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 여를 넘기는 동안 수 차례의 임시회와 정례회, 의원연수, 선진지 비교견학 등을 실시함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성숙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쌓은 견문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의 의정활동과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2차 정례회로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6일간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초겨울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오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2003년 제2회 추경안 심사와 조례안 3건의 심사를 위하여 6일간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 소장의 당초예산안 설명시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또는 계수 조정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사회환경국, 사회위생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퇴실하여 본연 업무에 임하였으면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앞서 위원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 각 과별로 보고를 받을 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수조정 할 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이렇다 하는 일이 없도록 질의를 충분하게 하시고 설명시에 메모를 했다가, 이 시간에 질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같이 보조를 맞춰 주세요.

그리고 답을 할 때 장애인 행사 지원 해 놓으면 모르니까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모르니까 무엇무엇 행사에 간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 행사하는 것도 모르고 예산만 얹어 놓으면 되나.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마이크 꺼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381페이지에 임대 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 전기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조례에 명시해 주라고 엄청나게 건의가 들어오고 했어도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바로 예산을 올려놓았다고, 예산을 올릴 때 어떤 명목과 목적으로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다 몇 번 건의를 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혜택을 보도록 해 주라고 한 것을 여기에 우리 답을 전부해서 올리고 안 된다 했는데 어째 행정에서는 의회에 상의도 없이 바로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의회는 무엇이며 행정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거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든지, 설명해 보세요. 주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 올렸다가 안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좋은 소리를 듣고 위원은 결과적으로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나빠지는 거라, 행정에서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안 준다,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은 예산을 안 올려야죠, 맞죠? 그 다음에 384페이지에 충혼탑이 나왔습니다마는 충혼탑 작업 관리 여기에 보면 서류상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충혼탑에 작업도구, 낫 한 가락에 만원 합니까? 30개 명시했는데, 이것은 재료구입에 묶든지, 낫 한 가락에 만원 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낫 하나 만원짜리 요사이 나옵니까, 낫 등 해서 안 되는 거라, 낫 등이면 다른 것하고 무엇이 서른 개 해야지, 낫을 비교해서 만원씩 하면 예산이 작든 많든 간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합해서 전체 얼마 하든지 해야지, 낫을 해서 만원 하면 누가 예산서를 볼 때 누가 인정하겠어요. 이런 문제 등이 있고, 예산을 많이 세웠다 작게 세웠다 보다도 예산을 다루는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겁니다.

낫을 만원 하면 누가 예산서를 보면 웃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답변 필요없고, 나중 예산 얼마 되지 않고 이런 것을 없애버릴 거라 낫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농약하고 할 때 이것을 낫을 사 써도 되고 하는데 낫 한 개에 만원씩 올리는데가 어디 있어요. 보면, 보통 용어가 기타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기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여기에 기재가 곤란한 것을 기타 하는 것인데, 조목조목 십원짜리 백원짜리 하기 곤란해서 하는데 이것은 천만원짜리도 기타, 백 만원짜리도 기타, 이것은 잘 못 된 거예요. 기타가 많이 나와, 특히 사회환경국에 많이 그렇네, 기타라는 것이 무엇이 기타인지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373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무조건 기타해서 누가 인정되겠어요. 373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해서 돈이 예산이 1,050만원이나 되는 것을 기타해서 명목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또 나가면 또 있어요, 내가 큰 것만 집는데, 기타하는 것은 적은 돈을 조목조목 못 적을 때 기타가 나오는 거예요.

기타 1,000만원 짜리가 기타다 해 놓으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물론 나오는데, 이해가 빨리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 물론 전부다 나오겠지, 보면 기타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기타를 빼 버리든지, 전체 합해서 이렇다, 어떤 보상금을 합해서 이렇다, 기타라는 것이 사실이거든, 전부다 명목을 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산 설명을 하고 할 때는 계장님께서 전부다 과장님이 보고를 해서 국장님에게 보고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결재를 받아 오는 것인데 과장님들이 답을 하는 것을 보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답을 제대로 못 했을 때, 나중에 예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설명을 잘 못 들었다, 설명을 잘 못 했다 이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위원들이 질의할 때 나중에 계수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설명이 반드시, 위원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을 해 줘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시간이 질의하고 답변하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마이크를 켜십시오. 질의하실 분은 일찍부터 마이크를 켜 놓으시면 내가 그리 할게요. 유계현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자경 위원 말씀하는 것 깊이 새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표기를 할 때 대, 소를 항상 해 주라고 했는데도 그냥 프랭카드로 나왔다가 현수막으로 나왔는데, 6만원짜리가 있고 11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10만원짜리는 11만원짜리 하고 같아야 되고, 11만원 하고 10만원 하고 만원가지고 어떻게 제조하는지 몰라도, 대, 6만원짜리는 소, 기표를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428페이지 보십시오.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서 청소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앞에 보면 제5회 청소년 문화 축제, 체육대회, 문화축제, 향토 탐방, 경연대회, 연수회, 기념행사 전체 다 있는데 또 청소년에 관련한 주요행사 지원은 어디에 지원할 것이냐, 전부 행사 지원이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서 있는데 또 청소년 주요행사 지원 5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면, 행사에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더구나 이런 시점에, 좋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대균 위원 말씀하세요. 예....., 유위원 보통 그리 하더라, 마치려고 하면...... (웃 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환경국 남은 부서부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