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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사홍 의원 발언

81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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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5페이지에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이 지난해에는 931명으로 추산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과장님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1,250명으로 넣었죠? 지난해에 수당 지급된 것을 보면 5억5,800이 들어갔는데 한 200여명 늘어나서 8만원 지급한다고 봐서도 12억이 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추산적으로 계수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62% 인상해 가지고 8만원 된다고 추산한 겁니까?

국비가 물론 많이 내려와도 우리 시비가 그 대신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37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 계층 위문에, 위문 이것도 크게 변경이 없을 것으로, 추석, 설 명절에 위문하러 가는데 지난 해 하고 틀린 게 크게 있습니까? 인원이 그리 크게 안 늘어난다면, 물론 물가 상승 요인도 있겠지만, 1,000만원이라는 돈이 인상되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액면 차이가 안 나느냐.

정사홍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우리 시 관할에 등록된 경로당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시설비 부분에 보면 경로당 보수에 30개소 해 가지고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뒷면에 412페이지에 보면 민간 자본보조로서 50개소 해 가지고 4억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그 내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429페이지에 지난해에도 이야기 나왔던 청소년 문화거리 간판 정비 관계에, 이게 80개소가 50만원 지원해도 된다 했는데 생각을 한번 더 해 볼 문제 아닙니까?

확실히 될 수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왈가왈부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상으로는 4,000만원이 얹혀 있는데, 물론 청소년 문화거리에 애들이 봤을 때 좋은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이 돈 예산만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