제가, 특히 송천초등학교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사실 구청에도 여러번 전화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워낙 도로폭이 좁아서 인도와 차도에 둔턱을 둘 수 없고 경계를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스쿨존은 괜히 한 것이지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실제 송천초등학교 앞에서 5, 6년전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잖아요. 아이들 둘이 거기에서 죽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사고들 때문에 늘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최악으로 뽑혔던 데가 송천초등학교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몇 년만에 스쿨존이 설치되었는데 이 스쿨존이 실제 아이들의 안전을 전혀 보상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이 스쿨존이 헛일한 것이고, 실제 지역주민들이 스쿨존 공사도 희한하게 방학때 하지 않고 개학과 동시에 해서 어쨌거나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공사이니까 이해해 주셨었는데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앞에 상가들도 많고 적치물이 있어서 실제 이것을 단속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의 한계는 국장님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해서 적치물을 깔끔하게 하실 것이면 아예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안될 것 같으면, 실제 저도 말씀드리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상인분들한테 영업에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어쩔 수 없이 적치물을 내기는 하지만 아이들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게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더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전문가이시니까, 이것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동지역에서도 쌍방통행과 일방통행 유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송천초등학교 앞도 일방통행으로 해서 차량의 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잠깐 들거든요. 오히려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더 전문가이실 수 있으니까 이 스쿨존과 관련해서, 특히 송천초등학교 앞 스쿨존과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입니다. 제가 외국 자매도시와의 결연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삼각산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제가 묻는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답변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경제적인 교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관광의 교류가 아닌가 이렇게도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외국 자매도시와의 교류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3개 나라에 4개 도시인데 인도네시아에 족자카르타시, 일본에 다테야마정, 중국에 대동구, 가정구, 그런데 교류내용을 시간상 다 설명을 못드리는데 내용을 보면 상호방문, 그쪽에서 몇 명 왔으면 이쪽에서 몇 명 가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나 주위에서 볼 때는 관광의 교류가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도 경제적인 교류라고 판단되는 것이 중국 심양시에 2002년 4월 24일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2002년도 11월 10일날부터 11월 15일까지 구청장님외 75명이 심양시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투자무역상담회 개최, 체결 이런 내용은 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결과가 없어요. 분명히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76명이 갔을 때는 분명히 강북구 예산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인 외국 자매도시와의 결연 성과가 과연 어느 정도라도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2003년도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우리 관내 공동브랜드인 리노빌 제품판매 홍보라고 여기 씌여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결과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 있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 결연도시뿐만 아니고 국내 결연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국내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래도 성공적인 평을 받고 있다는 서초구가 있습니다. 서초구의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초구의 성공사례를 거울삼아서 강북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로 재정립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심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임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김현풍 구청장님 이하 구청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미아동 개명문제를 포함한 강북구의 이미지 제고방안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물이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 주관적 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아동 개명문제는 당연히 찬반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미아'라는 단어의 어감은 참으로 예쁩니다. 하지만 미아동이라는 동명에는 전혀 아름다움이나 상징도시, 풍요로움 같은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감이 아닌 인식의 문제이겠지요. 우리 구민들에게 미아리라는 명칭은 눈물과 빈곤, 윤락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이 미아리 지명이 가진 역사성이라면 역사성일 것입니다. 미아리라는 역사성에서 오는 이미지를 우리 36만 강북구민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강북구의 이미지, 특히 미아동의 이미지가 자랑스럽다면 36만 구민이 룰루랄라 미아리라는 이름을 왜 즐겨부르지 않을까요? 구청의 홍보부족입니까? 주인의식이 부족한 우리 36만 구민이 문제입니까? 특히 강남과 대비되는 강북구, 게다가 미아동, 모임에 나가 사는 곳을 말할 때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미아동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모임에서 알아본 결과 강북구의 출산율은 의외로 아주 낮았습니다. 예로부터 못사는 집에 애가 많다는데 우리 강북구의 출산율은 의외로 아주 낮았습니다. 젊은 세대의 유출 그리고 퇴직자나 노령인구의 유입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을 걱정하며 강북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아뉴타운이 들어서고 경전철 개통 등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강북구가 살기 좋고 교육시키기 좋고 인정도 많은 곳이라고 우리 주민 스스로가 발벗고 나서서 주위 친지와 친구들에게 이사올 것을 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북구, 특히 미아동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아동 동명개정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끊임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을 알고 있지만 강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대안을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아동 주민들, 홍보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나 공청회도 갖고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강북구의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설득하며 함께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노인복지 예산 확대와 관련하여 추진의지를 밝힌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주민생활국장님의 말씀에 따라 서울시의 지원이 늘어나면 지원금액을 늘리겠다는 이런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구청의 예산집행을 좀더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해서라도 서울시와 별개로 우리구의 지원금액을 늘려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북구청이 수없이 주최, 후원하는 일회성 행사 경비, 소모성 경비 감소, 업무추진비 감소 등을 통해서라도 노인정 보조금 인상과 구청에서의 공식적인 쌀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강북구청 공무원들이 있다면 우리 36만 강북구민은 김현풍 구청장님과 강북구 집행부 여러분들은 감사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기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중 공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드렸고 제가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출할 것임은 물론이고 구의회에서 자료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개기준의 범위내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의 공개방법은 관련 처리기준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감사는 감사원을 비롯해서 상급기관이 감사시에 철저한 검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외국 자매도시와의 결연과 국내 자매도시와의 결연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방문단의 강북구 예산 지출관계 이 부분은 구직원의 경우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상호 국가의 예산으로 교류하는 것이 국가간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신분으로 갈 때는 자비를 전액 부담해서 간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민간인 차원의 교류는 민간인들이 상호교류를 하면서 국제간의 교류 뿌리를 내림으로써 강북구의 행정에 기여하는 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계량화된 경제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우선 2003년도 있었던 국제경제교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국 대동구의 방문단이 강북구를 방문해서 리노빌 제품을 구매한 것이 131만 7,000원을 구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 방문단이 중국 대동구를 방문해서 물품공급지 계약을 체결한 것이 1건에 6억원, 합작생산의향서를 조인한 것이 2건에 24억원입니다. 그래서 합이 3건에 30억원 정도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번동에 소재한 준실업에서 중국공장에 위탁생산을 해서 월 1,000벌에 10만불, 우리 한화로 해서 그 당시 약 1억원 정도의 위탁생산 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의향서 체결내역이 2개 업체, 삼보사에서 아동복 월 1만 5,000벌, 세신가전에서 가전제품 월 1만개 이렇게 의향서를 체결을 했는데 내수부진으로 인해서 위탁생산계획을 시행해 옮기지 못했 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자매도시 교류실적을 한 사례로 말씀드리며 전남 보성군과 자도매도시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 16개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006년 2월, 1/4분기에 녹차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3년간 무료로 관내 학생이 녹차를 음용할 수 있게 된 실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이어서 이영심의원님께서 "미아" 명칭변경과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현재의 우리구와 여타 관련 구의 의견입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이영심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최적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의원님과 이영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민의원님께서 2003년도 중기재정투자계획된 사항이 2005년도 중기재정투자계획에 일부 포함되지 않은 부분과 2005년도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시비로 되어 있으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구비로 건립계획이 되어 있다는 점과 2007년도 노인복지센터 건립비가 반영이 가능한지, 최소한 설계비 5,000만원 반영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과 2005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이 일부 다른 것은 그간의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서 2005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연동되어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서 미아2동과 미아9동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중기투자재정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전액 구비로 건립토록 계획된 내용은 계획서 56p 사업개요란에 2006년도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구비로 확보토록 계획되어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17억 2,900만원을 국·시비 표시 없이 향후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05년도 당초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려는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구비로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에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반영과 미아9동 건립 설계비 반영에 대하여는 현재 복지예산 중에서는 일부 구비 부담률 증가에 따라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미아2동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설계비를 이월하려고 하는 현실에서 미아9동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비만 내년에 반영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심의원님께서 노인복지예산 확대와 관련해 서울시와 별개로 강북구 지원금액을 늘려가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로당 운영비 증액에 대하여는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최선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송천초등학교 스쿨존 공사가 실효성이 없으니까 거기에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는 정부의 방침으로 해서 전 초등학교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송천초등학교에 개선공사를 했는데 제일 먼저 하게 된 이유는 최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불의의 교통사고도 있고 해서 제일 먼저 했는데,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선공사를 하려면 보도를 포함해서 12m 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최대 7.5m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계석이나 둔덕을 설치하기에는 또다른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황색실선만 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안으로 적치물 단속을 바로 시작해서 최소한 등·하교시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일방통행은 그 도로가 도로폭은 좁지만 도봉로와 삼양로를 연결하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년전에 일방통행을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실시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일방통행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전문직들이 나가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답변이 충분하게 되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신 이기황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이기황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는 연막소독을 보건소에서는 금지하고 민간에 시키고 있어 실질적으로 하는 효과를 왜 즉시 중지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과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마지막으로 강북구에 기형아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을 새마을자율방역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중지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시기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의원님이 여러번 지적해 주신 방향대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서 그것이 처리되는 즉시 이기황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호르몬 등 만약에 보건소나 새마을자율방역대에서 실시한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주민 개개인의 건강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전적으로 보건소장이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형아 발생 숫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산아나 미숙아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만 기형아에 대한 자료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형아 발생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황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하면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정질문·답변과 관련하여 본질문과 보충질문 등 2회에 걸쳐 발언을 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추가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들 모두 구민을 위하여 성심껏 봉사하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시어 보다 효율적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