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천 의원 발언

위원장.

정경천 위원입니다. 사무위임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권한과 기능이 다 위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던 고유권한이 읍. 면장한테 그대로 위임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조례에 근거를 하려고 하면 상위법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누가 안 왔습니까? 상위법에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데 위임을 한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읍. 면에서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민들이 시청에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사항이 위임되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660㎡나 축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은 면농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한다든지 전부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왜 이런 사안을 굳이 위임을 하려고 하는 것이며 또 이번에 농지 업무가 많다고 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에 농지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주었음에도 사무를 위임하려고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업무가 많은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96년 1월에 농지법이 개정되었는데 오늘 현재까지 위임하지 않고 처리된 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했어야 될 사항을 7년이 넘도록 해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96년 1월에 위임될 수 있는 사안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례를 바꾸지 않고 농지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임되었던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행정행위를 했다면 무효인 행정행위 아닙니까? 읍. 면. 동장의 직인을 찍어서 발급된 증명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법리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알고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을 바르게 집행을 하고 그 법이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많이 창출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개념상의 정리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시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같은 시설이면 이용자가 많아야 되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고르게 시혜가 베풀어져야 된다라는 것과 쾌적한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쾌적한 시설이라는 것은 조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될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제 말씀이 맞습니까?

그런데 평거지구에 도서관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주봉 위원 의 말씀과 같이 차량이용에 관해서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없다라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안은 보완을 하신다고 했고 이용자가 다수가 되고 고른 시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권역별로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시책의 의지가 있으니까 다음에 다른 곳에 몇 군데 더 생긴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점진적으로 하나씩 없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나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장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 놓고 국. 도비나 위치 선정이 변경되면 변경동의안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책이 설정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변경동의안을 받았으면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관리계획동의안 승인도 안 나고 예산안 승인도 안 되었는데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에서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어린이들이나 지역에 문화적인 창출을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아직까지 승인을 해야 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는 뚜껑도 열지도 않았는데 언론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 버리면 위원들한테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안, 평거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이것이 안 되면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도자료를 주셨는지 아니면 기자들이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앞서가서 보도를 했는지 몰라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과장님, 어제 현지확인을 하면서 느낀 것이 진주의 기능보유자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한마디로 대변하면 형편없는 조건에서 기능을 유지하고 전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우적인 측면에서는 하루빨리 전수관을 건축해서 그런 분들이 마음놓고 공예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후세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어드린다고 하면 두 번 세 번 지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적정한 장소에 그리고 적정하게 장인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지어드려야 된다는 것은 꼭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름을 장도장 공예전수 교육관이라고 해 버리면 장도장 외에는 전혀 접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안동에 보면 장석 공예 기능 보유자도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집 지하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키가 아주 작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는데 저는 그곳에 한 번 놀려가면 드나들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백열전등 하나 켜 놓고 장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제 본 장도장 공예전수자나 그분이나 환경은 똑같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경우는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지어 줄 것인지 저는 갑갑한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공예전수회관이라든지 공예전수관 등으로 해서 다양한 공예의 기능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와서 나기 나름대로의 기술을 개발하고 후진을 양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공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판매가 잘 되고 많은 사람이 선호하면 구태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지어주지 않아도 좋은 여건이나 환경을 자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도장이나 장석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은장도의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격이 3단계로 나와 있는데 저도 외국에서 살다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선물을 하려고 가 보았는데 공항에 나가면 도금류로 분류가 되어서 외국 반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걸리면 짐을 수색하고 특히 미국에 들어가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완화해 주지 않는 한 외국인한테 판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국인한테 판다는 것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성인식을 할 때에 성인이 되는 여자들한테 부모가 자녀들한테 은장도를 선물해 준다든지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전통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판로가 개척될 수 있는 아이템을 내어서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공예품이 자꾸 팔리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어떠한 전수회관을 아무리 잘 지어준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생활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원지역 해제 부분, 존경하는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건축하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정위원회가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같은 시장 안에 있는 조정위원회이죠?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결국에 가면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당위성을 주장하면 할 수 없이 그렇게 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정위원회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했습니까?

두 번 했죠?

그러면 거기서 두 번을 거치면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의지는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추가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요?

비용은 많이 안 듭니까?

장도장 공예전수 교육관을 공예를 전수하는 분들이 다각도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공예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생활도 넉넉해야 되지만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이 갖지 않은 기능을 가짐으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또 주위로부터 받는 시선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껴야 그것을 전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면 맥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담당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35조 제4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이 공유재산 관리의 전담 부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정말 이것은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점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공유재산 관리를 전담을 해야 예산안에 올라올 때에 법 규정에 맞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따져 줄 것인데 회계과장한테 가지 않으면 전부 이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되겠고 조례가 바뀌어 지기 전까지는 회계과장께서 분기마다 한 번씩 챙기시든지 그 다음에 본 정례회의나 임시회가 개최되기 한달 전쯤에 계획이 되면 미리 각 부서에 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사항이 정말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