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농정과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농정관리 예산현액은 257억 3,920만 6,170원 중에서 12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예산현액 152억 1,329만 1,170원은 건설과 소관이며, 131페이지농지관리 예산현액 3,858만 6천원과 132페이지 허가관리 1억 5,847만 6천원은 허가과소관으로 이를 제외한 순 농정과 예산은 103억 2,885만 3천원으로 100억 1,874만 7,5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1,010만 5,41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41억 7,845만3,170원과 익년도이월액 43억 8,377만 180원은 모두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중 수당 2억 4,364만원은 초과근무수당으로 2억 2,702만 4,530원을 집행하고 1,661만 5,4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현액은 2,810만원 중 2,695만 8,200원은 식당 등 일용인부 4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집행하고 114만 1,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당초 12월로 계상을 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조건에 의해서 10개월만사용하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8,518만 7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일․숙직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7,989만 5,370원을 집행하고 529만1,6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1,500만원은 아리랑쌀 홍보 및 도농교류행사비로 1,490만원 지출하고 1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부터 밑에서 첫째 줄 기타보상금까지는 집행잔액이 소액이거나 잔액이 없음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7억3,090만원은 농업인자녀학자금으로 7억 2,529만 8,050원을 집행하였으며, 560만 1,950원은집행잔액입니다. 이는 당초 예측인원 920명으로 산정을 해서 예산편성하였으나 4/4분기까지 지급실적이 844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3,780만원은 농촌체험마을지원, 창업농 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사업으로 3,516만원을 집행하고 26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험금 8,817만 4천원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사업으로 7,508만 3,220원을 집행하였으며, 1,309만 7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읍면동을 통하여 안전공제보험가입 등을 적극 홍보하였으나 농가들의 보험가입 기피 등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평리녹색마을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곤충표본전시장외 3개 사업 4,200만원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4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내 이동식 문서고 설치와 식당집기류 구입비로 1,328만 5,290원을 집행하고 11만 4,7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 편성하여 농산물시책 홍보물제작, 친환경단지 홍보간판제작 등 농산분야 등에 집행하고 6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30만원은 각종 농업인교육참석, 쌀전업농 교육, 친환경농업 선진지견학 등 행사실비보상으로 829만 7,620원을 집행하고 2,3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세 번째 줄에 재해보상금 270만원은 2007년도재해 미발생으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농수산관리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07만 8천원은 양곡 원산지표시제 표지판 제작 및 사무관리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여비 738만 3천원은 쌀소득직불제 및 조건불리직불제 교육 및 지도관리, 농산시책사업 설명회 참석 등의 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2,338만원은 수산종묘 치어구입 방류사업 및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63억 23만원은 쌀소득직불제외 2개사업에 62억 9,997만 4,170원을 집행하였으며 25만 5,8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2,424만원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14억 3,452만원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외 9개 사업으로 11억8,161만 4,76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290만 5,2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9,503만 7천원은 친환경 미생물제구입,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비로 집행하였으며 105만 6,45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쌀값하락에 따른 쌀생산농가 보전지원사업에 7억 4,848만 5천원을 편성하여 8,765농가에 7억 4,818만8,420원을 집행하고 29만 6,5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가위탁교육을 실시하고 376만 2천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2억 7,670만원은 벼육묘상자 매트지원사업외 4개 사업으로 2억7,348만 2,280원을 집행하였으며 321만 7,7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 200만 6천원은 200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200만 3,010원을 반납하고 2,9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 1,491만 3천원은 2006년도 잔액 1,491만 1,790원을 반납하고 1,210원이 반납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우리 농민을 위해서, 또 농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수고하시는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가 오늘 본 위원은 위원이기에 앞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중 퇴비 유기질보조 지원사업의 경우 6억 9,038만 9천원의 예산 중 2억 4,823만원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수요조사가 잘못된 결과라고 보는데 그 내용을 저가 한번 반납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밀양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과 중복된 농가 이래가지고 25,802포가 반납이 되었고 또 무안농협 같은 경우 중앙회 자체 보조와 중복된 농가가 25,000포 반납이 되었고 또 과다한 신청에 따른 농가의 자부담 부족으로 포기한 농가가 50,004포 반납되었고 그 외 사망, 영농규모축소, 신용불량 등으로 포기한 농가가 106,030포 반납되었는데 반납사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 농협중앙회 시지부의 보조금 신청에 의한 보조금으로 교부하였으나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의 사업비 정산과 전산기포 중복처리 및 과다신청자의 포기 잘못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 하는데 우리집행기관에서는, 우리 과장님은 이런 문제를 중앙회하고 또 농정과하고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 유기질 퇴비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이 없습니까?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유기질 비료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농협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에 그것을 하면 우리는 계획수립에 의해서 통보를 하는데 2007년도에는 사실 저희들이 농협을, 한해두해 한 사업도 아니고 해서 농협을 믿고 있었는데 연말에 가서 자기들이 공급이 다 되었다고 보조금 교부신청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보조금교부를 농협 시지부에까지 교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부를 자기들 지역농협에다 교부를 하다보니까 이것 공급 안됐다. 우리 못 받겠다 그런 형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공급이 다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 퇴비는 사실 매년 1년전 11월달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이미 11월달에 공급신청을 전부 받아 놓았는데 농협에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니까 너희들 기포를 잡아서라도 농협에서 좀 공급을 해줘라. 신청을 받아 놓았으니 얼마든지 공급해도 안 되느냐 이래 되었는데 그것을 내막 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농협에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2007년도에는 비료에 따라서 포대당 1,2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래서 농협에서 뭐라 했느냐 하면 퇴비를 신청한 사람들한테 2008년도에 가면 비료 포대당 80%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놓으니까 늦게 가져간 사람들 아! 필요 없다. 2008년도에 가면 포당 80%까지 지원이 될 것인데 뭐 할라고 우리가 1,200원짜리 그것 지원받아 할 것이냐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포기가 된 것인데 우리가 농협에서 사유를 받으니까 사망, 신용불량, 영농규모축소, 과다신청, 자체사업 중복농가, 농협중앙회 자체보조 중복농가 이런 식으로 사유별로 적어내어 놓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농림사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사업지침은 지방비 확보를 해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우리 경남도 전 시군을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포당 2,200원에서 3,800원까지 포당 80% 이내까지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량을 넓혀서 양을 확대 공급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도에서 결과적으로 포당 1,300원만 지원을 해주자. 그 대신물량을 늘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반납사유가 나온 것은 농협에서 2008년도 되면 80%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 홍보잘못으로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화학비료 6, 70% 폭등으로 인해서 실제 농사짓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런 유기질 좋은 양질의 비료를 지원해줘도 이것을 전산누락이라든지 집계가 잘못 되어 이런 반납사례가 앞으로는 우리 집행기관하고 시지부하고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런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이 퇴비를 우리가 농민들한테 공급하면서 완숙되지 않은 퇴비가 공급되어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 퇴비는 비료공정 규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료관리법에 공정규격이 있어가지고 그 공정규격에 일단 공급을 하기 전에 농협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미완숙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사항은 작년까지는 우리 행정에 답지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럼 우리 무안농협에도 퇴비공장이 있고 무안 지나가다 보면 청하농산 퇴비공장, 거의 어느 퇴비공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유기질비료는.

지금 농민들 사용은 아마 무안농협이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농협도 한번 씩 우리 직원들이 공급되기 전에 한번 사전에가서 퇴비에 대한 내용분석과 그것을 자료를 참고해서 한번 씩 방문해서 조사를 해주시면 하고요. 그리고 이번 장마가 실제 한 20일전에 왔다 지금 소강상태이고 불볕더위인데 지금 우리 밀양시 전반에 농산물 작황이라든지 고온으로 해서, 작황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 농정분야에 벼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평년작보다 상당히 잘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수나 밭작물은요?

과수부분은 아무래도 유통전문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수분야 전문과장님이 답변 하는 것이 정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진곤 위원입니다. 유기질비료 방금 우리 지정곤 위원이 질의를 하신바와 같이 지금 현재 공급체계와 회사의 배정방법은 대충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퇴비는 농민이, 축산인이나 농업인이 직접 기종과 물량을 농협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공급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종을 어느 회사 제품, 품목까지 다 지정을 해서 신청합니까?

그것은 농업인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협중앙회하고 교부금을, 그다음 물량신청을 받아서 교부금을 신청하고 할 때는 문서화해서 안하고 그냥 구두로 농정과에 전달하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신청결과보고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된 양하고 읍면별로 양이 충분할 때는 신청 양대로 그대로 배정을 하지만 양이 부족할 때는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농협중앙회하고 서로 협조해서 전량 공급이되고 완벽하게 지원이 되고 하면 참 좋을 것인데 농협에서 처음에는 완벽하게 다된 것 같이 했다 막상 교부금을 배정하고 나니까 그런 핑계를 대고 한다면 좀 시스템에문제점이 안 있느냐! 그런 문서와 기록이 되어 있고 한데도 그렇다면 그것을 올해는 미리 점검을 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사전에교부금 교부결정 전에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현액 55억 3,722만 7천원중 53억 3,212만 9,340원을지출하고 1억 4,692만 7,66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서에 의거 과목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15만 3,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랫 줄에행사실비보상금 206만 4,600원은 수출 및 유통교육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줄 기타보상금 81만원은 양곡 명예감시관 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열 번째 줄 국외여비 만 6천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여섯째 줄 민간자본보조 4,477만 3,950원 집행잔액은 수출농가 포장재지원 384만원, 수출작물 종묘비지원이 41만 9,550원, 수출촉진자금 4,051만 4천원은 수출실적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줄 일반운영비 525만원 집행잔액은 원예용 지하수 부족지역 장비임차 집행사유미발생으로 400만원과 돌발병해충 방재교육 강사수당 및 GAP 강사수당 120만원 사유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여섯 번째 줄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은 사유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줄 민간자본이전 87만 1,910원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열 번째줄 민간자본보조 8,562만 9,100원의 집행잔액은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에 1,272만 8,400원, 들깻잎 명품화사업에 1,445만 8,200원, 딸기전용온실기자재 시설지원에 3,600만원, 딸기주산지 고품질 지원사업 2천만원 사업 포기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열네 번째 줄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635만 2,100원은 하우스수확물 운반구 140만원과 온수보일러지원 360만원 사업포기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특구지정 용역비를 당초 5천만원 편성했다 1회 추경 때 반으로 삭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특구지정에 실패하는 경우로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이유가 발생했는지, 당초 우리시의 경우 그 가능성이 희박했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만 낭비한 것은 아닌지. 시범사업이나 각종지원사업을 유치할 경우 사업성이나 성사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김치특구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도와 연계해서 김치특구사업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도에서 김치특구를 경상남도가 추진하면서 밀양시와 또 산청군하고 연계를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도에서 김치특구관계 사업 자체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유통과에서 예산은, 나머지 당초 총무과에서 하는 저희들 신활력사업의 예산을 일부 쓰고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반환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에서는 김치특구지정에 따른 농협중앙회나 이쪽하고는 긴밀한 협조나 서로 업무를 주고 받은 일은 없습니까?

농협하고는 사전 협의된 바 없습니다.

농협에서 농산물종합식품단지로 하는 제대농공단지하고는 이 문제 하고는 아무 연관 없이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했습니까?

도농산물유통과에서 예산편성 때 긴급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추가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그 공문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유통과장님은 지금 제대농공단지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식품단지 공장이 지금 유야무야하게 부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본인개인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대농공단지 김치공장특구는 저희들 유통과하고 사전협의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전혀 협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현재김치공장이 사실 저희들 밀양에 들어오면 상당히 우리 농업에 유리한 조건과 또 우리 유통에 상당히 좋은 보탬은 되지만 현재 그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 유통관련 우리 가공공장과 협의된 바가 아니고 공장추진 유치부서에서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부서에서는 그것 사전 협의라든지 의논된 바가 없었습니다.

단지하나 그럼 경제투자과나 허가과에서만 기업유치차원에서만 이루어 졌지 그 실제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는 농산물유통과하고 일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없었다 이 말이지요?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차후에 너무 부서 이기주의나 부서별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도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때는 그 내용물이 뭔지 분명히 신문이나 우리 행정에서 다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런 기업유치부서에서 농산물유통과에 사전적인 내용도 설명도 안하고 같이 협조를 안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긴밀한 협조가 없다보면 실패사례도 등장할 수가 많이 생깁니다. 참고하셔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타부서와도 때로는 질문도 하시고 내용도 알아보시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다음에 또 다른 농산물생산 식품과 관련된 기업이 들어올 때는 농산물유통과에서도 적극 협조하시고 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딸기 주산지 고품질 지원사업보조금으로 2천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딸기 고품질 이 사업은 당초 사업신청을 삼랑진 미전딸기작목반에서 예냉시설을 짓기 위해 신청을 했습니다. 딸기 고품질은 도에서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전딸기작목반에서 추진을 하다 자부담능력 60%를 부담을 하지 못하여서 결국 12월달 되어서 결국 추진을 했는데 자부담 60% 들여가지고는 정말 어려운 처지가 되어 그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요즘 우리지역은 과장님 알다시피 거의 6, 70%가 풋고추 우리 맛나향 고추 근래에 와서는 화훼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더라구요. 원예특작담당에서 이번에 새소득작목 개발 보급으로 바이스위트라는 재배에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 꽃입니까?

미니, 파프리카보다 조금 작고 고추보다는 조금 큰 중간쯤 되는 새로운 신품종을 도입을 해서 한번 기술보급을 했는데 현재 판로가 아직 보편화 안 되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분석 다해봤습니까?

재배는 그렇는데 우리 밀양에 두 농가만 재배를 하다보니까 판로망이라든지 유통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농가가 확보되면 정기적으로 될 것인데소득도 현재로는 우리 일반 고추보다 높게 나오지도 않고 최종적으로 연말이 되면 분석을 한번 해서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조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화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2007년도 갈탄보일러 보급 지원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는지, 또 갈탄보일러를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창출효과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한번 분석해봤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2007년도에 갈탄보일러 27대를 사실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저희들 무안하고 우리 밀양관내에 보일러가 갈탄보일러가 약 200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고 현재 에너지절감차원에서는 50% 정도 경영비 절감효과가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갈탄수급에 문제가, 작년도 중국에 눈이 왔을 때 거의 우리가 보유분이 바닥날 정도로 수급에 문제가 있고 또 갈탄 슬러지재를 우리 폐기물로 처리함으로 인해 1톤당 3만 4천원을 농가가 부담해서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 또 쓰레기매립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양이 되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환경적인 그런 문제점도 있고 갈탄보일러 기계가 회사별로 다양한 기계가 나와 가지고 정립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은 기계보급보다는 올 추경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1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전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직포로 해서 일단 한 20% 정도 절감하는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 현재 더 분석해서 갈탄 장점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과장님께서, 이것 보니까 상당히 농민들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실제로 쌓아두고 일부는 자기가 좀 소외된 구석에 가서 버리기도 하고 앞으로 환경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유통과에서 환경관리과에다 공문을 해서 의뢰도 하고 일반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슬러지라든지 폐기물관계는 일단 처리부분은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가 쭉 몇 군데, 원예 쪽에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있는 작목반에 몇 군데 둘러보니까 우리가 추경에전기승압을 가정에 한 30곳 했는데 이 문제를 우리 농민들이 알고 지금 무안 같은 면에도 우리 산업계에 물어보니까 한 200농가가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지금 신청 무안만 들어온 것이. 그런데 앞으로 전기승압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정식적으로 갈탄보다는, 또 연탄보다는 앞으로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전기 쪽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전기부분도 상당히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써 저희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 농가가 사실 1동밖에 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현재 전기관련법이 한농가가 75㎾ 이상하면 전기관리사 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또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고 120㎾ 이상하면 관리사를 고용하도록 된 문제가 있고 1필지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약 75㎾ 같으면 한 300평, 400평 짜리 한굴통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또 전기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요금이 계속 상승추세에 있고 현재 전기와 관련된 기종들은 약 20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쓰는 것은 다 기종들이 나름대로는 다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면 기계홍보차원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했을 때 승압비는 60㎾ 승압을 하면 약 승압비 한전불입액이 420만원 정도 불입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과의 모든 보조비는 50%로 되어 있는데 이 승압비는 기계 부담을 저희들이 안하기 때문에 기계는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가 선택을 하도록 하고 승압비 부분의 70%를 지원하면 약 1동 하는데 300만원 정도 우리가 시비 지원을 하는데, 올해 추경에 약 30대분을 했는데 저희들 2009년도 수요 조사를 기이 6월 30일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2009년도 예산편성 시 그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좀 요구를 해서 증설하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원예 농가들한테 아까 그 문제점과장단점을 홍보를 해서 그런 문제를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정곤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민간자본보조 사업들이 거의 다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죠?

예.

그 사업포기 원인은 거의 다 자부담에 부담을 가지고 포기한 것이죠?

자부담을 가지고 포기한 농가도 있지만 자기가 하기 위해서 사업을 우리가 12월 안에 포기를 하면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익년도 1월달, 2월달까지 가서 끝까지 가지고 있다 주변여건이 안 맞아 포기하는 그런 농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과에서는 사업포기자에 대해서 확정이 된 이후에 포기자에 대해서는 사업신청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포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 모든 사업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으로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사업신청을 할 때도 충분하게 본인의 사업을 검토해서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청을 해서 12월 전에 포기를 해야만 다른 농가나 다른 단체에 대체가 되는데 늦게까지 가지고 있다 포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도 다음에 좀 제외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그리고 자부담에 부담을 가지고 포기를 한다면 우리 자체사업비를 좀 올려서 자부담을 좀 덜어 줄 수도 안 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보면 또 자부담이 너무 높으면 또 필요없는 시설을 별 내가 필요도 없는데 보조를 많이 해주면 하는 그런 농가들도 많이 사실 발생되고 해서 저희들 유통과에는 자부담비율을 전에는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70%, 80%까지 해주던 것을, 50%로 수혜농가를 늘리는 쪽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그대로 늘리되 희망하는 농가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 수혜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실태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꼭 해야 될 사업에 40%를 지원해주고 60% 자부담을 안기면 자부담이 부담이 가면 우리 자체사업비를 한 20% 플러스해서 자부담을 한 40% 줄여주면 단체나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가 아무래도 부담이덜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중간 일반운영비가 35만원만 지출되었습니다. 525만원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는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돌려보낸다 하는 것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525만원 남은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원예 지하수 지역하는 부분은 전에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농업기반계에서 해야 될 것인데 안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포크레인을 빌려가지고 물을 막아서 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보면 희망하는 단체가 없어서 400만원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안하고 농업기반계에서 원예작물이든 수도작이든 간에 용수개발부분은 농업기반계에서 좀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400만원 남았고 나머지부분은 일부 교육되어 있는 부분이 업무가 작년 6월달에 농업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거기에서 함으로 인해 남은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받을 때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십니까? 받는데 또 돌려보낸다고 하니 조금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고 우리 지정곤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갈탄보일러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갈탄보일러 그것도 열은 좋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첫째 저가 내 지적한 바가 슬러지였습니다. 슬러지를 저는 시 환경과에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갈탄기계를 파는 업체와 또 갈탄을 파는 그 업체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문 1년, 2년, 3년이라는 기간동안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저희들 무안에서 슬러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은 갈탄을 공급하고 있는 무안농협에서 수거는 무안농협에서 수거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갈탄슬러지가 약 5%에서 10% 정도 발생되면 이 기계가, 현재기계대수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많으면 매립에도 엄청,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쓰레기매립장 저런 부분 매립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고 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겠지만 사실 가스문제라든지 엄청 갈탄을 많이 떼는 지역에 가면 저희들이 경영비절감에는 효과가 높지만 사실 친환경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갈탄 공급하는 무안농협과 협의해서 일부는 무안농협에서 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부담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무안농협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또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지정곤 위원께서 전기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전기 역시도 지금은, 아까 싸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우리농가에서는 큰 부담이 갑니다. 우리 농업인들로서는 고된 중노동이지만 연탄이 현재로서는 제일 무난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가에 가면 제일로 혜택이 가지 않겠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5년간에 걸쳐서 현재 부직포사업을 1년에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5년간에 걸쳐서 우리 5,000동에 부직포를 교체하는 사업부터 먼저 우선 선행을 해서 아무리 좋은 열효율이 있더라도 부직포가 부실하면 열이 엄청, 저 부분은 에너지를 안 들이고도 20% 정도 열을 보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직포에 투입을 하고 그 다음 차차로 에너지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저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 가온을 이렇게 많이 해주면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연탄보일러 기계 한 장에 105장들어가는 가온이 좀 두꺼워지면 80장에서 60장으로 50장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온설치는 더 많이 해주는 것으로 우리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 많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번 환경관리과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담당부서가 농산물유통과라서 꼭 이것은 전달하고 싶고 또 요구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얼음골 사과재배 농가들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은코팅필름, 반사필름 사후 처리문제인데 이것을 전문 처리하는 업체가 있다면서요?

전문 처리업체가 있고 또 우리 소각장에도 일부 소각이 가능한데 하루에 그 소각물량이 많으면 소각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어서 사실상 소각로에 수거해서 하는 것도 일단 문제가 되고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소각로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전문 처리업체에 일괄 위탁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 그렇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은코팅 필름 사후 처리비용을 새로운 사업비 편성해서 한번 적극 추진하는 것이 환경오염 방지에도 좋고 또 농가에서는 처리하는 방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농업지원과 2007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농업지원관리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31억 4,597만 2천원으로써 27억2,174만 5,4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 422만 6,59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억 318만원은 1억 294만 8,790원을 지출하고 23만 1,2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1억 1,369만 4천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으로 1억 372만 5천원을 지출하고 996만8,370원은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13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8,380만원으로 7,771만 7,240원을 지출하고 608만 2,760원은 민간인 국외여비 353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55만 2,7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3,225만원으로 3,174만원을 지출하고 5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386만 3천원은 농업기술정보화 전문도서구입등 1억 2,374만 7천원을 지출하고 11만 6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1,815만원은 1,808만 6천원을 지출하고 6만 3,990원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7억 7천만원 중에서 7억 659만 4,840원을 지출하고 6,340만 5,160원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및 여성일손돕기사업으로 2007년도우리시 신청량 대비 실지로 농업인 신청량이 다소 적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만 시군별로 정산결과 집행률이 평균 90%에 비해서 밀양시는 91%로 집행률이 약간 높은 정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78만원은 2,001만 5,420원을 지출하고 76만 4,5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억 5,120만원은 1억 4,674만 8천원을 지출하고 445만 2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은 1억 7,557만 6,510원을 집행하고 3억 2천만원은 농업인 교육관 개보수공사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42만3,490원은 농기계공작실 신축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민간위탁금 264만원은 240만원을 집행하고 24만원은 무인경보시스템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423만 6천원은 3,855만 7,150원을 지출하고 567만 8,850원은 농기계순회수리 인부임 2개월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960만원은 627만 4,160원을 집행하고 332만 5,840원은 농업인 중앙도교육 일정조정에 따라서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545만원은 528만 1,800원 집행을 하고 16만 8,200원은 농업인 강사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20만원은 6,163만 2,540원을 집행하고 56만 7,460원은 그 교육용 농기계구입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3,100만원은 3,045만 7,260원을 집행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재료비 54만 2,7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97만원은 632만 2,870원을 집행하고 64만 7,130원은 교육용 신기종 동력운반차 구입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도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운영상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여성일감갖기 사업한 것은 삼랑진 정희선 씨입니다. 거기는 딸기잼이라든지 마늘장아찌라든지 깻잎김치라든지 이것을 해서 샘샘이라는 브랜드명을 붙여서 지금 현재 홍보도 꾸준히 하고 있고 생산을 해서 각종 전시라든지또 행사가 있을 때, 농산물 가공행사가 있을 때는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도 농민들한테, 우리 젊은 농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겠다 하면서 저가 많이 강조도 하고 또 저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농업인들 해외 선진 농업국연수에 3,147만원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여기 연수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연수내용은 무엇입니까?

2007년도 연수를 한 것은 농업인들을 위주로 해서 과수분야하고 우리 식량작물 분야별로 전문 농업인 위주로 해서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이래서 전자는 각급 분야별로 혼합이 되어서 갔는데 작년도에 갈 때는 전부다 쌀농사 관계전문농업인, 또 과수 쪽은 과수농업인들이 갔다 와서 상당히 연수의 효과를 높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수, 수도 여러 가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갔을 때 연수를 받을 때 다 분야별로 이렇게 받습니까? 한목 다 같이 함께 교육을 받습니까?

저희들 보통 갈 때는 한 20명 내외로 견학을 갔습니다. 해외연수를 했는데 그러면 단감 같으면 그 여행사하고 우리 전체 계획을 세워서 단감을 전문으로 하는 우수농가 그런 쪽으로, 또 연구소라든지 그렇게 방문을 해서 전체가 연수를 하는 그런 쪽이 되었습니다. 쌀농사도 역시 그 당시 쌀전업농 위주로 해서 쌀 연구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연수를 했다고 봅니다, 2007년도 부터.

앞으로 우리 대상자도 젊은 사람들 좀 더 선정하는데 신경을 쓰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계획을 미리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소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입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산지 표시 정부가 지정한 담당기관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주기관이고 담당임무가, 그다음 우리시 자체에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체를 총괄하는 부서는 농산물유통과에서 합니다. 쇠고기에 대해, 축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개 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 총괄반 내에서 우리가 축산분야에 1개 반이 되어서 합동단속을 나갑니다. 합동단속을 나가는데 합동단속을 나갈 시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그 다음 유통과, 그 다음 축산기술과 이렇게 해서 나가고 필요시에는 검찰하고도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은 자체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시면 뭐 특별한 장비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육안으로 합니까? 새로운 식별방법 기술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장비가 없는데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전문기관에서는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그것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다 DNA검사를 해가지고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신고나 그리고 물품수입내역 장부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축산물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다 성분검사 의뢰해서 판정을 내립니다.

우리 밀양시내 지역에도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요?

몇 개소 있습니다.

그 수입쇠고기 전문판매 대리점 업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을 진심을 축하드리면서 2007년도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중 액비저장조 설치 및 액비유통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 집행내역과 지금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액비저장조는 작년도에 사업물량은 부족 했었는데 상남최종관 씨는 한 농가가 2개조를 함으로 해서 사업규모는 8조가 되었는데 물량은 전체9조 같으면 저희들이 1,8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인데 그 사람은 한 농가가 1기당규모가 200톤인데 그것을 500톤으로 생산해가지고 1,900톤 저장하고 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액비저장조를 완전 발효시키는데, 액비를 완전 발효시키는데는 6개월이 환경관리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 11월달, 12월달에 설치해서 지금 6개월이 경과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계작물을 수확하고 나면 가을쯤 돼서 이것을 연시회를 개최해가지고 액비를 살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7월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하며 반드시 차기년도에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예비비지출 현황은일반회계에서 4억 4,846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4억 4,846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8월 4일부터 8월 15일 호우피해시 재난지원금 52만 5천원과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청도면 구기천외 15개소에 대한 4억 4,7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적절하게 지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192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4일에서 8월 15일 사이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50만원 중 우리시부담금인 재해재난대책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52만 5천원을 편성하여 청도면 소태리김희수외 3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 밑에 8월 4일에서 8월 15일 호우피해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공공시설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재난대책시설비로 4억 4,794만원을 편성 하여 구기천외 15개소의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120회 정례회 제4차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